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전에 시장님께서 혁신 도시에 따른 작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시위했던 부분을 정당성을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공공기관하고 무관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본 건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랍니다. 그때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결정문을 찾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은 6백년에 대한 상징적인 도시 한양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공공기관을 유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인터넷들어가서 읽어보고 그 부분은 청와대 하고 국회하고 헌법기관 세기관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될 것 같은 합법 위헌에 대한 판정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잘알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사진 잘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60만루베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2미터정도 매립된 것은 26만 루베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85년 30년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광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때 -- 한 30만루베됩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산면에 삼한지 셋트장 가는곳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그 산을 30만 루베 정고 폐석을 깍아서 지금 갖다 적치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조금있다 내가 이야기 해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10년 전부터 잡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 40십년동안 광미가 가루로 있던 광미가 많은 세월속에서 퇴적이 되다 보니까 응고됩니다. 미세한 먼지들이 뭉쳐서 비가 왔을 때 침수되어 들어가지 않고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이적치 26만루베를 흔들지 않았으면 비가와도 유실이 영산강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왜 응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있던 사진들입니다. (사진제시) 그 적치를 26만 루베를 평탄작업으로 인해서 우수기에 비가 오면 침출수가 작년에 제가 보충질문 했습니다. 그 침출수를 시장님은 여기 계신분들은 상수원을 먹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동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버린 침출수가 영산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영산강 고대문화 1조 2천억인가 10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영산강 고대문화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정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해부분 단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특위해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밝힐 랍니다. 그리고 당면 이 문제가 다달아 가지고 7월달에 공사중지 내리기 전에 사업자인 분을 우리 마을에 삽니다. 그때 한 두세번 만났어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아 너 농민회도 했었다 농민회 살리기 위해서 없는돈 해서 착취해서 다했지 않느냐 너 이짓으로 하면서 국민의 혈세 농민의 혈세를 20억 이상 국가 돈을 써버리고 또 모자라서 너지금 하우스 단지를 하는데 하우스 단지 좋은 입지 조건에 해서 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외화 획득하고 고용창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오염지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오판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산강은 지금 4급수입니다.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용수입니다. 만약 지금 시장님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소비자들이 그 물을 품어서 나락농사짓고 밭농사 짓는다고 하면 판매를 하겠습니까 특히 이 광미로 오염된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 2차대전에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풀이 났습니다. 여기에는 30년 동안 잡초한번 안나온곳입니다. 시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바구니갖다 뿌리면 살충제로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주세요 특히 의원님들께서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업자 확정이 1월 8일날 공산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공사 중지 내지 원상복구를 때려야 합니다. 민간이 의혹제기를 나병천 의원이 많이 했었습니다만 만약 민간이 -----있겠느냐 지금 쓰레기 덤프차 하나라도 버리면 입건됩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 기자들 다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나병천의원이 말했습니다만 방해주씨 땅을 경매를 손모씨가 받았습니다. 지금 젓갈공장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동강분입니다. 제 친구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분인가 일곱분인가 되는 저는 제일 사업자라 했습니다. 방해주씨한테는 3억3천만원인가 되는데 5천만원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여섯분에게도 아마 4천평에 대한 몇억될것입다만 15%정도 계약금만 주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보십시오 4월30일까지 완불치 않으면 계약위배라든가 계약자체가 지금 서주일씨가 주장하고 있는 2만평에 어떤 부분도 자기 소유권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서주일씨가 손몽실 사업 ----임대를 주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원래 농지 였는데 약간 오염이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만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광미오염된 곳에 화훼단지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26만 루베를 평탄작업하지 않는 우리가 2003년도 폐기 처분했잖아요 천 몇백만원주고 그 논상태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천평을 사서 2미터 이상을 매장시켜 놓았습니다. 2미터 이상을 조금있다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나병천씨가 서주일에 너 일본수출하고 하면 사겠냐 형님 안사갑니다. 너 농민들 죽이려고 하냐 형님 포기를 할랍니다. 저하고 세 번 약속을 했습니다. 더는 못한다고 시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주일 부르세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서를 환경관리청에서 명령 1월 10일날 해 가지고 --까지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모른다고 또 보충질문 나병천 의원이 했어도 지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계세요 12일날입니까 감사실장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윤남철 기자 조대봉기자 허재욱 기자 열몇분이 다 있었어요 2월달에 입수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나주행정이 그렇게 되어요

제말 들어보세요 시청으로 안오고 서주일에 왔는데 2월달에 하계수 감사계장이 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든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하게요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산강 환경관리청 또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검찰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제가 두달전에 재태를 불러놓고 재태가 있는 자리에서 아마 여기 이민교 국장님 계셨습니다. 이철웅 편집부장도 계셨습니다. 내 방에서 했어요 화훼단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특수부에서 내사한줄 아무도 모른다 저는 알고 있는데 왜 몰라요 그러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1안 2안은 옮기라 했잖아요 3안에 보면 존립시키고 해야된다는 이야기는 공사의 하부관리가 유출이 안정성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분배도 보다는 경우에 대하여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50전을 깎아내고 50전을 복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우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업자가 저하고 한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상태 놔두고 20전만 복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시청 간부들이 의원들 찾아가서 감언이설로 사기 쳐서 예산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5분 발언으로 대체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홍경석 의원 찾아왔다 홍경석씨랑 안 했으면 제가 책임질랍니다. 다른 분도 있겠습니다만 홍경석 의원이 자기 집에

그렇다면 일단 홍경석의원한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원도 갔을것아닙니까 저는 시장님하고 초파일날 술을 먹었어요 (장내소란) 들어보세요

아니 시장님께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입니다.

제가 할랍니다. 그 부분을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2월달에 입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4월 29일날 검찰서 고발했다는 것을 저는 인지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안에 보면 3안에 그때 기획실장님이 지금 기술센터소장이죠

놔둬보세요

부의장님 제말을 확실히 파악하고 하세요 매수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밤중에 의원들 찾아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4월 초파일날

들으면 알 것 아닙니까 양심있으면 자기가 직접 고백하고 민의의 전당에서 민이 뽑아준 뺏지 달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말할 것 아닙니까 책임질께요 명예훼손 어떤 부분도 책임질께요 저는 초파일날 신정훈시장하고 조병문 전 의원하고 같이 모아서 술먹고 술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놀랬습니다. 당신은 시장을 지금 가시오 나는 의원의 길을 갈랍니다.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또 아까 이해 안간 부분 이야기 해줄께요 자 여기서 어느부분도 3안중에서 존치가 문제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자

매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로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할께요 그 말할께요 모든 것이 집행부 하는 것이 다 허위 행위고 지금 변명을 일삼는데 금방 말했듯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할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50센터를 파내고 하우스 쓰러지든 말든 복토를 하라는것인데 그것도 인용을 해서 여기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20전만 복토를 해서 공사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의원이 ----이문제로 예산을 세워줄수 없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경석의원도 집에 찾아갔고 저는 시장 초파일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했듯이 의원이 민의가 뽑아준 배지를 달고 그분에 밤에 찾아왔든가 그 문제 했으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홍경석이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요 아니요 다른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알 것이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우선시간이 없으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한가지것만 할랍니다. 마무리

질문을 하는데 (장내소란) 내 시간을 갖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매도라고 안했습니다. 로비다 했다 했습니다.

당신은 매도요 로비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방청객여러분 공무원 의원님 여러분 내가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추경에 1억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안해야 될 부분인데 세워졌다는 부분에 그 이해를 돕게 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여러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의원님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랍니다 사과 드립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랍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산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4백억 들어갔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또 축산폐수 처리장 노안에 있는 143톤에 있는 것 15백억 될 것입니다. 기 잡아서 제가 7년 동안에 의원을 했습니다. 향우 2내지 3년까지 하면 15백억정도 시설투자비가 거기에 있는 오염도 보다 지금 공산에 있는 화훼단지보다 2미터 매립되어 있는 그 오염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사업자와 동강 자재대 문제를 4억9천만원인가를 얼마인가를 사업자와 동강농협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문서가 있습니다. 화훼단지조사---대상지 확정 통보입니다. 시장님께서 서주일에게 확정통보를 교부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인하셨고 거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불 위임장 에보면 화훼수출 조성해 가지고 이 공교로입니다. 자재값이 4억9천이 안됩니다 4억4천인가 5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포함 24억인데 국비가 7억4520만원 시비가 4억968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 드릴께요 보조금 이금액 똑같은 금액입니다. 동강농협에 위임장 써준 내용이 4억9680만원입니다. 이 상기하에 철근 파이프 구입 아래와 같이 위임자에게 위임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임자는 서주일입니다. 피 위임자는 동강농협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확인자는 시장 대리 및 특용작물팀 김종환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3개월전에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들어서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헌법재판관이신 그분은 내가 서울에 갔어요 이 문제를 상담 자문 받으러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안가는 법이 ----제 자문또 구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시에는 책임이 없고 사업자와 동강농협이 책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법적 동강 농협에다가 조합원이 나주시민을 책임지는 시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법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2분간할께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보충질문 안할수도 있으니까 제 말씀 듣고하세요

그러니까요 박영주 의원님 제 말씀듣고 제가 퇴장할 이유가 있다면 퇴장할게요 되었습니까? 방청객 여러분 시장님께서 제가 보충 질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기간은 빼주십시오 당연히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김덕수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이기 때문에 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문일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것입니다. 의무입니다. 내일시장님이 우즈베키스탄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 일문일답을 할 수 없는 2분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전체를 그대로 놔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우스를 존치를 한다하면 최소한 하우스는 30년 이상을 존치를 할 것입니다. 그 오염된 광미를 2만6천루베를 30년 동안 쟁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이야기한다라면 하우스 4천평이 안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비닐을 깔든 덮개를 씌우던가 해서 아까 말한대로 유출이 안되고 침수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돈 얼마 안들이고 합니다 그러시던가 우리 시비를 시민의 성금을 걷는 민자사업을 조금 덜하든 돈 2, 30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동강농협에 대한 지불 각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국책과 시책사업이다 그러면 3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이 부분은 해결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객이나 의원여러분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2만6루베를 차수막 설치하던가 완전 차단하는 것입니다. 돈 2, 30억이면 합니다 국비아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면 비닐깔고 덮게 써서 진짜 침출수 안들고 유출 안되도록 하우스 10억 어디다 씁니까 제발 의원님 동의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