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업무는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급 이상 간부들이 바뀌면서 그 업무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 부분 문제를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제가 가서 가장 느낀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향우회 제주향우회 대전 이런 곳 있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그 지역에 살고있는 출향 향우들 말하자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우리가 나주시정에 대해 홍보하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관련되는 시장이면 시장 또 의장이면 의장 그런분들 모셔다가 우리시정홍보하고 또 출향 향우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시가 앞으로는 주도해서 가준 것이 좋다 남 향우회하는데 시장이 초대받고 의장이 초대받고 가가지고 축사하고 이렇게 해서 향우회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 말하자만 구 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이제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야말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금 우리 베푼다면 그렇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그런 형태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업무가 159개 더라고요 업무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실장님한테 자꾸 주문했습니다. 전임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을 하면 우리가 흔히 속칭 잘나가는 기업의 말하자면 구조조정 본부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 말하자면 계열사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 그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그것을 투자를 적법성을 말하자면 진단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기업에 대비 했을 때 지금 현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기획감사실도 팀을 보강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팀만 가지고는 업무 분장표에 나오는 기능역할을 다 소화 시킬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많은데 이 팀을 가지고 어 떻게 소화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더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발단이나 각 실과에서 시책추진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어요 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분장표에 보면 기획 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도저히 나주시책사업이 안 된다라고 어떤 경우라도 강력히 해서 거부를 해서 안 되는 사업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르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라남도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갔을 때 사실 우리 나주 과연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여러 언론이나 모든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포도시 공무원 몇사람 우리 나주에다가 살도록 해야 쓰겠다 실제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2000년도 6월달까지 해서 이주 희망 공무원 파악을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김세곤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 토목7급이 모든일을 전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 기술체계로 본다면 4급인 국장님 있고 그 밑에 많은 5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심의 위원회라든가 기술과 관련된 검진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하기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일상감사라는 명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은 일이 끝난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고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갖다고 김세곤 위원님께서 나주시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덮어씌우는 것은

왜 반대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질문할께요

그런데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12개 업체중에서 확정이 되었냐고요 배 사업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일부 시민사회에서 배사업에 관한 업체가 말입니다. 월출농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주가 배 주산지고 주력으로 해야되는데 왜 인근에 있는 지역의 혁신 사업에 영암에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느냐 이게 지금 시민사회나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나주업체가 영암 업체보다 뒤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7억8천만원이 갔을때는 무엇인가 나주사람이 연계되어서 7억8천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거기에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종환 의원님께서 거의 99%인데 저희들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주에 유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호선에 보면 도로에 접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

그런데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 원인행위를 못한다 이 말 건축법상 말하자면 접도 구역에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문다는 것이에요 재산세를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하지요

그러면 다 작업이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