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가 이어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4년 회계년도 결산심사와 집행부의 업무청취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일정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므로 틈나는 대로 의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4년 회계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상수도 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2004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이 부속서류를 포함 15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므로 중요한 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 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으며 일일 12,000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중단 없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3개 면 지역 다시, 문평, 왕곡에 계속사업으로 '97억원을 투자 다시면에 방사형 지하암반 집수정 개발과 배수시설을 완공하였고, 지난 6월 30일 실험통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항의 운영성과입니다. 총 수익이 74억 5,800만원 총 비용 53억 6,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0억 8,9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73억 6,200만원 자본적 수입이 9,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이 38억 6,400만원 이월액 충당액이 68억 5,500만원 합계 18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39억 8,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억 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43억 7,100만원으로 합계 102억 5,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80억 400만원 수입은 101억 1,200만원 지출은 102억 5,700만원 차기 이월액은 78억 5,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수입비용 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며 53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4페이지 예산 이월액은 18건에 1억 6,750만원입니다. 55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농촌지방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예산 현액 85억 4,400만원 중 47억 4,800만원을 사용하고 37억 9,600만원은 2005년도에 이월했습니다. 58페이지 미수액 기말잔액은 수용가 체납액이 4,600만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분이 1,200만원입니다.6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04년 12월말 지방채 발행 총액은 108억 7,900만원이며 2004년도에 원금 8억 40만원과 이자 2억 2,800만원을 상환하고 당기말 미상환 원금잔액은 28억 7,700만원과 이자 4억 6,300만원이며 상환기간도래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65페이지 세입 세출의 현금은 대행업 허가 예치금과 기말잔액이 900만원입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작년예산에 155억 3,755만원 중 채무 확정액은 102억 5,672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 12억 1,451만원 정수대 18억 6,200만원 약품재료비 2,747만원 동력비 4만원 수선유지비 1억 5,979만원 일반관리비 2억 672만원 이전경비 9,501만원 급수공사비 1억 6,315만원 지급이자 2억 2,803만원 투자비 62억 7,277만원 원금상환 8억 40만원입니다.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총 155억 3,755만원 중 불용액은 13억 1,747만 5,000원으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620만원 예산 절감액 5,718만원 집행잔액 10억 3,477만원 예비비 잔액 2억 1,931만원입니다. 7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4년 한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익 28억 9,092만원과 영업외수익 45억 6,776만원등 총 74억 5,868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49억 377만원과 영업외 비용 4억 6,514만원등 총 53억 6,891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억 8,977만원입니다. 78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68억 11만원이며 부채합계는 29억 654만원 자본총액은 338억 9,357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57억 484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679원 20전입니다. 그러나 공급단가는 794원으로 원가에 못 미쳐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요금과 비교분석 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후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소장 이재홍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04년 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이 지역출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에 대한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 결산 총괄규모입니다. 2004년 재정의 총 수입액은 221억 4,600만원으로 이중 계속비등 이월금이 155억 4,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은 66억 3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로의 이월액은 147억 4,1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1억 5,900만원 건설개량 이월액 7,0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35억 1,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하에 대해서는 회계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협조 요청한바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직원의 교육강화를 위해서 금년 5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회계담당 공무원 1명이 일주일간의 복식부기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우리시 주관 교육시에는 특별회계 관련 공무원 전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고정자산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통합예산관리 시스템이 추진되고있어 내년부터는 공기업 업무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수처리요금의 손실보전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로 된 2004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후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14,0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등을 연계 처리하고있으며,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건설 개량 수선공사 세부추진사항입니다. 삼도동 차집관로 연결공사 북부권 차집관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자금결산 예산현액 기준 규모는 222억 2,900만원입니다. 2004년 재정 총 수입액은 221억 4,600만원이며 이중 전기 이월액이 155억 4,300만원 당해년도 수입은 66억 300만원 총 지출은 74억 5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 28억 3,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1억 300만원 이월비 지출은 2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은 147억 4,100만원이며, 이중 건설개량 이월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속비 이월비 135억 1,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 5,900만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는 자세한 수입 및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침수로 하수처리장 피해복구비로 3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특고압 전기공사 등에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산포 공산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용역기관이 환경관리공단 진단 일정상 부득이 7,000만원을 건설개량 이월하고 사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은 차집관로 연결공사 외 8건으로 16억 2,600만원이며 15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4페이지 예산전용조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2건에 135억 1,200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공사 발주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3개월 정도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성입니다. 단기 조정액은 7억 5,700만원에 수입액은 5억 8,8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미지급액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상환 미 도래 금액 1,900만원이며 2005년도에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간은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한국은행에서 고지서를 12월 20일까지만 고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열흘 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입니다. 당기에 27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1억 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말잔액은 582억 7,500만원의 고정자산을 확보하였으나 감가상각비가 142억 8,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하면은 순장부가액은 439억 9,4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 고정자산 내역은 토지가 14억 200만원 임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8,900만원 구축물 323억 5,300만원 기계장치 63억 3,100만원 공기구 비품 7,300만원이며 이밖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인 기타 무형자산 3억 900만원과 건설중인 자산 1억 4,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처리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액금 213억 5,100만원중 2004년까지 상환액은 원금 37억 1,900만원과 이자 113억 4,500만원이며 단기말 현재 미 상환 지방채는 원금 176억 3,200만원과 이자 45억 6,000만원입니다. 본 금액은 2014년까지 상환할 지방채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재액은 봉급채권 압류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4년도 최종예산액은 222억 2,900만원이며 채무 확정액은 74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10억 2,800만원 약품재료비 4,400만원 동력비 1억 8,600만원 수선유지비 2억 4,300만원 일반관리비 3억 4,400만원 이전경비 1억 9,100만원 영업외비용 8억 6,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원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4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4년도 예산 222억 2,900만원 중에 불용액은 12억 4,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6%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 2,000만원과 예비비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603억 7,800만원이며 부채는 176억 6,200만원 자본은 427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4년 총수입은 35억 1,300만원이며 총 비용은 46억 1,7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1억 5,800만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이미 결산부속명세서를 통해 보고 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유동비율은 708%이며 부채비율은 41%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34억 7,000만원으로 톤당 625원이며 484%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있습니다. 요금인상은 2003년 1월부터 의원님들의 협조로 40%를 인상한바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이자는 몇%입니까? 지방채 상환이자는 몇% 65페이지

현재 지방채 이자는 4%를 부담하고있습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손익계산에 나왔는데 지금 하수도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수도 지금 시설이 되어있잔아요. 거기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자산총액으로 보면은 603억 7,800만원이고요.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생활오폐수 처리비용하고 축산폐수처리비용하고 침출수 처리비용하고 동일합니까? 똑같은 단가로

저희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똑같이 처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농도수는요?

농도수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취합해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농도로 나갑니다.

아니 방류는 똑같이 나가지만 유입될 때는 PPM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비용이 1톤에 얼마 예를 들어서 생활처리비용 얼마 침출수 처리 비용이 얼마 원칙은 분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같아요.

의원님 저희가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탈질료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요.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농도는 다를 것 아닙니까? 농도

1차 처리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에 의하면은 오분법에 의해서 10% 이내로 줄여 가지고 하수처리 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외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모아지면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배출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축산폐수 농도가 진해버리면은 일반생활오폐수 처리비용하고 엄청난 돈 투자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1톤 처리비용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단위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저희는 축산폐수의 경우에 4만 ppm 이하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서운한 것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 환경사업소 두 군데 다 서운한데 무조건 달달달 외우기를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 침출수는 몇 ppm에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비용은 얼마 투자되고 축산폐수는 몇 ppm 유입되어 가지고 처리비용은 얼마고 생활폐수는 오폐수는 얼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손익부분에 대해서 얼마 아까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600억 이라고 했어요?

예.

600억짜리 그 규모로 운용을 해서 우리 나주시가 무엇 때문에 적자가 나고 무엇 때문에 흑자가 나고 손익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회계사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안되어야 되겠는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준비를 안해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편리하게 줄줄줄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분명히 그 단가 금액이 다 분리되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몇ppm에 몇 톤에 처리비용은 얼마고 여기에는 방류는 얼마 하는데, 가사 수입과 지출 처리비용 이게 손익부분이 딱 구별이 그렇게 작성이 되어 져야 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제가 한가지 어려움만 토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가지고 한가지 사업만 가지고 그것을 이제 투입해서 산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은 축산폐수도 기계장비를 유지하는 부분 또, 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결산하는 측면이라 한 줄 두 줄로 표현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뇨나 축산폐수나 무슨 하수나 쓰레기 침출수 저희가 다섯 가지를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그 연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 조목해 가지고 투입되어 산출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시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야 공식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축산폐수가 지금 축산폐수 문제가 많아요. 어떤 곳에서 가져온 것은 엄청난 농도가 진한 것을 가져오고 어떤 곳은 가령 ppm수가 엄청난 차이란 말입니다. 축산폐수 1차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