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이동열 위원님!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회계과 예산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 되었다든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예산이야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열 위원님께서 작년에 같은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어차피 예산안에 있으니까 특수 시책이라할까 아니면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차적으로 작년에 삭감된 삭감 조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 많은것을 다 일일이 보고 받고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과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도 4억97백만원이 감소한 480억 23백만 원이. 이중 회계관리는 1억25백만원이 증가했고 재산관리는 11억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2페이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건비 전체적으로 74억 96백만원 감소했습니다. 기본급은 249억 3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4억 96백만원이 감소했고 기타직 보수는 59백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인건비는 436억25백만 원이. 의원비는 저희들 일상 계상했던것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으로 해서 생략을 하고 25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적인 현황입니다 청사복도 개보수및 옥상 방수 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시설 보수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2층 보일러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로 1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지 복지회관및 읍면동 복지회관 보수비로 9천만원 읍면 동사무소 시설물보수비로 9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여기 계상되어있는 예산은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유지비로 예산편성 지침상 계산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258페이지 읍면도 시설보수 복지회관 보수공사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사업계획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했던 부분들을 감해가지고 다만 우리가 백%예산 했던 것이 여기에 게상된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했지만 사업의 완급성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 100%된 것은 아닙니다.

239페이지 명예퇴직수당해가지고 3억을 세웠는데 지금 명퇴자가 누구에요 어느분을 이야기 해요

이백삼십몇페이지요?

239페이지 명예퇴직수당

지금 이분들은 명예퇴직이 아닌 저희들 신청이 들어올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직결정된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

250페이지 봅시다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동일하게 3억81백만원으로 세워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뒤에 보시면 대민활동비를 635명이라든지 이런 해당 공무원들의 편의 지침상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민 특정 업무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특정업무가

지금 기술직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수 있는 그런 업무가 부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소

매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로 그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그러면 3억8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까? 그렇게 되어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수당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활동비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는 별도 없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로

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그러면 12개월로 되어 있고 426만원이 12개월이라 그말이죠

기준에 의해서

선거를 되어 놓고 우리가 보면 다 전반기에 써버리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것이 매년있어요 선거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시오 그래야지 이런 것을 늦게 보고안하고 그런 부분에 감추어 나가려고 했다가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483억 9,554만 1천원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총규모 2,703억 6,696만 2천원에 대한 1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15%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사회보장분야에 264억 38백만원 노인복지분야에 106억 15백만원 여성정책분야에 68억49백만원 아동청소년분야에 44억 22백만원 자원봉사분야는 총무과소관입니다만 저희 예산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78만 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34.4%인 121억 4,132만 6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표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별도 예산 표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다른 과도 그랬으니까 올해 특수 시책사업이라할까 올해 새로 예산안 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누어드린 표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팀의 6.25 참전 기념비를 5천만원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 시단위라든가 군단위에 보훈단체라든가 다른 월남 단체 이런 단체들의 전적 기념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없어서 그것을 금년에 같이 여기는 지금 그 단체에서 국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여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급여가 20억 13백만원으로 조금 상당히 많은 급여 부분에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수당에 있어서도 5억1천만원정도 앞으로 장애인 수당이 확대될 그런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및 시장 진입형 다활사업 전에 우리 현재도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고 자기 수혜를 받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3억 15백만원정도 일자리 사업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520동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소득자들의 집수리 사업을 조금더 증가 시켜주는 이런쪽으로 해서 1억2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일반 장애인 시설 이외에 금년도에 준공한 장애인 시설인 실비 요양시설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3천만원정도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 팀에 노인 교통수당이 5억94백만원으로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교통수당을 실제 교통비로 이렇게 인상을 해주도록 해서 교통수당 5억9천만원정도 증가 되겠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금년보다 배정도 이렇게 늘려서 노인들이 생활이 실제 활동을 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4억56백만원 증가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녀클럽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 클럽운영을 위해서 1억3천만원 신규 시책사업 이것은 중앙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로서 저희들 전문요양시설과 시비 요양시설이 금년에 완료되면 명년부터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2억 2천만원 이렇게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복지팀 예산으로 노인 복지회관 예산이 작년도에 일부 당초예산에 당초에 없었다가 추경에 섰는데 당초예산비율로 보면 노인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1억53백만원이 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을 저희들이 읍면단위에서 받아보니까 문평하고 봉황이 추진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1억씩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명년도 사업에도 또 한건 더 반영을 해서 면단위 노인들의 어떤 목욕탕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고노인 공동생활의 집이라해가지고 혼자사는 노인들을 마을 회관이라든가 일정 어떤 주택에 몇 분씩 이렇게 같이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 실비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로 미륵사쪽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실비 요양시설 요구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명년도에 약 10억정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신축비하고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으로 34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수 신축비로 금년도보다 1억28백만원이 많은 1억 8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금년에 반영했다시피 가정 교육지원비로 85백만원 이것은 일부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그다음에 보육지원사업비가 28억 79백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는 1, 2층정도 아주 못사는 사람들만 지원해주었는데 지금은 조금더 그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덜 못살더라도 교육비 부모들의 부담을 정말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28억 정도가 여성 부에서 불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2억 조례에 있는 사항 부담하도록 그다음에 아동청소년팀 분야에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더 확대를 해서 2억39백만원 그다음에 방학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 2억 5천만원 그다음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58백만원이 더 불어 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1억2천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선생들을 투여를 해가지고 가정학습 정도까지도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억 5천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과 신축비가 금년도에 30억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만 금년에 12억 69백만원정도로 금년 연말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전달여부에 따라서 2007년까지 이렇게 조금더 늘려 져야 되지 않을지 이런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우리 시설에 있는 하수 처리 사업비 1억2천만원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이 가져온 대부분의 사업비들은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증이 되어 있고 시비 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늘어난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복지부나 여성부 자체가 저희들 국도비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실것입니다만 국도비 예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상적경비 일부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국도비 사업이 즉말하자면 시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것 안본이상 어떻게 알수가 없는데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면 예산 지원액을 여기다가 써 넣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륵사 관계도 미륵사에다가 여태껏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10억이라는 이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무슨돈이 이렇게 올라왔는고 했는데

절에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설을 별도로 저희들 요양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절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상태로 요양 시설쪽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찰에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법인에서 위탁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미륵사에서 결정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법인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그것을 확정을 해 주었어요

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사찰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륵사 에다가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왜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를 시에서 치중하는것 나 이해가 말이 지금현재 이해가 안 됩니다.

사찰의 지원은 등록 사찰이고 문화재가 이렇게 나오는 사찰이고 그래서 그런쪽에 등록 사찰외의 지원은 별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미륵사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나왔다하니까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시겠구먼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영산포는 여기 안들어 있어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얼마 증했어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2천만원

여기에 들었지요

저희들이 전문요양시설하고 실비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실비 요양시설은 백%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전문 요양시설은 50만원정도 이렇게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받았을때 무슨조건이 있을 것이 아니요 다른 곳

저희들이 9일까지 위탁자 선정 신청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계산요양원에서 한군데밖에 선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약 3년 동안 2억 정도 이렇게 자체 부담을 할란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년에 7천만원정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번에 그리 입찰이 되었다 그말이죠

입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영산포

그러니까요

노인

노인복지회관은 기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실비 요양시설은 내일 실질 심사를 합니다.

영산포 카톨릭에서 하는 것은 무슨조건이

거기도 7천만원씩 매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된것이 그런 요인이 아주 그런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는데 너무나 짓어놓고 보조를 많이 해버린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김세곤위원!

노인복지팀에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참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하는 사업이 무엇이요?

노인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환경정화작업들이 주로 많고요 금년도에는 7월까지 마감을 했었습니다만 금성산 지킴이 사업 금성산 주변에 우리 불법 묘지같은것도 저희들한테 제보도주고 그 주변에 청소도 하고 그런것들인데 명년에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교통관련 시설인 정류장 시설이 워낙 깨끗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노인들이 와서 깨끗이 청소하고 하는 그런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다변화 시켜주기를 바라고 내가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보면 노안도 보면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가에 청소같은것 하고 그러거든요 어른신들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실제 그때 사후대책을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전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별도로 조끼하고 모자를 잘 띄일수 있도록 그것을 제작해서 그것을 입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안전조치하고

보험에 꼭 들고 만약에 사후에라도 어떤 우리 책임이 없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6.25참전 기념비 있잖아요 각 시군에도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조금전에 나익수 위원님께서 충혼탑이 있는데 뭐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지금 기념비를 한곳이 있으면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 노인 경로당 개보수 수리 사업이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는 천만원 이상되면 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때 일반적으로 조금 보수되면 5백만원 미만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까지 쭉지원해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앉아서만 보지 말고 가서 보시라고 여기를 해야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하시라고

실제 나가서 보고 그러는데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단위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힘이 있는 쪽으로 주어버리고 안주어버리고 알았다고 점검하면되지 그것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주요 업무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안 내년부터 실행되어야할 민원상담인 인건비 12백만원 급약비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변경 인쇄비 민원인 혈압계 비만측정기,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비 7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용지 등기촉탁 사무보조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추진 사무보조 2명 새주소 부여사업추진 사무보조 1명 일시사역으로 2,7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전과 같습니다.

다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오만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증액된 예산과 꼭 필요한 예산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부 사역인부임에 51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정보 운영 보조금에 있어서 더 올랐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 공과금인데 여기에 사이버 학원 사용료가 3천만원 해서 3억3,53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장비가 많이 들어오고 시설비 더 확충되었는데 장비 유지비가 더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1억7,960만원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는 3천만원 작년과 똑같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도비 부담금은 61백만원 임차료 운영비에 12백만원하고 187페이지 마지막단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개발비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시설비는 작년보다 1억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행정방송을 작년에 2개소에 했는데 1개소로 줄었습니다. 마지막 189페이지 자산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중에 4억17백만원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15대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 약 2대꼴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적게 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컴퓨터와 전산실 항온 항습기 민원실 읍면동 모사 전송기 해서 총 4억7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쪽하단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4억7,8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은 재료비 기타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나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등 경상적 경비와 약품비 장비구입비등 사업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순수 실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 총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의 예산중 시설비를 제외한 전체예산을 평균으로 총액예산제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향후 1년간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과목별 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저희과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3억1,955만 3천원이 증가된 33억9,618만 7천원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에서 5,335만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서 1억13백만원 기타보상금 세 자녀 출산 장려금입니다. 1억53백만 원이. 먼저 393쪽 인건비로 금년대비 1억 3314만 2천원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중 보건의 진료수당 1억56백만원과 일용인부임 9,57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404쪽까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로 2억 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9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단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기관 중앙위탁 교육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 행사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9쪽까지는 여비로 각종 보건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비 1억 7,120만원중 보건소 지도단속 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각종 업무 추진비로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 행사 운영비로 1,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은 국비와 지금보조 사업여비로 1,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하단 재료비로 9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22쪽 상단까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억 6,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를 지방 분권세와 시비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와 양로자 생계비 7,8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부터 429쪽까지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조기 검진 사업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하락 지원사업등입니다. 다음은 430쪽 민원자본보조 사업으로 생물테러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자산취득비로 7,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생략하시고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431쪽 상단부터 438중간부분까지 환자 진료 약품구입비로 3억 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환자 관리 위탁비 한센관리 협회 전남지부에 진료 위탁비입니다.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와 왕곡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다시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위생관리비로 총 2,6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1,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상단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로 우리과에서 계상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43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왕곡하고 다시 보건지소 부지매입비가 1억 3천 세워져 있는데 본래 부지매입을 우리 시에서 다 해줘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은 농특세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농특세 재원은 시설비 나머지 부지는 시비로 확보를 하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곡 현재 왕곡 보건지소는 92년도에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고 다시 보건지소는 당초에 면소재지 주변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득히 하게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평당 40만원이지요 왕곡이

그렇습니다.

다시가 50만원이고 그 정도 가요

저희들이 그 예산 산정할 때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실거래 가격 평가액이 얼마정도 되겠는가 추정을 해가지고 액수를 넣었습니다.

소재지권에도 40만원 50만원 가는 땅이 있는 모양이네요 본래 지금이것이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주로 많이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우리 나주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왕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면 부지가 현재 있는 보건지소 건물이 국유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언젠가는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다른데도 다 매입을 해가지고 해주어야지 어떤곳은 매입을 해서 해주고 어떤곳은 기존에 있는 곳에 해주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일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왕곡 같은 경우는 부지가 면전체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에 102평 규모로 건축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현재에 있는 부지가 국유지에다 짓어 가지고 지금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31페이지 하계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보면 8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소독약품 기름같은것 유류 구입비하고 약품 구입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 현금으로 전부다 나주 시내권은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직접 하지요

그렇습니다.

면단위는 지금 돈으로 내려주고

인부임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충분한 예산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공사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분들 그런분들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역기 있잖아요 방역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아요 모르요 과장님

방역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그렇죠 잦은 고장 이게 첫째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역기 생산처가 어디에요

생산처가 몇 군데 됩니다. 남평있는데도 있고 경남에 있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노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남평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워낙 잔고장이 많아 가지고 실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주에서 생산되는 것 나주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제품의 질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데요 그래가지고 몇 번 우리 노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내가 몇 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제 정말로 제대로 해주는 제대로 소독을 해준 곳이 별로 없어요 실제 돈만 지불이 되지 그냥 기름도 갖다가 제대로 사용도 안하고 그냥 다른 방도로 어떻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상당히 가져야 할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열 위원님

왕곡 소재지 내 지금 현재 건물 짓어진곳이 시유지라고 했지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철거를 하고 짓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짓는다고요

거기다 짓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인데 국유지가 평당 40만원이라고 했는가. 그러면 말이안되고 현재 거기를 벗어나더라도 저는 인접 면이라 그러는데 그런 많은 평당 그렇게 가격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은 그 부지를 한번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다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장소를 벗어나가지고 그보다더 좋은 위치라든가 더 넓은 면적이 있으면 그쪽으로 고려를 하려고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몰라도 국유지를 우리가 국유지를 우리가 평당 4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많이 못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것을 꼭 40만원 들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나 이것이 시 재정이라는 것은 참 서로가 같이 조금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과장님께서 막쓰는것은 아니지만 그런것 잘 보셔가지고 해야 쓰겠다 그 말이지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에서 입찰을 저도 몇 번 받았어요 현재 내가 축사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40만원짜리 입찰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밖에 그것을 국유지니까 거기 빈터로 놔두고 밖에 나가서 평당 40만원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40만원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계수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계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06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본회관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해당 운영 도서관 운영 시민회관등 세항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46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4,921만원으로 2005년대비 2,633만 8천원이 증가입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은 청소일용인부임 인건비 계상과 470쪽부터 476쪽 상단까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5쪽 국내여비로 회관운영 업무추진과 기획공연등 회관 이용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일반 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초청료 예술단원 운동보상금등 배꽃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쪽 자체사업경비로 음향실과 전기 기계실 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478쪽 자산취득비로 각종 공연행사시 정전대비코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공연장 공연콘솔 구입 점용장치 램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9쪽부타 482쪽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4,307만 8천원으로 2005년 대비 2,202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79쪽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청사 청소등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1명의 일용인부 기본급 주휴 유급수당 월차 수당등입니다. 이어서 479쪽부터 482쪽까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으로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으로 기타 보상금은 한자게임대회 우수자 및 나주시 독서왕 선발대회 우수자 독서 교실 우수 참여자 시상품등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경비의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과 디지털 자료실 영화관람 DVD구입및 어학 콘텐츠 구입비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485쪽 자체사업시설비는 낡은 전기 배선과 도서관의 아늑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내부 도색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내년에도 관장이하 모든 직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님!

472페이지 봐 보십시오 지금 전기요금부분에 상당히 우리 나주시 예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문화예술회관만 72백만 원이 지금 대행료 같은 것도 있을 것이 아니요 만약에 행사때 예술회관 대행해주고 그러면

대관료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것은 수입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해요

세무과로 바로

그런데 전기요금이 72백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한달에 6백만씩 나가요

예 그렇게

상당히 그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