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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9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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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레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오늘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석상에서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2005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2005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나익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몇일날 하신지 아시죠?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했어요 그렇죠 한번이라도 쳐다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추진사항에 그때 과정에 즉말해서 특수 시책사업에 대한 것 공공이전유치 추진위원회 어떻게 되었다던가 결과보고가 있어야할 것이 아니 요 상반기 결산이니까 최소한 연계성 있겠금 이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다른과로 이전했다든가 업무가 이렇게 되었다던가 유야 무야 되었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과부가 아무 이야기 없어요 보고는 보고로 끝나버린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수시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계성있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문제가 잘못되었다던가 추진이 안되었다던가 하면 그것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되고 일일이 물어보아야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냅둬버리고 보고서와 연계가 안되어 버리니까 말이 안되어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공공기관 추진유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업무는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급 이상 간부들이 바뀌면서 그 업무가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익수위원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우리가 모르고 질문을 자치발전기획단으로 간 줄은 안다 이 말이에요 공공기관 유치가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 갔는갑다만 하지 지금 담당 실국장님은 말씀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면 집행부만 움직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보고는 엄연히 하셨잖아요 이런 업무체계는 우리 위원장님이 경고를 하시고 다음에도 이런 연계성 있겠끔 하고 보고 할 때는 보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하니까 특히 모범으로 보여야한다 이 말이에요 대 의회 활동에서 의원들 보좌한다는 것이 음식 대접잘하는 것이 보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절차나 모든 것이 수범을 보이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접해야할 기획실에서 이렇게 슬 슬하고 넘어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된 것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문맥을 쭉 제가 봤어요 엊그제 쭉 봤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실질적인 의원들이 대한 업무 방침이라든가 기획실에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 문제를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 문제를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형식적인 보고로 끝낸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것을 아쉽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자 이 말이에요 지금 기획실에서 제대로 보고 안되면 다른 실과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지요 대 의회를 대접하고 대 의회를 지금 챙기고 의원들이 가는 어떤 부분문제 활동사항을 최소한도 도와주어야 할 때가 기획 감사실장 아닙니까? 뒤에보면 말이죠 지금 경상적 경비 예산 요구제를 특별시책으로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 부분 문제를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종전에는 세세항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 자체에서 총괄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시적으로 종전에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이라는 시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금년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지금정도는 실시를 해서 어떤 부분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대충은 말씀은 해주셔야 맞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이미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것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요 친환경 학교 급식비를 농업청책과로 넘겼다고 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안을 내서 말씀하셔요 지금 친환경은 안되니까 우리 우수 농산물로 대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실장님께서 담당을 해 가지고 업무이관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쇠귀에 경읽기 더라고요 수없이 그렇게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했어요 아무리 시정이 안되어요 지금 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지급하냐면 농협에다가 하나로 마트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티켓으로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정리만 해주죠 우리 시에서 돈만 주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급이 나주것이라고 보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사실상 수요나 생산량이나 작목의 수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웃고 있다고요 무엇을 웃고 있는 줄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하는 일을 웃고 있어요 왜 웃냐하면 지금 하나로 마트에서 보통 보면 납품업체가 크게 잡아 가지고 13개정도 된데요 그런데 나주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파는 하나로 마트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돈육이라든가 하다 못 해 채소라든가 이게 전부 광주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외지에서 반입되어 가지고 하나로 마트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수 농산물이고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일단 가격이 싸고 그런 것만 납품을 해다가 이익을 위주로 해버린다 이 말 그런데 거기에 부화뇌동 해 가지고 우리시가 그것을 갖다 매입해다가 결론적으로 학교에다 급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정을 모르고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통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은 알고 계속 촉구를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게 왜 지역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런 장사속에 놀아나냐 이 말 그게 예산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더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우수한 왕건쌀이라든가 으뜸쌀이라든가 동강 드림생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로 안되면 우수농산물 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 품목을 단일화 해 가지고 차근차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나주에서 우수농산물이라도 공급을 하는 그것 시작을 하라니까 그것은 안고 느닷없이 티켓으로 해 가지고 공급하고 나면 돈만 결재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다 웃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관련해서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이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최소한도 배추를 포함한 9개 품목의 최소만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자 해 가지고 농협 연합 사업단에서 결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배추를 포함한 9개 품목의 채소는 직접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쌀 문제는 지금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쌀을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지금 수년전부터 우리가 나주시가 제일먼저 했잖아요 이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갑갑할 일이다 이 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사하고 안을 주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그랬는데 남평지역 공동학군제 실시가 되는 것이요? 그게 계속 메뉴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와도 교육위원회 도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또 교육협의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 중에도 몇차례직 간접적인 접촉을 해 왔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지만 전남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고 절망적이기보다는 다소 희망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3일에도 그쪽 관계자들과 우리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다시또 논의를 할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겉에서 돌고있어요 이것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왜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남평지역 공동학군제 실시가 왜 안되고 있어요 어려운 관점이 무엇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까지 나타난 바로는 나주시만 해주었을 경우 광주인근에 화순이나 담양 장성 이런데에서도 들고일어난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너무나 모르시는 것이에요 지금 담양도 해주었고 몇 군데 해주었어요 공동학군제를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게 폐해가 무슨이야기냐하면 광주만 학교를 많이 짓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결론이 실패라는 것이에요 실패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살면서 이렇게 학생만 광주로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광주에다 학교만 많이 짓어준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남교육을 말살정책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전부 분석이 그래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느껴야되는데 느끼질 못하고 지금 어디가 지금 광주시에서는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남교육이 말살되어 버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동메뉴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되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미 이해를 하셨어요 이것 부분문제를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직도 이것을 계속 메뉴로 해 가지고 건의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하지말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정보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가장 최근의 정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일전에 교육청을 방문했고 광주시 교육청도 방문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요 아니 그것을 최근의 정보라고 하는데 엊그제 제가 교육감을 뵈었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만큼은 해주고는 싶은데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서로 양해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되었는데 이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접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남교육을 말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방침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하는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 만큼이라도 정확한 보고와 정확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헤쳐 나가고 또 의회 의견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시의 모범된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의원들과 항상 공동으로 해서 갔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거기에 맞지 않은 행정행위와 모든 부분 문제가 너무 많다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해진것도 있는데 그 어떤 한 개 부분에 얽매니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어떤 부분 문제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기획실이 대표적인 얼굴인데 기획실부터 이러는데 다른 실과야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걸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상반기 업무보고 터졌으니까 하반기는 조금 시정해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건의를 해볼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나주에 시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르지요 그런데 중복된 업무도 있더라고요 자발단하고 그러면 그르지요? 중복된 업무가 있지요?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지방분권 권력분권하지 않습니까 또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그런데 예산을 분배를 이제는 실제 읍면동까지 예산까지 분배를 해버리자 하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요 총무과 같은 경우 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그 과에서 읍면동에다가 배정해준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그 예산있지요 우리 예산편성 안하고 있어요 그것 혹시 과장님 기획감사실 업무가 보니까 159개 입디다 나주시정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 보니까 혹시 실장님 이해 못할 부분은 팀장님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 있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해 보셨으니까 이영규 과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읍면동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배려 해준것인데 그것을 배정을 다 해버려요 이제 부터는 읍면동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간에 배정을 다 해주어 버리라 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그 부분을 가지고 특정과에서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와

정찬걸위원

그것 말고 또 있다니까요 그것업무추진비 말고 현장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읍면동장이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일단은 시장한테 세워 가지고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정찬걸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으시구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본예산에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천만원을 주었었고 지난 추경에도 읍면동장들한테 1인당 천만원정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것과 관련해서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시장앞으로 세워 가지고 나누어주는 형식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장한테 바로 세워주라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찬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들어갈 것이에요 우선 각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동에서 말하자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 그 부분을 미리서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읍면동에다 배정을 정리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특정면에 말하자면 돈을 주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우리 실장님계실 때 분배를 하라는 것이에요 보면 지금현재 사무분장때 보면 제도개선도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관장하는 부분 맞지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제도개선을 우리 실장님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주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읍면동 사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본청에서 다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본청에서는 2천만원 이상만 입찰에 두고 2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에 말하자면 전도해주어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읍면동장 너희가 발주해서 너희가 감리 감독 잘해서 업무를 끝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제도 개선을 실장님이 말하자면 기획 조정을 하니까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분산시켜버려라는 것이에요 본청에서 가지고있는 모든 기득권을 각 읍면동에다가 다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실무팀들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았어요 그것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자꾸 가지고 있냐 이 말 본 청에서만 기득권을 다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읍면동이 일 할 일이 없어져요 그것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린것이고요 세 번째 보면 말입니다. 지금 서울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업소를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금 한사람이 나가 있지요 그분가지고는 도저히 업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서해 울에서 정말 일상적으로 고생합니다만 그분이 가지고온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중앙 부처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며 나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판매 개척하랴 지역 홍보하랴 기업유치하랴 이것 안됩니다. 서울사업소를 보강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냥 누구 시장올라가고 의장올라가고 의원들 올라가면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 올라가면 그분들이 길 안내하고 비서기능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팀을 구성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위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까 혼자 다니면서 무슨성과를 올립니까 그것도 하나건의하고 우리가 그리고 보면 출향향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가서 가장 느낀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향우회 제주향우회 대전 이런 곳 있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그 지역에 살고있는 출향 향우들 말하자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우리가 나주시정에 대해 홍보하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관련되는 시장이면 시장 또 의장이면 의장 그런분들 모셔다가 우리시정홍보하고 또 출향 향우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시가 앞으로는 주도해서 가준 것이 좋다 남 향우회하는데 시장이 초대받고 의장이 초대받고 가가지고 축사하고 이렇게 해서 향우회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 말하자만 구 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이제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야말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금 우리 베푼다면 그렇습니다.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그런 형태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 업무가 159개 더라고요 업무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실장님한테 자꾸 주문했습니다. 전임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을 하면 우리가 흔히 속칭 잘나가는 기업의 말하자면 구조조정 본부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 말하자면 계열사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 그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그것을 투자를 적법성을 말하자면 진단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기업에 대비 했을 때 지금 현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기획감사실도 팀을 보강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팀만 가지고는 업무 분장표에 나오는 기능역할을 다 소화 시킬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역할을 많은데 이 팀을 가지고 어 떻게 소화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더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자발단이나 각 실과에서 시책추진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어요 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분장표에 보면 기획 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도저히 나주시책사업이 안 된다라고 어떤 경우라도 강력히 해서 거부를 해서 안 되는 사업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실 그래 왔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팀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해서 그렇게 가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꾸 자료를 봐요 보면 기획감사실이 정말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거부를 하면 나주시정에 대한 모든 것은 다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첫째 예산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사업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 이번에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말하자면 그것 개인적으로 저한테 실장님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계획수립하셔가지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위원 거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지금 전남도청 이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주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달에 전남도청 남악신도시로 이전을 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라남도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갔을 때 사실 우리 나주 과연 대처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여러 언론이나 모든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포도시 공무원 몇사람 우리 나주에다가 살도록 해야 쓰겠다 실제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2000년도 6월달까지 해서 이주 희망 공무원 파악을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전남 도청 직장 협의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약 800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중에 670명 정도가 목포지역을 희망을 하고 있고 나주등 인근지역에 130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130명이지 과연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주에서 살려면 광주에서 살고 광주에서 살려면 목포에서 살지 과연 우리 나주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실제 내가 볼 때는 별 의미도 없는 이런 사업보다도 무언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시작안하는게 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목포 무안 함평 영암등지에서 소수 인원이라도 유입을 하겠다는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에서 수수 방관할 수많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맥락에서 소수 인원이라도 우리 시에 붙들어 두고 싶은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다급한 심정에서 한두사람이라도 나주시에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무언가 큰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 보면 앞으로 광주가 지리상으로 보면 개발을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곳이 우리 나주쪽입니다. 북부 쪽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남쪽으로 광주광역시가 쓸 수밖에 없는데 광주의 광역시와 전라남도와 어떤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구지 몇 사람 우리 나주에 유치하려고 그런 고생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범위를 조금확장을 하자고 들면 지금현재 진행중인 정부 공공청사의 지방이전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시가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인근 지역이라 해서 나주도 포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남평이나 산포쪽으로 하자는 우리시의 안은 아니고 기왕이면 현재 나주 시가지 종전에 나주영산포 보다는 좀더 남쪽이나 광주에서 볼 때 나주영산포를 지나는 그런 지역에 유치함으로 해서 광주권과의 거리감도 두고 빠른 시일안에 광주로 흡수되는 그런 것을 방지되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도청 이전과 관련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4페이지 합리적 감사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실시를 6개 기관 읍면도 5개소 사업소 1개소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정상 조치가 93건 재정상조치가 14건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라도 줄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93건하려면 도대체 행정상 무슨 조치가 무엇이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수치만 썼습니다만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따로 자료라도 해서 무엇인가 의원들한테는 배포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료 준비해서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주로 감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상 조치건에 대해서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문서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대로 안 했다든지 또는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기간을 어겼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서를 위원님들한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조치는 다 끝났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재정상 조치는 다끝났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가 2월달 3월달부터 심지어는 5월 하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처리 기간적으로 촉박해서 아직 조치가 안된것도 있고 일부 끝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형식적이라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조치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행정상조치로 어떤식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실지 웬만한거 보면 그냥 눈감고 넘어가고 실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있다 무언가 현실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의 기법을 종전에는 지적위주 적발위주의 감사였습니다만 지금 상급기관에서도 교육 지도 위주의 감사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나 또는 타기관에서 우리 하급기관 감사할때도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그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들춰 내지를 않습니다. 현지에서 교육 내지 지도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시가 일선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실제 감사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하면서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만 현지에서 시정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끝나고 종전처럼 주의나 또는 훈계나 이런 것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들춰서 문제를 삼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실시를 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징계 얼마나 해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와 관련해서는 금년 1년 동안에는 징계는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읍면동다녀도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징계조치를 할 때는 과감히 징계를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무엇인가 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전부 알다 보니까 결국에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무언가 실질적인 감사를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견실한 건설문화 정착과 행정낭비요인 추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되는 공사 발주 몇 건이나 된다고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지 지금 나주시에서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보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원 도급자가 하청업체한테 공사를 주었는데 하도급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상감사 실시 다섯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공사 2건 용역 2건 물품구매 1건 그랬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지요 몇 군데 집어서 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상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기획단계 또는 설계 단계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겠는가 해서 미리 감사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김세곤위원

나는 참 의문스러운 것이 실제 공사현장에 감사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가신가 아니면 그냥가서 눈에 띠는것만 보고 감사지적을 하는 것인가 실제 결과를 놓고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 정책감사팀에 팀장이 행정 6급입니다. 그리고 차석 삼석이 행정 6급이고 기술직으로서는 토목 7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 있는 기술직이 토목 7급이 업무와 관련해서 검토 또는 조사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김세곤위원

혼자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전문성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실상 참여해보았자 의미가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 재해복구 해 가지고 수 백건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5억이상 감사 또는 1억이상 이것만

김세곤위원

실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실질적인 감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토목기사 7급가지고 계신분이 가서 건축하는데 가서 무슨 지적을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가 안된다고 그러면 건축전문직 기술직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초빙을 해서 가서 강사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지 모든 강사들이 숫자 놀음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사 용역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표준 품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환산을 하도록 하여라 무엇 무엇에 부분에는 과다 설계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보면 이론상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되지 현재 실행단계에서 지적된 부분은 극히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감사나 기동감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미연 방지를 위해서 미리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세곤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 토목7급이 모든일을 전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 기술체계로 본다면 4급인 국장님 있고 그 밑에 많은 5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심의 위원회라든가 기술과 관련된 검진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하기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일상감사라는 명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은 일이 끝난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하고 안을 내는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감사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전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획에 의해서 하자발생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이고 하자보증금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조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나주시에서 수많은 수억의 돈을 들여서 나주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공사전에 이부분만 감사를 했다 다음에 사후에 대해서는 난 책임을 못진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나주시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어요 하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영산포 삼영동인가 짓고 있는 사회노인복지회관이에요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빛 건설회사가 결국에는 재정상태도 나쁜 회사를 갖다가 입찰을 주어가지고 결국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진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저 보류 시켰다가 시간이 되면 또 짓고 모든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 한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다음에 9페이지 나주 교육발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신 나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가 농어촌 특례입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교육도 순서가 있고 그러는데 고교 공동학군제라는 것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 나주시의 명문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고교 학군제로 가야지 실제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거꾸로 가다 보니까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놔야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나주로 올텐데 실제 그러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보면 고교 공동학군제니 뭣이니 자꾸 부르짓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얼마전 금성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회를 2005년도 2008년도 대학 진학 설명회 있는 것 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지시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교육담당자는 몇 시까지나 계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김세곤위원

팀장님은 몇 시까지 계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뒤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끝나는 중간까지는 있지를 못하고 중간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쉽데요 저도 끝까지 있어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금성 고등학교에서 무엇인가 나주의 교육을 잘해보고자 또 우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교에 진학 시켜보고자 어려운 시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도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뒤에 어떤 휴우증에 대해서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성고등학교 담당교사로부터 우리 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라리 나주관내에 고등학교 연합회라든가 이런 공동명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왜 유별나게 금성고등학교가 나주시내에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를 상대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다른 학교에서 참여율이 좋겠느냐 또는 교육청이나 이런데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느냐 이런 점을 우려를 하면서 나주시를 후원자나 후원 나주시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하기에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무리 없이 하게 되려면 교육청이나 또는 교장단회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붙여서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프랑카드 하나도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학교장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느냐 그것은 사후에 또는 당일날 제가 들어오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보면서 별로 호응이 좋지 않구나 저는 감정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뒤로 끝나고 나서 왜 금성고등학교가 주관을 했느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제가 우려 했던바와 같습니다만 꼭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발전을 위한 도약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냐 또 앞을 위해서는 차고 나가야지 눈치 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성고등학교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의욕적이었고 우리 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말입니다. 방금도 실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것은 어떤 학교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 교육에 대해서 무언가 근심걱정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도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제가 알기로는 그 날 타지방 다른 시군에서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 관내에 학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여기에서 나주시 교육이 찬밥 더운밥 가릴 때 입니까 나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얼른 나가고 하면 어쩌고 금성고가 하면 어 찌고 영산포 고등학교가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나주 교육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나주시에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갖다고 김세곤 위원님께서 나주시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덮어씌우는 것은

김세곤위원

왜 그러냐하면 봐 보십시오 분명히 실장님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왜 반대를 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성고등학교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왕하면서 다른 학교로부터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시 정책을 쓰는데는 항상 먼저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된다는 이론이 어떻게 맞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안된다는 의미는 금성고가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 보다는 기왕에 나주관내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이

김세곤위원

결국에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승낙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부분을 서로 감지를 해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하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또 하지 말아라 하고 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약간 끼어들기를 할랍니다. 김세곤 위원님께서 입시에 대한 금성고 설명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금성고로부터 시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거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겠다고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들어 보세요 여기 주관은 금성고등학교에서 교육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진흥재단을 신뢰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그 이유를 압니까 그렇게 학교 교장들이나 금성고 학교 교장들이 나주교육의 진흥재단 자체를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번에 5월달에 1일 찻집인가 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천 몇백만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경비 빼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3백만원정도 수입되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서 심원기 교육진흥재단 저하고 여러 가지 언쟁이 있었습니다. 교장들하고 문제는 시민의 혈세 기금이 뭡니까 이자수입이 기금의 수입입니다. 87백만원 2006년도에 82백만원 교육진흥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학교 현장에 가보면 점심을 못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교통비도 지금 유급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 봉급을 주기 위해서 시장 측근들을 거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들이 전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아십시오 물론 그 부분도 시정질의 할랍니다만 제가 작년부터 수급제를 폐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보세요 교육진흥재단에 시비를 걷어서 기금을 걷어서 90%이상 기금 이자수익을 유급제를 하면서 운영비로 주는곳이 있는가 나주시뿐이에요 교육팀도 계십니다만 김용출씨 또 홍기상씨 계시죠 두분이 못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용출씨나 홍기상씨 못하면 다른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왜 민간인 데려다 봉급주고 운영줄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김세곤 위원 더 하실랍니까
그 부분은 시정질문할께요

김세곤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나주시에서 교육정책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실제 우리 나주시교육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현장부터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나주시에서도 그만큼 투자한 만큼 더 관리도 잘해서 무언가 나주시가 말로만 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향상되는 그런 교육정책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

강인규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반남면 출신 강인규입니다. 물론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합리적 감사 감찰활동 전개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 감찰활동과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지금 장기 농성에 들어가신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실시 해 가지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일반적으로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해서 특정인의 잘잘못을 이런 것을 가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다 그말씀이신가요
특별감사를 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당장은 문제의 해결에 주안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문제의 잘잘못이 어디서부터 발달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이 말 드리냐하면 사실 시민과 또 그쪽에 공장 측과 우리 행정에 불신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쪽에서 불법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 매립을하고 보관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때 또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고 한번도 응해 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너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초에 비료 처리 시설을 갖추면서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주민 동의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로 법이 바뀌면서 음식물 소각 시설로 전환하면서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고 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주민들과 대화라도 한번씩 공감대를 형성하고 갔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들이 안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불신이 있어서 그 이후로 시청에다 이런 과정을 수차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전화는 받았겠지요 전화 받아서 그것을 받았다고 곧바로 고소 고발이 되면 바로 나와야 될 것인데 고발을 한사람은 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은 분명히 내용을 들어보고 저는 실무자가 아니니까 실무자가 넘겨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대 여섯 번 심지어는 열 일곱번까지 받고 전화가 끊긴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일은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라도 해서 그라는 불신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 드려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차원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하반기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안이 그동안 진행사항을 볼 때 이것이 특별감사의 대상이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획 감사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최대한 발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불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일반들한테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기능에서 와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해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말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사고하셨습니다. 점심먹고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인원은 반수 밖에 안되지만 8명이 못지 않는 질문이나 질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행정자치위원회가 인원이 위원님들 많이 빠졌다고 기사를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발전기획단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일자 저희실 인사이동 때문에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시책개발팀장입니다. 김관영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윤여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질의하세요

정찬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나주 배사업활성화 사업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12개 업체중에서 확정이 되었냐고요 배 사업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일부 시민사회에서 배사업에 관한 업체가 말입니다. 월출농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주가 배 주산지고 주력으로 해야되는데 왜 인근에 있는 지역의 혁신 사업에 영암에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느냐 이게 지금 시민사회나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RIS 사업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은 중앙 정부에 봤을 때 또 전라남도 봤을 때는 원래 지침별로는 지역구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암에서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 화순도 있고 가능하지만 이 사업 지원비가 우리나주시에서 지원해주어가기 때문에 월출농산이 영암이기 때문에 나주에 있는 공장이 아니고 영암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된 것이고 제가 내용을 쭉보니까 우리 나주업체를 선정을 엄청 고생을 했데요 지금 한국 나주배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암 월출농배가 가입되었는데 지금 동신 대학교 사업단에서 공개적으로 제품 생산을 해보니까 우리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나주배에 있는 면담을 하고 왜 우리가 않고 왜 영암으로 가서 하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못 만든다 하다보니까 동신대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게 아니겠느냐 하고 제희들도 저하고 얼마전에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월출농산에 나한균사장님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 나주배 홍보가 아닌 영암 월출배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하시고 싶으면 나주로 오던가 아예 탈락시키겠다고 해서 조치를 했는데 기간을 9월말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확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나주에 있는 공장 전부 모아 가지고 동신대에서 많이 참여하라고 공개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배 연구소 봉황에 배술가공 공장등에서 어찌되었건 우리 나주에 있는 공장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시간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말하자면 국비 중에서 우리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안됩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시비가 7억8천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7억8천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선정을 꼭 나주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풀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품을 만드는 과정속에서 동신 대에서는 어차피 같이 합동으로 연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출농원이 아닌 기술력이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주업체에서 동신대하고 같이 말하자면 컨소로 해서 그것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주업체가 영암 업체보다 뒤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 기술력이 떨어지고 하지만 한국나주배에 있는 배즙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지금 새로 동강에 좋은 대규모 시설에 배즙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해서 동신대학하고 연계해서 그 분이 참여해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어찌 되었건 나주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배즙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예 2차년도 사업에는 나주지역의 공장이 아니면 이 사업운영할수 없다는 특허를 받으려 합니다. 아예 나주지역에 있는 공장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조적으로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단장님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 시켜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시비가 7억8천을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사업에 우리 나주에 살고있는 배 주산지인 나주업체가 선정이 안되었다 하니까 자꾸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장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어요 예를 들어서 영암업체를 탈락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주업체를 동신대하고 다시 이렇게 제휴를 해서 나주업체가 꼭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다시 선정해주어야 되고 복수 업체로 했을경우라하면 이 업체가 나주에다가 공장을 현재에 짓어가지고 나주에 있는 낙과를 가지고 생산할수있겠금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시민 사회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꾸어 질 수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앞으로 정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에 있는 지금 계약된 한국 나주배하고 7월달에 완공예정인 동강에 별도의 대규모 배즙 공장을 반드시 참여를 시키고 월출 농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찬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이전 아니면 사업배정으로 해서 종합 조치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환위원 거수) 박종환위원 질의하세요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방금 정찬걸위원님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출농원에 사장님의 고향이 어디신줄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그 부분을 직접만 나서 물어보니까 고향이 금천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7억8천만원이 갔을때는 무엇인가 나주사람이 연계되어서 7억8천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거기에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연계안 혁신도시 유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주의 숙원이고 필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거의 99%유치는 나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잘 작전을 수행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치밀한 계획이 잘못 이루어져가지고 나주로 유치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뺏기는 사례가 생겼을 때는 단장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종환 의원님께서 거의 99%인데 저희들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주에 유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박종환 위원님의 끼어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앞주 금요일날 전체의원들 17명중 15명이 참석해 가지고 꼭 단장님 항공사진 보셨어요 항공사진을 나주담양 장성해 가지고 항공사진 보셨냐고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금요일날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 앞전에라도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못 봤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주인근에 있는 핵심도시를 건설하는데 백만에서 2백만평의 평야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같이 보셨는데 최인기 장관님이 전라남도지사시절 그 지도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담양장성 화순 있잖아요 인근도시 나주 50만평 한꺼번의 평야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안써도 나주로 올 수 있다는 확신속에서 지금 99%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99%입지 여건이 되었는데도 못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얼른 박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발전기획단장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주평야지가 많기 때문에 천예 그런 위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린게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 심사 기준도 안나왔는데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있는 용역을 맡아서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 되었습니다. 나머지 1%만 채워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질의하세요

김세곤위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이신 박종환 위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나주시민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에 와버린양 사실 PR 이 이미 오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저는 우리 나주시 행정에서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장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어떻든 상당히 저희들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부분 있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가야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서 지금 인근해 있는 시군하고 우리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전남도나 광주시 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따와야지 못 따오면 정말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그러면 지역도시 문제도 그러거든요 영암이나 해남이 상당히 앞서 사실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안도 떨어졌거든요 실제 우리가 수수 방관 할 때가 아니고 정말 웃으면서 즐기다가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심히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나주로 온다고 하는 확신도서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그냥 시내로 뛰고하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공공장소에만 가면 혁신 도시 왔다고 어느 정도 오픈을 하다시피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무언가 조용조용하게 우리나름대로 이제는 준비를 해야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나주에 확신이 확실하게 왔다 그랬을 때는 오픈시켜도 괜찮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용조용히 확실하게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세수입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할께요 지금 관리를 세외수입에서 자금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그 자금배정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지출이 원인 행위가 안되잖아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금배정을 그때그때 해주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지출이 늦어요 말하자면 무슨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보면 각 실과에서 보면 돈을 제때제때 안내주어요 그런데 주 5일 근무까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일을 못 보면 한 3일간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자금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장님도 경리관으로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거래 공사 대금관계 이런 것은요 최소한 빨리빨리 지급을 해주십시오 5일 근무가 되다보니까 엄청난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을 자금배정을 할 때 애로를 느끼지 않겠금 잘해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들일게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민원사항이거든요 금남동 관통하는 국도 1호선 있지 않습니까?
1호선에 보면 도로에 접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한 구역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
그런데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 원인행위를 못한다 이 말 건축법상 말하자면 접도 구역에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문다는 것이에요 재산세를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하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르지요

정찬걸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낮출 수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게 법으로 세율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량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얼마를 낮추어 준다든지 사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분들 애로 대로 들어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상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는 아마 약간의 재량행위가 이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부여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에서

정찬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바로 업무보고 끝나셨으니까 끝나시면 그것조사를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시에서 최소한의 재량껏해서 세율을 낮추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것 팔리지도 않고 어디 대출도 불가능하고 조금 부탁드립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

강인규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반남면출신 강인규위원입니다. 6쪽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37억 85백만원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지금까지 쭉 체납액입니다.

강인규위원

결손처리도 한 금액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강인규위원

결손은 얼마나 합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9억97백중에서 약 4억9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강인규위원

결손을 목표로요
본 위원이 왜 이 말 드리냐하면 자동차세 체납액도 16백만원정도 되어 있구만요 그렇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은 이것은 확실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인규위원

하반기 추진사항만 76백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76백만원의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해놓은 것만

강인규위원

어떤사람은 영치해놓고 어떤 사람은 영치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영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영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시내에 보면 무단 방치차량들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것 조사해놓은 실태조사는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저희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영치된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처리를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요소 요소에 보면 영산포에 오다가다보면 무단 방치해놓은 차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제가 조사를 안해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이 지금 안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가공할 수치만 계속해서 늘어나지 그것은 세 수입이 하나도 발전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과연 결손 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해버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가야지 이것 계속해서 가고 금액만 커지면 재정수입이 안되겠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특별히 지금 우리실정을 지금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공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이렇게 결손을 해야할 부분들은 과감히 결손을 하자 현실을 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할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왜 이 말씀도 드리냐하면 보통 업무연찬이 사실상 안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의원님들께 해서 자꾸 말씀하신적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이 말 드려보냐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들여야할 범칙금 또는 벌과금이라든지 세금을 왕왕안내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시에서 수수료가 그 사람한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제가 한가지 들어 드린다면 이번에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분개했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처리수수료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안내고 벌과금도 안내고 정당하게 상계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결손처리해주고 한지붕 밑에서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공직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지금 체납된 세금들을 전체 다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받지 않고 그런 일이 없어야 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세곤위원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과표 변환작업이라는 것이 전에는 토지와 주택을 따로했는데 지금 토지와 주택을 합쳐서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토지는 토지대로 있는데 지금 종전에는 건물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것을 건물에 포함된 대지 대지를 포함해서 주택분 이렇게 과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그 작업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은 3만3건
그러면 다 작업이 끝났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끝났습니다.

김세곤위원

몇 사람이 했어요 그것을 지난 1월부터 저희들 12명정도가 계속해서 했고 이것 들어오고 밤 늦게 까지 일도 많이 했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그런말씀드리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밤늦게 까지 담당자가 옆에 보조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 이렇게 가세를 과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이렇게 하면 재산세가 저희시경우는 줄어듭니다 4억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실제 4억 정도가 손실이 되는데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손실이 되는데 종합부동산 세로 해서 국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자들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서 지방에 이렇게 세수 결함이 된데는 8억9억정도를 국비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나주세 수입에는 늘어나구만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약 5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김세곤위원

그리고 토지 이동사항 정리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해요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7,829 이 부분은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로 토지를 사고 판다든지 또 기존에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쪼개서 판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해서 과표 재산세 부과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전부 추적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우리 노안 땅투기 부분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우리 혁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김세곤위원

저는 심히 위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노안에 땅 1평만 나와도 바로바로 사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싼 가격으로 사간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가격으로 사가고 있어요 노안이 조금 있으면 광주사람들한테 다떠넘길 그런 상황이에요 혁신 도시가 노안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모르지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지금 세무과 질의하고 조금 빗나간 것 같고 그랬으니까 질문 그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