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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3본회의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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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곱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의원

다도면 출신 홍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길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과 천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소신껏 의정활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어느덧 4대 의원 의정활동의 마지막 정례회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니 감회가 대단히 새롭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금천면 일대 380만평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나주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는 10만 나주시민의 노력의 결과이기도하지만 혁신도시 유치에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섰던 한갑수 유치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인기 국회의원님과 신정훈 시장님 그리고 이길선 의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로 금천 산포면 일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나주의 중심지로서 성장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얼마전 혁신도시 후보지에서 탈락된 노안면민들의 허탈해 하는 원성을 신정훈 시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금천과 산포 그리고 남평으로 이어지는 나주 북부권이 급속도로 도시화 되어진다면은 인근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소외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에 대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낙후성을 없애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생각한다면은 이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공무원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인구가 10만이 붕괴되고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나주시는 2년 전부터 공무원 나주시 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나주에 살아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공무원들이 나주에 살도록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천 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주에 살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무원 나주살기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광주에 살고있는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나주로 내려 온다면은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승진을 목전에 둔 공무원들이 동신대 앞 원룸으로 이사하거나 나주시내에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내려오는 편법적인 이주가 최근 2년 간 지속되었습니다. 정기인사가 있을 때마다 편법으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보라는 듯이 승진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광주로 올라가는 것은 시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 평생 나주에 살고있는 공무원들은 승진해서 제외되기 일쑤였습니다.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기대를 가졌던 이들의 허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선 3기 들어 50명 이상이 5 . 6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가운데 광주에 살고있는 공무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지금 살고있는 곳도 당연히 광주입니다. 공무원 나주살기를 외치며 누구보다도 나주를 사랑해야 한다며 홍보를 해 놓고 정작 승진을 광주에 살고있는 직원들이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민선 3기에 승진한 이들이 거주하는 곳을 파악한다면은 본 의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의 자유는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정훈 시장께서 공무원 나주살기를 외치며 지역을 위해 공무원 나주살기를 외쳤다면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에 살고있는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하며 인사를 했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생각을 바꾸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또한,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를 아끼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승진한 이들 가운데 나주에 살고있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민선 3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냉정히 판단해 보면은 나주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남부지역인 영산포에 들어섰지만 정작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녁 8 . 9시만 되면은 영산포 시내는 불이 다 꺼질 정도로 을시년 스럽습니다. 이창지구에 택지지구가 조성되어있지만 나주시는 이곳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고 영산포 시민의 여론을 듣고 최근에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나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나주 북부권을 남부지역에 대한 관심도 절실할 때입니다. 그 동안 민선 3기 들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지원을 해 왔는지 묻고싶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면은 지금 영산포 지역이 불꺼진 도시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 4년 전에 비해 영산포 지역을 비롯해 남부지역이 달라진게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정훈 시장께서 남부지역을 위한 개발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협상은 물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 폭락 그리고 값싼 수입 농산물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쌀 관세화 유예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농민단체들이 정권 퇴진운동 등 강력투쟁을 선포하고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거센 저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의 절대적 가치는 식량안보와 환경재화 공급 국토 보존기능등 다원적 역할 뿐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정서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있는 농업을 희생 고립시킨다는 말입니까? 특히 영산강을 중심으로 농업의 고장 쌀 창고인 나주평야의 들판에 살고있는 나주시민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막막하고 절망적인 이 시점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대책과 복안을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4일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의 폭설이 내려 수많은 농가에서 가축 하우스 작물 각종 시설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재난 수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해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애타는 심정 또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은 양질의 토양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근에 토양오염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각종 농약병 스티로폴 플라스틱 비닐류등의 만연으로 인해 오염의 주범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폐품을 완전히 수고하여 환경과 토양이 양질로 회복될 때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이 가능한 기초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폐비닐 수거비를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수거비 키로그람당 30원 재생공장에서 20원 합계 50원만을 지급하고있고 시에서는 아무 투자가 없는 실정으로 각 농가에서 수거한 만큼 수공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으로서 총 비닐량 10%도 수거치 못한 반면 일반적으로 비닐로 피복된 토양을 그대로 경운 및 로라리 작업을 하므로 토양 속에 썩지 않은 비닐이 흙과 혼합되어 토양오염은 물론 농작물이 지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흙속에 척수 세균 생물들이 서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여 식물의 성장피해는 물론 인류가 그 식물을 섭취했을 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온갖 질병을 일으켜 복통을 겪는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폐비닐 등의 수집료를 인상해서 타 군처럼 키로그람당 100원을 지급한다면은 우리 시민 모두가 수거에 앞장설 것이고 행정력을 발휘한 만큼 효과가 높아서 양질의 토양을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획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나주는 앞으로 7년 후면은 도청 소재지 이상으로 발전할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서 그 인구가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을 건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발맞추어 나주호 관광지 조성이 한창 개발되어 3년후 2008년에 완공 할 계획으로 열심히 건설하고있으며 일부는 완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나주호를 돌며 즐길 순환도로가 아직도 건설되지 않음을 지적을 합니다. 시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산업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순환도로 개설에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몇 년 전부터 한바있습니다. 3년 반전 시장께서 4년 임기 내에 완공해 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2005년말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는 만큼 그때 그 약속은 시민에게 공신력 없는 거짓약속 이라는 것 입니까? 이런 시장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주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을 성취했고, 또, 성취하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눈물겨운 준비과정을 통해 공동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우리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나주역사상 가장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면 더 이상 큰 행복과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과거 찬란했던 옛 영산강 시대를 되찾아 신 영산강 시대의 주역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은 시민여러분과 4기 의회와 민선 3기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나주시민의 역량을 모아 나주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화합과 통합으로 지역 상생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이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는 시민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에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해야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낙관의 극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면서도 시장이 필연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 청산과 새 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저희 소견과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민선 3기는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사회의 낡은 관행과 사고의 틀을 바꾸는 새 시대를 희망하는 시민들에 열망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정소수만이 혜택을 누려온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깨끗한 주민자치가 시작된다는 청신호였습니다. 또한, 취임사에서 밝혀듯이 암울한 지역사회를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민화합과 생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농업도시 영산강 고대문화를 통한 역사 문화도시와 민주적 공동체와 시정개혁을 통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제일의 선진자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바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이 같은 의지와 다짐이 임기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민들의 환호와 찬사를 받으며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난 우리 나주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책적 비전에 일정에 성과를 올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변화와 시정개혁에 대해 이렇다할 업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은 손만 대면 터질 것 같은 고무풍선처럼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같습니다. 나주의 장래야 어찌되었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어 인간의 자존심이나 인격적 품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득권을 누렸던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무사안일로 세월을 보내고있으니 어느 시기에 시정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시민사회가 혁신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사회는 중병에 걸려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역사회가 피곤하고 살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은 신정훈 시장의 초심의 개혁의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 3기는 상대적 도덕적 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에 대한 원칙과 프로그램을 밝히고 반대세력을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 시정이 안정되고 혁신도시와 선진자치는 시민과 더불어 희망찬 발전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은 한 혁신도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변화하지 못합니다. 공직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주발전의 원동력이요. 시민이 의지할 공직자가 업무에 대한 보람과 기쁨과 자긍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간부들은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방향과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을 시도하였고,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자 의식개혁 워크샵을 개최해 창조적 능동적 사고 공복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글로벌시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고 가혹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말합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시민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공직자 여러분의 변화된 열정만이 나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후 17개 공공기관 임직원 5 . 6천명이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부산하기관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협력을 해야되고 때로는 여러분과 경쟁을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뒤 따라야합니다. 나주의 미래가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시정개혁을 위해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는 모든 행정이 시장의 취향과 개인적인 사고에 맞추다 보니 창의력이 떨어지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권한 따로 책임이 분리되어있어 조직사회가 경직되어 시스템이 움직이지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공산면 화훼단지 추진과정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특혜시비를 거론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는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구조상 우리시 행정에서 농업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농촌도 과거와 같이 변하지 않으면은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화훼단지 조성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의원들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기서 양비 양수론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질문에 해당 책임자가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이 온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세력에 여론에 확대 재생산되어 의원 상호간에 불신과 불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있는 타 부서 간부들도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어제 김덕수 의원께서 시장을 상대로 일곱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직접 답변할 사항은 나주시 인구 감소와 공무원 증가 남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광주 전남 지방종합청사 유치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해당 책임자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 효율적입니까? 1년에 시정평가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해당부서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답변을 하여 책임을 질 것은 지고 시정하여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부서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시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비민주적 방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보장된 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실 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에 새로운 위계질서를 잡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제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시민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간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빛나는 업적에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한 성장 원천입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만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이제 우리가 냉정을 되찾고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위해 총 매진해야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최종후보지 결정에 따른 시 도지사 합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과정과 향후 4단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건설에 따른 향후 일정에 대해 광주시나 전라남도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명실상부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주체로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로 정착시킬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미래를 준비할 청소년과 청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제78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복된 질문 같지만은 내용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등불입니다.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청년들의 눈빛과 사고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ㅤㅍㅒㅤ망 후 실의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오늘의 통일조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나주는 일본의 식민지 역사상 최초로 젊은 학생들이 봉기하여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한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자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가 어렵고 민중이 억압을 받을 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 민중의 편에 서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안타깝게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나주를 떠나고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우리의 동량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세워 내일에 대한 나주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해서 광주학생운동 진원공원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남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구 나주 역과 영산포역 부지를 재 활용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인 나주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기념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그 동안 광주학생운동 진원 기념공원사업은 6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중단되고있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관 사업은 구 나주역사 주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고있습니다. 그러나 건립부지만 확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당초 계획대로 라면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조성사업은 2005년 설계용역완료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 허가를 얻어서 3월에 착공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5년 6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될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은 위의 양대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1년 이상 지체되고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지매입에 관한 철도공사와 협의문제나 사업추진이 결코 낙관될 수 없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학생독립진원 기념공원사업이나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고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 양 사업이 과정 예정대로 어떻게 추진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관련 부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도 설명하셨고, 저 다음에 질의해주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함께 한다는 자긍심이 우리 나주의 정체성으로 나주인과 나주인의 역사의식과 문화적 공감대는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오랫동안 우리만의 역사와 문화의 향수에 젖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나주 읍성과 4대문을 복원하는 사업은 문화재를 정비하는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는데 큰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의식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문화란 그 지역에 전통과 역사성이 투영된 공통의 감각과 정서를 바탕으로 대다수가 동질감을 갖는 사고의 패턴과 의식구조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행위양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문화를 창달하려면은 과거의 역사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예술의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문화권적인 독점권과 예술의 활동무대가 대도시로 몰리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대 도시는 독창적인 문화 마인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의 향유는 한없이 누리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인 관심과 막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주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랜 역사와 전통 뚜렷한 문화적인 긍지를 갖고있지만 이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가 갖는 가치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역문화가 스며들어야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왔으며, 앞으로 어떤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기 의회 3년 6개월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민선 3기와 4대 의회가 협력하여 공동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의 대 화합을 이루고 4대 의회가 자손 대대로 영광의 의회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정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의원

반남면 출신 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이끌어오신 신정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기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더 나은 나주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혁신도시 나주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정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인간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가 우리 나주시에 건설된다고 생각하면은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 추진단이 설립되면은 온 시민이 합심하여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야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 감동적인 쾌거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하고자합니다. 첫째 자미산성 복원 개발의 건입니다. 시장님과 모든 나주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호남문화재 연구소가 우리 시에 유치되었지만 우리의 문화재 관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반남 자미산성은 그 형체만 남아있으며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훼손되어 복원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다행이 아직은 산성을 축조했던 석축의 모형 등이 남아있어 이를 근거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땅 나주 2000년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복원할 계획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남 고분 개발계획입니다. 반남면 고분군은 흥덕리 신촌리 덕산리 대안리에 분포되어있습니다. 특히 신촌리 9호 고분에서 나온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이 지역에 강력한 정치체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반남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었으나 사장되어 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번 반남고분 역사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도 계획으로 끝나고 방치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남고분 역사공원조성사업은 우리 면에 최대의 숙원사업이요. 나주에 숙원사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남고분 역사공원사업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설명회 등을 통하여 면민에게 또한, 시민에게 추진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민들이 고민하고있는 야적된 벼 수매대책입니다. 우리 나주는 예로부터 드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발달된 농업도시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산물인 GATT에 이어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민이 잘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얼버무린 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있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농민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1월 23일은 우리의 농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키고 키워온 농업인가 시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때는 전 국민이 농업에 매달려 살아왔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도 그 뿌리의 자양분은 농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이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11위에 올라설 정도로 무역을 통해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농민들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농민들로서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민들 역시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대처해 나갈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부대책과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매년 울부짖는 농민들을 보면서 자체적인 해결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내내 힘들여 농사 지어서 창고에서 썩어야하는 벼를 바라보며 한숨만 짓다가 울화통이 터져 시청과 면사무소 앞에 야적해 놓지 않았습니까? 시장께서도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시책도 많이 개발하여 추진하고있는데 우리시의 농민들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도비료 피해지역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남도비료 피해지역인 반남면 용산 월현 연하 마을의 피해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대하여 소관팀별로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효과 및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시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당시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나주시 관내 전체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광주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까지도 처리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지역의 음식물 까지도 처리해야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행정과 퇴비화 처리시설인 남도퇴비는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리 업체는 하나하나 개선해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게 혼자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나주시민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사는 나주를 만들기 위한 염원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작은 일도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잊지마시고 더 한층 노력하시는 시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희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저를 시민의 대변자로 보내주신 반남면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동강면 출신 오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과 여러분, 이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강면민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한 달도 남겨두지 못하고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던 민선 3기도 이제 종반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 유치성공은 추락의 끝을 보이지 않고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던 우리 나주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 성공에 온 힘을 다했던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혁시도시유치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출향 향우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고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 저 출산과 고령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 공동혁신도시 유치 지역에 제외되었던 타 읍 면의 갈등 해소와 계층 간에 양분된 이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특히 공동혁신도시 유치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인 치적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민과 함께 호남의 중심이었던 나주의 옛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나주시가 잘사는 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열정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를 뒤돌아보면서 10만 시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자락에 선 민선 3기이지만 시민의 의혹을 갖고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하곡수매 선심성 농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는 제한면적 초과와 풍작으로 인한 초과 생산량을 시가보다 더한 가마당 8,000원 총 2억 1,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선량한 농가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농협을 통행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약정을 맺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있으나 일부 농가는 이를 무시하고 시청 앞 광장에 보리가마를 적재하고 하곡수매를 요구하였습니다. 나주시는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은 농가를 위해 가마당 8,000원씩 2억 1,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시 군을 확인해 본 결과 6개 시 군은 1원도 지원된 사실이 없으며, 12개 군은 가마당 4,000원을 지원하였고, 나주시와 담양군은 가마당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시 군이 있는가 하면은 제일 적게 지원된 군은 90만원부터 4,000만원에 불과한데 나주시는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선심성 농정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나주시는 재정자립도의 14%의 긴축예산을 하여야하나 나주시민의 복지향상과 고령화된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데도 정부시책에 따른 계약재배 약정을 이행치 않고 파종면적과 생산량을 초과한 몇몇 농가에게 2억 1,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선심성 농정 때문에 정부시책을 무시하고 계약재배를 이행치 않은 농가가 계속적으로 연례적을 발생되어 이러한 사람들이 초과 생산한 보리를 시청 앞에 쌓아두면은 시청에서 사준다는 사조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약재배를 이행치 않고 적재 투쟁하는 농가들의 보리를 수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적우수자 나주지역 고교진학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시민의 후원금과 시의 출연금으로 교육진흥재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오다 2004년은 2억 2005년에는 6억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관내 초 중 고등 명문고 만들기의 교육환경에 지원하므로 그 동안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교들이 미진하지만 학생들과 학교의 노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실력향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성적우수자 관내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49명에게 200만원부터 5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있습니다. 물론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내학교 고교입학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200에서 5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으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여 관내 고교에 진학을 시켜야하는가 하는 저의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성적우수학생들이 계속해서 우수학생이 되었는지 우리 나주시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후 학생들의 동향이나 경력 성장과정에서 진학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있는지도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 학생들에게 거액의 금품으로 1회성 유혹을 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명문고 육성은 유혹에 앞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개선과 학교당국의 인재육성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의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2004년도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21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새 차량은 의회의 상징마크인 상징인 의회마크를 새기되 필요시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으며 의회의 또한 의원의 출장과 현방방문시 사용하고 국내외빈의 우리시 방문시 의전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락한 의자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새차가 시승도 하기 전에 21인승에서 24인승으로 의자를 140여 만원을 들여 바꾸어 버렸습니다. 차의 구조를 바꾸려면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를 협의의 대상으로 생각치 않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으니 차량에 새겨진 의회마크를 지우고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지금도 의회마크를 지우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차량에 새겨진 의회마크를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산면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줄기차게 화훼생산 수출단지에 대해 타 시 군에서도 있을 수도 없고 양식이 있는 시민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영산강 유역 6개 시 군은 광미 즉 독극물로 오염된 영산강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나주시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직자와 농민들 소비자에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웃지 못할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에서부터 상 하 눈치만 살피고있는 나는 아니라는 책임전가식의 안일한 관계 공무원 잘못 가는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에게는 반대편의 한 정치인의 정치적 공병으로 치부해버리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알면서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주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언론인들 나주시의 환경불감증과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나주시의회가 무기력하며 반감하고 있어 나주시 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 외 4인은 지난 5월부터 공산 화훼수출단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적인 의구심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자했으나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치 못하고 또다시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7월 18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답변 당시에 오해를 하는 시민과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산화훼단지 용역결과 1안과 2안은 하우스 시설을 이설 내지 분해하여 적재하는 것이며, 3안은 하우스 존치하여 광해시설을 하려면은 기존 광미 20센티를 굴착후 양질의 토사를 보충 20센티 설치 합성 고분자 차수막 1.5미리 설치하고 식물식재 및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30센티 두께를 보수하는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자부에서 서울대학교 용역결과대로 철거 내지 적치하여 68억의 사업비로 광해방지 시설을 추진하고있으며 2006년도에도 1차 26억이 확정되어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영산강 환경유역 환경관리청으로부터 2005년도 1월 10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민과 의회를 속이면서 밤낮으로 의원을 찾아가 감언이설로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보충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의 의사진행을 발언하여 공무원이 의원을 찾아간 의원을 밝혀 줄 것을 요구 당황한 본 의원은 모 의원 집에 공무원이 찾아갔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일부 의원들이 본 의원이 의원들을 로비와 매수했다고 본 의원을 매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의원들의 로비와 매수를 당했다고 의도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과 의원들을 속인 집행부를 질타해야할 의원들이 저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 영상록이나 속기록을 보게되면은 확인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의가 있으면은 법적인 투쟁을 여러분들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불법과 범죄행위로 시민과 나주시 의회를 속인 집행부에 대해서 나주시의 전 의원은 책임추궁을 다하여야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하는 의무와 책임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울대 용역한 이 모 교수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나주시로부터 용역비 4,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주시의 하우스 존치를하고 광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3안이 충분치 않지만 형식상 해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산화훼단지 전반적인 지적된 문제점의 답변과 사업자가 선정되기전 2004년 1월 8일 공산면장으로부터 광미 평탄작업을 보고 받았을 때 공사중지 내지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하였음은 2차적인 모든 불법과 범죄행위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동강농협장과 감사들이 화훼단지 하우스 시설 자재대금 요구에 11월까지 공사준공까지 요구에 11월까지 공사준공을 하여 대금지불 약속을 하였는데 이미 약속 기일이 지났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라며 또한, 보조금 위임장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시비 4억 9,680만원 상기화훼수출조성단지 사업으로 자금으로 철근파이프 구입비 아래와 같이 피위임장에 지급하여 주십시요. 위임장 서주일 피윈임자 동강조합장 김재명 확인자 식용작물팀장 김정환 이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써있습니다. 2004년도 5월 12일 동양기업에 지불된 현금 시비 3억 700만원은 동강농협으로 지불해야하는데 동양기업에 지불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지침서를 보면은 공산화훼수출단지 법인 구성자격요건은 자본금 12억 4,000만원 하우스 부지 2만평 이상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어야 지원대상의 자격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본금과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 사업자로 선정된 경위와 의문사항이며 사업자를 선정키 위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도 유추가 되는 것은 지원대상 확정 당시 법인의 부지면적이 4,000여 평밖에 확보치 못하고 14,000 여평은 임대계약 2004년 1월 5,000만원을 지불하고 2004년 4월 30일까지 완불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 당연히 농림사업대상자에서 탈락됨에도 지난 2004년 5월 13일 우리시비로 기성금 3억 700만원을 지급을 하여서 배임혐의가 이 부분은 사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화훼단지 사업자 및 사업장 선정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나주시의 직무유기와 범죄행위는 나주시의 집행부와 사업자간에 긴밀한 유착관계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오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폭설로 인해 많은 농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농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큰 시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나주시와 우리 의회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어려움을 당하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회와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가운데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주시민과 방청객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다시면 출신 홍철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만 시민과 함께 나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100년 만에 나주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성공과 축복받은 나주 땅에 한국을 주도하는 도시로 건설키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힘과 용기를 넣어주시고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다시면의 현안사업들을 나름대로 값지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시면민 한분 한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인간전쟁시대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천재 한명이 수 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전략보다는 사람이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업무시간 중 70%를 인재발굴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 키운 인물들이 우리사회에 무수히 깔려있는 지뢰밭을 건너지 못하고 쉬 퇴장해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인격과 역량을 존중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직장과 사회는 그런 개인을 신뢰하고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혁신도시유치 성공에 자만치 말고 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미래의 도시건설과 함께 나주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나주시 공직자를 사랑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우리 나주시가 이처럼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무사안일하게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공직자가 있다면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에는 이러한 공직자로 인해 나주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수많은 동료 공직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며 스스로 반성, 각성하길 엄중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일반회사도 사람이 운영하고 우리시도 사람들인 공직자가 운영합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바로 우리 공직자가 우리 나주시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연 나주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 큰 실망과 우리 나주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사무관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본인 생각대로 처리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무시 이전에 그런 공직자에 시 행정을 맡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신정훈 시장님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소신, 무사안일, 재량권남용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연찬, 교육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내부의 시스템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이 전체 의원의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따른 집행결정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어느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실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밥쌀용 쌀 시판이 결정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모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주시에서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처리능력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 저장 완전미 생산시설 등의 대대적인 개·보수에 지원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농협의 경우 대부분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협의 매입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도 클 것입니다. 실질적인 농민지원정책을 통해 알맹이가 꽉찬 그리하여 제대로 사업이 진핼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원이 요구되는데 집행부 의사를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에 종사치 못하고 일시 중단하게 될 때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출산 후의 여성에 대해서만 한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출산한 여성농민들의 산후조리는 돕고 이후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은 실제영농을 하면서 남성이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점검, 정비건과 함께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승강장 표지판 교체, 간이승강장 보수, 청소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나주시에서는 나주시민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정류장 등에 대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민해 보았는지 또한 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편을 해소 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 등 보행 중 사고가 40%로 61세 이상 노인분들이 그중에 34%를 차지하는 노인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도로 갓길이나 표지만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나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더욱더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노인분들을 위한 야광지팡이 보급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화장실 개량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 내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50동에 총 사업비 3천만원, 2006년도도 마찬가지 동일 동수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 도모하는 화장실 개량사업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주택 융자금회수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동안 주무과에서 상환 독려반을 편성하여 수차례 호별 방문하여 융자금에 대한 상환독려를 하는 등 아낌없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는데도 융자금 회수 실적은 높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주시에서 주택 융자금회수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시기라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 강조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치 않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이번 행사무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많은 내용들이 예산편성과 업무추진 등이 이분화 되어 업무추진 부서혼동, 업무추진 효율성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왔습니다. 순수업무를 전담케 하는 부서의 필요성을 전혀 생각도 느껴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분들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되며 평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시설을 바꿔 새로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신정훈 시장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의 문제가 어찌 그분들만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모두의 문제이고 특히나 이제는 우리나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나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소 자체적인 사업성과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 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현장 방문 진료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관내 65세 이상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구충제 보급을 통해 건강상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일 등 그 외 노인분들 우울증 예방 강좌를 통해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도 중앙정부의 지원보조사업 외에 나주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 공직자들의 워크샵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지금부터라도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못 받는 차상위 계층 가정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진성 토지 보상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회진성 복원사업추진에 따라 회진성 내 편입부지 토지매입이 정부의 예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토지매입 예산을 45억정도 반영되면 전체 매입대상 토지의 50%까지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전체가 그러하듯 대규모 토지매입예산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체토지구입과 건물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유자를 위해 자체사업비 시비부담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토지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삼한지 드라마세트장에서 석관정을 통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함께 연결될 수 있고 영산강변에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적인 유적지를 관광 벨트화 시켜 관광 도시로 성장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는 공산 신곡리에서 다시면 석관정 사이 교량설치건은 계획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고, 어느 시기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 3기도 제4대 의회와 함께 3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신정훈 시장은 역대 민선 어느 시장보다 개혁적인 젊은 시장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 우리시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주가 변화와 개혁으로 변화된 시기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 되돌아오는 농촌 전형적인 도·농 복합의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시행될 수 있는 일, 꼭 해야할 일은 함께 노력하여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나갑시다. 제4대 나주시의회가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가고 있는 지금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웃이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왕곡면 출신 김태근 의원입니다. 농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평온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청천 날벼락 같은 국회쌀 비준안 통과되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시를 크게 발절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과 신정훈 시장님 ,이길선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언론인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근본이 무너지고 수입개방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일차 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관계국에게 의존한다면 머지 않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식량 무기화로 악용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협상 비준안 반대를 위하여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전남에서 정모씨 경북 성주 여성농민회 오모씨 경남 의장 신반면에서 진모씨가 3도 화상으로 병원에 치료론 받고 있으며 ,쌀협상 비준 반대 시위농민 전모씨는 사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농가 부채 독촉으로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악덕 고금리. 연체 이자, 포괄 담포. 연대 보증. 통장 거래증지 ,동산과 부동산 압류. 경매 수속비 부담까지 부채 농가에게 가중시켜 철저하게 부채 농민들을 목을 조이면서 죽음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축산물을 불태우고 폐기처분 할 정도로 값을 못받고 있는데에 대해서 원인이 된것입니다. 농민들의 사망사태는 정부와 정치권이 수입개방에 따른 사전 농업 보호 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음독자살과 분신자살을 시도하며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등을 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외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피땀흘려 생산한 벼를 블태우고 호수에 던져버리고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절대 안됩니다. 첫째 우리 나주시 관내 야적되어 있는 벼와 농가에 보관되어 있는 벼는 해결 대책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곡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 도입으로 쌀값이 급폭락되고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는커녕 이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판로가 없어 관내에 야적된벼와 농가에 보관된 벼로 인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매식이 일반화되면서 식당에서는 우리쌀과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수입쌀, 밀가루 제품은 물론 맛과 영양가가 떨어져 소비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쌀과 우리 농축산물을 밀어내고 태국과 중국 쌀과 농축산물이 점령하는가 하면 일부 많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찐쌀을 그대로 포장한 찐백미와 찐쌀과 찹쌀을 7대3으로 혼합하여 20킬로 포장한 혼합쌀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찐쌀 가격을 보면 시중에서 국내산 국내 쌀보다 20킬로 기준 약 2만원 정도 저렴하고 특히 찹쌀이나 일반미를 섞어 조리할 경우에는 식별도 어렵다는 점에서 음식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단속외에는 제재방법이 없다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쌀 가공한 떡류. 선식 등의 원산지표시 둔갑행위 찐살의 과대광고,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의 집중단속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기타 포함된 농산물은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는등 지속적으로 단속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해성분이 함유된 수입쌀 찐쌀 우리나라 농약 우리나라쌀의 농약성분 및 영향가 맛을 비교 분석을 관계부처에 건의와 나주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현미 실태를 보면 수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양곡보관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현미 쌀을 보면 벼와 달리 관리하기가 어렵고 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항온항습 시설이 충분히 되었어도 변질될 우려가 많고 쥐 오줌 똥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감 비용이 1톤에 140원으로 많은 국고가 낭비되며 2년이상 저장됨으로 고독성 약제를 몇 번이나 소독했지 않습니까? 성상가상으로 1키로에 120원에 불과 한다면 우리나라쌀은 약 2천원 약 15배에서 17배가량 됩니다. 쌀겨가 1킬로그램에 130원이면 쌀겨보다 더 싼 수입쌀은 농민들을 자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쌀겨보다 더싼 수입쌀을 알고는 먹을수가 없기 때문에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하고 건강에 좋은 우리나라 벼를 양곡보관 창고에 보관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요소비료값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폭등시켜 1킬로에 약 4백원으로 라면 1개에 7백원이라면 농민이 설땅은 어디인가. 우리 나주시에서도 농민이 잘살수 있는 길은 수입농축산물 안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나주시민 건강도 지키고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에서 생산한 최고의 쌀 배 소비 촉진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은 기능성 및 양미 효과를 농업진흥청 및 경희대학교 안덕진 교수님에 의하면 노화방지 암 동맥경화 자양강장 소와 원기회복 술독 해독에 좋으며 하루 세끼 쌀밥을 먹게되면 수능 성적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배는 동의보감 서울대학교 양미희 교수팀 동신대학교 나창수 박사님의 발표에 의하면 항암효과 변비 당료병 기관지 천식 특히 성인병에 이르기 까지 좋은 과일이며 각 읍식물에 40여가지에 곁들여 요리하면 맛도 좋고 소화 흡수률을 높일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주배는 전 세계적으로 맛이 좋고 향이 좋아 건강에 좋은 과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소비촉진 운동이 미흡하여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수입 바나나와 오렌지에 밀려 배 값이 약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농약성분과 납성분이며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하여 국민건강을 해치고 각종암이며 백혈병이며 당뇨병 성인병은 물론 수입농축산물을 도저히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농법이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이 발생될수 있는 공장, 소각장 시설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쌀을 비롯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 및 생산비 보장선에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도청이며 나주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생산비 보장과 노력의 댓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농사에 비교하여 몇배나 피, 땀흘려 생산한 친환경 농업쌀이나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는가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생산비 지원과 생산된 쌀을 비롯 농산물을 그때 그때 높은 값으로 소비될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류독감과 브르셀라병 방역 대책 및 총체보리 생산 지원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실정입니다. 각종 사료 구입의 어려움과 특히 축산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하여 육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은 실정입니다. 나주시는 축산업의 중심지로서 축산농가에 방역약품과 조사료 및 총체보리 생산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더 확대 되어야 되고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도 더 지원을 해서 총체보리 한롤당 kg당 단가가 100원이면 500kg면 5만원에 불과 합니다.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장 차원에서 1kg당 150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농가들의 통곡의 울음소리가 나주의사당까지 들려올정도로 큰 일이 났습니다. 여섯 번째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폭설로 인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무려 150억이상 피해 농가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품목을 보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버섯재배 축사 가축 내수면 기타 농업시설등에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 피해 농가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도 13호선 양산리 매관마을 지하통로박스 입구 역주행 대형사고 예방과 왕곡면 동 서부를 연결도로 봉학마을 입구와 신가리 마을 입구에서 왕곡 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 활포장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왕곡면민의 숙원사업을 누차에 걸쳐 건의와 말씀을 드렸으나 행정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왕곡면민의 숙원 사업을 누차에 걸쳐 건의와 말씀을 드렸으나 행정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왕곡면은 동 서부를 하나로 연결되고 면민이 화합될수 있는 방법은 국도 13호선 양산리 매관마을 지하통로박스 문제와 석고, 봉학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와 신가리 마을 입구에서 왕곡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왕곡면민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세계적인 오염 실태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악명 높은 오염국가로 드러 났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하여 8곳을 차지했다는데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반경은 약 수십킬로에 오염이 악화된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섭취 금지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쑹화강 오염에 의하면 벤젠은 플라스틱과 합성세제, 살충제, 화약약품 제조에 주로 쓰이며 조금만 섭취해도 백혈병 등 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이래도 중국산 수입쌀이며 김치, 꽃게, 복어등을 즐겨 찾겠습니까? 수입농축산물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각종 암을 비롯 정자수 감소로 인하여 정력감퇴는 물론 의기소침되며 많은 불임환자가 발생되므로 불행한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농축산물은 안먹는 것이 훨씬 건강이 좋다는 것을 아는 농민들은 수입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당의 안가기 운동과 안먹기 운동본부를 조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경제가 붕괴되어 가는 이때 야반도주며 자살을 선택하는 농민들을 보고 저는 농촌을 살려보고자 9월 22일 국정감사 첫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명 국회의원님과 박근혜 대표께 수입쌀과 김치, 무, 배추 과다수입 문제에 대해서 간곡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와 전화로 요구한 결과 수입김치 납성분 문제를 고경화 국회의원님께서 지적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함정에서 허덕이는 농어민 구제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표님과 고경화 국회의원님께 우리 농민들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대정부 질의 첫날 수입쌀과 우리나라 쌀의 유해성분과 맛 영양가를 분석하여 공개해 줄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결과 KBS광주방송 총국에서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쌀문제를 취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는 KBS 광주방송총국과 MBC, KBC 한국농정신문, 광주타임스, 한겨레신문 , 조선일보사 등 각 언론사에서 수입쌀 및 농축산물에 대해서 집중 취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농촌을 한번 살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한 결과 많은 농민들이 자살사태로 사회문제가 됨으로 다시 정부에서는 수매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서 농촌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김태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영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의원

금천면 출신 박 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 살아봄직한 살아볼 가치가 있는 나주,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나주 건설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 하자고 목청껏 외친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열정과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10만 시민의 눈높이에 근접한 의정활동 이었는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 수챙은 모두가 적절하였는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그간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보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스스로 채근하여 봅니다. 먼저 10만 시민과 70만 출향향우 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결속력,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응집력,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참여정신,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였고 나주인 임에 긍지를 갖도록 해주신 시민과 출향향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정훈 시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함께 걱정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함께 가슴조리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아름다운 모습들, 결국 일궈 내고야마는 가슴 벅찬 결과물을 보면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잠재능력발휘로 밝은 나주 미래의 체감지수를 높여준 공직자 모든 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나주발전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발전의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각자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역할과 소임은 다 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고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권한이 적고 예산이 부족해서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주만이 갖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하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있는가? 행사성이벤트 전시성이 강하게 내재된 정책이나 시책은 없었는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전문화 그리고 사기 진작에 직결된 인사관리에 오류는 없었는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주시의 재정은, 알뜰하고생산적으로 운용되어 왔는가? 나주시민과 시민단체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자제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아직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려하고 지역의 책임을 소흘히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나주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세워서 일하고 있는가등에 대하여 나주발전의 모든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시정운영의 성취목표 달성도를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정에 관한 몇가지를 질의하니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시의 경제가 침체되고 발전이 더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대체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나주시의 블루 오션은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제적 낙후와 침체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파급효과가 미흡한 산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기인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정 산업에만 편중되어진 구조적인 잘못된 틀 속에서 헤어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창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최적인 산업이 유치될 수있도록 하고 집적화를 기하여 집중적인 육성이 되어져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원 소재로 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 지향적인산업사회로의 대 전환을 위한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고보는데 이를 위한 발전 전략은 무엇이며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블루 오션은 자치단체간 경쟁이 무의미한 비경쟁 시장 공간을 창출함으로서 유혈 경쟁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말하며 경쟁자를 이기는데 포커스를 맞추거나 줄어드는 수요를 자치단체간에 나눠먹기식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경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으로 수요를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서얻는 것이며 ,타 자치단체가 얻지 못하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나주시의 블루 오션은 있는지 있다면 발전시킬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시가 시행하고있는 인사에 있어서 다면평가 제도는 상당한 단점이 노출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고보는데 이를 위한 보완대책은 수립되고 있는가? 또한 현행 조직 체계와 운용의 성격에 맞지 않는 조직의 명칭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 있어서 그 조직을 활성화하고 질을 높이며 전문화하고 능력을 계발해내며 근무 의욕고취와 사기 진작은 물론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시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촉매는 인사관리와 운용의 적정에서기인한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듯이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전제할 때 나주시 인사의 기준이 되고있는 능력위주의 다면평가 도구는 그 자체가 갖는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어떤 평가도구든지 모든 면에서 결과에 만족을 주는 도구는 없으므로 상호 보완작용을 위한 평가 도구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TOP-DOWN제 도입과 함께 성과위주의 목표관리제가 병행도입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조직의 명칭은 조직의 운용형태, 업무분장의 방법등에 걸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주시는 능력위주, 직급타파, 연공타파, 능력급제에서사용되는 조직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머리에는 갓을쓰고 옷은 양복을 걸치고 신발은 나막신을 신은 것처럼 무엇인가 잘 어울리지 않는 형태이므로 이를 조직 운용형태에 맞도록 개칭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에 걸맞는 운용형태를 도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제는 현행 지방 공무원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상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직급 타파에 따른 역반응은 자칫 조직의 붕괴까지도 가져을 심각한 지경에 다다를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세 번래 질문입니다. 나주시 예산운용을 보다 투명하고 효육적이며 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 항, 목에 따른 예산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심의기구 설치와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목별 전자 입찰을 확대실시할것을 주문하는데 나주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여느 자치단체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표를 의식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선심성 사업위주의 포플리즘 행 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시장의 이미지 부각과 얼굴알리기를 위하여 대형 이벤트성격이 강한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익단체등에 특혜를 주는 선심행정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러한 행정수행이 있다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감시적 기능을 갖는 전문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보며 ,각종 공사시행, 기계기구 구입, 물품구입 등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의혹을 자아내곤 하는데 수의계약체결, 수요자가 공급자를 지명하는 제3자 계약방식, 설계자가 시공까지 맞는 턴키방식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장려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은 예산집행에서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항상 의구심이 제기되고 특혜와 담합의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로하게 되는데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 심의할 기구설치와 전자입찰 확대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주시는 노인복지에 관한 전향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매우 빠르고 그 주기가 매우 짧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6.25 이후의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인구가 2008년부터 퇴직자로 양산이 되고 곧 이어지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게 되므로 초고령 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노동력저하와 그 질의저하, 생산성의 저하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침체, 노인성 질환에 따른 사회적부담증가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되고 시행되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급격히 불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절호의기회로 삼아, 고령사회를 겨냥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사회에서 황금알을 낳는다고 일컬어지는 실버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는 정책수립과 우리 나주시 또는 나주시 출신 인사가 우리나라 최고령자임에 착안을 둔 장수지역으로서의 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나주시의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략적인 설정 내용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협치 농정만이 농업과 농민을 살린다," 라고 할 만큼 농업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이 묻어나고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 농정이 중요시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활용과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우리 농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나주시의 정책은 무엇이며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누구나가 말하듯이 우리의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농민을 농업정책의 대상, 또는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이제는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동반자 또는 그 주체로 보아야 하며수많은 농업관련 기구들에 대해서는 조직화된 농민들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학계가 완전한 유기적인 결합체로서 농정추진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력의 53%를 상회하고있는데도 아직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으로 대 전환을 요구하며 여성농업인을 농업 경영 , 지역개발자 농촌지 역활성화의 주체,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져야하고 교양, 유아, 생활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형태를 탈피하고, 농업전문인으로 육성시키는 농업경영분야, 농기계조작교육등으로 교육과정을 새로 구성하여야하며 여성농업인 또한 농업관련 정책과 사업수립 단계에서 실행, 평가, 추가투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여성농업인 참여가 보장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기회와 장을 확보해주기 위한'여성농업인지원조례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10만우리시민과 70만 출향 향우들의 거대하게 결집된역량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주인으로서의 긍지를 한껏 드높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는 충실한 서포트로서의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네를 뛰다 발구르기를 멈추면 그네 또한 멈추고맙니다. 항상 적절하게 긴장하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해야만 소망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주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마케팅하는 도시마케팅 전략도 수립되 어야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브랜드를 창출하고 행정마케팅 전략과 파워브랜드를 갖기 위한 전략 또한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나주발전은 물론 전라남도를 견인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우리 모두는 물 속에서 물이 흐르듯 온유하고 은은하며 그렇게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지속적으로 잉크가 번져나가듯 주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집행, 믿음을 심어가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장

박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읠르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