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신정훈 시장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농촌의 어려움을 취재해 대책을 강구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쌀 과일 김치 과다수입업자들은 흑자에 웃고 전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는 농업정책을 보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의 통곡의 목소리를 듣고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할 길이 없는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는 농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비료값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대폭 인상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돈 없고 권력이 없고 나약한 농민들에게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비료값을 비롯하여 각종 농자재 값을 대폭 인상한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끌고 다니는 횡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 참고 있을 수 없어 본 의원과 많은 농민들이 분노하며 원인규명을 밝히고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지만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자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굳데 뭉쳐서 부정한 방법을 보고 방관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1996년 비료 수출 현황을 보면은 요소가 1톤에 9월 기준에 210달러였으며 복합은 156달러에 머물렀던 바있습니다. 약 1달러에 800원이라면 요소 1톤에 16만 8,000원 정도입니다. 1995년 12월 27일자 비료기습 인상현황을 보면은 2005년 현황을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95년 12월 17일자 21-17-17 복합비료 1키로에 189원 20키로 한 포대에 3,780원이고 요소는 1키로에 177원 20키로 한 포대에 3,530원이면 100% 전액보조가 되었다면은 농민들이 비료를 무료로 공급받아 농사를 지어왔을 것입니다. 최근에 요소비료가 20키로당 8,150원 복합비료가 1,350원 인상되어 20키로 한포당 7,800원 이상 약21%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어떤 명분으로 비료값을 대폭 인상시켰는지 원인규명을 반드시 국회의원들께서 조사하여 실수요 농가에 납득이 가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농민을 외면하고 낮잠자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만은 우리 농민들 손으로 뽑아준 농촌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상한 비료값 50%이상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셔야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못하면은 아니 농민을 외면하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농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주시민을 위해서 검역절차도 원칙대로 하지 않고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헐값에도 판매를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데 비료값 농약값 친환경 농자재 등 턱없이 대폭 인상문제에 대해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면은 나주시 인구 또한, 대폭 감소되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굳게 뭉쳐서 농촌 살리기 운동에 일어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농기계수리요원과 물리치료사 기능직 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 천여 공무원 어느 누구 한사람이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농민과 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요원과 보건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주 5일제로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최저 임금에 머물고있는데, 시민들로 부터서 찬사를 받는 이들에게 마땅히 시는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해주셔야합니다. 더구나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은 이들은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들을 내년까지 반드시 기능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센터기능 대폭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활동은 활발한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관내 약 2,000여대의 SS분무기가 있는데, 이 SS분무기를 수리할 능력이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SS기분무기 수리는 생산업체 직영 수리점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부족과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신속하게 출장 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농기계센터에서 대폭 확장하여 신속하게 현장출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SS기 분무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요원의 기술습득과 아울러 수리하는 기술의 시기를 동절기로 하여 농가의 수리비 절감하고 농가에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축방역을 위한 수의사 증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전남의 축산 약25%를 점유하고있는 축산의 중심지인데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사가 단 1명 뿐으로 현재 한우부루셀라 검사 및 살 처분하기에도 업무적으로도 너무나 벅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수의사 TO가 목포를 제외하고 2명으로 되어있고 우리 나주시보다 축산규모가 작은 신안 순천 화순은 2명의 수의사가 확보되고있는 상황을 참고 한다면은 우리 나주시에도 1명의 수의사를 증원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을 1991년부터 4,000만원의 국비 예산으로 개설되어있는데 불행히도 나주시는 수의사가 단 한번도 배치된 적이 없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가축질병 진단실이 매우 활성화 되어 축산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축질병 진단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의사 확보가 급선무이며 이것이 어렵다면은 관내 개업수의사가 16명이고, 공수의가 8명인데 이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료값 대폭 인상이 되었으므로 50% 인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복합비료값이 1,350원이 인상되어 포대당 7,800원으로 약 21%가 인상이 되었고,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1995년 12월 27일자로 복합이 21-17-17이 1키로그람당 189원인데 인상 후에는 390원으로 10년 동안에 무려 100% 이상 인상시킴으로서 농민들의 영농비 가중이 예상됩니다. 특히 요소 또한, '95년도에는 20키로 한가마당 3,530원인데 비하여 지금 현재는 8,150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1998년 6월 17일 경에 농약값 부당한 인상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과 농민들의 항의로 농약값 약20% 이상 인하하도록 한바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나주시에서는 비료값 인상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인상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정부의 비료값 인하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입 농축산물으로 인하여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또한, 마늘 고추 양파 모든 채소류 생산농가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원산지 단속표시 단속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는 금값에 울고 판매자는 흑자에 웃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 당국에서 나주시민 건강을 위하여 소비지까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합니다. 단속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청해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8,000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노안면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나주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의 새 나주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때로는 감시자로서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나주시 의원 활동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05년도도 어느새 종반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벌써 7월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민선 3기 그리고 지자체 제4기 동안 종착역을 향하여 쉼없이 숨가쁘게 달리며 또, 달리고있습니다. 머지않아 종착역에 도달하겠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우리는 목사골 나주를 위해서 나주시민들을 위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돌이켜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역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나주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바를 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나주시의 노인복지정책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가 하나 노인복지관련 시설은 충분하며 관리 및 운영상태는 잘 되고있다고 보는가 둘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실화 및 무료 경로식당 확대실시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셋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주시 역시도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정책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절기 어르신들께서는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읍 면 지역의 어르신들은 칠순이 넘어 팔순이 넘도록 그져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고통이 없었다면은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우리들은 지금처럼 따뜻한 밥한끼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분명히 후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에 노인복지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신정훈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에도 노인복지관련 시설들이 몇 개소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열악합니다. 얼마전 준공한 영산동 노인복지회관 역시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원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인근시민들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고령이신 나주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 보다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아야할 부분입니다. 또한, 보건증진사업에 있어서도 체력단련실 운동치료실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등 많은 기기나 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안전하게 갖추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할 것이며 우리 나주시가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선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정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 면 단위 노인복지정책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열악하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껏 해보아야 마을단위 경로당 뿐입니다. 그렇다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기름값 상승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역시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편파적인 지원 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줄 수 있는 확대실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역시 도시의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가 공공근로 역시 확대 실시하여 노인 일자리를 되도록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도청 이전으로 인한 나주시의 대처 방안은 있는 것인가 하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있는가? 둘 도청 이전으로 인한 나주시의 피해는 없는가? 있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셋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혁신 도시 건설 나주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자치발전기획단 여러분! 도청이 10월중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부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나주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또한, 인구 몇 사람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호기로 삼아 몇 갑절 좋은 결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주는 지형적으로 남쪽으로 개발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한다면은 전남도와 광주시에 가교역할을 중부권의 핵심부분인 우리 나주시가 전담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혁신도시 건설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7월중에 용역을 맡겨 9월 중순쯤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 나주시에 마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양 상당히 들떠있는 기분들입니다. 본 의원 역시 반드시 우리 나주에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한시라도 마음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서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다른 시 군 보다 1년 빠르게 준비해 왔듯이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있는 것인가 하나 나주시에 공사관리 감독 잘못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은 시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둘 원도급자와 하청업자간에 불협화음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시는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셋 나주시 발주공사중 낙찰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나주시가 피해를 본다면은 그 보완대책은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주시도 해마다 수십건의 많은 공사 발주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군데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실명제가 꼭 필요하며 착공부처 준공까지 처음 맡은 공사 감독관이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의한 낙찰을 받은 원 도급자와 하청업체간에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일정 부분 관여하여 원 도급자가 재정상태가 불량하거나 하청업체의 시공기술 부분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점검해 봐야할 것이며, 공사금액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한 하도급 금액으로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이런 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며 부실공사의 원인이기도합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자료가 있습니다만, 타 시 군 조례에 비하여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강경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넷째 실험 삼아하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 보다 세심하고 투명하게 정확한 시책을 펼쳐달라 하나 민선 3기 들어 잘못된 시책을 펼쳐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누수된 적은 없는가 둘 나주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시책을 펼쳐달라 셋 중요한 시책사업에 있어서 사전심사위원제를 도입하여 전문가로부터 심의토록 하자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나주시도 해마다 경제 교육 환경 사회복지등 수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다. 또한, 현재 실행 단계에까지 들어간 공사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당부분은 반대로 의욕만 앞서다가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현재는 방치된 사업들도 여러건 있다는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시책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제를 실시하여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정훈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시내 군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행할 것인가? 하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내 군내버스 운행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가 둘 군내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 받고있다고 보는가? 셋 읍 면 동 소형마을버스를 운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21세기 들어 대부분에 도시 가정은 한집에 한 두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있는 마이카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읍 면 단위는 아직도 고작 해 보아야 경운기 아니면은 짐을 싣어 나르는 트럭 정도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이제는 조금 발달하여 군내버스가 하루에 서너번 운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만, 그것도 기후관계로 도로사정상 회사사정상 이런 저런 핑계로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마져도 다행스러운 것은 버스 노선 옆에 거주하는 면민들은 조금 걸으면은 버스를 쉽게 승차할 수 있지만 무덥거나 추운 날씨에 2 . 30분 걸어와서 버스를 기다리는 심정은 어떨까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군내버스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연료비다 뭐다 하여 손실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해 주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형버스를 운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마을버스와 군내 시내버스와 연계한 운행체계를 갖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늦어지는 지역 현안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하나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있는가 둘 호남의 3대 명촌인 금안도 마을 개발의지는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총 소비량에 50%를 차지하는 노안 불 미나리 관리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넷 노안면 소재지 내에 중소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싶은 의지는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창제의 주역이신 신숙주 선생의 생각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시 군 같으면은 역사에 없는 인물도 억지로 만들어 축제를 한다 기념관을 건립한다 야단법석인데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인 이유를 어디 속시원히 들어봅시다. 또한, 신숙주 생각 복원과 함께 호남에 3대 명촌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안동 역시도 함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총 소비량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있는 노안 불 미나리 역시 고소득 작물로서 집하장 시설하나 없어 우천시에는 다리 밑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난장에서 미나리 박스를 차에 오르는 조선 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안은 안타깝게도 도로가 국도 13호선 지방도 831호선 시 도 이렇게 세갈래로 나누어지다 보니 면 소재지가 마치 죽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건의한 사항이지만 땅값도 싸고 지리적으로 평동공단과 가깝고하여 협력사를 유치할 수 있는 중소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일텐데 복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실행하여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나병천의원
문평면 출신 나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 질문에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나주가 안고있는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나주 발전을 위한 현명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진지하고 뼈아픈 지적이 일과적인 질문답변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책임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소신 있는 문제 해결방안과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는 공공이전과 혁신도시 유치에 그야말로 총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가 실패하면은 우리시가 미래에 거는 원대한 희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므로 지역과 고장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불과 몇몇 관련 공무원만 발이 닿도록 뛸 뿐이지 범 시민적인 성원이나 공감대가 전혀 마련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주에 동력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할 우리 의회 조차도 혁신도시 유치에서 한 발짝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일반시민의 무관심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속히 10만 시민과 70만 향우들이 똘똘 뭉쳐서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연성을 공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드라도 가장 기본으로 갖추어져야할 부분이 지역의 안정성 그리고 통합성 역량과 잠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려면은 먼저 행정조직이 튼튼해야하며 진실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시 행정이 얼마나 신뢰를 얻고있습니까? 우리는 공산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승인 및 설치과정에서 나주시 행정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게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불신과 무질서로 얼룩짐으로서 나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요동치고있지만 그 누구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들끓고 언론에 도마 위에 난도질 당하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공산화훼단지 설치과정과 야적된 광미를 임의적으로 처리한 실상에 대해 알만한 시민들은 대강이라고 알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시가 법 질서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입맛대로 재생산해 냄으로서 정말 감추고 싶은 치부를 스스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말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시 행정이 총체적으로 매도될 뿐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행정처리를 놓고 연일 왈가왈부 들끓고있는데도 정작 시청에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로 모든 보도와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의심하지 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언론은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이 특정인에게 떨어지도록 나주시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특정인에게 이 사업에 적임자라는 추천서를 써준 사례나 사업승인 이전부터 이미 특정인이 사업을 착수한 사실 등을 이리저리 짜 맞추어서 시장이 직접개입설 이라든지 연관설까지 공공연하게 보도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신문지상에 보도와 지방방송의 환경관련 보도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허위인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해결하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의 잘못된 사례는 비단 관계 공무원과 사업자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편법과 무질서한 행정사례로 세세하게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광산폐기물 관리에 대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으며, 이 책임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화훼단지 업자는 2003년 9월경에 이미 이 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 나주시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농림부에 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추천서를 써 달라고 왔을 때 이 사업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고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나주시장이 추천서를 덜컥 써준 것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허술한 행정 이러한 권한밖의 권한행세가 말이 됩니까? 해당 직원이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나주시장 권한을 임의로 행세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나주시를 물로 보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힘이 뒤에서 버티고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나주시장이 개인적으로 연관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에 서보면은 지금까지 드러나 의혹의 중심은 나주시가 사업선정 당시부터 나주농민회 회원인 서모씨에게 사업이 되돌아가기 위한 각본을 미리 짜 놓고 이에 맞추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읍 면 동에 시달하는 공문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사업자 서주일이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의 토지가 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에도 우리시 농정심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재제도 없었고 사업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매입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광산폐기물로 복토를 하는 정지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04년 2월 17일에야 나주시에서 사업승인이 확정되었는데도 특정인은 이 사업이 그 전부터 자기 손안에 있는 떡으로 입안에 넣을 궁리를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농림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보조나 융자를 받는 대부분의 사업은 절차가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자를 공모하고 적임자가 사업을 신청하면은 승인이 확정되면은 일정에 따라 착수해서 어느 정도 진척된 지원자금을 신청하면은 사업성과에 따라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부분 절차가 꺼꾸로 갔습니다. 사업승인 이전에 부도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도 국 공유지와 농지개량 시설인 구거용지에 대한 아무런 허가나 협의절차도 없었는데 무소불위의 평탄작업을 하였으며 무법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공급처인 동강농협이 못믿겠다 하니까 시 담당 공무원이 서면으로 보증을 서주는등 정말로 있어서는 아니 될 행정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그것도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감리자의 공정하기 있기 이틀 전에 서둘러 기성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주시 행정이 이처럼 수준이하입니까? 법과 행정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 사람의 특정인과 이에 부하 대동한 몇몇 공무원이 저지른 일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렵사리 몇 백만원의 정부지원 자금을 받아서 소 키우고 돼지 기르며 근근히 생활하면서 나랏빚 갚을 궁리에 잠도 못 이루는 농민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눈먼 돈이 우리 시에 있었는지 이처럼 불법이 판치는 정부사업이 나주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림사업은 아는 사람들끼리 힘있는 사람들만 독식한다는데 정말로 그런지 속시원하게 답변주십시요. 시장은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도 가슴깊이 새겨야할 것입니다. 힘있는 사람이나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또 다른 도움이 없어도 세상을 요령 있게 헤쳐 나갑니다. 하지만 힘없고 무지한 농민들은 어쩝니까 그들이 나라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입니다. 힘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싶어도 돈이 없고 길을 몰라서 못하는 농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다음은 공산화훼단지의 불법적인 농지이용실태와 환경폐기물 무단사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산면 화훼단지내에는 주거용지를 비롯한 국 공유지가 5필지가 있고 그 가운데 특히 농지개량시설이 2개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근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분명히 필요한 시설인데 무단으로 점용하고 훼손하고 전혀 잘못되었다는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원 상태로 되돌려 놓을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심의할 때나 허가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토할 때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60년 이상 야적상태에 있는 독성 폐기물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정리해서 복토용으로 활용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러한 무법적인 처리행위를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찰 노릇은 이러한 불법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분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적법치 못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하거나 벌칙을 가해야함에도 관련 부서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꼼짝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처신이야말로 복지부동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 설치해 놓은 화훼단지내 광미처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이 정식으로 승인되기 이전인 2004년 1월경 사업장에 인접해있는 야적된 광미를 무단으로 손대기 시작했고 그 현장을 면사무소에서 목격하고 즉시 시에 통보했으나 해당 실과에서는 극히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지부지한 대응의 배경에는 공산 화훼단지가 일반 공무원이 감히 손댈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배경이 버티고있는 느낌 때문에 담당 공직자들이 스스로 몸을 사렸던 것입니다. 저질러 놓은 사업은 엄청난데 감히 손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고 해서 궁리해 낸 것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광미처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한숨 돌려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 파괴사범은 그 정도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됩니다. 영산강을 죽음의 강으로 덮을 만큼 엄청난 양의 광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도 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있습니다. 환경업무에서는 원인행위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할일 다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전년도인 2003년산 인근벼 수확량에 대해 돈 들어가면서 폐기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미를 완전히 깔라 버릴 때까지 깜깜하게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변명과 사후 방문으로 책임만 회피하여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은 온전한 시민은 응분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상태로 회복해야합니다. 그런 사회가 정의사회고 민주사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광산과 광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산화훼단지는 총 24억 8,000만원이며 그 가운데 보조금이 12억 4,000만원 그 보조금 가운데 약 8억 여 원이 이미 집행되었으며, 80% 이상의 사업이 진척된 상황입니다. 광미 처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안으로는 화훼단지 하우스를 이설하는 방안과 2안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광미를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내용으로는 1안과 2안이 큰 차이가 없이 결론은 비닐하우스를 뜯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비닐하우스를 살려보는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고 시에 되 물었더니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놓아두고 광미를 몽땅 걷은 후 1미터 이상 복토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이 3안이 현실적으로 수정하기가 가장 힘든 방안이라는데도 이상스럽게도 나주시는 어려운 3안을 채택하려고 작성한 듯합니다. 더구나 눈 가리고 아옹 하듯이 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둔채 광미위에 또 다른 복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니까 이제는 동반 책임론까지 대두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치유할 수 없을 지경에 봉착했으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사업자가 스스로 하도록 재제를 가하고 강제라도 촉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잘못한 일을 나주시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도 미봉책으로 앞 가림 해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언제가지 어느 선까지 특정인을 업자를 보호하고 감싸기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불법을 부추기고 도와주려고 하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진실된 마음으로 권하는 바이지만 공산화훼단지는 사업장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마십시요. 단 한푼이라도 더 투입하므로서 나주시가 관계 공무원이 그 책임을 더 크게 지게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복토비 9,000만원을 사용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광미에 복토 하도록 지시하고 역할을 하게될수록 나주시는 관계 공무원들을 깊고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만, 공산화훼단지 핵심의혹은 나주시가 특정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조차 내려오지 않는 시점에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추천서를 써주고 특정인은 사업승인이 있기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나주시에 지도 감독을 아예 무시했을 뿐아니라 시에서도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거들고 나서는가 하면은 단독신청에 다가 자격요건 조차 미흡한데도 거뜬히 승인을 득했으며, 60년 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환경독성 폐기물을 깡그리 소화해내는 배짱과 힘 불법과 무질서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의문의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러한 어지러진 과정을 따지기 보다는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원천적인 해결책을 갖고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아시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공항과 광주간 고속도로가 2007넌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0%의 진척을 보이고있습니다. 문평면 송산리에 설치된 문평 인터체인지는 한국도로공사의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2001년 문평면민들이 나주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에 대안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방도 825호선 문평면 송산리 지역에 인터체인지 설치를 관계 여로에 건의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민선 2기 인터체인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8억원을 지원 문평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문평 지역과 나주시의 서부지역에 대한 구체적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문평 면민들은 문평인터체인지에서 고막원간 지방도 825호선 4.5키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도로의 확장개통이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의 준공과 함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나주시에 건의하였습니다. 2007년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준공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문평 인터체인지 공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있고 정작 지방도 825호선 도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문평 인터체인지 설치가 완료되었는데도 지방도 825호선의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류수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병목현상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낙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 3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주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에 대해서 지방도 825호선 문평 인터체인지에서 고막원간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건의와 예산 지원요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2년 앞으로 다가온 고속도로 준공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나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항상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나주시민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고 믿음을 갖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힘과 용기를 넣어주시는 다시면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자세와 각오를 다 잡는 일에 직접 나서겠다고 언급한바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사회 다잡기에 발벗고 나선 자체가 드문 일이었기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붙여야할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 기강이 흐트러져있는지 다시금 되돌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에 한국사회가 있기까지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공지자들의 비리와 무사안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국민공복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단골 메뉴중에 하나였고, 특히 과거에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 잡는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므로서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기대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확립의 문제가 거론이 될 때 마다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참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정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내부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자칫 타성에 이끌리기 쉬운 공직사회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앞장서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변화는 외부에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내부의 역동성에 의한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은 공무원 조직의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역할에 그쳐야하며 보다 생산적인 행정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먼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주시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4대 우리 나주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전 개원을 지켜보던 우리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의 의정활동으로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리라 기대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17명에 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합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사회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견제하므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가 지금까지의 침체와 부진을 일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간에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보리파동은 쌀 못지 않게 심각한 농촌문제입니다. 보리는 아직까지 쌀과 함께 우리 농촌에 주 소득원 이기 때문이며 더구나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데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설령 고소득 대체작목을 찾아낸다 하드라도 노동력이 이를 따르지 못해 현실적으로 대체작물재배가 쉽지않다는 문제를 안고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는 아직까지 2목작의 한 축인 보리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별다른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리는 파종 이후 별다른 일손이 필요없는 월동 작목으로 농촌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는 매력적인 작목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축산농가 소득안전을 위해 총체보리 확대실시와 아울러 총체보리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단가를 인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총체보리 기계화 사업에 있어서 영농법인체 자담부분이 너무 많이 들고 특히 기계 부분에 있어 트렉터는 대형 100마력 이상급으로 하여 두대 이상으로 장비 지원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법인체에 장기저리자금 지원과 작업비정산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 시켜주고 총체보리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집행부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즉, RPC 육성을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있는 암담한 우리의 농업 현실 속에서 각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경영문제로 문을 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쌀 산업은 말 그대로 급격한 붕괴로 치닫게 될 것이다며 시정질문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회생을 위해서라도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지원등 우리 농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보조사업을 국·도비·시비 포함 1억8천에 건조저장 시설사업 단 1건 뿐이었습니다. 쌀의 품질 고급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고 품질고급화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시의 예산사정이 어렵다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사업인 농림사업을 신청토록 적극적으로 농협관계자들과 실무차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나주쌀 생산시설 확충과 우수 브랜드 쌀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용수로 구조물 설치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실정을 보면 젊은 사람은 찾아볼수 없고 거의 65세 이상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어서 용수로와 배수로 수초제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기라 보아집니다. 토공용수로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고령화로 인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민원요구사항이 주로 용수로 구조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생각으론 가능한 농로포장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지향하고 우선적으로 용수로 구조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토사 퇴적물로 인한 준설요구도 빈번한 배수로를 함께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 5일째 근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나들이가 늘어남에 다른 농촌관련산업 전반의 특수기대와 함께 일부 농산물의 소비감소와 환경파괴 및 공공기관 휴무등에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보건소 5일제 근무에 따른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관리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작은 부상을 입거나 가벼운 병증이 있을 때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곳은 각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 의존해 왔습니다.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인력들인 만큼 이들에게 주 5일제 근무를 적용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휴무에 따른 보건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대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안면 학산리에 위치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WTO, FTA 체결등으로 인해 농산물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내외에 알리고 농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농가소득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판매장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장 10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미케팅 및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나주시에서 직접운영하는 체제에서 판매수익금과 나주시 예산지원대비 결과 아직까지 흑자경영이 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치적 문제를 봅시다 나주에서 송정리방향 우측 과수원이 전시판매장을 찾는 운전자들의시야를 가려 판매장 진입이 용이치 않으며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측과수원을 매입하여 주차장 휴게소 식당등 편의시설과 볼거리, 팔거리, 먹거리등을 갖추어 고객이 전시판매장을 편하고 즐거운마음으로 찾아 올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판매장을 책임있게 운영관리 할수 있는 팀장급 이상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판촉홍보로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의 주목적이 판매수익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려움에 처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최소의 경비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공무원이 직접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민관위탁운영 방안도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대를 육박하고 우리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은 미약하기 그지없고 65세이상 노인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소득과 건강 주거등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그분들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한 현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시에 맞는 자체적이고 일관성있는 복지행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 기획팀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노총각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결혼 관련비용을 1인당 6백만원씩 지원하는 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농촌 노총각 결혼성사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200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조차도 찾아볼수 없는데 영영 농촌 총각 결혼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나몰라라 하고 아예포기한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3일자로 민선 3기의 일 중심에로의 사무분장이 새로 조정되면서 건설과 업무중 노점상 지도단속 및 도로유지관리, 도로 공작물 설치, 국가 및 지방도 우회도로 관리, 광고물 등 관리업무,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등이 도로 공원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도로 확포장 업무와 도로공원사업소의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이원화 됨에 따라 도로관련 예산편성과 업무추진등이 이분화 되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업무추진부서 혼동, 업무추진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 업무 중 도로보수, 설해 대책등 도로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건설과로 다시 환원 시켜 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코자합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ane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와 녹지과가 환경녹지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날로 이슈화 되면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날로 이슈화 되면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업무만을 순수하게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가칭 환경정책과나 환경보호과 등의 부서를 새롭게 개편하여 환경업무만을 전담시킨다면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에 있어서 크게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순수 환경담당부서를 새롭게 개편하여 순수 환경업무만을 전담케 하는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단위의 시립묘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사망자가 천여명이 넘는 우리 나주시민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묘지 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찾기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사망시 묻힐곳이 없고 그자손은 범법자가 될것이다며 해마다 무질서한 불법묘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시 사업의 큰 장애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고 본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2년전 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한 이유는 관계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 부족 무사안일한 업무기피 현상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것인지 묻고 싶고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초 기능보유자는 김만애로 18세에 이마을 최석보 선친에게 시집와 평생을 길쌈을 해왔으며 이기능은 며느리 노진남에게 전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주샛골나이란 나주 다시샛골에서 생산되는 무명베란뜻이며 이곳에서 나온 무명베는 섬세하고 곱기로 유명하여 옛날에는 궁중의 진상품이 되었고 만주에까지 팔려나갔다합니다. 목화씨 파종에서 무명베 제작과정등의 학습자료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기능보유자 노진남의 나주샛골나이 전승지인 다시면 동당리 762번지에 작업장겸 샛골나이체험, 무명베짜기의 과정등 이해하기 쉬운 공간이 당연히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삼봉 정도전선생 유배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정도전 선생은 포은 정몽주와 쌍벽을 이루는 고려말의 경세가로 중국대륙의 신흥강국명나라를 가까이하여 원나라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원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문화도시에 맞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상품으로도 손색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 부터서라도 연구하고 검토의 연속이 아닌 실질적인 유배지 복원사업이 실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 시설인 남도비료 영농조합법인은 14년전부터 반남면에서 퇴비공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4년전부터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와 함께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나주시관내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처리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야적해놓은 톱밥등에서 심한 악취와 여기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해 농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폐기물 재활용신고서 검토결과에 보면 폐기물보관은 당해 폐기물에 의해 부식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하중 및 적제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시멘트, 아스팔트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곳에 환경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배출시설등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태만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연은 물론 심한 악취와 침출수 방류로 환경오염을 부추키며 주민들 상당수가 구토와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걱정이라도 해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공장폐쇄가 당연하다고 주민들은 소리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것인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은 역대 어느 민선시장보다도 개혁적인 젊은 시장으로서 나주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을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게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나주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우리모두가 합심하여 작은일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되돌아 올수 있는 우리 나주 잘사는 나주로 성장발전 할 수 도록 함께 노력하여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끝가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동강면 출신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했던 민선3기와 4기의회도 임기1년도 남겨두지 못한 채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놓지 못한 현란한 구호로 시작해서 구호로 끝나버린 민선3대 시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역사회는 희망이 없고 계층간에 갈등과 대립이 양분되어 시민사회가 혼란스럽고 농촌지역은물론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3기를 시작할 때 우리 나주시의회 에서는 나주시와 집행부에 나주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후 지금의 민선 3기는 의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행위로 인해 의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집행부의 처신으로 의원 스스로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원의 본질적인 집행부의 철저한 감시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견제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를 어둡게 하는 시정은 무엇을 했으며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주시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편안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남은 임기 1년을 통해서 찾아내서 나주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천해 나갑시다. 첫 번째로 나주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뛰어난 것은 태아 교육부터 조기교육으로 관과 민이 일치하여 애정과 관심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의 어린이 보육시설 육성책을 보면 공립과 법인으로 양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지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7개 소중 5개소에 환경개선 시설유지비로 2000~2004년까지 1억9천 여 만원을 지원하고 법인 어린이집 9개 소중 1개소만 9,500백 여 만원 의 건축리모델링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공립 6개소에 1개 소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배정해 놓은 실정 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어린이는 501명, 법인보육시설어린이는 831명, 당연히 보육시설 어린이수와 보육시설환경에 따라 형편에 맞는 예산지원이 되어야하는데 공립에만 예산지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용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줄 압니다. 시장은 나주지역 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나주에 거주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잠시도 틈을 보일 수 없는 어린 유아관리가 필요한 대다수 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진흥 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진흥재단 기금 내역을 보면 기금 17억7,000만원에 이자수입 8,700만원 시비보조금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급여와 관리비로 2,200만원 지급되던 것이 3년만인 2005년도에는 400% 상승한 8,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시민의 성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출연하여 운영된 재단에서 유급직원 채용하여 직원급여와 운영비로 기금운영 수익금의 95% 이상을 지출한 교육진흥재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시 교육 진흥 팀에 교육진흥기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1년에 8,20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을 보면 한달에 4만원의 급식비도 납부 못하는 학생이 많으며 교통비는 물론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컴퓨터 한대도 갖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줄 압니다. 명문 중, 고등학교 육성은 구호와 예산지원 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교사, 학생 3위 일체가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려는 시민적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해복구공사 수의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주 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나주살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따라서 나주시가 발주한 공사 중 수의계약부분에서도 나주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중 임직원의 50%가 나주에 주소를 두고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전자입찰 자격도 주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매기 태풍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도 시가 수의 계약 사업자 선정 지침으로 전문건설업체에 7,000만원 종합건설에 1억의 도급 액 으로 제한하였지만 현재 확인된 일반건설업 89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만 12억 9,600만원을 수의 계약하였고, 매기 태풍 후 2004년 8월 이후 나주 시로 전입한 일반건설업체 14개중 5개 업체에 3억 4,100만원을 수의 계약 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 사항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편중된 수의 계약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반 건설업 89개 업체에 업체 스스로가 이해 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태풍 복구공사 가 발주되자 타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위장 전입한 5개 업체에 3억4,100만원의 수의 계약을 해주어야 했던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전문건설업 90개 업체 중 34개 업체는 단 한건의 계약사실이 없으면서도 타시 군 위장 전입 업체와 전자 입찰자격도 없는 전문건설업체 6게에 2억 9,000만원의 수의 계약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의 계약 내용을 확인된 것으로는 32억4,900만 원이 56개 업체에 계약이 되었으며 그중 2건 이상이 18개 업체 3건 이상이 14개 업체, 1억 이상이 5개 업체, 5,000만 원 이상이 15개 업체로 확인 하였습니다. 1개 업체에 8건 3억 1,100만원, 또 다른 1개 업체에 6건 2억3,700만원의 특혜성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업체 스스로도 자생의 힘을 길러 모두가 인정하는 업체로 태어나야 될 줄 압니다 만은 수의계약에서도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줄 압니다. 네 번째로 공산 화훼단지의 문제점 입니다. 공산 면 화훼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민과 많은 언론기관에서 사업자에게 특혜사업으로 일간지 지역신문 TV에 보도된 내용과 지난번 임시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문제점지적과 3가지의 처리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도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 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의구심과 문제점으로 돌출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아보고 해결해 보자는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충정어린 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공격으로만 치부하는 공직자와 일부의 세력이 있다는 게 나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 의 에서는 화훼단지의 문제점만 묻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화훼단지 조성에 전문적인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는 읍면동에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단일 사업자로의 선정이 된 이유와. 사업대상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적 능력파악, 즉 농림사업에 대한 자부담 금 확보능력 여부가 파악되었는지. 법인 설립 시 구성원에 대한 참여와 법인 개개인의 능력과 참여 정도를 실사해 보았는지. 사업시설 대상 토지가 광미가 적치된 곳으로 공산면장으로부터 200년 1월8일 광미 평단작업에 대한 보고시도 묵살된 사유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평탄에 따른 보고 시에도 공사중지 내지는 원상복구 명령치 않은 점. 동강농협으로부터 4억9,000만원의 자재지원과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비 7억원의 지급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2004년 1월 10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를 이행치 않아 4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임에도 5월의 1차 추경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영산강 환경관리청 원상복구 명령, 광주지검에 고발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의원들을 감언이설로 예산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여 예산이 성립 되게 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직무유기와 범죄행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시 의원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편안한고 잘 살기를 도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본 정례회의 폐회식에 본의원이 공산 면 화훼단지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민과 언론에서 대대적인 지적기사가 있어도 시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는 시민들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명쾌하게 의혹을 풀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나주 시 의회가 화훼단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농민을 사랑하는 나주 시 농민회원 나주시민 단체, 친환경 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모든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여 나주 농업을 살리고, 함께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길선의장
오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인규의원
영산강 유역 문화의 중심지 반남면 출신 강인규 의원 입 니 다.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신 나는나주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훈 시장 및공무원 여러분!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모든 언론인 여러분!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나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투자유치친환경 농업육성, 역사문화의 진흥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잘사는 나주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아끼지않으실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라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다소 증가하고경기는 조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전국 평균 실업률은 다소 감소된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허나 농촌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속을 헤매고 있는데 본 의원의 잘못된 판단일까요 모든 농촌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 고장은 농촌경제 회복에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본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큰 시름에 잠겨있는 시민들을 대표하여잘사는 나주 건설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전 공직자와 시민이 힘을 합해서 더욱 분발하고정진하여야 된다는 심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 농업도시인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라도자체적인 농촌회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그 종합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전망하십니까?우리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농가당 부채는 1994년 780만원에서2,661만9천원으로 세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부녀화, 고령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기준인21%를훨씬 넘고 있으며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노인들임을 볼때농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힘 든 실 정 입 니 다갈수록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은농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IMF이후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시에 나간 자식들까지실직자와 결손 가정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생활과농촌 환경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주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10년동안 유예받은 시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농민들은 땅은 정직하다며 땀 흘리는 만큼 돌아올다고 믿고 있는데정부는 휴경지 보상신청이나 하라고 하고 있으니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2005년도 자체 예산중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시책사업이얼마나 편성지원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가운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이다른 분야보다 많은 걸로 이해하는데도대체 일반 농가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피부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어디에 , 어떻게 쓰여지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셋째 ,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전국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잊을 수 없는 추억저리가 될 수 있는독특하고 다양한 참여 , 체험 프로크램을적극 개발하는 것도 될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내연서 시민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준비는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축제의 방향을 시민을 위한 축제로, 나주발전을 위한 축제로 설정하여그야말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외지인이 스스로 찾는 축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무려 549개입니다. 전남의 경우 지정축제가 33개이고, 미지정 축제를 합하면 70여개에 이릅니다. 일부 축제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우리 나주시를 포함한 대다수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향토축제로 자리매김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알리고상품을 판매하는 테마를 정해 지역의 차별성과 역사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축제의 컨셉을 우리지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특산품을 홍보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야 하는데도 먹거리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리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축제 방향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지념품 개발 사업과 판매전략, 문화 관광지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컨셉으로 한 기념품 개발과 문화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전략이 극히 미흡하고 독창성과 창의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가족, 직장 단위의 체험형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개발과 홍보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광상업 촉진을 유도할 방안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서 외지인 스스로 찾고 배워가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서 특성화권 상품 개발과 함께 현재 나주역과 특산품 판매장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상품과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의 충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텐데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금고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정상적인 지원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소득 금고사업이라 함은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은 정말로 자금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한데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계획대 실적이 -38.83% 이고,2003년 실적은 -65.1%입니다. 2004년 실적은 -67.3% 이지만,2005년 상반기 실적이 11.1% 로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울러 향후 지원대책에 관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산강 뱃길 복원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고려이후 우리나주가 호남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산강 뱃길을 통해 전국의 물류중심지의 역할을 해 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상 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영산강 하구언이 축조된 이후로 뱃길이 끊기고 영산포는 그야말로 침체와 암흑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부터 영산강 지역을 중심으로 뱃길복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가 싶더니 더 이상의 추진상황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 6월 도지사 선거때 현 전남도지사의 나주지역 공약으로 영산강뱃길 복원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산강뱃길 복원 사업에 관하여향후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경쟁을 하는 처지에서 영산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지혜가크게 도움이 될것이며 ,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강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큰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민선 3기가 이제 종반에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집행부와 의회는 미래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천년의 역사적 힘과 문화를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과 놀라운 미래발전의 비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 표면화된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사업, 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선정과정, 삼성아파트 도시계획 상가보상비, 작년 수해 복구 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 등이 지역 성장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어 지역사회가 다가올 선거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지역의 지도층과 시민이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되면 내탓이요, 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서, 의회와 시민사회의 책임아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책임이라는 명제를 공중에 날려버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어떤사태가 일어났을때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과연 어느만큼 정확히 그 사태의 중대성을 깨닫고 그가 지닌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지려는 의지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서툴러 실수하는 것은 그 한사람의 불행이나 비운으로 끝나지만 공공행정을 수행하는데 소홀히 해서 시정을 그르친다는 것은 나주 운명을 좌우하는 큰 죄악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소임은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역을 이끄는 시정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우리는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스스로 책임지는 공직자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그릇되었는지 몰라도 마땅히 그 자리를 물러났어야 하는 책임자가 여전히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과 판단은 결코 어느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책임이 엄격히 물어지지 않을때 당사자는 인간적인 배려에 감동하여 보다 더 정진하기 보다는 통감하여야 할 책임에 대해 둔감해 지고 맙니다. 책임정신이 희박해 지면 시정에 있어 소홀하고 주민 여론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소재 불분명 누적이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화두를 던집니다. 미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진정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열정을 갖고 제 역할을 해 왔는지 되돌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민선 3기 1년여 남은 기간에 대한 애정의 끈을 놓을 것인지 붙들고 갈 것인지 의회와 10만 시민들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불만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 사회가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며 어떻게 해야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 줄 수 있을지 나주시 공무원 조직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시장은 생각 합니까? 이자료는 공무원 노조가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 까지 6급 이하 나주시 공무원 613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한 결과 자료입니다. 분석자료를 들여다보면 215명이 나주시의 인사가 불공정했다고 했으며 36명만이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만이 만족한 인사라는 결론입니다. 6%를 제외한 불만을 갖고 있는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며 안위와 행복을 책임지는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설문 결과에서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주시공무원은 인사원칙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외부 입김에 의한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부서 편향인사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님! 공무원 노조의 설문분석 자료가 과연 제고의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렇다면 이는 나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인사사례를 깨끗하게 없애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나주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입니다 남은 임기 현재의 조직체계와 행정운영 시스템을 확 바꾸어서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신감과 소신을 갖고 행정능력을 펼침으로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선거철마다 공무원 여러분을 빗대어서 편을 가르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와 무관하게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성실하고 깨끗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느 한 두사람의 영향력이나 특정 조직의 힘만으로 선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힘을 빌린다거나 여러분 스스로 선거에 휘말리는 불미스런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 위탁자 선정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위탁자 공모에 7개의 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7일 선정심사회의를 가졌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자 심사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카톨릭 광주 사회복지회와 광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당일 나주시가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표를 결정하고 배심원제도를 채택함으로서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공모에 참여한 법인 관계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킨 이유와 신청 법인들이 제출한 12부의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이 세밀히 검토해 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주교 법인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주시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실무보서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업무 보고서입니다.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천주교 법인을 도와주기 위해 나주시가 조직적으로 해당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사전날 이미 심사에 참여했던 법인들이 순위가 공공연히 나돌고 심사도 하지전에 대상법인이 어느 법인이 될것이란 소문이 심사발표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해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복지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체계화된 평생복지를 계획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자만 아쉽게도 노인 청소년 여성에 대한 정책은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아직도 지로가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게 많습니다. 어버이 날과 노인의 날과 같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겉치레 행사만 요란할뿐 소외받기 쉬운 이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특히 건강문제와 생계문제 취업 여가 활동등 노인문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허약 노인을 위한 개인적 부양능력은 약해지고 사회적 부양능력은 아직 미성숙하다는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사회적 부양능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정책이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노인 재활요양사업 사회참여지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여성과 청년 청소년에 대한우리시의 특징적인 정책과 대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의향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주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목문화가 살아 숨쉬는 과거 호남의 중심지로서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위태로울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의향의 고장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주인이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선조들의 의로운 정신문화를 계승시켜 나주의 얼을 찾고 의향정신을 바탕으로 조국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옛 나주역 일대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여 나주인의 항일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성관을 중심으로 한 목문화 복원사업의 대상 부지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뜻은 없는지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민의 휴식공간 금성산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광목간 국도 1호선이 통과하는 보산동 구간의 마재 지점이 산허리를 절단하여 도로가 개설된 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주의 맥과 혈을 자른다는 설이 무성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통행에 큰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성산으로 가볍게 산행코자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월정봉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별로 많지 않아서 시민들이 항상 아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영산포 지역이나 송월동, 영강동 지역에서 금성산을 찾는 시민들은 시내를 거쳐 한수제 부근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대체 등산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도 1호선 마재 절개지의 양쪽을 잇는 아치형태의 다리 설치 방안을 제안합니다. 만일 이 교량이 설치되면 영강동, 송월동 지역의 야산에서 금성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뿐만 아니라 월정봉으로 오르는 산행길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진월동에서 봉선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처럼 미관을 살려서 설치하면 절개지의 불안감이나 삭막함도 없어질뿐 아니라 금성산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다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3기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에 나주상황을 적시해서 남은 임기 성공적 결과를 얻어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과 전 공직자 여러분이 10만 시민과 똘똘 뭉쳐 변화된 나주를 만들어 낼수 있는 마지막 희망 혁신도시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주이 미래에 희망을 다시 심자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의원
다도면 출신 홍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과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민선 3기와 4기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선진 자치 도시건설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요란한 구호에 미치지 못했단 말로 비판적인 시가이 병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면서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최근 공무원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사의 무원칙”을 손꼽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사제도 개선, 즉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인사원칙에 불만을 품고 있는데는 나주시인사 원칙의 자업자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인사때마다 바뀌는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이 없어 부메랑을 맞은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농업도시를 부르짖는 나주시 본청에 농업직 사무관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뿐 아닙니다. 축산직과 임업직 사무관은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민선 1,2기 때 만 하더라도 축산직과 임업직 사무관이 최소한 1명씩은 있었는데 어이된 일인지 농민의 아들이라는 신정훈 시장이 민선 3기에 들어와서는 농업지과 축산, 임업직을 홀대하는지 이유를 모를 일입니다. “능력이 떨어진다”하여 농업직 사무관은 읍면동에 전전하고 있으며, 전국 소, 돼지 생산물량의 20%를 차지하는 나주에 축산직 사무관은 아예 없습니다. 나주시 면적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나주 산림을 책임져야 할 임업직 사무관도 한명이 없어 기술직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건축직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기술직렬에 대한 인사가 행정직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어 기술직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 시장님께서 기술직을 홀대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으며, 지금 본청에 직무대리로 비어있는 도로공원사업소 소장을 기술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행정직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본의원은 농업직 사무관 자리에 계속 행정직으로 대신할 것인지, 또 축산, 임업직 사무관 기용 여부에 대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나주시는 삼한지 세트장을 드라마가 끝난 뒤에 영상 테마관광 단지로 조성해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영산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 유적을 관광 벨트화 시켜 역사 관광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나주시의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00부작으로 내년 4월에 상영되는 삼한지 드라마가 세트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진다면은 나주를 알리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대한 우리 나주의 훌륭한 문화를 삼한지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만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세트장만 둘러보고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트장과 함께 나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 역사 문화를 최대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제작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한 문화의 산실인 반남 고분군과 조선 목문화를 대표하는 금성관과 망화루 일대 그리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 나주호 등을 화면에 담아서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이곳으로 연계시켜야합니다. 나주시가 관광벨트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삼한지 드라마 속에 나주의 역사문화를 최대한 홍보해야만 관광 벨트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싶으며 구체적인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전쟁 발발이 55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아픈 과거가 점차 우리들 뇌리에서 차츰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격는 세대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남북 화해 무드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전쟁의 아픈 과거를 이제는 남의 일처럼 여긴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다도면에서는 최근 무고하게 군 경에 의해 숨진 양민학살진상조사가 한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아픔 기억 때문인지 양민학살 피해에 대해 함구하고 말하는것 자체를 입에 오르내리기 꺼려했습니다. 그런차 지난 연말 한국전쟁 생존자들이 세상을 등지고있어 지금 양민학살의 피해를 밝히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나주투데이 신광재 기자의 도움으로 양민학살 피해조사가 활발히 시작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300여명이 넘는 양민들이 무고하게 군 경과 빨치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중입니다. 이러한 양민피해는 나주지역 어느 지역보다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연말까지 양민학살 피해조사가 끝난다면은 내년초쯤 억울하게 숨진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게 다도면 양민학살 위원회에서 위령탑 건립과 위령제를 지내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 다른 지역에 지원해준 비준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무고하게 숨진 이들의 영령을 위로할 수 있는 위령제 및 위령탑 건립 재원지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이상계 의원님께서 지난 93회 정례회때 시정 질문하신 양민학살 진상조사 백서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재차 본 의원이 묻습니다. 올 연말 본 예산에 형식적으로 백서 발간 예산을 올리는 것 보다 나주 전지역 양민학살 피해를 종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넷째 나주대교는 4 . 5년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만들겠다며 공언하며 만든 다리입니다. 금동관과 나주 배를 형상화해 만든 나주대교는 첫 삽을 뜰 때만 하드라도 나주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을 몰고 나주대교를 지나면 알 수 있듯이 양쪽의 금동관 색깔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다리가 만들어진 시간차가 있어 한쪽은 새 다리로 보이지만 반대편은 아주 오래된 다리처럼 보여집니다. 전국 최고의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로 수백억원을 예산을 들여 만든 다리가 나주를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다리 위에 나주역사 홍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본 의원이 한 두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나주대교 금동관 조형물 안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나주대교를 이용하는 나주 역사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에 전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나주대교를 이용하여 나주를 알리는 홍보계획이 있다면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에 마지않습니다. 나주 배와 나주 쌀을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이 금천면 국도 1호선에 설치되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눈길을 잠시 끌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주 배와 나주 쌀을 알리기 위한 대형광고판이지만 운전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쌀과 배를 홍보하기 보다는 홍보하는 연예인을 너무 부각시켜 홍보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와 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하는데 인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홍보의 기본은 홍보하고자하는 사물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에라도 광고계획이 있다면은 나주 배와 쌀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좀더 신명나게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나주호 일주 순환도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호 관광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18홀 골프장이 금년 9월에 개장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해서 즐기게되는데 화순에서는 그 이동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도로개설 및 여러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나주는 손님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 땅에서 즐기고 돈은 화순에 가서 풀게되어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빠른 속도로 손님 모실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호수물을 보고 일주할 수 있는 순환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 시장께서는 취임후 공 사석에서 임기 내에 나주호 일주 순환도로는 결코 이루어내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현재까지의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호에 조성된 산림욕장 활용도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현재 조성된 산림욕장 시설이 열악해서 많은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는 대단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각광을 받는 공간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시설증가는 물론이요 산림욕장 옆에 있는 개인 소유 대단위 금붕어 어장이 있습니다. 그 금붕어 어장을 공개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협조와 관심을 가진다면은 손색없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산림욕장내에 나주호 물이 길게 골을 이루어 온 수면이 있습니다. 그물을 시설보완해서 수영 육상장으로 개설 한다면은 많은 관광객들은 물론이요 학생 수영 체험장으로 활용하는데 좋은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수년 동안 방치되어있는 나주 다도초등학교 풍산분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년간 방치된 폐교가 공가로 허술하게 있으면서 몇몇 불순분자의 안식처로 둔갑되어서 사회 분위기를 흐리고있다는데서 활용방안을 수차 말씀 드린바있습니다. 가능한 지역발전과 정서에 맞는 기관 내지는 시민 활용의 장으로 사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치 2004년 6월경 호남 문화재 연구소를 유치하도록 시장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주민 학부형 토론을 거쳐 지역 정서에 부합 하다고 동의하면서 호남문화재가 유치될 날을 학수고대 기다렸지만 대처 미흡으로 유치는 커녕 담양으로 유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공산화훼단지의 영구적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산화훼단지 조성에 대한 의혹이 날이 날수록 증폭되고있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있습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발생한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질책까지 지난해에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이러쿵 저러쿵 떠들석이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문제점이 다시 재탕되어 시끄러운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나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화훼단지에 관한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고 밝혀졌을 때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어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두둔해 주려고 그래서인지 이리저리 미루고 복토 예산을 세우다보니 이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 올라서 세간의 의혹을 증폭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나주 농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다시 말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오염농산물로 되느냐의 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용역팀에서 지적했듯이 하우스단지를 이전시켰다면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사정을 봐주고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편법이 사용되고 다시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만, 단지 화훼단지를 처리하는데 있어 나주시 행정이 원칙과 정도를 걷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고 앞으로 모든 시정이 편법이 아닌 원칙을 중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산 보리 잉여분 긴급 추가수매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해 주신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2005년산 보리잉여분 긴급 추가수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년도 우리 지역 보리생산량이 평년 보다 작황이 좋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남으로서 총 34만 2,000가마가 생산되어 약정수매량 26만 9,000가마 보다 무려 7만 3,000여 가마나 잉여분이 발생하여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바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여 그 잉여분에 대한 전량수매를 건의하는 안입니다. 호남의 곡창이요 대표적 농업도시인 우리 나주시는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농민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신명나게 살아 갈수 있어야만이 모든 시민 또한 활기차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 나주시 전 의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보리 잉여분 전량수매를 요구한다. 둘째 보리수매제도를 재배면적단위로 수매량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보리 잉여분을 전량 수매하여 조사료 생산지원 및 대북쌀 지원시 보리도 함께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동료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산 보리잉여금 긴급추가수매 건의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철식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