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사정의 설치목적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자와 사용자라면은 회사 같으면은 대표자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이라하면은 저희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행정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령 노사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저희시 관내에는 조합이 결성된 데가 13군데 조합이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인가가 난 지역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요. 현재 노사정협의회가 지금 저희 시는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저희 시는 상위법에 시 군 단위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법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 조금 안맞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게끔 수정하고 우리 시에 맞게끔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위촉을 지금 열 다섯 사람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구체적인 누구누구로 되고 한다는 것은 조례가 처음부터 그 조례안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은요. 노사정위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은 어떤 의원님이 하실 것인가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005년 3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페이지 넘기시면은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대행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인 냉장고 텔레비젼 책상 소파 등을 버릴시에 배출자가 읍 면 동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 신고하면은 그것을 시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수수료를 만약에 10원 받는다면은 위탁처리비용이 30원으로서 3배를 우리가 지금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고 10% 정도 지난번 보다 인상하는 안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1,000리터 이상의 경우 17,000원 그 다음에 700리터 이상의 경우 11,000원 그 다음에 텔리비젼의 40인치 이상은 5,500원 40인치 이하는 4,100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가지고 수수료 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 조례안 보다 개정안이 약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5-1 입니다. 아래쪽에 별표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별표 5-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2001년 1월 1일 신설 이후 그 동안 4개년 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시안은 규격별로 50% 정도 인상을 1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물가실무위원회에서 급격한 인상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해서 30%로 조정 심의된 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리터 짜리는 80원, 10리터 짜리는 130원 그렇게 해 가지고 7가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드라고 타 시 평균의 경우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타 시 군의 평균이 5리터의 경우 100원이고 우리시는 80원인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6 아래입니다. 폐기물 설치시설 반입 수수료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서 나온 각종 사업장에 나오는 생활폐기물 종류입니다. 특정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은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는 별도로 수거를 하고 기타 우리가 매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은 자기들이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반입할 때 위생매립장에서 받는 돈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개정을 못해 가지고 타 시 군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당초에는 물가조정위원회에 다가 200%인상을 해주면 쓰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해 가지고 100% 인상 안으로 톤당 12,000원으로 조정 심의된 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같이 설명해드릴까요. 별도 조례안입니다. 조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전지역 읍 면 소재지권의 음식을 수거를 확대 했습니다. 음식물류를 다른 쓰레기하고 분리하는 환경정책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그 전에는 아파트 정도만 했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동 전 지역하고 읍 소재지권은 현재 음식물 폐기물 수거료가있습니다. 그 동안에 음식물 수거 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수거운반 수수료를 세대당 80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신 구 조문표를 보시면은 음식물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매립장으로 갔습니다만, 음식물류를 별도로 분리 수거한다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당 800원씩을 받았습니다만, 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00%로 30%로 %는 높은 인상으로 보입니다만, 그 동안 인상을 못했고 또, 인상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물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인상을 조정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영남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의 다양화에 따른 규격 세분화 그리고 수수료 조정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조정 30% 인상 사업장 폐기물 반납수수료 조정 100% 인상등 도내 타 시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처리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04년 12월 29일 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 검토 2005년 3월 29일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2005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폐기물 관리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시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기준 마련과 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세대당 800원에서 천원으로하는 세대당 800원에서 천원으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2004년 12월 29일 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검토 2005년 8월 2005년 3월 29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2005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5리터 짜리가 60원입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격어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동안에도 옛날에도 많이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팜프렛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조금 눈에 보이게 바뀌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와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자 쓰레기 행정의 최대 목표라 무엇이냐면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많이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신고 안해 가지고 버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하다가 돌아갑니다만, 그것도 분리배출을 하라고 음식물도 젓가락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퇴비를 못합니다. 비닐봉지가 다 넣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립용 우리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 매립장 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은 위생매립장이 30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소각정책으로 가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있을 동안만이라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최대한 할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려고합니다. 시민들 생각을 바꿀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환경지도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주시라고 해도 안 해지니까 수거를 안 할 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냄새를 좀 풍길 랍니다. 안하고 영원히 안하면은 안되니까 한번을 할 랍니다. 하는데 그때 우리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분리를 할 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랍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딸래미가 광주 엔젤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러갔더니 쓰레기 통이 있습디다. 거기 산모 있는데 습도가 적어서 쓰레기통에 물을 넣어 가지고 습도용으로 내가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래미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것은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 분리라는 말이 나옵디다. 아! 광주는 다르구나 신문에 보셨겠습니다만, 광주 남구 다릅니다. 광주광역시 다릅니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광주하고 나주하고 다르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저도 여행을 다니고 산을 다닙니다만, 전라북도 참! 잘합디다. 그 수준까지 올릴 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 인지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4억 들어가니 그런데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총 우리가 쓰레기 업무로 해서 돈이 얼마나 1년에 들어간다냐 인건비까지 다 빼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약 24억 들어갑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봉투 값은 이번에 인상폭이 얼마 안 높습니다.

분리배출을 우리가 홍보 지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장부는 이름은 놓아두고 넘버로 하면은 어떻겠느냐를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봉투 값만은 우리가 물론 공짜로 주면은 더 잘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비용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 로 해서는 30%가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못 올리고 했으니까 이번만은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감이 있습니다. 30% 50% 하는데 해마다 쥐 소금 먹듯이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할랍니다. 이것만은

그 문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타 시 군도 다 그렇게 하고 이번만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타 시 군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타 시 평균은 우리가 80원을 올린다면은 100원입니다.

타 시 군은요?

예. 그 다음에 10리터짜리가 100원을 올린다면은 182원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는 합니다다만,

위원님 생각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라 전파를 할 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혹시 다른 시 군에 냉장고랄지 텔레비를 수거할 때 시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는 상정되어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문제 새겨듣고 깊이 지금

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로를 한 사항을 보면은 최소한 지금 올린 것이라고 말씀했잔아요. 우리 나주시가 다른 시 보다는 우리가

지도 단속은 잘했어요?

잘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잘 할 랍니다.

우리 집행부 안은 보통 2개나 3개안을 올리는데 지금 의결된 것은 세배 네배 올려주었습니다. 다하고 최소한 것이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못 보았습니다만, 박홍섭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뼈에 새겨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