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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본회의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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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2. 노인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봉황면 옥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2. 노인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봉황면 옥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 4.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남평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위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노인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봉황면 옥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남평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위한)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제1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향토문화회관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문화공보실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회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금년 11월중에 위탁기관을 선정 하고 12월중에 위탁협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우리시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신축한 노인요양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 나주시 삼영동 644번지 일원에 부지 만팔백 육 평방미터 건축면적 이천사백 이십사 평방미터에 치매, 중풍 등 중증이상 노인성 질환자 110명 입소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을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금년 11월중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하는 내용의 본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황면 옥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2005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현 봉황면 옥산보진료소가 1986년도에 건축되어 진료공간과 주차 공간 등이 협소하여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차량통행 진동으로 건물에 지반침하 현상이 있어 이전 신축코자 하는 안건으로 봉황면 옥산리 350번지 시유지에 지상1층, 연면적 132.2㎡의 건물을 신축 하는 내용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평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5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현 남평읍 소방파출소의 진입로와 소방대원의 대기소가 협소하여 사건 사고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코자 남평읍 교원리 410 - 1번지외 3필지 4,124㎡의 토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요양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봉황면 옥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200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평읍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5년도 나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석

홍경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경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주시로부터 백십칠억 일천삼백만원이 증가된 삼천오백 사십삼억 구백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산지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정부의 불안정한 양정제도 개편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의해 무너저 가는 산지 쌀값안정과 피를 토하는 농민의 심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 안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양정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혼선과 2004년산 재고 과잉 및 역 계절 진폭에 따른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쌀 시장은 극심한 혼란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공공비축물량과는 별도로 100만섬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수급양상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산지 시장 상황은 2005년 10월27일 현재 농림부 집계결과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16.5% 하락한 13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쌀 대란의 원인을 분석하면 정부의 쌀 관세화 관련 협상에 기인하여 정부의 추곡 수매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산지 시장의 혼선, 2004년산 재고과다 내년부터 수입쌀이 본격시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을 안정시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년 수준인 717만섬 이상으로 벼 매입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가용한 모든 재원을 투입하여 농가 벼를 매입하는 등 정부의 종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쌀값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우리의 건의 1.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산물벼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에서 전량 격리하라. 1. 농자재, 농약값을 내리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라. 1. 추곡수매제를 부활시키고 수확기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의 벼 매입자금을 무이자로 최대한 확대지원 하라. 2005년 11월 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 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철식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김태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5분 자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과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 러분!우리 국민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쌀과 찐쌀, 밀에 농약 잔류 성분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초과되어 수입밀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제품이 무엇이 좋다고 지나친 광고로 인하여 국민건강해치고 쌀 소비촉진에 역행이 됩니다. 특히 쌀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모든 농업이 붕괴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약 27%에 불과한데 시청앞을 비롯 전국 방방곡곡에 벼 야적 투쟁이 웬말입니까? 수입쌀과 밀 농약잔류 및 유해성분과 영양가, 맛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야적되어 있는 벼와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는 보리도 농약 잔류 및 유해성분, 영양가와 맛을 분석하여 전 국민에게 수입농축산물과 우리 농축산물을 비교 분석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꽃게, 복어 등에 납덩어리가 발견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입김치에 납성분이며 기생충알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니 수입농축산물의 문제점을 알고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 군인, 경찰, 검찰, 노동자, 병원 환자, 대기업 식당에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 현황을 보면 밀과 옥수수는 약 99%, 콩은 93%, 쇠고기 63%, 2004년도에는 중국산 김치가 무려 7만 2천600톤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런 수입농축산물들이 세관이나 검역절차는 믿을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수입농축산물중 원산지 표시마저 되지 않는 김치 등은 가정의 식탁까지 파고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입쌀이 2003년 중국에서 현미로 3,654톤 수입해다가 우리 나주시 관내 창고에 보관되었으며, 1일 톤당 보관료도 140원으로 2004년, 2005년 보관료 지급액이 약 3억 6천만원 지급되었으며, 현재 재고량이 3,167톤 약 2년에 걸쳐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하니 고독성 약제를 몇 번이나 소독했겠습니까? 약 2년이상 현미로 보관된 쌀과 야적되어 있는 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언론기관등 심층취재를 지금 즉시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농축산물 중에서 이사디등 약 105개의 품목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 해치고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목을 조이며 파산지경으로 사경을 헤매는 농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그대로 있을수가 없어 2005년 9월 22일 국정감사 첫날 쌀수입과 찐쌀, 김치, 무, 배추 과다수입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특별 건의하였으며,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께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고경화 국회의원님께서 납김치 검출문제를 지적하여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농·어민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농민을 위해서 농약값 인하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20%인하하였으며, 96년 수박피해보상 약 66억원중 나주에 25억 지원, 97년 수박피해농가에 농업경영자금 264억, 98년 보리피해 농가에 수십억원, 99년 올가태풍 피해보상까지 노력하였으며, 악덕고금리인하 운동과 2004년 메기태풍 당시 재난지역 선포요구와 최근에는 비료값 부당 인상의 문제점을 찾아 인하 운동의 결과 화학비료 비수기 판매값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의원, 광역의원들께서 농가부채로 사경을 헤매는 농민들을 바라보며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보지 말고 수입농축산물의 문제점과 우수농산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민건강도 지키고 농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앞장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인은 농민과 전국민 앞에 사죄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나주시와 의회에서 시민은 물론 농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신정훈 시장님과 이길선 의장님,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유해식품 근절은 물론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읽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8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회기중에도 자주 나오셔서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사무감사 자료준비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