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제10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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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병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손병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1쪽 공사하자발생 조치사항에 대해서 51쪽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등 모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사 하자발생 된 내용이 전체 22건이다 그 말씀 이신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혹시 누락되거나 보고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요청한것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강인규위원

지금 전체 조치가 17건이 되고 5건이 아직 안되었지요?

반남면 덕산리 용산마을에 수해 복구사업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보고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고 못받았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이사항밖에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강인규위원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분명히 보고가 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제가 한번 다시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해서

강인규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자체가 옹벽공사를 했는데 옹벽이 무너졌더라고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래요 지금 이것이 10월30일 현재 사항이라 혹시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꼭 확인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복식 부기에 대해서 언급한적이 있지요 선배 나익수 의원님께서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랍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복식부기가 1999년부터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부천시하고 강남구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라 해가지고 시범 기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60여개 시범 기간을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확대를 많이 해서 자치단체 까지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핵이 없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은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다 안하는데 그동안 중앙에서 행자부 정윤환 사무관이 업무담당자에요 그리고 행자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현재 참여한 회계사거든요 그분들의 교육을 우리가 전직원이 받고 또 관계 공무원이 받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요약해서 두 시간 반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지금시행하고 있는데 인사이동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분을 강화를 하겠고 우선 회계과부터 교육을 조금 많이 다녀와서 다른 직원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팀에는 업무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팀에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물품관리나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일이 파악을 해야되고 행위를 할때 분계를 할때 그 계약계에서의 이루어진 사항하고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분들을 주관부서에서 먼저 분계를 해서 1차 분계를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일단 예산을 알아야 만이 복식부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복식부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나 이분들이 1998년도부터 종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도 이렇게 종합행정이 어려운줄을 몰랐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그분들이 다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시범기간이나 이런 것을 전부 끝난뒤고 내년도부터 전국이 시험운영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률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 2007년 1월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월1일까지 저희들이 재무 지표를 만들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산 실사하고 부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깊이를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방 재정법이 법률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이게 지금 53조 규정에 보면 2007년 1월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2003년도에는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했었고 2004년도에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7개 광역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를 포함해가지고 63개 자치단체가 제도를 보이고 해가지고 벤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전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무팀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로 깊이 인식을 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지 제가 실과에 한번 확인을 해본바에 의하면 전혀 아니올시다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바꾸어진다는 그 개념은 아직 안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일반 회계 업무에서 일부분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강인규위원

중요성을 못파악하고 있다 그말씀이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말까진 그럽니다만 실과도 실제 제가 방문해서 자료 요청도 해봤고 또 우리 간부님들 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요청도 해보고 하여간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깊숙이 침투는 안되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앞으로 1년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1년이면 이것이 긴 것 같지만 전문성이 없는 관계 공직자들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깊이를 못 파악하고 있다 나중에 2007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시행하실 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적극적으로 대처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그에따르는 예산은 반영을 하셨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산도 어느정도 반영을 했고요

강인규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구축비를 해서 12백만원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장비 컴퓨터 이런 것 해서 약 24백정도 하고 경상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앙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풀 교육여비로 활용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약간에 저희들이 교육을 차출을 많이 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다행이 전문위원들도 두분이 다녀오시고 그랬거든요 중앙교육을 그래서 우리간부님들도 교육을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신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우선 우리회계과부터 교육을 다녀오겠금 해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좋습니다. 1년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다른곳은 전부 회계제도를 시스템으로 전면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기로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실과소에 서무팀장이라도 최소한 교육을 주 한번씩이라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길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자를 다 하면 좋겠고 우선 서무계장이라도 전문성을 길러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 거수) 김세곤위원님!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3번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 적을 두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업종별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96개 업체입니다.

김세곤위원

업종별로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업종 종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체는 96개 업체입니다.

김세곤위원

그 회사는 지금은 전문건설업이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지요 전문건설업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96개 업체가 전부다 우리 나주시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지요 임원이 50%이상 대표자 포함해서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확인해보셨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실무 관계가 더 잘고 계시겠습니다만 업체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사실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한정된 서류상 된 관리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수의계약 업체를 건설과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해주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수의계약 업체는 제가 결정합니다

김세곤위원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장 업체까지는 사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그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하는데 업체들한테 공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기술의 의견 성실히 이행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업체들 중에 우리나주시에서 연락한번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부실공사 여지가 있어서 연락을 안하신것이요 아니면 왜 안하신것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재산을 이렇게 공사를 돌려가면서 주기는 주었습니다만 대화 부족인곳도 있고 또 그 공사를 못한곳이 지금 처음에는 열 몇 군데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하고 가니까 열일곱 개 배정못받은 곳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전번에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나익수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것들이 안지켜지고 있으니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열 일곱 개에서 지금 여섯 일곱 개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정리가 되어갑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96개 업체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김세곤위원

최소한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한 업체를 갖다가 최소한 한두개 정도는 샘플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다음에 다른 회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무실도 없고 실제대부분 보면 지금 다보면 핸드폰만가지고 다 다녀요 말로만있지 주소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 본래 사무실도 몇 평 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평인가 얻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지켜지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나주시에 사무실이 전문건설 사무실 과연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누구 지시받아서 수의계약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해주신 것 아니지 않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금 지역제안을 못하도록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김세곤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2005년도에 다시 지금 감사를 실제 작년에 해가지고 전부다 완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료가 안되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현지 확인 못했습니다. 하여간 건설과하고 더 협의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실제 건설과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요 저도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기계 설비하고 있지만 우리회사에 연락한번도 안왔어요 시의원이라서 안해 줍니까 왜 안해준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만약에 수의계약 하라고 해도 저희들은 안합니다 그러나 형평상에 어긋나게 이제까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조금 고쳐 나가십시오 그래서 제발 우리나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적을 두고있는 회사가 정말 떳떳하게 부실공사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공사하도급 현황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주시도 여러군데서 수해복구공사다 무슨 공사다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원도급자가 한곳은 단 한두군데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하청을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러지요?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 노안 장성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3번하고 6번하고 봐 보세요 전광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해가지고 보면 이것이 1억45백인가 되는데 실제 공사 금액은 하도급에서 받아보면 68백만원이에요 반쯤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6번한번 봐보세요 강변우회도로 현대산업에서 받은 가로등 공사 거기도 마찬가지 에요 지금 이 가로등 공사같은 경우도 재료에서나 무엇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반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것이 전문부분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맡은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금액하고 하도급 그렇게 써져놔서 우리가 자유상 뺄때는 전체 계약금액을뺐습니다. 그렇게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부분이 내가 볼때는 현지 서류상으로도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다 서류상 잘못된것이지요 그런데 실행금액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공사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하도급 금액을 적게 주어가지고 하도급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그러므로서 공사가 연기가 되고 대부분 그런 일로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부분에 한번 말씀 드렸을것이에요 하도급 금액을 우리나주시에서 무엇인가 규제를 해라 최소한 70%정도에서 할수있도록 해라 지금 또 이런 상황에 또 다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위원님 서류로 우리에게 정식으로 온 것은 82%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모르는 부분이

김세곤위원

과장님 저도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말로는 다 70% 80%하지만 하도급을 하려니까 50%에 한다니까요 50%해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재료비 상태 안좋은 것 쓰지요 인건비 절약하려니까 기술없는 사람 쓰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말로는 원도급자한테 말로는 그래요 우리 80%에 한다고 하자 그렇지만 실제 돈은 60%내지 50%를 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물론 그것도 방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나주시에서 하도급자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라 지금 그것도 안지켜지고 있잖아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정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으면 계약자에다도 직접 지급을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사실 원도급자들은 전자 입찰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30% 40%를 먹고 공사하자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도급자한테 하지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주시에서 시정을 하시고 정말 하도급 업자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50%받아가지고 그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도급 업자도 우리나주시에서 무엇인가 해줄부분은 해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계획 변경 현황을 보면 전부다 이것이 61건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설계변경을 과장님 왜 설계변경을 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설계를 변경을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현장에 가서 실측을 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할지 또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또 이자체설계를 더러 하는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토지를 또 수용을 안해준다든지 또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여건 때문에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관부서하고 시행할 때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항상 지적된 사항인데요 설계변경 모든 공사에 그냥 이차원적으로 다 따라다녀요 그 메스컴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본 계약 금액보다 설계 변경한 금액이 더 많아져 버린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은 전부다 업자들 보호차원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때는 그래요 어차피 이런 공사를 몇억 이상 공사는 전부다 용역을 맡깁니까? 설계 용역을 맡기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하면 해서

김세곤위원

대부분 설계 용역을 하다못해 2 천만원짜리도 설계 용역을 맡기떠만요 이 설계용역을 한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현장을 파악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하고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설계를 해서 내 놓아야 그것이 정답이지 그 사람들 2천만원 어치면 2천만원어치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시민들 의견은 전혀 수렴도 안 해요 지금 우리 노안도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인들한테 말도 없이 가운데 말뚝을 박아놓아요 그러면 주인들이 제일먼저 누구한테 전화온줄아십니까? 시의원한테 전화와요 김의원 뭐하려고 말뚝 박아놓았당가 어떻게 보면 의원도 모르게 논가운데 말뚝을 박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나 면민들한테는 이만큼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도 임의대로 말뚝박아가지고 해서 조금있다고 보면 토지보상 얼마 나왔으니까 찾아가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쪽에서 그 주인도 성질이 나니까 우리논 못하겠소 그러면 이쪽에다 가만히 말뚝을 박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다운 도로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설계 변경도 말입니다. 저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잘하고 처음부터서 애초부터서 도로공사가 되었던 무슨 공사가 되었던 실행단계까지 무엇인가 확실하게 용역을 맡겨서 2차 3차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님!

동열

이동열위원

6-1번 말입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현금을 보면 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잡혀있는 세출부분이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목적은 세워져가지고 있는데 집행이 많이 약해요 그런 부분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미흡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집행단계는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반기 때까지는 원인행위서 계약을 하고 또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말이나 지방에는 연도 폐지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2월 28일까지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늦게 많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월금액이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아직 돈이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예산에 100%할 수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으로도 지금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해야되나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간에 대해서 그 3년이상 집행된것도 많거든요

동열

이동열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동열

이동열위원

그것 빼놓고는 다 백%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용액으로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고 송월지구같은 그런 경우는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세입도 안되고 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목적만 세워놓고 세입세출도 없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송월택지개발 지구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지금 입찰자가 당초에 두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정가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적격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를 했는데 한사람만 응찰을 해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부분는 수입자 부담 그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 예탁을 하고 지금 땅값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세입이 안잡아져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이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세입부분을 다 잡아놓고 이월이 많이 이월도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월이 되지 않도록 목적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2번 말입니다. 각종 인쇄물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현황에 보면 동신대학교에서 무슨 자격이 있어요 동신대학교에서 인쇄물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쇄소와 같은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이자료를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합만 했습니다. 해당실과소가 써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하나만하고 나머지는 다 주관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동신대학교의 용역되어있는 그런부분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거기에서 발간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말이죠?

그래요 다른곳은 인쇄소에서 하고 그랬는데 왜 학교에서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인물은 다 인쇄소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학술용역에 의한 그런 책자 발간이라든지 학술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유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원칙을 찾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38쪽을 보면 말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보면 2004년도에 계약을 했음에도 참 지급액이 전혀없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에 보시면 11월달이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이 공기가 계약상 설계 공기가 지금 조금 넘어서 금년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이렇게 넘으면서도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되거나 계속비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용역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명시이월 그것 그러면 계약기간이 넘으면 그러면 이월된다는 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명시이월승인을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사항들이 다 들어갈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모든 그 사업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왜 발주를 늦게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서가지고 있는 예산도 발주를 그렇게 늦게 해가지고 꼭 추울때되면 하지 이것 무슨 그리고 바쁠때 되면 전반기 예산은 꼭 6월경에 발주를 많이하고 그때도 모내기하고 복잡한 농로같은 그런 경우는 그것 모내기하는데 피해를 많이주고 그러는데 왜 발주가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늦게 해버린것인지 이렇게 발주가 늦게 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우리 회계과에서도 다알고 사업팀도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이 본예산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음에도 그 발주가 5월 6월달에 발주가 되고 또 하반기에 발주가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사업비가 서게 되면 꼭 추울때 동절기하고 잘못하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이 시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회계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앞으로 그래서 가지고 적정한시기에 우리민 피해가 안가도록 우리시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일을 하는데 피해가 안가도록 이런 부분을 참 우리 과장님께서는 촉구를 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세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에 적은 부분도 다 지금 이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시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시에서 몰라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쉽게 쉽게 하는 용역도 될 수 있으면 시비 절감차원에서 시에서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목직이 시에 적습니까? 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다만 현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주같은 경우는 계약수요가 많고 주민 숙원사업도 다른곳보다도 건수가 많고 그래서 기술직들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럴때는 전체적인 직원들이 합동을 해서 설계를 천여건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못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촉구를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회계과 소관 사업만이라도 어찌되었던지 내가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빨리 시민이 피해를 안줄 수 있는 시기에 사업도 시작을 해주시도록 촉구를 하시고 이 용역관계도 토목직으로 별관계가 구성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내에 있는 것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참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을 택해 주시고 업무를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사업부서에 이 위원님 의견을 전부 전하고 저희가 다른 기회가 되는 대로 자체 설계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깊이 지적이 안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