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과 소에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시책의 추진입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가 상반기 업무실적이고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좀 미진했던 부분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권한행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시책의 추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면은요. 과장님 2005년 8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로 들어가죠?

예.

우리 나주가 몇 톤 배정되었더라 만 천 몇 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참! 앞으로는 다른 법 보다도 수질오염 총량제에 관한 시행령이 정말 큰 지역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악법으로도 볼 수 있는 농지도 농지법도 문제가 되고 도시계획도 문제가 되고 이것에 따라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때 우리 나주가 만천톤 아마 비슷하게 만천 이백톤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나주는요. 지역적으로 이것 광주하고 조절을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할 것이 광산구에서 내려온게 산포 하천으로 그리 떨어져 버리요?

예.

그게 내려오면은 BOD 8.2인가 8.5로 되어있어요. 내려오는 현재 상태가 그러면 나주시내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얼마를 잡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약 5.2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동강 저 밑에 0점 기준에서는 2.2인가 2.5로 잡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렇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8.5입니다. 그러면 나주에서 발생된 것은 어디다가 놔둬 버리고 그 사람들 뒤 처리해 준 것만 해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중간지점에 오면은 5. 몇이나 나온다고 그것을 여기서 처리해서 동강에 0점 기준에 가면은 2.5로인가 2.2인가로 떨어뜨려 줘야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의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 되지 않잔아요. 여기 우리 나주에 있는 것이 몇 톤이라고 했더라 그때 15,000톤이라고 했던가요?

11,241톤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주무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나 건의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설명회 들어보니까 딱 정해져 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한다고 하는데

용역기관을 8월 4일까지였는데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교수 측에서도 환경 심사한 과정도 있고 그래서 3개월의 용역을 연기해 가지고

참! 우리 나주로 보아서는 이것 큰 문제거리 되어 버려요.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거기다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포 하수처리장 있죠?

예.

용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언드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현재 용량 가지고는 우리 남평이 도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주거 환경을 조성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인구가 6 .7천명을 늘어날 수 있는 안으로 가고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주무과는 아니지만은 아마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6 . 7천명에 인구가 증가되는 보완책을 앞으로 세울 수가 있는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할일은 아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개 보면은 읍 면의 중심지권은 수거는 잘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앞으로 지금 보면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게도를 하고있는데 중심부외 지역에도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동 지역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대안을 찾아봤으면 되겠다는 것을 내가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오염물질 배출단속인데 우리 최창동 팀장님 화순까지 어디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한번만 더 말씀드릴라고요. 우리 지석강 상류에 앞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주 원인이 나도 다소간에 수질오염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양만장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10페이지 한번 보아주실라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불법투기 폐기물장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봉황에 홍두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봉황에 전에 남천에서 석산 부도난 것 원상복구 들어간 것 있죠? 팀장님 지금 원상복구비 수령해 다가 시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죠? 곧 복구 들어갈 것이죠? 그런데 곧 복구 들어갈 것입니다. 돈까지 확보해놓았으니까요. 7억 얼마인가 타다 놓았을 것입니다.

예.

복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폐타이어를 불법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는 못 본 것입니까? 단속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아니 그 부도처리난 이후에 누가 우리 김 팀장님이 아시는가요? 부도난 뒤에 바로 이 근래에 경락을 받아서 경락 받은 다음에 산더미 처럼 그렇게 쌓아 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속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또, 알고계시면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거기 산더미같이 쌓 버린것

확인을 해 가지고

절차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12페이지 산림자원 조성도 중요하고 육성도 중요한데 이것은 하천계에서 해야되나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 지금 새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석강에 솔밭 있죠?

예.

솔밭 거기에 불법건축물 철거하느라고 익산청에서 전부 20억 갔다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런 이후로는 불법 유원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음식점들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 가지고 솔밭이 지금 전부 뿌리라든지 이런데가 상해 가지고 죽게 되어 가는데 새로 조성하는 것 보다도 있는 것도 조금 관리를 하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녹지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관광부 지정된 것은 언제 할지 모르고 지금 소나무가 많이 패해버리고 홍수나니까 다 패해 버리고 전에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덜 들어갔는데 지금은 차들이 그냥 갈아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살리는

읍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건의하고 한 것 같은데 담당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소나무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살리기 위한 방법도 부수적으로 따라주는 것 아니요? 아무튼 지적한 것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두여 위원입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천 레미콘 원상복구 설계도면 있죠? 도지부에 다가 의뢰를 했으면은요. 설계도면을 저에가 하나 필히 좀 주십시요.

용역의뢰중입니다. 나오면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달 말에나 나올것 같습니다.

오면은 하나를 꼭 주십시요.

예.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가장 우리 나주시가 걱정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정부지원금 9억이 낮잠을 잔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99년 6월부터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지 자연발효 퇴비를 만드는 대풍산업하고 천하영농법인에 다가 위탁을 죽 처리해 오다가 대통산업과 천하영농이 이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 해서 우리가 못하겠다해서 그래서 2000년 8월부터 남도 지금 신문에 많이 난 남도비료로 위탁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때 물양은 일일 3 . 4톤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던중 2005년 6월 남도영농조합법인의 신규시설의 가동중 이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관내 3개 퇴비업체 에다가 지금 긴급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음식물 처리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해서 환경부로해서 9억을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우리시는 우리도는 여수시하고 무안군하고 나주시에서 그때 9억을 했었는데, 현재 모두 지금 음식물 처리는 아까 김태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착공을 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 처리방안은 민간주도방향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태가 지금 나 버렸습니다. 그 사업은 2002년도 아까 여수 무안 나주 같은 데는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9억을 줬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 9월달에 보조금이 송금이 되어 가지고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전에 위탁처리는 우리가 먼저 민간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비로 계속 미루어왔는데 이번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민간보다도 공공설치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올 연말에나 해 가지고 착공을 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단, 거기서 시 부담이 약 21억을 부담을 해야합니다. 국비가 30% 9억이고 시비가 21억을 의무부담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도비료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시 관내에 퇴비로 만드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상태를 보아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할까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광양 같은데도 하고있는데, 소금기 때문에 기계를 거기도 30억을 가지고 했는데 중단하고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공법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쓰레기 문제만은 폐기물 용해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환경의식문제 여러 가지 지역문제 때문에 지금 홍두여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못한 형편이고 하지도 안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3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 가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됩니다. 그러나 일응 음식물쓰레기가 현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공공처리문제를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억 문제는 3년 간 계속비로 이월을 했는데, 5년안에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일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여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남도비료는 톤당 44,000원을 주고 처리했습니다.

1년 처리비용이 얼마냐고요?

약 4억 됩니다.

4억이면은 21억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드라도 9억이 있으면은 30억 가지고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짓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후에 운영문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문제 그 다음에 기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짓는 것은 30억 가지고 짓습니다만, 다음에 운영문제도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또, 퇴비를 생산해야 할 것인데 또, 퇴비판매문제

연간 다른데도 가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1년에 4억을 주느니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운영측면까지 향후 좌우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각 부락마다 투기를 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영일복집 앞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 짜투리 그런데에 투기를 하니까 그런 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른 방면으로 활용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여기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다른데는 내버려두고 우리 나주시 전체적으로 각 부락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다가 모으고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으슥진 곳에 조금 공터 있으면은 다 거기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있는 쓰레기는 매일 새벽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내서 쓰레기차가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그 으슥된 곳에 다가 놓아둔 것은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가져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악취가 엄청나고 그 환경오염에 대단히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돈이 들어서 못하지만은 이런 것은 우리시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다가 그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되겠다. 바로 이것이 가장 선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홍보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팜프렛도 몇 만매 해 가지고 나누어주고 방송도 보십시요. 재활용한다고 하고 다닙니다만, 시민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할 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돈 들여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12페이지에 보면은 산림자원 체계적 조성 및 육성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물론 참 이 사업 좋습니다. 너무 참!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 나무 가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가시넝쿨을 비롯해서 칡넝쿨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묘목 식재해 놓은 조림을 다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속에서 다 녹아 버리고 다 고사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벤다고 하면은 애초기로 안 베고 낫으로 벨란다고 하셨는데, 애초기를 베다 보면은 우선 일하시는 분들이 실적 올릴 라고 오다 보면은 다 잘라 버리고 아니면은 자연발생적으로 난 좋은 나무를 다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더디드라도 꼭 손으로 낫으로 베는 것이 대단히 좋겠더라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마치 또, 그렇게 하실란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상수 그런것 뿐이 아니라 일반 그 산에 벌초를 하고 조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베기 작업을 대단히 철저히 해서 식재한 것이 다 잘 살아서 그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더라 이런 취지 하에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첫째 그 대목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반드시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 자체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니까 시비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쓰레기 감량화 즉, 주방에서 쓰레기 감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을 가져달라 즉, 주방 밑에 다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달면은 웬만한 것은 즙으로 짜서 내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10분의 1 이상 줄이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기기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강구해 달라 그래서 몇 차례 저기도 없고 하더니 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남도비료에 위탁 처리하니까 문제점이 없다.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계약용량이 지금 현재 발생량 보다 훨씬더 계약용량이 많으니까 어떤 문제점도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해 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 . 3년 지나니까 문제점이 왔잔아요. 우리 금천에 다가 일부 갔다 주고있는데 금천면민이 그대로 보고있을 것입니까? 어느 정도 참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참!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대안 제시를 하면은 좀더 심도 있게 받아 들이고 검토를 해주셔야됩니다. 남도비료도 쓰레기 음식물 전문처리업체가 아닙니다. 원래 축분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들였느냐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축분처리 비용보다 두배 내지 두배반이 더 비싸게 받거든요. 또, 우리 나주시도 많이 줬구만요. 일반 자치단체에서 위탁처리 할 때 대개 톤당 최저 3만원에서 4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4,000원 주고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1년에 7억 내지 8억 이상 이렇게 처리 비용을 가지고 이것 좀 처음에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쓰레기 처리 시설 한번 강구해 보아야됩니다.

이번에 남도비료가 큰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작부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잔아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을 다 알고 계실것 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광역에서 4대강 유역 수질개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떠 안게 되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용역회사나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득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수는 그 오염량은 총 얼마고 또, 하루에 그 업체들이 사용하는 물양은 얼마고 또, 일반가정이나 파악되지 않는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량은 얼마고 수량은 얼마고 이래야 그 수체가 자정능력을 갖는지 못 갖는지 수체에 주는 부하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야 총량관리제에서 우리가 좀더 유리한 입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준비 안되어 있죠?

지금 그런 사항을 다 지금 용역에서 하고있습니다.

용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공한 것하고는 다르잔아요.

그런 자료는 다 주었습니다.

각 지금 업체마다 하루 물 사용량이나 오염배출량 전부다 그것 했다는 그 말이예요.

그것까지는

줬다고 해서 그 회사자체에서 준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직접 파악한 내용은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점이 있잔아요. 어떻든 우리 나주시가 조금이라도 좀더 짐을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과장님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반남으로는 어차피 쓰레기 반입이 안되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관내 퇴비화하는 업체에다가 3개소에 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라고 그래요. 거기는 임시보관입니까?

지금까지는 긴급대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상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침출수 처리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실어 날라야 할 것 아니요?

침출수는 해양투기로 갈라고 합니다.

해양투기 함부로 투기 함부로 말씀을 말라니까요. 지난번에 인터뷰때 해양투기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투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해양투기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잔아요. 해양 배출업의 등록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해양투기 함부로 말씀하시기 마시고 다른 방법을 지금 얼른 강구를 하셔야됩니다. 이것 내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 시정질문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임시로 보관을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 문제로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안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도개설 말입니다. 임도를 시공을 하면은 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하고 해서 이렇게 하잔아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임도는 지금 처음 시작해서 다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임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임도 시공을 했는데 그게 그 처음에 선정된 곳이 다 마무리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있는 것도 있죠?

지금 음식물 임시 처리하는 곳이 보관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그 퇴비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침출수가 발생해요? 퇴비를 만들고있으면은

퇴비를 만들 때는 톱밥이나 왕겨를 섞는데 침출수가 많이 쓰면은 혼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빼고 좀

침출수 나온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 방법까지 모색을 하고있습니다.

해양투기 말씀하셔 놓고 해양투기 어떻게되는지 알아요? 주로 축분이 특히 돼지사육농가 규모이상의 돼지사육농가는 지금까지 축분의 해양투기가 허용이 되었었어요. 2005년도 부터는 국제협약에서 해양투기 일체금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의 형편상 지금 금지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투기양을 감량시키고있습니다. 전면 금지를 못시키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나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까지 갖다가 해양투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 환경정책 돌아가는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말씀밖에 더 됩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윤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호 주변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바있는데 기관 쉽게 말하면은 산 따라서 있는 것 그것을 이번 도시계획변경에 좀 완화를 시켜주라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라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도시계획법으로 최대한 완화 시킬 수 있는데 까지 완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나주호 주변 같은 데는 다도에서 3분의 2가 전부 수몰이 되어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우량농지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또, 그때 바로 댐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11,500명이 살았어요. 다도가 그런데 지금은 2,0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벌어먹고 살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데 다가 그 조금씩 이라도 기관있는것 그것을 농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 해 개라도 키울라면은 개집이라도 지어야되고 닭이라도 키울라면은 닭집이라도 지어야되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폐되어가고 영세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해 가지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내가 수차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관리계획은 저희들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관리계획은 별도로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좀 주민의 애로를 좀더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님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 필요하십니까? 해주실 필요가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석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업무자체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제 용역 때문에 도시과에 다가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있습니다. 여기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순신이나 해신 같은데 관광객 유치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사와 MBC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나 주인행세는 나주시장이 되게 협약이 되어있고요. 자기들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만 가지고있거든요. MBC가 그런 측면에서 나주시가 장기적으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고, 또, 박영주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경제발전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되어 있거든요. 그 자문이 곧 바로 장기활용대책에 대한 자문입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당초 공보실에서 손익검토를 했지만은 그런 자문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을 하고 운영까지 검토를 한다면은 나주시가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7월중에 주민설명회가 병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은 공보실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2페이지 말씀이죠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수립이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구상이 잘되고있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있습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수립이 끝나면은 언제 2006년까지 제대로 끝나겠어요?

저희들 2006년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마무리를 하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3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에 그 이것도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뭐 큰 것 말이죠 남평 노안 유곡 하천부지 확포장 공사라든지 소규모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린벨트는

지금 소규모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남평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사업은 그렇다 치드라도 소규모사업에 좀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심 있게 처리해 줘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토지이용관리 구축사업에 토지적성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각 필지마다 토지이용도라든가 활용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저희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한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 방송 나오더만요. 우리 합동청사 유치가 박광태 시장이 그것은 광주다 아주 딱 해버리고 우리 신 시장은 무슨 소리요! 방송 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청사부지를 결정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사유치 안되어 버리면은 그 부지는 어떻게 결정 고시할 것입니까?

안되버리면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쪽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할 것이다.

예.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특히 나주도 그런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 지석천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수변공원조성 그 계획이 나와있죠?

예. 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규정에 그 지정에 따르면은 불이익이 엄청 클텐데 말이요. 실례를 든다면은 약 500미터 근간에는 일절 개발에 제한을 받아 버리고 남평 같은 경우는 양쪽에 500미터는 아무것도 못해 버려요. 그런 어떤 복안책이 있어요?

저희들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요. 가급적이면은 그런 피해를 덜 받도록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 보아야 할 것이요!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산업단지 조성 산단조성인데 그것도 우리 남평도 공단조성 지정해 놓은 것 있죠? 구상해 놓은 것

남평공단이요?

우리 도시과장이 그것을 모르면은 되는가요?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담당자

남평에 공단은 지금

소도읍가꾸기에 공단예정지가 있어요. 저런 놈의 우리 남평 사람들은 그냥 죽기로 학수고대하고있는데 주무과장님이 공단이 조성 되는지도 모르면은 되겠어요! 이거 우리 팀장님이 알아서 좀 산단조성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좀 우리 과장이 모를 정도 되면은 안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 데로 세부계획을 세우시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은 되겠어요? 우리는 큰 생각으로 9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현재까지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고 어떻게 투자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71% 완료되어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200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못하고있으면은 사업비 반납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까?

저희들 계속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바로 수용을 해서 바로 사업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계획에 말이죠! 진행속도가 안 붙는다. 그 말입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과감하게 수용해서 진행을 해야하는데 여러 사업들이 그래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있어서 이것에 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2월말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것은 수용해서 추진할랍니다.

다른과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드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꼭 도시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게 있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석입니다. 본 의회에서 3년 7개월에 걸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존경하는 홍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성원과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그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감사해 올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깊은 정을 잊지 않고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더욱더 큰 영광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교통발전에 위해 고락을 같이해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윤희현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양상현입니다. 교통시설팀장 황인득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순서는 일반시책 11건, 신규시책 2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수농공단지 말입니다.

예.

거기에 차량이 다닙니까?

예. 지난번에 공단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 아침하고 오후에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얘기인데 시정이 되고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고있으면은 그렇게되었다고 메모라도 전해주실 일이지

죄송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택시총량제 용역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나주시 택시 지금 현재 보유대수의 과부족 상태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가 323대입니다.

9월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상석 택시총량제하고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버스 노선은 마무리가 되고 택시총량제하고 활성화방안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금년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 감차보상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규라든지 또, 상부에 검토한 결과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감차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계하고 간담회해서 감차보상은 현재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은 그런 타당성 검토나 법률적인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예산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어렵죠! 그런데 그 예산요구를 하면서 시행하는데에 대한 법률검토나 이런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항은 변명 같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1월달에 합시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도팀장 누구십니까?

오늘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지금 부득이 못나왔습니다.

공공건물 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건물 내에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청사내에는 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단속권도 거기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로만하고

예.

그래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04년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승인되어 2005년 5월 6일 나주시 임시회에서 나주시 직제조례안이 통과되고 5월 23일 신설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신설 목적은 무엇보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확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조직은 3개팀으로서 재난행정팀과 재해대책팀 안전관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에 정광인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팀장에 곽종진입니다. 다음 안전관리팀장에 박송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을 겸직하고있는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도로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