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주 의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입농산물의 무차별적이고 대량의 물량이 공격적으로 밀려 들어와 민족인 생명산업인 농업을 뿌리채 흔들어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 포기와 함께 전체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요리는 식 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법제화 되지 않아 이를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법제화를 촉구하며 ... 최근 들어 우리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무차별적이고 인해전술 적인 엄청난 물량이 공격적으로 몰려 들어와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뿌리째 흔들어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 농업생산활동 포기와 함께 전체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경에 다다른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방기하고 있고, 형식적인 검역 통관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민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 받고 있는데도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빠져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전체 농민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의 호된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요리는 식 재료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법제화되지 않아서 사용된 식 재료가 광우병이나 구제역에 노출된 것인지 납 성분 과다 검출로 문제가 된 중국산 찐쌀로 밥을 지었는지 중국산 납 김치를 사용했는지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들어있는 장어 가물치 붕어 잉어 농어 등을 사용했는지 쓰레기 같은 고춧가루에 색소를 범벅 한 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를 밝혀낼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한식 식당에서 대표적 음식 재료로 사용되고있는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6대 수입국으로 년간 약 19만 여 톤이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년 1,000여 건이 넘고있는데 국산으로 둔갑할 시는 4배의 폭리를 취하게 되며 우리 서민이 즐겨 찾는 돼지 삼겹살 또한, 국산과는 약 2배의 가격 차이가 있다. 중국산 김치에서는 납 성분이 국산 김치에 비해 무려 5배나 검출되고 있음에도 2001년에 393톤에 불과한 수입양이 2004년에는 무려 180배나 증가한 7만 2,000톤이 수입되었으며 금년 말쯤에는 365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폭발적인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표적인 건강 발효식품이요. 세계적인 식품으로 공인된 김치의 종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음식업 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지역 일반 한식 음식점 7만 9,000여 곳 중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가 서울은 2만 3,832개 업소 경기는 1만 5,831개 업소로 밝혀져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된다면은 쌀 생산 농가는 물론이려니와 축산농가와 채소 생산농가 양념류 생산 농가등 거의 모든 농산물 생산활동이 붕괴되어 질것은 명약관화 함에도 정부당국과 국회는 두손 놓고 바라만 보고있을 것인가? 광우병 구제역 등의 축산 질병에 노출된지도 알 수 없는 수입고기 표백제로 분칠한 찐쌀 농약으로 범벅되고 국산의 5배나 넘게 검출된 중국산 김치 농약으로 범벅된 한약재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수입장어 붕어 잉어 가물치 농어 유해한 색소로 범벅이 된 고춧가루 납덩이를 넣어 무게를 늘린 생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사먹을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렇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부처간의 이기주의에 빠져 위해한 식품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민의 건강과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더 이상 방관할 시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 대다수는 알권리는 물론이려니와 안전한 식품의 선택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되고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해 주기 바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우리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며, 값싸고 비위생적인 수입농산물 때문에 고통을 앓아온 농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의 공약한 내용임을 상기하여 법제화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주시 의회 의원 17명 전원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민들이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받는 위해 식품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존중하며, 국내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 재료인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민물고기 생선회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시급히 법제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외교통상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동등하게 표시하게 되므로 통상마찰은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며 프랑스는 2002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일부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과 농산 가공물에 대하여 현행 형식적인 서류 검사나 관능검사만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검사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중 이미 널리 알려진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현행 표시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0월 1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지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