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여러분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나주시의회 마지막 감사활동으로 위원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준비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의정활동 자료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 기간동안 그동안 해 왔던 행정 업무에 대하여 타당성등 소신을 가지고 위원들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2일 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 께서는 국장과 함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윤일상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항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나주시 자치행정국장 윤일상외 실과소장 읍면동장일동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감사실정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일문일답식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은 가급적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도중 현지 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발전 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장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병천위원 거수) 나병천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천
나병천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병천위원입니다. 두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특례 입학지역이 전국을 포함해서 43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명문대학이 몇 군데인가 묻고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명문대라는 기준이 그렇습니다만 참고로 수도권의 대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배제대 서울여자대 경의대 홍익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그런정도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작년에 농어촌 특례입학이 설치해가지고 지방의 언론지라든가 지방지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전남에서는 전남대학이 농어촌 특례입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실장님만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전남대학도 농어촌 특례 입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남대학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2006학년도는 적용을 하지 않고 2007학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적 경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98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쭉보면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보면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이 47백정도 서졌는데 2005년은 1억4천정도 서졌고 98년 99년 2000년대는 얼마가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경비를 이렇게 시에서 많이 꼭 써야 되는가 그부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 2003년에는 3억76백, 2004년에는 4억8백 2005년은 6억4천정도 배정도 섰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나병천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행사지원비내역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3, 4, 5년도에 많은 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지원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나병천위원
실장님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사지원비에 2003년도에 47백인데 2005년도에는 1억4천을 썼어요 기타보상금도 6억9천인데 11억 얼마를 쓰고 정말 이런 부분은 다 우리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쭉 빼달라고 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만 빼주고 지금 98, 99, 2000, 2001년은 안빼주었어요 자료에 이것을 자세히 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1-13번 예산절감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용비등 10개항목에 대해서 절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용비는 20%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은 10%해서 우리 예산상의 금액을 그 비율로 산출을 해서 합계한 것이 18억입니다.
김세곤위원
2005년도에는 18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도 18억입니다.
김세곤위원
2004년도에 18억이에요 2004년도 예산 절감 목표액이 30억 9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이유가 무엇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오늘 보고에 임하기 위해서 참고로 2004년도 예산절감목표액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8억 이고 절감액은 실적이 11억 69백만원 그래서 목표대비 실적이 65%인 것으로 제가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도에 1-17번 예산절감 운영현황 혹시 이것 보셨어요 작년도에 이것은 허위보고 한것입니까? 지금 기획실이 업무가 실장님 바뀌면 전부다 예산절감 이런 것 상황이 전부다 바뀌어요 작년도 2004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30억 98백만원 예산 절감액이 13억 18백만원에서 43%에요 그랬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것도 모르고 올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감사를 받으면서 보면 저도 모 위원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해마다 받는 감사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받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시정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실제 작년도 것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오셨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 자료에 32억 79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그 뒤로 절감액이라는 것은 소모성 경비위주로 절감을 하지만 공공요금이 크게 증가했다든지 그다음 필수 경비를 제외하다보니까 목표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억중에 작년도에 절감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11억 69백만원을 절감을 해서 목표액 대비 65%의 실적을 거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절감액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실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는 43%하다보니까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아무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절감목표를 18억에다가 17억 32백만원 하다보니까 96%의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감언이설 아닙니까. 왜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목표량에 대해서 18억이고 그에 대해서 10월말 현재로 추계를 해보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김세곤위원
이부분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하면 작년도에 목표액하고 올해 목표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야기에요 그것을 묻고싶은 것이에요 지금 작년도에는 수십억 정도한다 해놓고 올해서 18억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맞냐는 이야이에요 올해 어떻게 보면 30억 보다도 더많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과는 이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시예산도 총예산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절감액이 반도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맞지 않아요. 그 부분 이쪽에 보면 재료비하고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재료비라고 한다면 하나의 목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세곤위원
연구개발비는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적 성격이 강한 듯 합니다만 별도로 그런 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에서부터 절감 비목으로 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볼때는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과연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절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놓고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대비 절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예산 절감부분은 말입니다. 목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에 많이 잡아놓고 결과분석이 안되니까 프료테이지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또 예산절감을 총액을 줄이고 그러지마시고 처음부터 현실성 있게 절감을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 지정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15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번에 보면 지금 작년도에 태풍메기로장성천 둑 터진 그 사업장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소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요는 소송의 건은 소송 수행 대리자가 해당 과장 또는 계장 실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개의 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뭣하러 여기에 넣어놓았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현황을 주시라고 하니까 현황을 넣은 것이고 개개인건은 이건은 건설과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건설과에서요?
그러면 건설과 담당직원 직원 증인 출석할 수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담당직원 우홍민이라는 직원입니다.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기 전에 김세곤 위원님 지금 법무계장님 계시지요? 법무계장님이 전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계신 담당분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김세곤 위원께서 감사중에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으로 담당자가 알고 있었는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건설과에 계신분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김세곤위원님께서 건설과 직원을 소환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나익수위원
지금 보류만 해놓았다가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나익수위원님께서 김세곤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중이기 때문에 다른안건을 간단히 하고 마지막시간에 증인을 소환하면 될까요?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마지막 끝났을 때 그때 전문위원 준비해주세요 계속해서 질문해주세요
김세곤위원
1-20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부분은 지난번 정례회때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청 이전에 따른 나주대책 추진현황이 도청공무원들 몇 사람 우리나주시에다가 유치하는 실제 그런 방법으로만 가고 있는데 조금더 거국적으로 크게 볼수는 없습니까? 실장님!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쪽에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 도청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나주이전 대책추진사항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주시에 종합적인 시정전반에 걸쳐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서울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과 관련해서 중간에 무슨 마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 이주대책관 관련해서 그동안 몇 차례 보고를 드렸었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내가 실장님 보고 말씀에서 지금 동신대 앞에 대방아파트에 도청 직원들이 입주관계에 대해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정확히 몇 사람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듣는 말씀으로 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도청직원이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에 대방아파트 분양공고를 해놓고 지속된 상태에 있었는데 도천이 이전을 하고 도청 개청식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원인이 도청이전의 특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볼때는 실장님 그 말씀 어떻게 보면 가상적인 말씀이고 만약에 실장님이나 제가 도청직원이라고 해도 광주에서 다닙니다 나주에서 안다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는 고향이 나주기 때문에 나주에서 다닐수도 있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물론 고향이 나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광주에서 산사람이라면 나주에서 안다니까요 광주에서 따니지 제가 볼때는 그래도 지음 여기를 갖다가 감사를 받는데 형식적이지 말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가더라 우리 나주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 와야지 가상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감사장에서 그 말씀이 됩니까 지금 나주시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있는 분이 정확히 몇 사람정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이런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사람 교육이나 뭣해서 이렇게 줄란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추상적의 그렇게 해놓고 답하면 안맞다는 이야기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도청의 목표 인원과 관련해서 도청직원 몇 사람 나주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부분은 애초부터서 감사에 메뉴에 빼버려야지 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나주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몇 사람 유입시키기 위해서 자꾸이런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거국적으로 어차피 도청이 가게 되면 그것은 산하기관들도 전부 그쪽으로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해 역신도시를 우리 나주에 유치하면서 그쪽에 힘을 썼다고 하지만 그 잔여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나주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인구몇사람 유입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보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볼때는 타당치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시정전반을 초월해서 공무원 몇 사람의 이주가 아니라 시전체저으로 각분야에서 도청이 이전의 특수와 관련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문제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보고때는 꼭 이런 말씀이 안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실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11가지를 그런데 나익수위원님이 학교 급식비를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농산물로서 지급을 하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것하나만 공급하고 있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나머지 열 가지는 처리결과가 아니단 말입니다. 당시에 말하자면 답변내용을 그때로 처리 결과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21세기 발전위원회 운영검토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시정을 해 달라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했단 말입니다. 처리결과에가 그러지요?
그러면 노력만 했을 뿐이지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주었단 이야기거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것이 아닐 것 같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이나 팀장이나 또는 과장으로서 처음 근무를 해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수감을 했는가 그 자료를 전부 읽어 보았습니다.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였습니다. 그런데 정찬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시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정찬걸위원
아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반적으로 11 가지 지 지적을 위원님들이 했는데 내용이 처리결과가 노력하겠음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처리결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미세한 부분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보니까 각 팀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제교류에 나주시에서 말입니다. 파시켄시를 갔단 말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진성과가 느닷없는 위해시가 나와버려요 그러지요? 20페이지 중간에 우즈베키스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현황은 파시켄시 가가지고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런데 추진성과가 위해시로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부분은 왜그러냐하면 직원들간에 팀장들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기획실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나주시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지요
그게 전라남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우리 나주시 전라남도에서 해외연수를 말하자면 협조 요청을 하는데 꼭 가야된다는 강조사항은 아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 2004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28분이 갔는데 예산이 9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러면 1인당 3백만원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가도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누구 지명은 안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해가지고 10월 18일부터 11까지 하면 기간이 24일 갑니다. 24일 가는데 1인당 44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중견간부양성 해외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영국, 프랑스, 캐나다가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시에서가야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돈을 가지고 우리공무원들 1인당 말하자면 9분정도 보조해줄수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도 공무원교육원에 6급 공무원중에서 이 사람들 유능한 5급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각시군에서 60명을 선발을 해서 2월달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명이 입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입교한 모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가는데 60명이 한꺼번에 갈수가 없으니까 방면을 미주방면 구주방면 이렇게 두개 방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를 할께요 그러면 경제 살 리기 우수공무원을 5백만원을 들여서 가요 1명이 말하자면 경제살리기 우수 시군 공무원 연수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하고 핀란드를 갑니다. 이런곳을 5백만원 들여서 구지 꼭 갈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연수를 하자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방금 정찬걸 정찬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의 하나는 우리시가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많은 해외 연수를 기획을 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금년도 부터는 도에 해당실과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도가 주관해가지고 해외 연수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초창기에는 대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만 그 빈도가 너무 많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서너번 응해주지 못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나주 부시장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는 몰라도 하반기부터는 보충해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해외연대를 구성을 하고 해외를 가는 문제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연수보다는 우리시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을 하나의 단으로 하는 그런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전체 시청 자체연수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서울사업소 18페이지 서울사업소는 제가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서울사업소를 보면 소장이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한분이 파견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소도 보고 보면 현실에 맞질 않아요 서울사업소는 현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가족이 거기에서 살수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5일 근무를 하고 동 떨어져서 몇 년동안 생활을 떨어져 있다보면 그 직원도 나중에는 리듬이 깨집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자는 것이에요 누가 서울사업소장을 하든지 간에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광역자치단체는 본격적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예산적인 뒷받침이라든가 파견된 인원 이런면에서 명색이 사무소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행자부를 간다든지 건설교통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얼굴로 봐서는 연중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다가 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사실상 지적을 받은 시군중에 하나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철수 시켜야하지요 그러면 서울 사무소를 존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해보니까 투자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원의 지적을 약간 비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찬걸위원
실장님 필요는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을 받았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금현재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를 내놓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얼마들어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서울사업소에서는 지금 얼마쓰고 있어요 서울사업소에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없으면 그분은 어떻세 쓰는 것이에요 향우들한테 얻어서 쓰고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서울사무소측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찬걸위원
여비가 현실적으로 570만원이지요?
그러면 한달이면 40만원 꼴 되지요? 50만원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원가지고 향우들 관리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다니고중앙부처 다니고 그러면 이것은 교통비도 안된다는 것이 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울사업소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실장님 폐쇄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그 직원이 나주출향 향우도 관리하고 우리 농산물 특산물 판매도 하고 또 말하자면 국책 사업하는데 부서에 말하자면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해준캡이다 이말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정찬걸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바는 잘알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가 백%현실이 아니고 그중에는 보완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 우리시본청에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할 경우 서울소장을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경우는 모든 비용을 소장이 움직이는 비용을 소장한테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때는 소장개개인의 활동영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계수상 나타난 서울사무소에 대한 직원현황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사무소를 내년도에도 계속 존치한다면 여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던 금년과는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금 출향 향우 사무소와 같이쓰고있지요
그것도 분리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점검을 해보니까같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리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분리를 확실히 해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8쪽에 1-7번에 예산불용액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시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것이 발생안할 수는 없겠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선후를 가리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될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보고서를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은 지금현재 256억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억 특별회계가 약 164억 그래서 256억의 불용액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유별로한번 본다면 일반회계 92억중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이 약49억 또예비가 12억 절감액이 11억 당초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나 취소내용으로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약 5억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10억 집행사유 미발생3억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크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당초에 예측을 했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함으로해서 집행을 안했던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그다음에 계획을 했다가 변경 취소하는 것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한다거나 취소하는 것 이런 것이 약 10억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27, 8억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금많은 것은 그때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절감이나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지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선후를 가리지 않고 편성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반드시 우선순위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왜그말씀을 드리나하면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손 안에다 넣어놓고 보셔야지 3천억되는 예산을 물론다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그 예산을 선후를 다 안다는 것은 힘들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힘의 논리로 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서지 않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10쪽입니다. 예산유용 전용현황이라고 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목적외에는 전용이 되었단 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목적외라기 보다는 당초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해보려고 예산을 주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났겠다든가 또는 그 역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경우는 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강인규위원
청소관리같은 곳 음식물 침출수처리용 저장탱크 설치공사같은 비용은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섰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점점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구입을 해서 배부해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줄수는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해보고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애기치 않았던 남도 비료 침출수문제가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했기 때문에 우선 시급성을 고려해서 다도에 침출수 탱크를 만드느라고 예산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이예산은 전용을 해서 쓸수는 충분히 있지요?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서 이용은 소위입법과목이라고 하고 전용은 행정과목이라고 그럽니다 입법과목은 의결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은 자치단체 내에서 권한과 책임하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사항도 많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초의 예산이 심의를 하는 우리의원들한테도 사실상 이런 예산 안세워주어도 없는데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도 판단이 되거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1년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편성의결을 해서 세웠지만 그동안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정 변경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본적인 원래해야할 사업이나 그것은
강인규위원
목적외로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원래의 사업이나 목적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과정상에 민간인이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야할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냐 그러면 지원비냐 보조금이냐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 예산을 전용하실 때 보면 사전에 한가지 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는데 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함을 사서 나누어주려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랬었던 것을 안사주어도 아무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저장탱크가 안나왔더라면 함을 사서 주셨을지 아니면 계에서 예산을 부정해버렸을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공청회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고 적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토양이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집단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시범적으로 공급을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파급효과를 노려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중에 음식물수거 용기가 전면 공급이 안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문화예술에서 국악강사 풀제로 과목경정을 해서 그런 예산은 어떻게 써졌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국악강사협회에다가 전체 비용을 주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려고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실제로 강사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물의가 없고 효율적인겠다 싶어서 중고 초등학교에 출강을 하는 국악 강사들한테 그때그때 한사람 한사람 지급을 해 갑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을 전용하시는 일들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안해야 맞겠지요되도록 이면 적게 해야 맞겠죠 본연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맞겠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예산을 집행에 있어서 융통성 또는 경직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오 제도로서 전용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의회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진흥재단에 지금 지원을 얼마씩합니까? 작년에 얼마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억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6억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서 주고만 맙니까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을 읽어주실랍니까 거기에 대한 본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 것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지요? 작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결과도 나와 있잖아요. 읽어주세요 없어요? 내가 드릴게요. 읽어주시오 작년 것도 안가지고 있어요. 실장님이 직접 읽어주시라고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진흥재단의 지원금에 대한 결과 지적을 했는데 거기를 익어주시라고요 실장님께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수감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주시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준 것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분류가 건의이니까 읽어보시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써졌잖아요 읽어주시라니까요
나주교육발전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지요
분석표주십시오 성과 분석표를 주라고요 지금 작년에 2억 금년에 6억을 주었잖아요 분석표를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으로 본위원이 했잖아요 왜 돈만주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할것이 아니냐 돈 적은 돈도 아니고 2억과 6억을 주었으니까 거기에대한 분석표를 해서 최소한 오늘정도는 갖다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교육진흥재단에 이렇게 주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분석을 해주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해주겠다 해놓고 분석표를 갖다주라니까요 없어요? 안했어요 없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내용에 보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라면
나익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그러면 이것 지금기획실장이 한 것이 아니요 이 실장이 아니라 앞전에 했던 기획실장이 한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봐봐요 처리결과 이게 지금 2004년도 2004년도 감사결과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5년도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리결과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주요한 계획을 수립 및 지원을 하겠다 이 답변을 실장이 한 것이 아니요? 2003년도 것을 2004년도에 감사를 하는 것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실장님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2004년도 감사결과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처리결과를 지금 금년에 써준 것 아니요 금년에 썼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원계획을 수렴및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수렴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실장님 분석표가 없지요 전임자가 하신 것 같구만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익수위원님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말씀 들어주세요 지금 점식시간 되었으니까 충분한 협의나 분석표없는 것 같으니까 준비를
나익수위원
해가지고 와야지 위원장이 말기고 있어요 지금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점심시간 되었으니까 점심먹고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2004년도 수감시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것이요 이것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지적하신
나익수위원
그때당시에 이야기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분석표가 나왔어야 한다는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분석표를 주라 이말이에요 지금 2004년도 2억 금년에 6억 주었잖아요 3억 3억두번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답변을 했던간에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분석을 해서 내놓았어야 할 것이 아니요 2002년도에 했던 2001년도에 했던 지금 행정 지금기획실에서는 교육진흥재단에 지원을 한 분석을 계속해서 주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4년도와
나익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2003년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끝나고 끝난다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끝난 것이 아니지요 2004년도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한 내역은 잠시후에 제출하겠다 이것입니다.
나익수위원
2003년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것은
나익수위원
2004년도가 아니라 연속아니요 이것 봐봐시오 내가 무엇이라고 물었냐하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실 때 그 분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내말좀 들어보라니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억은
나익수위원
내말 들어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한 자료를 내겠다 이말입니다.
나익수위원
본위원이 물어볼때는 지금 감사장에서 물어볼때는 뜻이 있어서 물어보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동안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진흥에다 지원을 했으나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이말이에요 따라서 성과를 분석을 통해 향후대책을 강구하기바람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2003년도는 칼로 자르듯이 끝내고 2004년도 다시 시작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틀린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줄때는 분석을 해서 주어야한다는 것이 지금 취지다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4년도 2억준 것에 대해서 분석사항을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출을 하겠다 이말입니다.
나익수위원
했다 이말이요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까지 두해년도것을 내놓는 다 이말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는 아직 주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상황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감사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금년 것도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 결과를
나익수위원
아니 현재까지 집행관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집행사항은 제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가져오십시오.
분석표가 있다 이말이요
실장님이 하신 것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다만 그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익수위원
실장님께서 주관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중식을 먹고 하지요? 나익수위원님 쉬었다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먼저 나익수 선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이 불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증인들이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기자회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먼저 2004년도 12월30일날 손해 배상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한 원고와 피고들입니다만 사실 여기서는 같은 증인으로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피해자와 우리 시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어보기 위해서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그부분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에 김세곤 위원님께서 새로이 증인채택을 요구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홍민씨가 안오셨나요?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먼저 우리 학산리 소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 태풍 메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본 우리 정병주 외 1인이 증인으로 참석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이 왜 이렇게 재판에까지 가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말씀을 소상히 듣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시죠
나익수위원
아니 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동의 하는데 이것이 시설공단하고 나주시하고 공동으로 되어있지요 나주시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나주시가 전체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인행위는 철도청이 했는데 철도 시설공단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해서 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된것인데 기획실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이랑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어요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해주시면 거꾸로 갈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도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계류중인 문제인데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와전되면 피해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시에도 엄청나게 시설공간에 저기를 주어버려요 변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버린다 이말이에요 시에서 잘못한것처럼 해버리면 그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만일 해놓았다가 즉 말해서 언론 잘못나가면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려고 시에다 밀라고 하거든요 그런 판이거든요 그 문제를 심사숙고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위인가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나익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작년에 수해를 했는데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재냐 아니면 그 관리를 철도청 산하의 관리부실이냐 여러 가지 첨예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좌석에서는 증인과 피해자측에서는 재판이 개입될 소지 없는 정도로 의견만 제시를 해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경우도 저희들은 나익수 위원님 말씀처럼 재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의 발언이나 봤을 때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유홍민씨가 담당자요?
홍민
직원 예
정찬걸위원
그러면 유홍민씨가 책임있는 답변해주실수 있어요 우리가 책임자가 답변해야될 사항 위에 다 보고하고 오셨어요 과장이나 국장 알고 왔어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요 왜그러냐하면 들어보십시오 재판에 계류중인데 우리시하고만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과를 한사람은 지금 본위원이 볼때도 시설공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인행위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그 관리를 나중에 보완을 안했다고 해서 야 그러면 시설공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보완하지 이것 무엇이냐 이렇게 안했다는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자칫 잘못나가가지고 지상에 보도가 되어버리면 본인들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시설공단의 어떤 저기를 주어버릴 수 있다 이말이에요 시가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시설공단에다가 어떤 명분도 주어버릴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피해자나 이문제를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이 맞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다 면죄부를 주어버리면 안되지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판에 영향이 미칠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나간다고 해서 여기 지금 피해자 측이나 지금 시청 실무자는 건설국장님이 좋겠는데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 시청에 우리 시에서 할 수 해 왔고 할 수 있는 일을 답변해주시고 도 오늘 피해자측에서는 피해되어 있는 상황하고 또 의문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재판에 영향은 없겠는데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어떤 재판에 관련된 것까지는 실제 나올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보고 느꼈습니다만 실제 피해자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나익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익수 위원님이나 저나 되도록 시 피해를 안주려고 이것은 철도청에서 백% 잘못한 것이다 계속 몰고 갔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피해자들이 실제 그렇게 보고 가려고 나도 부탁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주시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실제 이것은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관련되지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너무나도 보면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피해자가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재판 결과가 12월 8일날 나온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어떤 재판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 증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피해자 되신 증인들도 재판하고 관련된 부분 보다는 정말로 왜 우리가 그 양반들이 우리 시청을 가해자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실제 그 부분만 말씀 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실제 계속 지금 재판에서 같이 법정에서 유홍민씨나 두 분이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주 시민도 알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님도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패소가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실제 그 부분도 앞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그 제방이 무너짐으로서 2,400평의 수확직전인 포도가 3일정도 물에 잠길 정도로 잠겨서 아무튼 단돈 일원하나 못건져본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중에 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피동적으로 했던 부분 문제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 마무리에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변상을 해줄 것이냐 시설공단에서 변상을 해줄 것이냐 누군가는 내 놓아야 합니다. 내 놓아야 하는데 그 부분 문제가 시민의 혈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돈인데 어차피 행위자 누가 했던간에 하는데 이런 부분문제는 내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더 할 이야기 가려서 시차를 두고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협의를 해서 불만사항도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과장이나 국장한테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획을 주시면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협의를 잠깐이라도 해보았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면죄부를 주기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이렇게 할랍니다. 물론 어차피 김세곤위원 요청으로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익수 위원님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가 피해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못됩니다. 일단 증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그게 안 났겠습니까?
김세곤위원
위원장님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재판장에서 수십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나오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전부다 오픈되고 다 이야기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에서 너무나도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의회에서도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한것이고 하여튼 저분을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조절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건설과 담당하신분만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분 혼자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 지금
김세곤위원
우리 유홍민씨가 어차피 재판에서 자기가 가서 답변을 하고
나익수위원
아니 내말들어봐요 우리시의 감사 대상은 팀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관계공무원은 시장이하 5급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건과 관련된 어떤 건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업무가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재판과 관련되는 일이고 자칫 여기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든 안미치든간에 자기 주장만 할 따름이지 그것이 법정에서 다 이루어 졌던 사항들이고 앞으로 또 주장이 되어야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은 주민을 어려운점을 보살피고 어려운 문제점을 들어줘야하는 입장에 있지만 어찌되었건 피고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전개를 한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입장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참고인이나 증인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5분간 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본 의회에서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또 우리 시민들께서 교육이 바꾸어져야 나주가 인구가 안줄어든다 인구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 때문에 광주로 대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교육진흥재단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더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조금 나주교육을 바꾸어 주었으면 쓰겠다 이방침이 정해졌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때는 우리 감사실장으로 안계실때인데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 8천만원 1억 가까운돈을 지급을 했고 작년에 2억 지급했지요 금년에 6억을 주고 그러면 파격적인 금액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막무가네 이렇게 줄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증원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으면 교육진흥재단이 확실하게 갈수 있는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평가를 계속해야된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진흥재단이 2억을 주었더니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서를 내주어라 이야기를 또 내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면 이앞에 업무보고때라도 평가서를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과연 2억주고 평가서를 내라고 하면 이것이 평가서냐 이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예산 내역 집행내역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평가서가 될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외국가서 돈 2백만원만 가지고 외국갔다와도 우리 여행 방문 평가 다하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네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연수하고나면 우리 의원들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립니까? 석장에 걸쳐서 예산은 이것 한장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진짜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어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 의원들이 입이 닳게 이야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응원을 해야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나 집행부나 의원들은 시민들은 이것 아니면 우리 나주는 죽는다고 그렇게 뭣이라고 하고 애원해서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는 자체는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예산 해놓고 예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주교육책임지시오 이렇게 들이미니 의원들은 갈 곳이 어디가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돈 조금 주었는데도 이러이러한 효과를 내가지고 몇 십억에 이익을 냈고 우리 나주가 교육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금 금년예산에 지금 얼마요구 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8억 요구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8억 요구했지요
그러면 8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 주시오 말이죠 나주교육이 바꾸어 진다는데 백억이 되었든 2백억이 되었든 우리가 못주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피동적인 움직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너희들 하는지 안한지도 모르면서 뭔 돈만 주라고 하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좀더 의식을 가지고 교육진흥재단에서 우리가 위탁만했지 실지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지요 시에서 해야 할일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교육진흥재단육성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진흥재단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나익수위원
조례를 변경했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또 여타 자리에서 교육진흥재단의 존치의 의의라든가 또는 효과면에서 부정적인 시각 또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진흥재단이 현재 체제로 출번한지는 2년가까이 되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겸허히 수용을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해서 정말 나주교육이 산 교육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작년에 여기에서 교육등 문제를 이야기할때 학교급식문제도 여기에 지적했듯이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주면 관리를 못하니까 한품목이나라도 나주에서 제대로 나온 쌀이되었든간에 제대로 나온 채소 하나라로 제대로 한가지 품목으로 해서 너희는 얼마먹고 해주라 하니까 그렇게 할란다고 답변을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카드로 하고 있지요 돈만 정해주고 자 농협사업단에서 가져가로 이것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농산품하고 축산품에 대해서는 농협과 축협이 공급을 하고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주어요 옛날에는 지정된 농협에서 남평이나 이렇게 지정된 농협인데 농협에서 연합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었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해서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즉말해서 나주 중앙초등학교는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어떤 범위내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고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친환경을 써라 이렇게 했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에 의도하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실은 지금 결재 방법이 시에서는 어떤 품목을 얼마 가져갔는지는 나중에 해놓고서 알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나익수위원
이 품목내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얼마 가져가서 먹이시오 이말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상치를 친환경이니까 내가 100만원어치 가져갈 수도 있고 50만원어치 가져갈 수도 있고 범주내에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 쓰고 나중에 부산에 갖다 주었는지 예를들면 그것이 친환경인지 맞다하면 맞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나주에서 생산된 예를들면 남평 왕건쌀이 라든가 드림미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문제를 한가지로도 제대로 해보라 이말이에요 쌀 안먹든 않으니까 쌀이라도 해서 우리 나주에서 진짜 생산되고 최고의 품목을 받은 이런 문제라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배정을 해버리니까 일선 저기에서는 참좋다고 그래요 왜 좋다고 하는 줄 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통제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중에서 어느 부분 지정을 해서 주면 현물로 주어버리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다른 것 더 많이 사먹일수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목적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인 이야기를 않지만 천태만상이에요 학교마다 천태만상이고 받아간곳 보면 아주 천태만상이다고요 그것을 보면 과연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이 지적해주신바와 같았었기 때문에 2006학년도 부터는 그런일이 없어야 겠다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협들이 주관이 되어서 최소 국외 품목의 채소에 대해서만이라도 집중공급을 하겠다해가지고 지금 연합회 결성이 되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제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보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금년 7월1일자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근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최소한도 우리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로서 쌀 한가지만이라도 공급을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쌀 한 가지 것만을 친환경 농산물로 먹이는데도 비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쌀 문제는 추후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우선 9가지 품목의 채소에 대해서만이라도 직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알았어요 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근거를 가지고 내놓을 수가 있는데 안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외지에서 싼 것을 갖다가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집어 넣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맞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나익수위원
이제는 그래서 양이 적든 많든간에 우리지역에서 확실히 생산되는 부분문제를 공급하라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문제 때문에
나익수위원
하십시오 잘못되었지요 여태것 하는 것은 잘 하십시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진흥재단에 하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시정질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던 문제입니다. 신정훈 시장 전에도 앞 의원때부터 울부짖을 정도로 이야기 해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돈만 주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놓고 루머가 떠오르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들을 수 있도록 하지마라 이말입니다. 조금 확실한 참석 공간을 분석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보시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시민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밀어줄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예산통과 할때마다 권역치르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잘세워주시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권역치르고 교육이라는 명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깎았다가 살려나온 한적없어요 그렇죠? 사실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큰 무리없이 잘해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땀나지요? 땀안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서를 제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하시겠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는 지나갔고 2005년도 예산부터 심도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서까지 내놓고 우리 의원들 들려먹은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상말로 말하면 앞에 감사보고서에다가 앞으로는 절대 평가 제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해놓았잖아요 이것 답변해놓셨잖아요 그래놓고 그것을 안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평가가 미흡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실장님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슬렁슬렁하다보면 서로 간에 신뢰도 잃어버리고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는 의지속에서 발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 내가 답변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실은 이렇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발전을 더 한다니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까지는 미흡 했습니다. 2005년부터 더욱 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2004년도까지 잘못했으니까 잘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조례는 작년 정례회의때 통과해가지고 금년 1월 3일날 공포된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조항에 보면 금년 예산을 그내용에 보십시요 저기 보면 기금목표 조성 조례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2조에 보면 기금 조성 봐주십시오 목표액이 20억원이고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 까지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0년간입니다.
나익수위원
2억원씩 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억원씩입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기금 금년까지 2005년도 2006년까지 해서 4억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2억이
나익수위원
아니요 여기 조례를 보시라니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 앞으로 간다면 현재 2억입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얼마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예산상에
나익수위원
예산상 말고 2005년도에 지금 2억이 들어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얼마되어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태풍 메기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익수위원
핑계 치치말고 얼마되어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얼마되어 있냐고 하니까 뭔 태풍온 것을 거기에다 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기간중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감사 기간 중에 없지요 그러면 여기는 조례가 시 법이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조례입니다.
나익수위원
조례가 법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조례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법이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법이다 이말이에요
돌려서 이야기 하지 마라니까요 힘뺄려고 작전한 것이요 뭐요 지금 알고 있으면서 돌리지 말라니까요 여기 보면 조성기간이 2005년도부터 되어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시장이 공포했지요
그러면 시장이 스스로 법을 해놓고 시장이 법을 어기고 누구한테 법 지키라고 합니까 지금 2억이 되어 있어야할 것이 아니요 2006년도 2억을 하는 것은 왜 2005년도에 적립을 안 해놓았냐 이말이에요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러면 다음 대볼까요 그러면 예산상 어려운데 영산강 문화축전은 더하다만 다 세어볼까요 한번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답변을 불요불급한 예산 다 빼볼까요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뱅뱅 돌려요 이법을 어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야겠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조성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2006년도
나익수위원
아니 2006년도 되어 있는지 안다니까요
이게 잘못되었죠. 금년에 해야 되지요 조례로 보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2005년도에 정리추경에 할 의향이 없으시오 하시겠소 안하시겠소 그러니까 법을 지키겠냐 안 지키겠냐 묻는 것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실장님이 세우려고하면 세우는데 지금 법 안 지키는데 내가 금년말까지 정리추경까지 인정해 줄 테니까 지킬라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와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권은 어디까지나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기는 실장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요 35백억에 대한 그 돈을 실장님이 처음에 다 편성 안합니까?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과정에 불과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됩니다하고 해서 진짜 이부분 문제에서 법을 안 지킨다고 실장님 문책하면 어쩔라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할란다는 것하고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틀려요 할란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실장님이 금년에 할란다고 노력만 해가지고 안하면 어쩌냐 이말이에요 여기에서 답변 확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위원들 있을 때 법을 지킬라냐 안지킬라냐 이말이에요 지키겠습니까? 법을?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한테 권한이 없는데 저한테 답을
나익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해야겠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답을 여쭤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답이 나는 시정질문하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익수위원
아니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 채우지 못한 2억원을 정리 추경까지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정리추경에 못 세우면 어쩔랍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나익수위원
정리추경에 못 세우면 끝나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못 세우면 못 세우는 것이지요
나익수위원
못 세우면 못 세운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답을 원하시면
나익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2억중에 4억만 있으면 되어요. 그래서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실장님이 내년에라도 예산에 추경에 넣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넣을라냐 안넣을라냐 그 의지를 묻는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년말까지 그것을 하겠냐 안하겠냐 물어보시니까
나익수위원
금년 안에도 못하면 내년 초에라도 추경할 성의가 있다면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10년안에 2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렇게 합시다. 흥정이 아니라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이고 그러는데 내년안에 4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답변 해주십시오 정리추경에 해보고 정 어려우면 내년까지는 해주겠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못한것에 대해서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것을 내년까지 해주겠다. 임기 끝나버리면 끝나버리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라니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권한외의 사항을 답변하기는 이릅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피해 갈 것이요 기어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잖아요 극제교류가 작년보다 보십시오. 보셨어요?
총체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의 원래 취지는 시대가 글로벌화 되어가니까 공무원도 국제 감각을 넓히고 마인드를 넓혀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선진국의 문물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교류 도시가 확정된 상태에 있고 관례상 방문을 하면 답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십수년가 지속되어왔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느끼는바가 막연하게 왕래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교류 다시말해서 경제적인 교류 이런데에 포인트를 두어야 겠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오 느끼셨으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국제교류를 해야 쓰겠다. 그런 계획 말씀해주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보면 공무원이나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 실제적으로 또 지역 경제인이라고 합니다만 경제의 규모가 작고하다보니까 실제로 외국을 다녀왔더라도 그 사업자가 외국가서 교류를 할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나 다른나라의 내방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을 볼때 정말 실제적인 교류가 가능한 수출, 수입이 가능한 이러한 품목으로 교류를 해야겠다 이런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한건이라도 국제교류에 의해서 성사된 일이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시가 쏟아부은 것 수십억이죠 국제교류로 해서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한건이라도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었냐 이말이에요 유형적으로 무형적으로야 시야를 넓히고 이런 것을 했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익수위원
한건도 없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바로 낼 수는 없지만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한건도 없지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한건도 없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은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없지요?
무작정 계속 투자만 하는 그런 부분문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이제 계속 늘어가거든요 효과가 없는 데도 올해 몇 나라가 더 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올해 2개국에 2개 도시가 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랬지요?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미 한데도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국제교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서로 문물을 교환하는 문제라든가 선진사례를 배워 오는 것도 국제 교류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계속 더 늘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디를 상대로 더 늘리겠다 그런생각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시장이 늘리라면 늘려야잖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장님이 늘린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적다 적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 이런 돈을 한번에 방문할 때 최소한 5천만원이상 없어지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작게는 3천만원부터
나익수위원
그렇지요 최하가 3천만원이고 그것은 두 서너사람 갔을때 이야기이고 5천만원 이상 깨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제 소득이 몇 가지라도 건져야할것이 아니요 그런데 여태 투자했어도 한번도 실장님 말씀하듯이 경제적인 효과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더 면밀이 검토해서 그동안에 중단해야할 것은 중단하고 지향해야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기존에 했던 곳도 그대로 새로 생긴곳도 더 늘리고 이렇게 가면 쓰겠느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해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가 모든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이 아신것이나 본위원이 아는것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 없는 짓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시민들도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라 이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문제를 축소를 하시겠냐 이말이에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축소 확대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되겠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두가지 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5번 자체감사실시 현황 지적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는 재정상 조치가 문평면에 대해서 재정상조치를 387만 1천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방법의 재정상조치가 되었는지 그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다도면에 기타로 되어있는데 두건에 기타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상이 말씀 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문평면의 경우에는 회수금이 387만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착오로 지급한 것이 16,800원 그 다음에 공사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370만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이 15만2천원 그래서 이 세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한 것이 387만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회수조치는 되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조치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다도면에 기타로 되어서 15백만원이 나갔는데 그 부분은 기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다도면의 경우는 두건의 기타에서 15백만원정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다도면에 가서보니까 세입세출현금 구좌에 약 1,510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돈이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해본결과 십수년전에 경지정리를 실시했는데 그때당시에 정산이 마무리를 했지만 그것이 세입세출 현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불입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 1,510만9천원이고 또하나는 2004년도 기초생활급여지급을 소홀히해서 5만4,450원이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넣도록 이렇게 해서 두건이 1,516만3천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지적사항중 신분상 조치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도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데 신분상 조치를 이렇게 가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치역으로 생각해본다면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예가 되고 공무원의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목적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상 조치를 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는 아주 우수하게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지금 면하고 시하고 이렇게 서로 행정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동 업무가 대거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업무이관과 더불어서 인원도 함께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단순한 집행적인 그런 기능입니다. 기획을 한다기 보다는 집행위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지도감사의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공무원이 징계라는 것은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읍면에 현재 읍면근무현황을 보면 2, 3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읍면에 업무처리라는 것이 전혀 업무처리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모르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을 내가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와서 지금 승진 발령을 승진을 하게되면 무조건 읍면으로 최일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8급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여기와서 아무리 업무에 통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8급에서 업무가 따로 있고 7급에 업무가 따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무엇인가 시정 협조를 하려면 제입장 같으면 어느정도 모든 것이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자기 직원 한사람이 업무를 하나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사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선에서부터 무엇인가 잘 이루어져야 시 전체가 원활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장님께서는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의중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읍면동에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점이 있지만 인원의 배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읍면동에 부족하니까 적정규모로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동열
이동열위원
적정규모로 배치를 하지만 승진해가지고 승진발령을 읍면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최일선에 근무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시민과 이렇게 접촉이 되는 이 사항에서 그것을 미흡한 사항에서 읍면으로 보내면 그 사람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전부 시로 보내버리던지 시에가서 하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누누이 봤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나 아무 처리가 안되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읍면에 대한 무엇인가 잘못된 그 지적을 실장으로서는 지적을 해서 무언가 고쳐나갈수없느냐 이런 제도를 인사는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실장님의 고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서로 원활이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인사의 전보 사이클과 관련되는 문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으로 또는 7급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신규채용자는 읍면동에 배치를 받아서 최소한 8급때까지는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본청에 8급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전입시험이라든가 이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본청이 전입이 되면 최소한도 8급 기간이라는 기간동안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과 본청의 순환보직이라는 측면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읍면동에 나가게 되고 또 지금현재 본청 6급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나가게 됩니다 읍면동에 나갔던 사람이 본청 6급이 비게되면 다시또 본청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면사무소 업무가 전혀 없다 다만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일도 원거리에서 시로 보러 올 수 있냐 그말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노령인구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가까운 곳에서 볼수 있도록 그러한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에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버려서 큰일일 보지 않는다 즉말하자면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편의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감사 자체감사라는 것을 조금 강화를 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연계가 된 것이에요 제가 연계가 안되었습니다 생각을 하셨는데 자체감사를 강화를 해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참 어느 정도 느낌이 갈수 있도록 했으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공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을 원활히 이렇게 잘풀어가는 그런 방향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한것이니까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이 저에 대해서 질문드린 그내용이 좋은 점 건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감사와 관련해서 방금 이동열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직무 질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의 질도 높이겠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획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이 직무연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회계 이부분이 말입니다. 특별회계 이부분이 30% 예산이 지금 불용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집행이 이부분에 얼마가 되는지 보조금이 이렇게 나오는 사업 같으면 어디 기간이 있기도 할 것인데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그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56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92억 특별회계가 164억입니다. 164억중에서 세분화 하자고들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4억이 발생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07억이 됩니다 그것만해도 131억정도 됩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꼭 못썼다는 것 보다는 전체 약107억이 예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전체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회계가 얼마되지 않는데 30%이상을 미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예산 운영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과 달라서 회계의 목적에 부합되게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적정리 사업이라든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조금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164억중에서 예비비가 107억이나 차지하고 또 이익을 남기는 것이 24억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31억 정도 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100% 맞출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편성하는데 예산운영하는데 머리를 짜내서 한 최소한도 8,90%는 그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과 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
김세곤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선배 의원 이동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서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분상은 우리 이동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상에 보면 추징 금천면에 한건에 25천원 문평이 한건에 2만원 다도가 55천원 공산이 15,000원 산포 5만원 실제 이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표준예산제로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적 성격이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대체적으로 큰 공사는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는 있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설계검토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감사상에 일부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봉투 판매와 관련된다든지 노인교통비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극히 미미한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자체는 시 전체 예산규모로 본다면 극히 미미하고 또 감사의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드리냐하면 실제 기획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실제 업무추진비가 극소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만 월 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감을 20%씩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면장님 활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부분까지도 면장님들을 꼼짝 못하게 회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다도같이 그런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1,500만원 정도 회수를 한다면 모르지만 실제 감사해가지고 1만원 2만원 회수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나주시 예산이 3천 7,8백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2만원 회수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갖다가 누가 봐도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감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장님들 차한잔이라도 잡수게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놔두시지 세상에 2만원을 회수해가지고 어디에서 쓰겠어요 누가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김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배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절감액을 전체를 풀어서 읍면동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96만원씩을 전부 해 풀어주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96만원가지고도 적고 우리 노안 신영중 면장님도 맨 다방에 오면 이사람 저사람 차 사주어야 하지 밥사주어야 실지 96만원가지고도 택도 없어요 면장님들 현장에서 후하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하게 해주시고 재정상에 감사책임은 조금 고려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적지만 성격상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곤위원
성격상 지적을 하더라도 행정상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돌리고 그래야지 한건당 해가지고 2만원 회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됩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꼭 참고 하십시오
다음은 증인 채택건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저도 위원장입니다만 한건만이라도 감사를 할랍니다. 하고난 다음에 해주세요
나익수위원
조금 쉬었다 합니다
김세곤위원
간단히 해버리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한가지것만 할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5페이지입니다. 나주교육발전위원회 시책 추진 현황을 말씀 묻고자 합니다.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할때 보충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즈베키스탄 가셨지요 실장님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우즈베티스탄 갔었습니다. 그때 대충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나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시 교육진흥재단 기금이 15억에서 16억7천만원 증가 되었는데 2003년부터 이자 수익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진흥재단을 유급재로 실시해가지고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6억 몇 년도 8억 예산을 지금 잡고 있지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물론 진흥재단 기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시비를 1년에 평균적으로 본다하면 1년에 200%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또한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기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2003년도 2천만원 2004년도 6천만원 2005년도 84백만원 지금 쓰고 있지요 내년에는 2억정도 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주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되고 의문점이 없는 교육진흥재단과 교육환경개선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3년전부터 제가 그 문제를 질문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기에 진흥재단에 물론 기획실장님 계시고 김우봉씨가 팀장인데 교육진흥재단 홍기상씨가 실무요원입니다만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청 제일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8천만원 이상을 유급제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한번 해보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교육진흥재단은 당초 목적이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 교육이나 교육기관만을 통해서 나주발전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판단아래 모든 나주시민은 열성적인 참여속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있다보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도 이사장이 있었고 사무국장이 있었고 간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당시의 사무국장은 월 백만원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바뀌면서 월 150만원으로 인건비를 올렸었고 또 200%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현재 교육진흥재단 기금은 19억 17백만원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만으로는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인건비 기타운영비를 포함해서 48백만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5,011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전년도와 인건비라든가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천만원선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주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장 깨끗해야할 진흥재단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교육 진흥팀이 있고 기획실장이 있는데 그전처럼 진짜 신선하고 깨끗한 교육진흥재단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원이나 시 공무원 입장이지 않는가 뜻이 있는 시민들 목소리입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지금 알잖아요 점심값 한달에 2만원도 없어 점심이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비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돈을 그쪽에 더 많은 교육 진흥재단 투자를 해서 10억을 하든 그런쪽으로 하든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교육환경에 있는 애들도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면서 꼭 유급제만 해야 되느냐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 소관이지만 결정권이 없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질문않겠고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작년 올해 관내 우수 학생들을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 시키기 위해서 1억 15백만원인가 49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부분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49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추후 관리 한번 해보았어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49명의 학생들중에 한사람은 광주 인성고등학교로 입학을 해가지고 1개월만에 전학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던 2백만원을 반납을 했고 당시에는 성적 우수자라 해서 5백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만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1월달엔가 주었잖아요 1억15백만원인가
49명에게
그때 주어버리고 장학금을 5백만원 3백만원 주어버리고 그것을 한번 격려라도 해주었냐 이말이에요 관리를 한다든가 그 애들 지속적으로 교육열을 높일수 있도록 해주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시차원에서 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격려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초로 시행했던 장학금 지급이기 때문에 그애들이 지속적으로 성적우수자로서 발전해가고 있는가는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입학시의 성적을 유지를 하면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만 입학때와는 달리 성적이 뒤처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1년 동안에 약 4백만원정도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5백만원을 준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2006년도 입학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확인 하셨을 것입니다만 실력이 진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애들 격려를 해주시고 한꺼번에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줄 것이 아니라 입학할 때 약간 줄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안준다든지 방법을 학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한번 주어버리고 관리를 안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아요 꼭 우리가 진짜 우수한 학생들을 꼭 지역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산다고 속된말로 한다라면 그 이야기 인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서울이나 아니면 외부로 보내서 진짜 그애를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성고등학교 많이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그쪽으로 가서 우리 학교도 우수한 고등학교 키우는 것도 명문학교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진짜 두뇌가 명석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외국이라도 고등학교를 보내서 그 애들 진짜 우리가 보면 연어가 남대천 회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지역에서 고향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열심히 공부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해서 고향에다가 투자할 그런 여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적정선도 아닌 수 백만원씩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지역에다 묶어놓을 필요성이 꼭 있겠냐 이말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수 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유치하는 것은 과거에는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는 반쪽 제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전지역이 혜택을 받게 되니까 최소한도 우리지역에서 그애들 잘 길러 나간다면 이 학교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체 4%정도의 농어촌 특례 입학학생들 대열에 기울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꼭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갈수 있도록 틀어잡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평고등학교나 이런 학교가 명문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뿌리치고 그쪽으로 가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에 국한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정말 나주의 큰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다 좋은 정책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하지말고 나주의 관내에 있는 명문고를 만들려면 장기간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진짜 선생님들이 공부를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보고때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우리가 교육환경을 더 좋게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도내의 시군중에 순천이라든가 이런 전라북도 또는 정읍이라든가 몇개시군의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런데 우수한 능력이 있는 학원에 보내려면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사실상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교육환경이 나주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곤 위원이 요청한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
강인규위원
위원장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규위원
고맙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성농업인 센터아시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거기에서 한글학교 하고 있는지 아시고 있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강은 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한글을 교육부에서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보면 한글 해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면 우리농촌에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졸업식이 있어서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65세에서 70세 넘는 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해가지고 한글을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 읽는 그런 진풍경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것을 상시 해줄 용의는 없겠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간신히 국문해독을 했는데 그것을 습득하기도 이전에 잊어버리게 생겼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과정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주면 어쩌겠소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조사를 해서 보면 별돈은 안들 것 같습니다. 그런돈은 예산이 없다고 하드라도 그런 예산은 편성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조사해서 그런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김세곤위원이 요청한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업무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유홍민 씨는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의회에서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 오늘 증인으로 요청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민
직원 예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건설과 근무하는 유홍민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에 앞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홍민씨 나오세요
홍민
직원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항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건설과 지방토목주사보 우홍민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우홍민 주사님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이고 앞으로 나주시에서 유사한 사무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홍민씨를 부득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 태풍메기때 우리 노안소재 소하천인 장성천 둑이 붕괴된 것 아시죠
홍민
직원 예
김세곤위원
지금 우홍민씨는 공직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홍민
직원 15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15년 하셨어요 혹시 15년 하시면서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한 피해 보시고 그런적은 없었습니까?
홍민
직원 없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홍민씨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금 본청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본청에서 여러 가지 다투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장성천이 붕괴되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실 그때당시 제일 대두 되는 것이 자연재해냐 인재냐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그런데 저역시도 인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재로 생각을 했냐 철도청에서 고속전철을 놓으면서 옛날 폐선부지에 되어 있던 레일이라든가 받침목이라든가 폐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하기위해서 회수를 해갔어요 그러면 그 둑위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옴자식으로 파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당연히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넘칠정도 된다면 사실 그 부분으로 물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 나주시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장성천이나 우리 직할하천이나 소하천을 갖다가 우리 나주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철도청에서 관계자 과장들하고 몇 분이 왔었어요 현장에 지금 나익수의원님이 안계십니다만 그때당시 저는 초지일관 이것은 철도청에서 잘못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면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런쪽으로 몰고 갔었고 법원에서 판사가 왔을때도 제가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것이다 그래서 판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갔었고 또 12월 8일날 재판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짚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지금 어차피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불거졌습니다만 우리 우홍민씨도 토목에 관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봅시다
홍민
직원 원래 지방 2급하천은 도관리 하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위임사항으로 하천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예산을 되도록 많이 받아와서 조사해가지고 유지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지금 피해자 들이 나주시를 이렇게 가해자로 생각을 하고 법정투쟁을 한 것은 아십니까?
홍민
직원 정확한가는 모릅니다만요 일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왔을 때 답변을 성실하게 못했다는 그런
김세곤위원
저는 우리 기획실장님이하 천여 공직자가 계시지만 저도 건설업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공직생활을 하신 것인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사람들한테 나익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어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철도청을 보고 가야된다 실제 그래서 초지일관 그렇게 갔었고 저도 달래가면서 했어요. 그랬으면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나주시에서 어떤 액션을 안취하고 그것도 자기방어하는데만 사실 급급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감정을 돋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도청과 나주시를 같이 걸고 넘어간 것입니다. 난 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내가 왜 그 양반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했냐면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일어나지마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무언가 우리 시에서도 무엇인가 경각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홍민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민
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재산 과정에서 노안 어르신들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 와서 증인한 것 보셨지요
홍민
직원 예
김세곤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양반들이 재판장에 갔다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삼십분동안 울면서 전화로 하십디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전직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양반들 이조가구라든가 실제 그 사람들 어렵게 와서 중소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주어버리고도 우리시에서는 그저 내 방어하기에 그런상황에 와버렸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시민은 안중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시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시민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노안에 와서 나주에와서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우홍민씨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회가 되면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되실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 공직생활을 정말 이렇게 해야 쓰겠다 그 말씀 한 말씀하고 가십시오
홍민
직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시민의 공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앞으로 12월 8일날 1차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는 또 항고하고 또 그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우홍민씨도 같이 법정에 같이 서야되고 나주시를 대표해서 서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때당시 섰을때는 정말 우리시민이 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껏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해소를 시키면서 가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시민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홍민
직원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우홍민씨 가세요
나익수위원
우홍민씨 내가 한마디한 할께요 우홍민씨가 그것을 지금 담당을 그때 당시는 안했지요 그런데 줄기차게 똑같아요. 제가 듣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보면 엄밀히 따지면 시에 엄청난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재판장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할때도 시혈세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참 시설공단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일지라든가 관리 일지라든가 이렇것을 보게 되면 진짜 너무했어요 그게 자갈을 실어가버린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제방을 한번도 안가보았다는 이야기아니요 결론적으로 그것 패인지를 몰랐어요 물이와 가지고 터지니까 그때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신고를 여러번 했어요 주민들이 그렇다면 엄격하게 행정 딱떨어져요 진짜 하지마십시오 이분들 그리고 저는 본위원은 본래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어느편에 서든간에 공직자다운 정확한 법리적용과 시민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고 증언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너졌을때는 우리 사회가 엉망되는 것이에요 기본이 되어가지고 우리 정직성을 부르짖어야 할 것인데 공직자 아니면 누가 자기 다 이익놓고 이야기 할텐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공직자 언론인들 이게 바로 섰을 때 나주가 바로 섭니다. 여기서 그분들이 흔들리고 그분들이 자기 어떤 편익주의에서 어떤 직장보호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홍민씨나 우리 실장이나 모든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질서와 정직성이 세워주기 위해서 간간히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지 알아서 다 하라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할수 없는 입장에서도 선은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소 하고 따질수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길을 바르고 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그렇게 가야 쓰것다 이렇게 했을 때 폭언이 되게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 다 엎어버렸단 이야기를 들었을땐 깜짝놀랬어요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서서 그래야 만이 한사람 시민한테 정확하다고 이야기 들음으로서 백사람 만사람 10만사람 받을수가 있지 한두사람정도 제낀다고 해서 무슨 상관있겠냐 그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진짜 가슴에 내려다 보아도 언제도 부끄럼없는 설령 국장이 되어서 쳐다보고 시장이 되어서 쳐다볼때도 부끄럼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보상금이 진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어요 왜 절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이관한 것을 도에서 지금 우리 시에다가 위임 준사업이지요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 사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파간 것은 그것은 시설공단이 잘못했고 두 번째로 시에서 그 파간 것을 일년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거든요 일년 동안에 하천한번도 안가 보았다는 것 아니요 절대 그 부분 문제는 시인할 것은 해주시고 전관을 확실히 하시고 전에 담당자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절대 내가 나도 피해자라면 나도 우리 시의혈세가 덜나가도록 보호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우홍민씨는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서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피해 받고 어떤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출석하여 주신 우홍민 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지금 만약에 현재 보니까 우리나주시에서 열까지 재판 계류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소를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할때 그런 보상금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줍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수행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를 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가지고 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한 경미한 과실로해서 또는 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패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변상을 해주고 그 금액을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비를 세워서 승소한 사람한테 승자의 편에 보상을 해줍니다
김세곤위원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아닙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그런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도 된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크게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받아낼수있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지금보면 상당히 이런 재판이 계류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승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천여명이나 되다보니까 잘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시행을 하고 또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계속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것부터 강화해서 공무원의 불법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소송이 소송까지 가는 그런 예가 없도록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제가 봐도 장성천같은 경우는 참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잘못한사람이 없어요 이런부분은 내가 볼때도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이 실제 나익수선배 의원님같은 경우도 포도밭이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고 실지 그 양반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한 1억6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정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아마 지불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라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알겠습니다만
김세곤위원
만약에 나왔을 때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법원을 판결에 의해서 만일 우리시도 책임을 묻는 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판단해 봤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항고를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만 이랬을 경우는 시비로 변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상당한 금액을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안좋아할텐데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패소한 금액이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데 달리방법이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 부서별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 기획단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동열
이동열위원
단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고 행정뒷받침을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지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현재 11개 면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 사업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작년까지 연차사업을 했는데 금년사업은 금년도 1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1년 사업으로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연차사업에 사업계획이 좋으면 연차사업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1년사업으로 된다면 여기에 사업비 받은 읍면외에는 만약에 연차사업이 안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별도 공고를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계획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은 처음에 시험을 해서 평가를 해보아가지고 봐서 우리시만 도움이 된다든가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는 다든가 행정이 원활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답이 나와 있을 때 활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현재 단장님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신대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설립목적이 우리지역 일은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볼까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은 정립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우리지역시민들이 역할을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평가를 소신껏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말이죠?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지역의 소외된 지역도 많이 있으며 현재 집행내역이 무분별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 지적을 드립니다 경상적 처리과정에서 보조목적은 지역가꾸기 사업은 보조 목적상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상적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주민자치단체 저희들이 두 가지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금은 운영비 월50만원에서 일 자치위원회당 600만원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월 백만원씩 12백만원 해서 1개 자치센터가 지원이 150만원의 경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는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자본적 보조금과 경상적 보조금이 5억99백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분류를 하게 된다면 자본적 보조금은 얼마고 경상적 보조금은 얼마인지말씀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경상적 보조금은 1개 자치위원회당 월 150만원씩 1억 8천이고 나머지는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는 아까 업무보고때 지역가꾸기 추진 현황중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 금년에 예산 세워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5천만원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결과가 받아졌습니까? 그 내역을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내역받고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잘한곳은 더주고 못한곳은 깎아서 잘 한곳에 더 포함을 시켜주고 못한 읍면동에서는 과감히 삭감조치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사업 실적을 봐서 그 액수를 분배를 해주어야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잘 한곳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주어버린다면 그 근거가 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거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근거 내역을 조금 주시면 합니다. 그렇다면 근거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지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에 또 소외받는 부분이 있고 지원을 받는 읍면동이 있고 그러는데 그 공정성을 기할 수 없습니까? 누가 이쁜사람 더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단 말씀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들을을 많이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가꾸기 심사위원회에서 숙원사업은 숙원사업 부서에 신청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강인규위원님께서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곳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신 사업접수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사업 접수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업신청을 하는 기간이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한달이나 두 달 기간을 주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시에 신청을 하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2개면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정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11개 읍면동입니다. 11개 읍면동이 추진하는
동열
이동열위원
편중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8개 읍면동이 18개 읍면동이 다 분배가 되는데 지금 분배되는 그 과정도 지금 어떻게 공정하게 되는지 즉 말하자면 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 외 18개라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57백만원이라는 돈이 18개 읍면에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남평부터 왜 18이니까 19개 읍면동 전체를 저희들이 월150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되 대신 실적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운영을 제대로 안 한곳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운영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이모임이라는 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지역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 가꾸기 사업을 신청했던 모임 단체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그 가꾸기 사업이 2005년도에는 이렇게 편중집행을 해도 된다 이 말씀 이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에서 남평을 사랑하는 모임해가지고 지역 가꾸기 사업하고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남평을 남평읍 주민자치위원회남평을 사랑하는 모임이 예산이 두군데가 편성이 되었고 또 문평주민자치위원회는 따로 이렇게 그러한 내력을 말씀하시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문평하고 봉황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공부방 1개 운영하는 곳은 1년에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개 면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균등하게 집행이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명년이라도 다시 지원이 있으면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인데 명년가면 또 그래요 이게 그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기왕이면 균등하게 해준다든지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균등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쓰겠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여기 600억입니까? 60억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60억 35백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밑에서 보면 신활력 사업전단팀인 TF 팀 신설 배원예과에 나주배 산업육성팀 해가지고 자치발전기획단하고 배원예과 하고 같이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과에서는 사업과 총괄적인 도와만 주고 나머지는 그 전문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 부분은 배원예과 또 경제활동할 수 있는 곳은 지역경제가 나누어서 실과소별로 종합적으로 시민하고 저희들은 총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위치선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배 원예과에서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위치를 선정할 것인가 하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 자꾸 우리나주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나주시가 쉽게 이야기해서 민선2기때는 영산강 위쪽으로 사업을 많이하고 민선 3기 때문에 영산강 이남으로 사업을 많이하고 그런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죠? 아시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김세곤위원
조금 들은 것이 아니라 나주시내가면 공공연히 다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들어요 단장님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단장님이 귀를 막고 다니시구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말이죠 지금 계속보면 복지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밑에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참선을 하십시오 시장님에게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치선정을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지금 배원예과에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전해 드리광역십니다.
김세곤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혁신도시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시정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보면 유입계획인구가 5만여명입니다. 사업비가 2조 5천억이 투자되는게 5만 여명인데 5만여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숫자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일단 5만을 목표로 해서 계획한 것이 2조 5천억입니다.
김세곤위원
대두수의 저도 그런 짧은 머리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이나 어디 대도시에 가서 살것인가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우리 나주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도시가 막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여기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장성을 많이 원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대전에 신도시 부분이 대덕 연구단지 보면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되니까 그 채용 인원이 그 지역사람을 써버리니까 그 지역에서 다 살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단기적인 측면하고 장기적인 측면인데 장기적으로는 전부 이쪽에 와서 살것이 아니냐 하고 기적으로는 전부 이쪽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다만 혁신도시를 분당모델이 아닌 정말 좋은 혁신도시를 만든다면 그 해당 임직원들이 와서 살고싶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왕에 좋은 작품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답변하시느라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중복됩니다만 혁신도시 12쪽 혁신도시 유치상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면적이 2백만평 되지요 지금 혁신도시 발표된 후로 그쪽지역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가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조금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혁신도시 발표된 후로 거기에다 배나무를 식재하려고 노력 하고 일부는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아까 각종 단속하고 내일 도시계획 위원회 선정해가지고 빨리 공고를 해서 개발제한을 법적으로 공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배나무도 배나무인데 조경수들도 지금 많이 심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으로 이믿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물론거기에 심는 분들이 우리나주사람이라면 소 지역주의 차원에서 그것도 이해가 간다 그 말씀입니다. 외지에서 전부 땅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나가는 나무들을 전부다 식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방금 김세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러실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시과에서 개발 제안 공고를 해야 법적으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사람하고 같이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지역 이장 지도자 청년회장 같이 해서 단속반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단속반을 빨리빨리 편성을 해서 단속을 우리시에서 편성해야할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시청 해당과하고 같이 합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15쪽 민선3기 용역현황 용역실시 미착수 사업현황에 대해서 선배의원님이신 정찬걸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시민 만족도 조사 하시는데 우리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문안을 공적성을 얘기해서 제가 선관위에 직접가서 공정하게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인규위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만 하셨습니까?
그런 사항도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내년에는 그렇게 같이 자체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시면서 지역 가꾸기 사업이나 지역의 어떤사업소규모 축제라든지 사업비를 지급한적이 있으시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금년에 금년배축제 처음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주민자치위원회 마을가꾸기 사업은 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앞으로 축제가 계속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가꾸기사업전체가 축제비용으로 더들것으로 생각하고 축제비용은 공보실로 통합해주었으면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축제비용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축제는 가급적 지향하고 정말로 19개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소규모 축제에 있어서 사업비를 공보실에다가 이관해준다고 했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이관이 아니라
강인규위원
단장님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조율이 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실과소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가꾸기지역 가꾸기 사업을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가 각 지역마다 전부 축제로 지금 신청한곳이 많이 있어서 금년하반기때는 축제를 일체 지원을 않고 우리 그냥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했는데 제개인적인 생각은 축제 비용은 공보실의 소규모 축제비용을 별도 예산을 설치해서 전문가들 교육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역 가꾸기에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금년 하반기때는 안했고 내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배꽃축제같은 것은 우리 나주시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꼭 꼭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나아가서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마저도 반영을 안 해준다면 어디에서 하란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축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소규모 축제에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공보실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생각이고 축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가꾸기 사업에 축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1개 마을에 1개 지역이 5개 면만 축제를 한다고 하면 2천만원씩 1억듭니다 그러면 가꾸기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기때문에축제부분은 별도 떼어서 공보실에서 종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인규위원
그 마음을 단장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것 할 의지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말이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오늘 지적으로 듣고 공보실만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결재를 맡아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지역에서 지역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국화 축제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서로 할곳이없어요 예산 편성할 곳이 없어요 나주시의 정말 개선해야할 방향중에 하나더라 그 말씀이지요. 가꾸기 사업에다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그런방향으로 바뀌었으면 마땅이 공보담당관실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주어야 될 것인데 결국 거기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축제도 6, 7월달에 7, 8월달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국화축제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에요 10월달 10월말경에 아니면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화축제로 부기를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살아 남아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예산들은 반드시 어떤 목적으로 쓰든 서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지역가꾸기사업에서도 작년도 1억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그때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어버리고 없더라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발전기획단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별도로 하고
강인규위원
분명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강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1월달에 공모를 해서 늦어도 3월이면 저희들이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축제 10월달에 갈 것 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결정을 받아서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혁신도시 유치하시느라고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장님 고생하셨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나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관영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실제로 헌장에 가서 위원들을 만나보니까 고생했다는 흔적이 나오데요 면전이 아니라 고생했던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제가 느낄 때 본위원도 실감이 안나서 시민들도 물어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하던데 홍보부족아니요? 그 계획은 없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혁신도시 확정이후에 이외로 모르신분들이 있었다 또 아쉬움도 많고해서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받고 혁신도시가 이런 곳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물을 작성해가지고 빠르면 30일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읍면동별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한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해야 되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의 역할이 큰데 실은 그분들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전부 지금 본부로 인력이 차출되다 보니까 읍면동 현황 저기하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담당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몇 개마을씩 맡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자주순회하고 활동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인력이 없다 이말이에요그래서 그 현안 추진하기도 바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본부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즐거움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시내에다가 프랭카드 자기 단체에서 전폭적으로 한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프랭카드만 걸어주고 돈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읍면동에 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혁신도시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나주가 비전에 있고 긍지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이디어서 내가 지고 나주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좋은 안들이 나와서 살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냐 그것이 더큰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될 수 있으면 제가 고생하셨으니까 줄일랍니다 저기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많이 늘렸습니다.
나익수위원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초장기때에도 했었는데 지금 종목을 많이 늘려가지고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동별로 많이 늘려가지고
나익수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면 물리치료기 물리치료센터그래가지고 기종을 많이 해가지고 나이 드신분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했잖아요 지금 몇 군데고 기계가 몇 개고 그것을 해놓고 해보셨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기계까지는
나익수위원
모르시지요?
폐기되었는지 어찌되었는지 모르지요? 마찬가지에요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 에요 과장님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몇 개월이 가도 열쇠한번도 안열어본곳이 제가 몇 군데 가보았더니 그대로 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맨새로운것개발해가지고 요가교실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전부 방치해버리고 돈들 여가지고 또 하고 또 이것 해가지고 또 이것 안 되면 또 다른것할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우리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 한곳은 폐지시키고 예산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같은 경우는 운영비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남동이나 남평이나 크게 잘 한곳은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전기세라든가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관리주체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전부생활인들아니요 그러다 보니까동사무소는 인력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문제를 관리를 해야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경쓸것이없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보니까 청소해도 안되죠 전기세도 안되지요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완벽한 관리가 되고 또 고장나면 방치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게 하루하루 가다보니까 고장난 것 많지요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기세 지급 안되지요 그러니까 청소도 않고 그대로 잠궈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 재산이다 이말이에요 어차피 자치위원장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해줘서 고가에 매입을 한 대에 250만원 300만원 그렇지요 보통보면 250만원 300만원 비싼 것은 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품목별로 현황을 최대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한다 이말이에요 관리는 자치센터에서 할 수 하더라도 그 문제 어디에서 몇 대 무엇무엇이 있고 어디 사무실이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현황파악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의 잘못된 것이 아니요 앞으로 시에서 완벽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잘못되었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잘하시고 또 아까 이야기한 동료위원들이 많이했는데 지역 가꾸기 사업부분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 돈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 활성화 된곳은 진짜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요 즉말해서 2천만원가지고 할 사업을 2백만원이나 주고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주는 것만 못하지 차라리 안주고 말지요 그래서 사업을 사업답게 한번을 해서 모델케이스로 해서 어느 한곳은 해주십시오. 우리금남동하고 성북동을 해가지고 저쪽에 국도 1호선 참 잘했어요 그문제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미흡하다 이말이에요 다른사람들이 보고 참 열심히 한 것은 같은데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튀어나오게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혁신도시다운 어떤 자치센터가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청소재지나 광주시내보다 어깨를 쫙펴고 살수는 기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문제도 걸맞게 돈을 썼으면 쓰겠다 이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팍팍 밀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3-4에 보면요 지역혁신 활성화 시범사업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올봄에도 질문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동신대에서 추진해가지고 사업자선정과정이 영암에 있는 업체라고 지적한 것 있지요?
그래서 영암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현지 주민이고 금천에서 농사를 짓고 고 있고 공장을 우리나주쪽으로 이설을 해서 신규로 짓겠다 그래가지고 단장님도 저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본인을 만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게 다고
그런데 이게 2005년도 11월달에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배원예과에서 나주배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않습니까?
이관될 때 그 사업자가 나주에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이관을 시켜주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아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암 월출농산이 나주배 활성화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 하고 또 정찬걸 위원님이 저한테 직접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때 답변이 9월말까지 그 분이 금천쪽에 땅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따른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기간을 9월30일까지 주었는데 그 후로 안했어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단에서 제외를 동신대에서 동신대 사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찬걸위원
그 사업자를 제외시켜버렸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리고 우리나주에 있는 배 가공공장 동강까지 이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신규로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훌륭한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워크샆 실시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의식개혁 워크샆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실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올해는 3회에 걸쳐서 했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주 유답이 나오구만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프로텍스 컨설팅에서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4년도도 약 4회에 걸쳐서 했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일반교육입니다. 2005년도에 앞으로 12월 달에
정찬걸위원
2004년도에 교육을 시책 발굴 및 업무해결능력 향상으로 해가지고 4회에 프로텍스 컨설팅에서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보면 이 한 기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요 단장님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프로텍스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단발에 끝나버리면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어느 과제를 주어가지고 이것을 해결능력이 없을 때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팀에다가 똑같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시켜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정찬걸위원
그러면 무슨교육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문제해결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아리반 8개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동아리방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몇 번 보고회를 다섯 번 받아보았는데 성과가 지금 잘 안나와요 그래서 전문가 있는 곳에 같이 묶어가지고 내년에는 이 성과보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볼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단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첫째 의식이 이런 교육 기관을 통해서만이 바꾸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첫째 우리간부들만 의식이 바꾸어지면 지원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지 이런 연구기관까지는 의뢰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요제가 민선 2기때도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의식교육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자세변화 또 시대상이 어떻게 바꾸어져야 할것이냐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현재 시의원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 시대에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또 여기에 있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 지역의 원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하고 우리 맞장 토론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정말 공무원이 무엇이 문제가 있으며 또 의회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며 또 언론은 어떻게 변화가 있어주어야되겠다 서로 이런 말하자면 토론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되는 것이지 어떤 교과서적으로도 기관을 맡겨가지고 강의해서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변한다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몇차례 대안을 제시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나는 강의한번 다시 의회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우리의원들도 받아본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장님 제가 구지 질책성이라기보다는 저도 제도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 에요 이런 꼭 기관에다만 의뢰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의식을 바뀔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끼리 조금 자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 와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주어야지 위에는 변하지 않는데 밑에 조직만 교육기관에 보내서 변화가 됩니까 절대 변화 안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 보면 지금 이것이 나와 있잖아요 프로텍스컨설팅하고 유답하고 두군데 기관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께요 그리고 또 우리단장님들이 고생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혁신도시 들뜰때가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시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되어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고 또 다른 업무는 다른 업무대로 계속 제속도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지요 추경에 그런데 관리시점에 2내지 3일 놔두고 그게 못갔지요?
그게 못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이 선거법이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5월이었습니까? 몇 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찬걸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5월달에요
정찬걸위원
5월달에 세웠는데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주민자치위원 금년 선거법이 2005년 8월달입니까? 8월달에 저희들이 8월달에 이통단장 말하자면 이장, 단장 예비군 소대장이상 주민자치위원 해가지고 선거법에 명시를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선관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타시군도
정찬걸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이장, 단장, 예비군소대장이상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정찬걸위원
단장이 모르셔서 그래요 자본적 보조는 다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에요 이미 말하자면 각 자치단체에다가 선관위에 통보를 해주었어요. 조례에 말하자면 명시되어있는 그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단자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미 통보가 갔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치를 해주었다라면 그분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소풍가다가 그 날짜에 비만와도 말하자면 갈 때까지 그날은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외국에 선진지 시찰 간다고 그러니까 다 준비해놓았다가 표 다 예약해놓고 2, 3일 놔두고 못 간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사실 자치발전단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것인정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라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선거법 설명드리고 선거법이 너무 지금현재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그 팀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정찬걸위원
아니 그대로 가더라도 우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이번 회기라도 말하자면 조례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조례 그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가 끝나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시로 되어있잖아요 상시로 안 된다는 상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왜 준비를 않고 있냐는 것이에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준비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을 준비를 해야지 내년 선거가 끝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놓으면 또 못가요 말하자면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또 이것 우리혁신도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여쭈어 볼랍니다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내년도 예산에 나주혁신도시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나주혁신도시에서 2006년도 예산에 지금 세워진 것 있어요 없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도 준비가 안되었고요 없습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상의해서
정찬걸위원
아니지금 생각해보십시오 혁신도시에 내년도 예산에 아무준비도 안되어 있으면 조금전에 선배 의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나익수위원님이 지금 혁신도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릅니다 항간에 바뀌면 안된다는 경우도 있어 이것 되겠느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 나주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하나 안세워놓았다는 것이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보고자하는 것이 하나 탈락이 되어 있는데요
정찬걸위원
무엇이 탈락이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혁신도시가 나주로 왔을 경우 그때는 확정이 안돼놔서
정찬걸위원
아니 확정이 잠깐요 지금 11월 17일날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나주시로요 그러면 단장님이 2년동안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면서 그 확신도 없이 우리가 예산확정이 언제 됩니까 우리가 나주시가 확정된날이 11월 17일날 확정발표했어요 그러면 그안에 예산작업은 이미 실과에 확정이 되기전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확정되기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고싶어 했던 것은 혁신도시가 나주오면 나주영산포 각파트별로 노안 남평봉황또 문평 각 지역별로 우리나주시가
정찬걸위원
단장님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1월 17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해야될일이 무엇이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첫째는 광주시와 전남도 사업 파트너 일단 토지공사 그다음에 개발공사 건설부분하고 지금 해서 우선 빨리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우리 예산에 주는게 아니고 광주 전남 공동으로 세워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면 또 사업자가 해가지고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나주시가 먼저 가자는 얘기입니다. 타 광주나 전남보다 그래야 빨리 혁신도시가 설치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전남도에 사업소가 지금나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그 다음에 광주것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사업소와 전남도 사업소와 또 업자가 같이 긴밀하게 해서 우리에게 가장 빨리할길이 무엇이고 필요한게 무엇인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단장님 보십시오 11월 17일날 발표되어가지고 혁신도시 주체가 전남도와 광주시아닙니까 그러니요 우리는 우리 지역으로 되었을 뿐이지 엄격히 따져보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주체는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계획을 그쪽에다 인폼을 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쪽 보다는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다음문제이고 우리가 혁신도시를 주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안의 주체인 말하자면 전남도와 광주시에 주어야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끄집고 가는 나주시가 따라만 가겠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찬걸위원
먼저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서져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먼저가요 어떻게 해서 지금 단장님 말씀한 대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두로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돈은 건교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한 개 혁신도시당 8백억씩 해서 1600억을
정찬걸위원
그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나주시가 발표가 되어 그것으로만 들뜨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제 더 긴장을 바싹 당겨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일이 무엇인가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나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것이에요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관해서 예산을 당신들 얼마나 세워져 있소 그러면 하나도 안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되면 준비를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준비를 금주중에 저희 직제가 확실히 전에 내일이나 모레정도 혁신도시 준비기획단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으로 할께요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기왕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오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임직원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전에는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유치하려고 할때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놓고 팡파르는 지그들만 튀긴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지금 유치되어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나주가 괜찮은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나주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지금 혁신 도시 유치하기전 보다도 몇 배 더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 어떤 수반되는 계획을 빨리빨리 세우셔가지고 혁신도시 어떤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빨리해야한다니까요 이말이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위원 구성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프레임이 나오고 난 뒤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만 이게 하기전보다도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열심히 계획하시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효과가 나와야지 안나오고 그동안에 닦아만 놓으면 뭣하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은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팀을 혁신도시에 대한 그런 준비팀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