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강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교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해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노원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향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유치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두 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유정칠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조류학회 및 한국생태학회 부회장이시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과 최종걸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관장이시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위원회 최재석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타당성에 대하여 유정칠교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교수님하고 최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경영인데 만약에 유치했을 때에 자율경영, 그 8만평에 대한 유지보수 등등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면 어떤 면이 달라집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저희 민간차원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인데 저희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어떤 절차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앞서 이교수님이 발표할 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6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당초계획은 금년 10월경쯤에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마 금년 내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연구용역이 평균 약 10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범위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규모가 큰 사안이다 보니까 특정 대학이나 특정 개인이 수행하지는 못하고 약 2개 이상의 대규모 학회에서 공동으로 용역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비가 5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 관계로 KDI에서 그 연구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성 평가결과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주어진 일정이고, 그러면 저희 노원구 안에 지금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또 저희 민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역시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관련 전문가들이 거기 참여 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왜 노원구에 유치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말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건이나 책으로 발간된 결과물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금년 연말에 1차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보고서의 내용은 입지타당성 분석 쪽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평가가 나왔을 때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앞서 말씀하신 B/C평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년도에 다시 제2차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 2권의 보고서가 바로 문광부에서 시행될 그 보고서를 작성하실 분들에게 배경자료로 제공되어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서 역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상이한 의견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근거를 또 마련하기 때문에 매우 저희한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특위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을 저희 추진위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다면 이 노원구청과 의회 쪽에 주로 계시니까 한목소리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저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미나나 학술대회나 그런 행사,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서명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주민이나 이쪽 동북지역에서 원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인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2권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낙동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과 같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놓고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것은 정치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세 군데가 유치하려 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의 활동사항을 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데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사박물관들을 다 갖고 있는지, 미국이나 그런 큰 나라들은 다 갖고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자연사박물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고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구체화되었을 때 선점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기본계획부터 해서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1개소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타당성 평가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 첫 단계가 진행중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기본 정책이 서 있는 것, 지금 현재 그 단계 아닙니까?

참고로 하나, 영국에는 자연사박물관이 297개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