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각 과장님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다음 회의 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로 문화과장님이 주관해서 하실 일인 것 같은데 간단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규모를 8만3,000평 확보했다고 하는데 대충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직 문광부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지난번에 결정한 대로 최소한 10만평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이 근처가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문광부에서 신청자를 받을 때 자격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광역으로 받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처럼 우리 노원구청, 인천이면 인천의 무슨 구 이런 식으로 받을 것 같아요?

국가일이니까 지금 현재 자격 적격자가 광역일지 기초일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문광부라면 우리쪽에서 문광부쪽 입장을 생각하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직접 내려보내는 것 보다는 광역에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광역에서 예산을 더 들일 것이고 등등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광역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때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노원 말고 다른 데서는 정말로 신청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야라고 하는 지목, 그리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 땅입니까? 거기가 불암산 공원 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임야가 대부분 차지하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연사박물관이니까 공원에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예컨대 도봉구에 도봉산이 있다, 강북구는 북한산이 있다 얼마든지 구 안에 있는 임야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노원만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단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저희들이 믿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신청자격 자체가, 신청의 조건이 광역자치단체 같으면 서울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서울시에서도 또 다시 우리보다는 부지가 못한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합되는 지역이 나타나면 대단히 일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우리가 문광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신청자로 만들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논리상,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관련해서 만약 자연사박물관을 서울시에 짓는다면 반드시 노원이다 하는 말뚝을 빨리 박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길게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문화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서울시에 지으면 당연히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겠지요. 그런데 지으면 대지 값이 비싸고 등등 여러 가지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도 그 만큼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님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할 때는 소위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다른 지역에서는 호텔을 지어야 될 것이다, 도로를 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도로 안 놓아진 데가 없어요.

거의 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로문제는 우리가 더 걱정해야 돼요. 지금 저 상태 도로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짜증나서 못 와요.

그 도로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호텔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자연사박물관 보러 와서 잠자지 않아요. 그런 인식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노원, 도봉 이 근처에 호텔도 없어요.

지을 땅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제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노원구에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와서 도로가 복잡해서 양쪽에 한 차선씩만 더 늘리겠다고 하는 비용이 지방에 몇 십㎞, 몇 백㎞뚫는 도로보다 더 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이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동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방 같은 데는 주차장도 한없이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쪽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원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으로 출발하셔서 곧 될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으로 보면 인물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 것이에요. 노원구청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마치 자연사박물관이 곧 될 것처럼 홍보를 하시는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25년 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데 25년 할 일을 금방 내일모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문제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활동계획안 추진 일정표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위원들이 새로 추가될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금방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비교적 추진일정표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일단 이러한 일정표와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경을 시켜가면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