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산포면 박종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금번 폭설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번 폭설로 인하여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으로 영농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지역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지난 12월 4일 우리지역에 내린 기습적인 폭설로 인하여 그동안 땀 흘려 애써 가꾼 소중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축사, 양만장 등 농업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주시 조사에 따르면 12월 8일 현재 잠정 피해액이 28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쌀 협상 국회비준 통과 및 조류독감 등 어려운 농업 현실로 농민의 의지가 위축된 상태에서 이번 폭설 피해마저 정부가 방관하고 외면한다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물론 농업을 근간으로 생활하는 우리농촌의 경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현재의 아픔을 딛고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특별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폭설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우리의 건의 1.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라 1. 농업시설물의 복구비에 대하여 철거비용 및 신규설치 비용을 현실화 지원하라. 1. 피해농가에 대하여 기존의 대출자금 외 정부가“특별 신용보증”을 통해 재 융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05년 12월 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주시에서 시행한 학교급식지원은 미래의 꿈나무를 가꾸는 나주시의 큰 성과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2005년도 하반기 학교급식 계획서를 보면 유통과정이 농협이나 사업단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농협에서 학교까지 급식 지원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친환경 대상이 아닌 일반급식 지원대상 수급에 대해서는 2005년도 9월 이전까지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해서 급식하여왔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농산물 구입가격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민원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이후에 3백여가지의 급식지원 코드 품목가격이 급식 지원전후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의 급식량이 줄고 있다는 피해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드리면서 나주 영양사협회에서 매월 조사한 시장 조사가격을 보면 현실적 시장가격보다는 농협 전반에 농협연합사업단 코드가격이 시장조사 가격보다 10%내지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고 시민을 신뢰를 받지 못한데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시 농협 연합사업단이 1단계로 되어서 유통과정이 유통과정을 줄여서 그 마진에 대한 보상이 우리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의 구상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5분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급한 일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만 지나갈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해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훈 시장께서 혁신도시를 우리나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셔서 좋은 성과를 보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장께서도 표명하셨던 우리 노안면 같은 경우는 이기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확실하게 어떤 말씀을 해주심으로서 노안 면민도 시장님을 앞으로 존경하고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혁신 도시 추진과정에서 우리의회에서는 예산을 사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할때만 사실은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지원요청을 했었지 그 과정에서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의원들을 상당히 배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발련에 우리 시장님과 기획단에서 보고를 하러 가셨을 때도 그 날 이틀전에 사실은 시의회 소위원회 실에서 자치발전 기획단장님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 부분들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꼭 진행이 되어야 쓰겠느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서 속시원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예, 들어있습니다.

예.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폭설피해로 인해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를 일구고자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하게 된 것은 시를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 답변이 아니라 실 국장으로 다 넘어가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즉, 말해서 실 국이 두 군데가 겹쳐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의지를 묻습니다.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의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을 국장님한테 했는데 실 국이 두군데 겹쳐 가지고 시장님의 견해가 필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광주학생운동 기념 역사기념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도에 나와있는 것은 남산로입니다. 삼성아파트 국도 1호선에서 삼성아파트를 거쳐 가지고 영산포 삼거리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로가 25미터 도로가 철길하고 사이가 당초에는 2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가 미리수를 재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제일 넓은 데가 2센티이기 때문에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40미터입니다. 그 외는 전부 저쪽 삼성아파트 쪽에서는 오는 것은 10미터 짜리도 있고, 20미터 짜리도 있고, 이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02년 11월 달에 우리 시장님 계실때 우리 시청회의실에서 참! 용역 잘 되었다해서 해 놓은게 이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생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념탑 세우고 커다란 광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해서 참!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인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용역 참!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집이 몇 채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좋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역사에 어떤 기념은 도로에 우선 해야된다. 그것을 본 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게 밀어낸게 25미터 밀어 가지고 현재 40미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 역사기념공원을 우선시 할 것인지 ! 1919년도에 일어난 기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는 1972년도에 계획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념물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은 도로를 우선할 것 인지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더더욱 지금 문제된 것은 지금 역사기념공원 뒤쪽에 이쪽에 보며는 이쪽 구간이 철길 전철 옆에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증기기관차로 투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당시에 운영했던 기관차에 직접 탑승하여 만지고 듣는 즐거움을 제공함 그래 가지고 당시 식당차를 개조하여서 하겠다. 이렇게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시장님의 견해는 이제 한가지입니다. 하여튼 도로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기념공원을 우선하겠다. 이 말씀만 하시면은 답은 끝나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시장님께 여쭈어 볼 랍니다. 일문일답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 질문을 하고 오후에 몇 개 면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4일 폭설로 인해서 자식처럼 키운 애정스런 가축이 우집이 무너져서 깔려있는 그 상태를 보고 또, 애지중지 가꾼 하우스 작물이 얼어서 폐품이 되어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괴됨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강추위에 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보고 느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께서 명쾌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에게 일물일답을 드리기에는 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시장님의 3년 6개월을 평가하는 시민사회와 현재 공직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나주가 안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정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었고,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에게 다시 묻고자합니다. 저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좀 포괄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가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느끼고 있는게 소위 말하자면은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뭐 전임시장은 나주의 말하자면은 과거의 역사성을 과거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정기를 이어 받아서 우리 나주에 어떤 시민통합을 통해서 나주의 어떤 브랜드를 찾아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신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주인 되는 행정을 펼쳐서 새로운 말하자면은 공동체를 세워서 지역화합과 또,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선진자치를 이룩해보자 이 지금 현재 아젠다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치는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그 인사는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의 어떤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보장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현재까지 7년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임도 마찬가지였고, 현재도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7급에서 6급 승진 6급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는데요. 7급에서 6급 정도의 승진은 주무과장과 국장이 최소한의 참여해서 그 업무를 시장님 보다는 그 상대 업무 상대 인격 성품은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아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은 그 과장과 국장이 100% 알고 있다면은 50% 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안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요. 과장도 자기들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지 부하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시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승진 시킬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고서는 저는 선진자치시대라든가 또,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사나 모든 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이 정말 공정하게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제가 인사 때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부들이 부시장이나 시장을 상대로 해서 좀 제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싸움 한번 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하면은 팀이 안 꾸려 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꼭 승진을 시켜야할 부하직원이 있으면은 당당히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팀장말 좀 상 하 관계를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말하자면은 관계가 수직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직장은 어느 정도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관계도 유지해야만이 그 조직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과장들이 갖고 있지 않고 국장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무슨 말을 듣겠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신 시장님께 이것 하나 만큼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져 있을 때 혁신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통합이 되고 공무원 조직사회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때 마다보면은요. 건설국은 그런 대로 잡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건설국은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과장이 국장한테 추천을 해서 국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추천을 해서 그것이 수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요. 그런데 행정국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불필요한 사람까지도 정치적으로 매도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야만이 또, 우리 간부들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효율적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해서 본 회의장에서 해야 될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해진 이유가 일반적으로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권한을 해 주시고 여기에 앉으셔 가지고는 정말 간부들의 평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실 국장들이 단상에 서서 의원들의 질문에 얼마만큼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연찬 해서 답변을 하는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시장님이 테스트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사에 반영했을 때 정말 좋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인사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능력 없는 분들은 당연히 능력이 없는 부서로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혁신도시 준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이미 나주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후에 말하자면 준비를 우리 나주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미흡합니다 어떤점이 미흡하느냐 우리 홍경석의원께서도 나주 혁신도시는 판교 신도시에 버금 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사실 판교 신도시가 280만평에 인구 약 8만에서 9만을 유치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3백만이 되지 않습니까? 상무신도시가 백만평이지요 백만평이면 우리나주혁신도시는 판교 신도시와 버금갈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삼무신도시의 두배내지는 3배의 기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내년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을 단 십원도 세워놓은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준비했던 부분은 우리가 나주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하자면 준비하는 과정속에 설명을 했었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해 가지고 혁신도시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모델을 지금쯤에는 나주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나주혁신도시는 이런 모델에 의해서 우리독자만의 문화를 살려서 혁신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 준비도 조금 최대한 빨리해서 정말 광주와 전남도가 주체가 되는 혁신도시가 아니라 우리 나주가 직접 참여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오전에 총괄답변에 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답변을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은 네 개다 시장이 답변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한 가지 답변내용은 시간이 안된다라면 기술센터 소장한테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보충 질문할 것은 공산화훼단지를 하겠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얼굴을 보니까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화훼단지 관심이 없었으면 안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왔는가 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004년도 1월8일날 김용대 면장으로부터 보고시 공사중지내지 원상 복구명령에 따랐더라면 공무원과 우리시민들에 대한 이런 고통 스러운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리할랍니다 나도 묻혀야할 땅이다 그분을 사업자 한사람 때문에 국비는 어차피 반납이 되는 것이고 이 나주 농민들을 살려야 시장은 도의원 두 번하고 농민들 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진짜 농민들을 살리고 죄를 짓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제그제도 가서 그랬습니다만 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려고 했어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땅주인이 땅 공사임대차 중지 가처분 신청한다라니까 저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백프로 거기에서 안하면 제가 할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윤일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익수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부지 계획변경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 사업인 나주시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송월동 부지로 확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주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2005년 6월 24일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 위원 15명중 11명이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3군데 후보지 중 세군데 후보지중 송월동, 아시다시피 보산동, 금천 원곡리입니다. 송월동 지역을 후보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 이유는 주변 개발여건, 환경, 접근성 이용 가능성등을 들 수 있겠지만 특히 접근성면에서 가장 용이하고 나주와 영산포의 연결 축 역할 등 역세권개발과 연계된 개발 가능성 등을 우선하였습니다. 과거의 체육시설은 밤이 되면 어두컴컴한 우범 지대로 전락되었으나 최근에는 주민생활 여건향상으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체육시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휴식공간 및 공원개념의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 미래 설계를 위해 호텔 및 주거지역 배치와 보산동, 안창동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견에 다소 공감은 가지만 현 시대의 흐름상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특정인만 이용하게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재원낭비 등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나주 공설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공원개념의 스포츠타운 건설로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과 연계되고 주 야간 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경기장 부지로서 송월동이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8년 전국체전의 전남지역 개최에 따른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구장 건립 계획 등과 연계된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이라는 큰틀안에서 추진해 나아 갈 계획이며, 또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시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나주의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적 공간 구상으로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및 동계훈련장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석의원님께서 나주살기운동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대한 견해와 승진후 나주에 살고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매년 약 2천여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형성과 나주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공무원의 나주살기운동에 대한 인사우대 시책으로는 나주살기 동참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을 1.0점에서 0.2점까지 거주 상황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진후보자의 순위 결정시 1.0점은 순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점수라고 판단합니다. 승진 대상자중에는 나주살기 가점이 없거나 적어도 승진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승진자는 배수의 범위 내에서 적임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점제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때 나주에서 거 주하지 않은 직원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인사상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실적가점은 나주시 공무원 인사규 명시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나주살기에 동참하고 업무실적도 좋은 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주로 다시 이사오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주사랑 운동에 대한 공직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참여의지를 새롭게 다져서 시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알리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여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과 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참여활동을 통한 새로운 시민객체로 성장하여 혁신적 참여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정책적으로 지향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민간, 공공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전용공간 확충 및 지역사회역할강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청소년들의 역량을 극대화 하겠으며 변화하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등으로 다양한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화,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시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12일 영산강 둔치에서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풋살경기, 인라인 스케이트, 단체줄넘기를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당초 2004년에 착공하여 2006년경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선정 지연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지연되었으나 지난 12월 7일 용역계약을 완료하여 2006년 4월경에는 착공 2007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철도청의 부지매입 문제는 철도공사와 실과간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님께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등의 최적의 복지 방안등 종합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어른신들을 위해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과 사회복지 시책개발을 위한 사회복지 공직자들의 워크샆 활성화 계획 및 차상위 계층 복지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급속한 노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다양하고 대량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 저소득층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최근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는점을 감안 주민의 복지욕구를 '06년 상반기중에 꼼꼼히 조사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적기관들과 민간기관 지역사회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으므로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200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우리지역에 맞는 복지시책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처해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 목표를 선정하고 인적 ·물적 활용 및 조직연계와 보건 ·복지기능 연계사업 시행방안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할 있는 지원책입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우리시에는 12월 현재 462개의 등록된 경로당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매월 운영비 6만원과 난방비로 연평균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재건축 2개소, 개보수 24개소 등 25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래교실 4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롤닝베드 같은 건강보조기구를 12개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2006년에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5년 본예산 확보액 90백만원보다 두배 이상 증액한 18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입소인원 5~9명 규모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처럼 농촌 주택에서 홀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들 몇 분 씩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모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 실시함으로써 우리시 어르신들이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직자 워크숍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연찬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9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후 시 자체적으로는 3회 걸쳐 시행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활성화에 따른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전달체계를 자치적으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복지 보건 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워크숍 통한 연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복지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에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만성질환 환자와 질환유무에 관계없는 저소득 12세미만 아동에게는 2종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또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노인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대상자로 적극 발굴하여 2005년 11월 20일 기준 4,051명에 대하여 매월 3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 제공, 전문적 창업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차상위층에 대한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2007년부터 장애수당이 지원되고, 직업재활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성환 의원님께서 24인승 중형버스에 새겨진 의회마크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형버스는 2004년 5월에 구입하여 21인승에서 24인승으로 좌석 변경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못해 불편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좌석을 원상 회복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의 하던 중 좌석을 현재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있어 지금까지 현 상태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구입이후 행정업무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지원과 수해복구인력지원, 나주역사문화알리기 버스투어등에 총133회 2,4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좌석의 원상회복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에 새겨진 의회마크를 지우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별도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간, 개인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조직관리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 3기 들어 2차례에 걸쳐 업무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2003년 말에는 업무성격을 잘 아는 내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6개 분야의 팀을 구성하여 6개월여 동안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한바있으며, 조직진단 결과를 각계각층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얻어 현재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업무량 및 주위환경에 의하여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신규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부읍면장제, 팀제, 총액인건비제등과 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의 확대에 맞추는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어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시행될 조직개편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등이 단일화되고,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의원님께서 다면평가제도의 보완과 현행 조직의 명칭조정 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시민에 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조직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면 평가제도는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내부에서 화합과 자신이 맡은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한 다면평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 다면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 주관부서 변경, 공무원 노조 참관, 평가대상자 공개, 동일직렬 평가 반영 등의 단점을 보완한 다면 평가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전산 다면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 직원이 다면평가에 참여하여 다면평가의 객관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도 시행과 자체평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목표와 성과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스템적 여건이 충족치 않아 전면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합당한 평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운용 형태에 대해서 참여정부에서는 권한의 지방이양과 팀제, 부읍면장제, 총액인건비제, 공무원 직급제도 등 공무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조직을 정밀 진단하고 업무흐름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주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시행 기계 기구등 물품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체결, 제3자 계약, 턴키방식의 계약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전자입찰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계약에 어서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약법으로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달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대상물품을 조달 요청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의 인터넷공개,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도단위 단가 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계약의 적정성파 적법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공사,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 1천만원이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내년부터는 공사의 경우는 천만원, 용역, 물품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의원님께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시의 노인복지 중장기 대책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의원님께서 실버산업 육성, 장수촌 건설 등 미래지향적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말이면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2009년까지 28조원을 투입한 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 대책추진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실버산업 육성에는 BTL방식에 의한 실버타운 조성이나 관민 합동의 농업촌 복합노인 복지단지 조성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서비스분야도 있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의료용품 생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 실시하는 지역사회복 지 5개년 계획 수립용역에 반영, 실버산업 육성개발,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중장기 노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발표한 전국 최장수노인에 우리지역 출신 이영수 어르신과 최애기 할머니가 뽑혔듯이 우리 나주는 그야말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자 생명의 땅을 간직함으로서 유난히 장수노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중인 농촌장수마을 육성계획에 동강면 월감마을이 반영되어 있듯이 2006년부터 1-2개마을씩 장수마을을 조성하여 전국에 알림으로서 살기 좋은 나주 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광인구 흡인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낀점을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지금 9년 조금더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단 정한 것은 잘되었든 못되었든 간에 고집을 하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조직이라는 것이 관리하는데 어렵기도 하겠지만 참 어렵다 특히 건설분야에 기술분야에는 더 그러더라 하는 것을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회고해보면서 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국에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계획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선 1기때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봐서는 2기지요 2기 의원때 공영개발팀에서 두 가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택지 하나가 이창택지였고 또 하나가 송월 제2택지 사업 그것이었습니다. 공영개발이 그게 바로 지금 공설운동장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 이미 민선 1기때 거기에다가 좋은 주거 환경 만들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기억나기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산포 남부터미날 하고 중부 터미널 합쳐서 역사옆에 뒤쪽에다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시장께서 직접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두 번 바뀌면서 이렇게 변해 가지고 거기는 공설운동장 자리다 이렇게 고집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치국장이 말씀하시는 곳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 그런데 본 의원이 두서너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접근성 문제는 오히려 13호선 1호선 아까 말씀드렸던 사격장 밑에 안창동 그쪽에는 1호선과 13호선이 접점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거기가 더 놓습니다. 2번째로 생활체육문제를 공설운동장 시설을 해놓고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이야기인데 본 의원도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몸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여튼 어떻게 든지 단련해보려고 노력한사람중인데 생활체육하는데는 여기 송월동 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영강포 고등학교 있지요 운동장 있지요 영강초등학교 있지요 나주초등학교 있지요 LG축구장 있지요 또 여기 둔치 공원에 가면 롤러스케이트장있지 자전거 만들어 타지 야구장 있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런 좋은 자리를 꼭 거기에다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대다수 체육인들한테 물어보아도 이구동성으로 그 결정은 참잘못되었다 어디 시군을 가보아도 해남도 여기 가다보면 무슨 고개 옆에 종합타운 건립하고 있지요 또 순천 여수 광양 어느시군을 가보아도 필요성을 느껴서 한쪽에 주차장 편하게 하고 가격싸고 땅값싸고 시설하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접근성 좋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치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시설계까지 들어갔는데 변경할 수 있느냐 거기가 최적지다 이렇게 짜 맞추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더 제고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백년대계의 어떤 체육타운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뜻에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시설계가 들어간지를 모르고 거기에 다른 것을 거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설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다수의 책임인들을 모아놓고 이것 어떻냐 하고 공개 토론이라도 해보시던지 그래서 이런 백년다시 대계의 대대로 후회되지 않을 시설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말을 했는데 송월동 이쪽에 실내체육관 있어 가지고 배드민턴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전 눈여겨봅니다 배구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에 지장이 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아무것도 구실이고 괜히 고집하려고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를 참고해서 시민들 특히 체육인들 한테 공개토론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설문지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소신이 있고, 확실하게 백년대계로 대대로 물려서 아! 참 그 많은 돈을 거금을 했는데 후회 없는 시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이러한 시설들 문제는 한번 앉히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송월동에 밑에 있는 그때 하도 관에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다가 그것도 대지에 다가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재촉하다보니까 공사도 프레임이 다 휘어 가지고 지금 빔으로 다 받쳐놓았죠? 또,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계속 주변에 아주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주시고, 특히 안창동 그쪽에는 산재해있는 우리 나주시의 궁터라든가 예를 들면 사장 궁 활을 쏘는 그런 곳도 안성마춤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집대성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대비책은 나와있는데 청년에 대한 대비책은 한마디 언급도 안 했어요?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요. 청년대비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실 것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청년들이 나주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지역이 나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세우라는 대비책은 물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 것이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주의 어떤 시민들의 삶 전체를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 나주시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앞장서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이 들어온다. 3M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그런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또, 시에서도 보면은 요즘에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 일 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예산을 편성해서 마련해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나주를 떠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또, 미리서 내년에 취업문제도 좀 정보를 아셔 가지고 충분히 나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줘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제가 여쭙고자했습니다. 의장님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도 커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하고 답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청소년이라면은 저희들이 아홉 살부터 열 여덟 살까지 청년은 열아홉에서 스물네 살을 청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은 우리시 청소년 해 가지고 18,467명으로 인구 98,000에 대한 18.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우는데 결국 청년의 대책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가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런 기반이 열악하고 또, 취업자리도 없다보니까 자꾸 떠나는게 현실인데 저 혼자대책을 세우기는 좀 너무 큰 과제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양유업이 관내에 들어온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내에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결국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여러 간부들과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지금 현재 그래도 나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주가 가장 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말하자면은 공적인 문제를 부탁했을 때는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나주의 젊은 사람들을 써주라 그런데 보면은 3M 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실제 우리 나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되고 또, 남양유업도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습니다. 말하자면은 실제로 받아요. 우리 얘가 이렇게 졸업했는데 우리 딸이 졸업했는데 취업을 해 달라고 받거든요. 그러면 사적으로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히 말하자면은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말하자면은 원초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요. 제가 권한과 책임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직자 의식개혁이 나온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공직자들 마다 의식개혁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워크샵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 또, 교통건설이면 교통건설 보건소이면 보건소에서 각 팀이 경쟁체제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업무가 서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업무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국 체제로 경쟁체제로 가줘야된다. 말하자면은 업무 성격상도 그렇고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또, 다른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경쟁력을 기르고 또, 건설국은 건설국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뭐 의식개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요. 각 국 별도로 자체 워크숍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산행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예를 들어 자치행정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은 주도 하에 과장들하고 팀 이끌어서 자체연수하고 경쟁력 기르고 좀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안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국장님이 여기에 계신분들 의향이니까요. 그렇게 좀 제도를 개선해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기 질문하실 분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 자체를 아예 개방을 해 버리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먼저 좀 다시 한번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7월 15일날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서간에 좀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답변 내용도 다시 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이 단일화되도록 다시 좀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또, 성의 없는 답변 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느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인지 이게 재난관리과 일인지 또, 환경보호과 일인지 환경녹지과 일인지 또, 도로공원사업소 일인지 이렇게 중복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로 그 동안에 약 5 . 6개월 정도에 지금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5일날 했으니까 정말 그 조직에 어떤 이원화 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검토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공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팀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저희들한테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부 면장 제도 복귀라든가 그 다음에 팀제 운영 총액인건비 뭐 다섯 여섯 가지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조직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이 업무자체가 한계가 불분명하다 건설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재난방제과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국 하나 계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옹색합니다만, 시 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인원을 소모하다보니까 사실은 타이트하게 운영해야할 조직들이 일부 과가 이렇게 벌려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과가 생기면은 한과 가지고 한 단위사업별로 딱 떨어져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오히려 과간에 벽이 생겨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핑퐁을 치는 사례 또, 한계가 불분명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번 2006년도에 시행하는 조직개편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3촉구합니다만, 업무가 이원화되고 이분화 되어서 저희 시민들의 어떤 혼동이 되지 않도록 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첫째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답은 제가 더 이상의 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원책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예산보다 배 이상을 증액시켰다. 배라고 하고 또, 1억 8,000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462개 등록된 경로당에 보니까 개소당 1년에 약40만원 정도밖에 실제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은 앞으로 홀로 계신 독거노인분들에 의해서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 시비 금액 가지고 그러한 우리 자체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실현 가능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좀 국장님의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이 올해는 9,0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1억 9,800만원 해 가지고 배가 늘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배가 됩니다만, 금액으로 보면은 미미한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음 다시 추경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 예산을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10개 되는 경로당에 다가요. 약 30 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256개 경로당에 다가 3억을 투입해 가지고 건강기구보급사업도 한데도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1억 8,000 이라는 금액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중앙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 지원 사업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나주시 실정에 맞는 우리 복지사업을 한번 해 보았으면 되겠다. 꼭 해줘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직자와 실질적으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업무연찬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좀 그러한 많은 사업의 발상들이 나왔으면 되겠다. 그래서 워크숍을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서 죽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국장님 자료대로 ‘91년도부터서 지금까지 3회 정도 밖에 실시 안 했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설에 종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왕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회 했습니다만, 3회라는 것은 최근의 3회입니다. 저희들이 영암 그 다음에 제주도 이번에 무등산등에서 세 번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아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뭐냐 보완하고 고쳐 나가고 할 것들도 많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아주 순기능으로 생각하고 2006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노인의 날 기념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람 있었습니까?

제가 노인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수상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이름 송춘희씨 인가 여직원 한 분이 장관표창을 받아 가지고 유럽을 포상으로 해 가지고 다녀온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건강 지압메트 이런 것도 뭐 지금 자체적으로 250명 100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던 것도 결국에는 제 자료에 의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장이 정말로 감사한 뜻으로 지자체장도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공직자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간에 워크숍이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을 꼭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변을 들어야지요.

이 문제는 시장이 답변해야됩니다. 아까 시간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작년에 의회 차라고 24인승 구할 때 의사국장으로 계셨죠?

예.

그때 아마 본회의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 차가 왔으니까 마크를 끼고 좋은 차가 왔으니까 의회 차 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원상회복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교체할 때 의자 교체할 때 140여 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의자를 다시 교체를 한다면은 제 계산에서는 500에서 1,000만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는데 그 돈은 시장이 내요? 당신이 내요? 이게 문제는 시장이 자기 개인 사유물처럼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회의가 열려있는데, 화인코리아하고 오리 농가들하고 화의신청과 3자 인수와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11명이 향토기업인 화인코리아가 정상화 되고 농가들도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을 하려고 열 한 분이 그때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 한 명이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시장이 와서 그 결의문을 보류 내지 철회를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어차피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결의문이기 때문에 결의문 채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시장이 거기에 대한 보류 내지 철회를 하였다는 보복성으로 의원들이 무슨 고급스러운 차를 타야라고 해서 의자를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의회 마크를 지우고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의회 마크를 달고있고, 또, 다시 돈 500만 1,000만원을 들여서 의회 의원들이 호화스러운 차를 타고 다닌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했다라면은 또다시 우리 16명 의원들을 시민들에게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해주세요.

그때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의회 차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성환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은 의회 차의 마크를 지울 라냐 안 지울 라냐 이것이었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그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은 그것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답변이 쉽습니다. 쉬운데 어차피 이 차를 살 때 당시에는 의회가 차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었던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다소에 돈은 들더라도 그 차를 원상 복구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다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결국 지우고 그 차를 안 쓰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결국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시청은 차가 버스가 두 대가 되고 의회는 버스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종결하고 의회에 다가 저희들이 차를 돌려주시면은 의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차 한대 가지고 계속해서 의회에 있을 때 마다 하기도 어렵고 저도

답변이 곤란하시죠 시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140만원을 들여서 의자를 교체를 했는데, 예전에 기존에 있는 의자가 좋은 소파 저는 안 보았습니다. 안 보았는데 그 의자를 고치려면 교체를 하라면은 최하 500에서 1,000만원 듭니다. 그것을 고쳐 가지고 시비 낭비했다고 의원들이 좋은 차 탈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선거인데 의원들 죽일 라고 하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씀은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차를 이제껏 의회 차 없어도 잘 타셨지 않습니까? 의원들 열심히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코 그 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나익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이 한번 이렇게 어느 위치라든가 특히 건설공사에서라든가 한번 해 놓으면은 참! 변경하기가 어렵고 자칫 저희들이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좀 전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은 스스로 변경을 시킬 수 없다는 불가항력과 한번 주민들이 설령 조금 불리하드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다툴 수 없다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행정이거든요. 그것이 있어야만 행정을 믿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이번 공설운동장 송월동 물론 이야기한 보산동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결정이 되고 또, 제가 이것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심의 위원 열 다섯명 중에서 열 세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추천 받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심의 위원 중에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보산동으로 간다. 송월동으로 간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잡기로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용역 1차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인라인 스케이팅을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을 보산동으로 위치를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시설변경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만 하드라도 저희들 최소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공설운동장 부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또 한번 결정을 어떻게 되었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을 제가 이쪽에서 그런 타당성에 의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하기는 무리인 것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참! 본 의원이 그 말을 안드렸다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입찰 전에 바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 영산강 강변도로도 6차선으로 했다가 4차선으로 발주직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런 행정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는 축소되거나 벌리거나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라도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좀 수렴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물었어요. 그런데 뭐 불가하다 그 말씀을 시민의 여론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까? 열다섯 명의 위원이 열세 명이 결정을 했더라도 10만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잘못되고 협의결정이 잘못되었다면은 의사를 한번 더 들어 볼란다는 폭넓은 의견을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지 제가 지금 당장에 설계를 바꾸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뒤집으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자리는 책임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도가 틀리다니까요. 민선 1기때는 그 자리가 좋은 호텔과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송월 2 택지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민선 2기때까지도 붙어있었다니까요. 송월 2택지지구 그래 가지고 영산포 고등학교 뒷산까지 꺾어서 거기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커다랗게 해서 어떤 택지지구나 위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도시계획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 놓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책임자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어떤 견해가 틀리고 바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러니까 시민의 여론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다시 제고해서 한번 들어보실 라냐! 이 말을 물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방법은 공청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문지를 돌리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실 라냐 안 들어 보실 라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어차피 중간용역이 나오면은 그때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익수 의원님께서는 거기가 이 앞전에는 2대 시장 때는 어떤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자면은 저희가 ‘85년도에 관재팀장을 하면서 당시 박일출 시장이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공설운동장으로 하기 위해서 34,000평 인가를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가지 계속해 왔고, 공설운동장 하면은 송월동 공설운동장 자리

국장님 오늘 시간도 많고 과목도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자니까요. 지금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얘기가 많으니까 시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시겠느냐 안 보시겠느냐 그 답변만 해요. 괜히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장황하게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느냐 안 해보시겠느냐 그 말씀만 답변하십시요. 그래야 짧게 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그러면 의원이 주도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 이견을 시민이 주도를 해야 되요? 지금 국장님은 의사를 들어보라니까 어떤 의사로든지 방법으로든지 집행부 결정에 의해서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여러 군데 한두 군데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들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안 들어 본다고 해요. 그것이 아집이란 말이요. 한번 결정된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하겠지만 들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안 들어본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런 시설지구를 할라면은 최소한도로 15명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의 체육인들이 되었든 체육회 있잖아요. 체육회 이사들이라든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라든가 한번쯤 들어보았아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아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15명의 결정하는 위원 중에는 체육을 모르는 비 전문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체육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아라 그 말씀을 못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15일날 해 가지고 전 시민들한테는 듣지 못하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 한테

체육인을 주시로 해서 전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의 어떤 개발하는 문제를 의견을 들어보실 라냐 그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의견을 들으실랍니까? 좀 수렴을 하실랍니까?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 뭐 하러 길게 끌고 설명하요!

이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의장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또, 언론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체육인들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2월 15일날 어차피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이것을 어떤 지금 시가 말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의원들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국장님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자체를 좀 종합적이고 좀 명분 있게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저한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국장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장은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좀더 명분 있고 확실하고 후세대에게 후회하지 않는 이런 시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후회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보여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답변 올릴까요?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10분을 주신다면은 하겠는데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홍철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전에 총괄적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하셨고요. 또, 실 국장님들의 답변서도 이미 오전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생략을 하고 바로 보충 질문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철식 의원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열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덕음광산 광해방지 사업에 올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해방지사업은 사업비가 특정개인에게 사업이 쓰여지기보다는 그 주민의 편익제공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음 폐금속 광산조치 이행 계획에 보면은 나주시가 화훼영농조합과 공동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동조치내역을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음광산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자부에서 내년도에 사업지구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용역할 때 당시에 그런 공정들이 주로 광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폐광석은 어떻게 처리하고 갱구폐쇄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해서 사업주요 내용을 보면은 차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수배제공 그 다음에 피해시설 철거 광 폐석 정비 갱구폐쇄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광미적치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오염예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연직차수벽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현지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토양이 광미사가 적치되어있던 인근에 그 부분을 연직차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오염된 부분에 광미사가 인근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폐광산에 대한 폐석 이랄지 갱구랄지 이런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이 완벽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이야기는 화훼단지 사업과 사업자와 병해서 광해방지사업을 하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설계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주시가 화훼영농조합과 공동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하고 별개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시공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내용을 말 안 하셨는데요.

저희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완료되면은

덕음 폐금속 광산 조치 이행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은 이 다음에 같이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1차 년도 2007년까지 해서 그 폐광석 정비와 갱구를 폐쇄하겠다고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갱구를 폐쇄하게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폐쇄를 하실는지

저희들이 젓갈 보관창고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폐갱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때 그 공법을 저희들이 처리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공법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갱구폐쇄를 하게 된다면 갱구폐쇄를 하면은 젓갈공장은 존치는 어렵죠?

젓갈공장이 들어있는 갱구는 그대로 보존이 될 것입니다.

위에 갱구를 일곱 군데를 어떻게 폐쇄조치 한다는 것은 무슨 공법으로 하실 란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에 공법을 비교해서 가장 적정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폐광 방재사업을 하게 된다면 갱구를 전체적으로 폐쇄해야 원칙으로 폐광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젓갈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물론 알지만은 다른 공법으로 우회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사업자와의 아주 세밀한 그런 개인사업하고 이권이 개입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폐광을 막 미는 것하고 위에 이렇게 망을 쳐서 즉, 말하자면은 광미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수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미는 것 보다 돈이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일정부분 부담할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또, 시비부담은 명백히 투명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이미 그 답변서도 그렇게 나가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도 가급적이면은 경제적인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할 것이고요. 다음에 폐광석을 저희들이 아까 유지시키려면 존치시킬 것 폐쇄시킬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적정한 공법으로 해서 최적의 공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공법을 제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소장님께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광해 방지 사업이 정말 나주에 와서 참! 우리 농토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사업이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 재산과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참! 모든 것이 투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또, 그 부분에 피해가 안 갈 수 있고, 또, 시에서 너무나 많은 개인재산에 다가 투자하지 않도록 선례로 화훼단지 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번 이 사업만은 참! 시에서 철두철미한 검사와 검토를 거쳐서 시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내용 설명을 안 하시고 이동열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이면 됩니다.

그것은 이동열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보충질문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한 화훼단지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이동열 의원님의 답변을 하고 본 의원 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동열 의원 한테 한 답변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원이 시정전반에 했으면은 당연히 건설국장도 답변을

우리 오성환 의원님 한테 답변이 안 갔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안 갔기 때문에 그 답변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세곤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오성환 의원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국장님 진짜 보니까 도에서 근무하시고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동열 의원님의 답변 보니까 진짜 소신 진짜 행정공무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사업추진시 현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킨다고 하셨습니다. 1차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25억 3,000만원을 포함 지금 68억에 대한 예산을 산자부하고 서울대 용역대로 연직차수 상부차수 우수배제 시설들을 지금 1차 년도에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는 산자부 안대로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부차수시설을 할라면은 지금 총 면적이 약 20,000평인데 약 67,000 평방미터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직차수는 16미터의 깊이의 옹벽을 쌓는 것이고, 상부차수는 1.5미리의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양질의 토양을 1미터를 덮는다는 것이죠? 복토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진짜 건설국장 이제까지 응어리 맺혔던 가슴이 이 답변서를 보고진짜 감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답변서 내용대로 된다라면은 지금 하우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3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에 아까 존치를 할 것이냐 이설을 할 것이냐 이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다시 거기다가 공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철거보상을 할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시설이 있는 것은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부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절감하는 차원으로 갔을 때에 어떤 것이 좋겠느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시장하고 답변하고 보충질문할때 지금 이게 처음부터 했으면은 이 문제들이 발생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중지를 했으면은 그러나 지금에 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 사람 피해를 보잖아요. 즉, 그 관계 공무원들 지금 잠이 안 올 것입니다. 구상권 문제가 갑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서울대 용역 산자부 안대로 68억을 들여서 완전무결한 시설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고 시장의 자세인데 또 다시 지역경제과 담당 전직 계장하고 현직 계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 연계된 지금 관계된 공무원도 피해를 많이 가는데, 또 다시 당신 부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조금 전에도 보충 질문하면서 본 의원이 어제 그저께 공산 백사리에 가서 그 노인들 모여 가지고 본 의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런데 다행히 지금 땅주인이 제 후배인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임대계약 중지가처분신청을 내서 금방 또, 통화를 했어요. 월요일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농민을 살리고 영산강을 살리고 6개 농민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 주시는 것이 국장도 편할 것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검토할 당시에 이제 3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우스를 현장에 다가 존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은 첫째 예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설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존치 해 놓고 있을 그런 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국장님 제가 한마디 더할게요. 응고가 원래 30년 이상이 되었을 때 풍화로 인해서 상부를 다 막았단 말입니다. 비가 우수가 스며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폭우가 와도 흔들림 없기 때문에 유실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적치된 면적이 약 2,0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때 그 자체로 있다라면은 10억 정도 되면은 광해 방재시설이 안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량농지 20,000평을 갖다가 평탄을 했기 때문에 그 농지가 되는 것이고 국비도 여러분의 혈세입니다. 여러분의 혈세를 몇 십억 포함해서 20,000평을 전체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68억을 거기에 대한 진짜 나주시장이나 관계된 공무원 사업자 양심의 가책을 안고 나주시민과 농민들에게 진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반성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광미가 적치된 그 지역만 토양오염이 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위원장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오염도 조사하는 분포도를 보면은 인근에 농경지에 한우제까지 전부 다 분포되어있었거든요.

오성환 의원님! 오성환 의원님!

발뺌을 하니까

여기가 무슨 장난꾼인지 아십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요.

10분이니까 자리에 서서

의원들이 나보고 하지도 않은 로비 했다고 해 가지고 매수했다고 당신 그 자리에 앉아서 망치질 정회 안 했어! 그따위 짓거리를 부의장이

오성환 의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요. 보충 질의를 할려면은 그 자리에 서서 해줘야지 왜 왔다갔다 하느냐 그 말이예요.

그만 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다는 것 아니요.

의원이 의원 다운 행동을 해줘야지

부의장이 의장석에 있으면은 의원의 편을 들어줘야지 왜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라 말이요.

내가 왜 안 지켰어요!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말이여

들어가려고. 하니까 국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듣는다는 이야기요. 거기에 대한 내가 보충질문을 하고 10분이 안되었어

내가 시간 가지고 오 의원님한테 따지는 것이요. 지금 여보세요. 여기는 우리 시민의

의장의 직무대리하려면 똑똑히 해

직무대리 똑똑하게 하다니!

당신 감정 있는 것 같아 저번에도 그 따위 짓거리를 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시골에서 사느라고 그런 영험에 당에서는 못살았습니다.

그린벨트 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김세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편한 사항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김세곤 의원님이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가 지금 74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30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묵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은 답변이 안되더라도 상호간 잘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광산구에 어등산 얼마전 동구에 소태동 월남동 이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한줄 아시죠

저희들이 해제 기준에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해제 기준에 적합 부합 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앞으로 혁신도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계한 어떤 사업을 해서 해제를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해제 가능한 기준 범위내에서 공공사업이라 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면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얼마전에 국가에서 취락지 우선해 가지고 해제를 시켰습니다. 실제 우리 노안도 마찬가지고 남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호 이상 되는 곳은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묶어 놨어요 사실 거기 보면 집한채도 못짓어요 정말 우리 노안 면민들은 그래도 그린벨트 싫어하니까 우선 해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고 이제는 무엇인가 집이라도 만들어서 짓겠다 솔직히 그랬었는데 다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결과가 내년도 4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을 또 다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취락지구에 우선 집이라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안락한 집을 짓을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아는 상황입니다만 과수농가나 일반 전답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조그만 하우스를 짓어놓았는데 항공촬영은 1년이 몇 번정도 합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항상보면 도시과에서 벌금이다해가지고 고발이 되고 해서 실제 시골이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고 어려운데 벌금이 나오면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백만원 이백만원 보통 백만원단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민은 이렇게 나와서 못살겠네 살겠네 사실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지만 방법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안면과 인접한 광산구 평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허가 조치는 되지만 벌금은 안 물었다 실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하면 그것이 벌금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나주시장이 벌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관내사람들이고 해서 저희들도 고발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원경찰들이 감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적당한 경우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고발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가 고발을 해야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행을 하고 또 저희들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농업용 보관 창고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고 행정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생략을 해버리고 하다가 보면 상대가 있어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시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호 측면에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고만 되면 저희들이 도와 드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촌에서 벌금을 백만원 이백만원 삼백만원 물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답변하시길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98천 우리 나주시민 한분 한분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사실 노안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때문에 하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도 떠 돕니다 그제도 내가 시정질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정 이러느니 주민투표에서 정말 우리광산구로 포함시키는 것이 차라리 더 났겠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는가 실제 우리 시장님께서 통찰하셔서 정말로 그 어려운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말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예하고 대답만 하면 그냥 다섯가지 거든요 국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렇죠 다섯 가지 에요 다섯 가지를 질문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되겠다고 뱅뱅돌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십시다

질문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합시다

제일처음에 질문했던 것 우리 시장님한테 포괄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광주학생운동 진원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뒤에는 전철이고 앞에는 25미터 도로기 때문에 다시 40미터 폭안에다가 투어차 10미터 제외하고 나면 30미터 인데 30미터 안에 건축을 해놓고 나면 광주학생운동 진원지 구역사 또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했을 때 기능이 되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길을 어차피 휘어진 도로니까 도로를 역사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러면 역사유물을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대로 대대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역사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맞게 청소년 수련관하고 광주학생 진원지하고 기념관하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짓으신다면서요 관리하기 좋겠금 그래서 그 문제는 대대로 물려놔도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원칙하에서 검토를 하되

아니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많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홍국장님도 나주분이시잖아요

저도 나주출신

그러지요?

저도 현직에 근무하고

홍석태 국장님 시절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안들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끄럼이 없이 하시겠냐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답변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한다면 예산이 11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한테 박힌 돌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진짜 우리 김세곤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만덕지구에 배수펌프장을 70억이나 주고 갖다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한 30, 40년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국장님 능력을 믿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일을 해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주십시오

아까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나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변우회도로 잘라져가지고 청동 배수펌프장에서 학산리까지 연결이 안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김덕수의원 삭제요청에 의한 삭제)---- --- 그 문제는 조금 여기 보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더라고요 조금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냐면 이것을 2008년도까지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386억원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시비로 드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청동 배수펌프장도 이번에 금년에 가져오신 것 3백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386억정도에 필요한 하다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속히 당겨서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산교까지 준공된 이후로 영산교에서 지금 영강동 부영아파트 창랑정까지 저희들이 내년도에서 저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국고가 감액 배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2008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되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 도로나 저희들이 도로망들이 여러 가지 연계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당겨주시라 이말이에요 2008년도가 아니라 조금더 연결도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절름발이잖아요 그러고 지금 그것도 표시를 잘해놓아야 겠데요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그 반대로 역주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차피 완공해야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배수펌프장있는데 그쪽에 진출입로는 이번에 영강동 부영아파트 하는 그 구간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는 교통사고를 교통소통에 원활히 진출입이

그것 표시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역주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보고 나익수의원님께서 내년에 노안 그쪽으로 도전을 해나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김세곤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노안면의 큰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하고 김세곤의원님하고 여러 가지고 고민 끝에 금년내에 용지보상을 일단 착수를 하고 내년말까지 어떻게 완료해서 그 좁은 도로 폭을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대책을 이렇게 해서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안에 컨테이너를 놓고 슈퍼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구간내에다가 허가 해주셨더만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사업시작을 하면 치우기로 하고 조건부로 해서 해주었는데 가보면 너무해요 차를 교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사사고도 많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해결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구간이 수십년동안 못했던 것을 저희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연내에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보고

2006년말까지는 완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선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픈 이야기를 해서 본 의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행정행위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질줄아는 공복들이 되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파출소에서 개인 미용실 구간에 잘못 지급된 돈 27백만원은 국장님 돈이 되었든 시장님 돈이 되었든 일단 넣어놓고 다음에 해결하십시오 지금 이런 지금 현대 시대에서 지금 이 행정을 보면서 옛날 같은 백만원만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아주 시가 흔들흔들했을 것인데 무슨 일인고 이것이 완전 불감증인가 이것이 회계 불감증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낼 모레새에 12월 5일까지가 아니라 낼 모레새에 해결하십시오 바로 그것은 해결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때도 나익수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상차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나주시장은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을 때 나주시장한테 실농보상비로 이렇게 전가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나주시가 공교롭게도 하천부지에 대한 실농보상을 계산하면 150억 이상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나주시로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장님 그 말씀을 듣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본 의원이 어느 정도 해보았냐하면 저쪽 경상도쪽에 천변에 하천부지를 부지하고 있는데 시군에 조사를 다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해주어야 옳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군들이 그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그동안에 거래가 되고 많이 했으니까 여기보다 시설채소 훨씬 많이 하데요 그쪽에는 그래서 힘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 정점이 되어있지만 그쪽에서도 경상도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해주어야 된다 낙동강주변에 해주어야된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런 데이터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생활에 처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 해주셔서 최대한대로 그분들이 그래도 국가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생활에도 그래도 최소한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최대한 굴복을 해 가면서 까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내년말까지 연장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힘있는 분들한테 저는 대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든분들에 대해서 진짜 감싸주고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그 농사한번 짓고 물대고 다니고 그 캄캄할 때 농로길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두레박질 해가면서 벌고 있는 그분들을 해서 조금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그분들 도와주면 복받을 것이에요 국장님 나주지역에서 복받고 살것인에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익수의원!

의원이 의원한테 질문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익수 선배동료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면서 행정이 중단된다든지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절름발이 행정이라든지 절름발이 공사라든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라든지 공사중단으로 표시를 해야지 절름발이 행정이다 절름발이 공사다 하는 것은 1만여 장애인 나주장애인들의 표방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발언을 속기록에 취소하고 정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의식중에 습관이라 했는데

습관도 고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보충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을 자리에 착석하시게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택 융자가 연체이자가 실제적인 원금보다도 세배에서 네배정도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융자금 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탕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원금을 상환하고 발생한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차액을 연체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것은 수백명에 달하는 우리 연체 이자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삼 강조를 합니다 정말 주택 융자금 원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연체이자 부분에서 너무 많은 상환을 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조금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버스터미널이나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서 시설점검을 보완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시민들 불편사항중에는 화장실이 불결하고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터미널이나 정류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유화 되어있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부분에 어떤 공간이 있다하면 그 공간을 우리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다 할지 해서라도 화장실이 쾌적한 화장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야간 집중 조명기 설치를 조금더 확대 실시를 해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울러 노인복지 야간 지팡이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었더니 노인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했는데 흔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장수 지팡이 이어야지 무슨 야광지팡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밤길을 걷다가 발생되는 교통사고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사고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광 지팡이가 꼭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서를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꼭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우리도 그동안에 암울하고 침울했던 그런 시대에서 혁신도시 유치 확정과 함께 이제 나주시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야 하는데 가장 오래전부터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만 우리나주시를 진입하는 예를 들어서 남평 광주에서 남평을 들어선다할지 그 다음에 영암 쪽에서 나주 함평에서 나주쪽으로 진입한다할지 광산구에서 나주쪽으로 진입한다할지 했을 때 국도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대단히 밝기가 정말로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는 혁신도시 유치성공과 함께 걸맞게 도로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최대한 많이 시설을 해 가지고 밝은 나주시로 조금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길 제삼 자사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왕곡면에 국도 13호선 지하통로 박스가 봉황 석곡마을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마을에 지하통로가 착공중에 있는데 이 두군데 착공되면 종전에 마을진입로가 비좁았던게 반드시 확장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반드시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겠다 또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되고 광주 국도유지에서 양산 매간마을 앞에 지하통로 박스를 했는데 사업을 잡은 덧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형사고 나면 몇 사람 죽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설계회사 잘못한 설계하신 분한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세군대를 검토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서도 기말씀을 전부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그쪽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김태근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회신이 자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간별로 시급한 구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충분해서 즉각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인명사고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여러분과 의원님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 진짜 죄송합니다 전번 시정질문 보충답변할때도 묘하게 저는 박홍섭 부의장님하고 인연인줄로만 알았는데 그때도 정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묘하게 박홍섭 부의장님이 의장석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불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 5, 6개월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단상에 안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구합니다

다시 이동열의원입니다. 공산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산 화훼단지는 제가 화훼자만 나와도 지금 정말 생각을 하기 싫습니다. 화훼단지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금년이 넘으면 의원 임기와 같이 4년이 됩니다 5개월 앞으로 남았습니다만 5, 6개월 남았는데 이 화훼단지는 금년내로 결정이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하시고 우리시민의 지장 없이 시민의 지장이 없이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모든 공사는 용역--(무슨 말인지 모름)대로 한 80내지 90%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 용역회사 용역결과를 보면 1안과 2안은 하우스를 이설하라는 계획이고 3안은 하우스를 3안은 마지노선으로 설계지시를 하였는데도 제출한 화훼단지 불법 매립 온상복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용역회사에서 지시한 3안대로 공사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청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였다면 용역회사에 43백만원의 용역비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 시재원에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으며 책임 짓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화훼단지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심려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공산 화훼단지는 2004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놓치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다 약간의 충돌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부지는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할 것은 감사원에 전반적인 감사지시 사항이 현재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지시사항이 늦은 것은 우리시만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한 백개를 하다보니까 감사지시사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시사항이 오면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게 저희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2004년도 본예산에 시비 5억을 확보해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진행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방금 이동열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산강 환경청에서 이용계획서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현재 7개 부처가 관련되어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이 영산강 환경청에서 원상복구 취소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광해 방지사업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우스내 대기오염이 없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덕음광산에 대해서는 화훼나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산강 환경청에서 이용계획서가 무엇이냐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우리가 드린바와같이 이번 화훼단지는 광해 방지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제3안으로 한다 아시다시피 제3안이 우리 화훼단지를 존치하고 광해 방지를 사업한다 내용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제가 묻는 질문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사실 환경청 지시대로 사업시행을 하고 환경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신다 이 말씀인데 사업계획을 환경청 지시다로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지급한 용역비가 43백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장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요지서에 우리가 용역한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용역결과를 내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3안을 내주면서 마지노선으로 3안으로 최소한 3안으로 해라하는 그런 지시를 했지 그 이하인 즉 말하자면 환경청에 지시를 받아서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답변이 되지 않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 화훼단지는 어떻게든지 금년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가 어떻게 나주시에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에 더 이상 화훼 단지로해서 하니 안하니 이런 얘기가 없도록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화훼단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정 위법을 화훼단지 시설이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이 선에서 접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 질의 내용을 보면 그 화훼단지 내에서 1300평이상의 시유지 국공유지가 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2만평안에 우리 구거가 들어있습니다. 구거가 848평되는데 거기관리는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회로만 하수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거는 지금 폐기를 처분시키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폐기요구를 했는데 복안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대체로 하는데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을 하나 보내주라 그러면 폐기를 하겠다해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내주면 그것은 폐기처분되고 신설된 수로하고 대체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토지가 8백평만 들어가고

848평이 구거입니다. 구거에 대한 대체로

다른 공유지는 안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일부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미 임대로 계약을

임대 계약이 누구하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주하고 이제

사업주하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들어간 하우스단지에 들어간 전면적에 대해서 지금 계약은 임차계약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올려주면 대체만 되면 전면적에는 임차가 전부 마무리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광해 방지사업하고 병행해서 화훼단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민간인 사업에다가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반 업자하고 병행해서 한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 지금 광해 방지사업과 화훼단지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 다시말해서 화훼단지 하우스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의 면적은 광해 방지사업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서도 취소를 내릴 때 지금 차수의 1. 2킬로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농경지 불법 매립한 농경지가 약 48백평 되는데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광해 방지사업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산강 환경청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병행해서 하라 하는 것은 이 덕음광산에 대해 단 관리권자가 영산강 환경청입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그래서 그 관리자인 영산강 환경청에서 비닐하우스를 존치하고 광해 방지사업을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산자부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분명히 하우스 단지를 존치하고 광해 방지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비에서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설계비는 영산강 환경청 지시대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설계 용역대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피해를 보는 재정적인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피해가 없다고 하시니까 피해가 없다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없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제2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하셨는데 화훼사업이 용역대로 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면 많은 시민들이 설치반대를 하고 피해자들이 설치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설치반대를 할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역시도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사업시행을 하려는 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4년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산 화훼단지를 농림부에서 승인해줄 때 무안 국제공항을 개항을 앞두고 화훼단지를 집단으로 만들어서 농가소득도 올려야 쓴다 하는 의미에서 무안을 2002년도 함평을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 나주를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추진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광산지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그 문제점중에서 부지 확보 문제와 그다음에 원상복구라는 큰 돌에 들려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지만 이제 두가지 문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시사항만 내려오면 마무리를 확실히 짓겠습니다.

제가 이 화훼단지에 대해서 우리지역시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시정질문을 안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을 이렇게 화훼단지가 되어가지고 수출사업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개인 사업인데 이 개인 사업을 시에서는 그 사업자가 수출사업이 이렇게 망하더라도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옆에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와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짐작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 때 개인사업과 시 와는 투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앞으로 시비에 많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금년내로 사업이 가부가 결정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공산면 출신 의원님으로서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타와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석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습니다.

농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나라 벼농사 총생산량은 약 34백만석 이렇게 되고 또 그 34백만석을 정부에서 전체 수매를 다해주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총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162만석이 줄어든 33백만석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농사를 짓기위한 농사비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지출이 되어가지고 비료값 인상으로 또는 농자재값 농기계값 임금 농약값 유류대등 모든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생산비는 증가 했는데도 금년부터서는 정부에서 가격도 작년보다 오히려 인하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또 수매제도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농업국가에 사는 우리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대단히 절망스럽게 또 우리농민도 살기위한 생존경쟁의 원칙에서 살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항의하는 농민에 경찰 폭력에 뇌출혈도 신음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폐를 찔러 출혈이 계속되고 시력을 잃고 분신자살하고 몇 사람은 경찰폭력에 맞아 죽는 판국에도 굴하지 않고 농민들은 거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또 심지어는 쌀 홍콩무역협정 저지도 가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의 세계적인 농업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4년도에 UR협상 우르과이라운드 FTA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그런데다또 추곡사매제도 폐지되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세계 농업정책은 보호해서 보호나 정산해서 이제 개방 그리고 자유경쟁체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저희들 시에서 있는 현재 금년도 벼 생산이 약220만석 정도 되고 그래서 자가사용 그 다음에 RPC나 농협에서 사들인 것 전체를 제하면은 지금 현재 잔액이 전량이 약 20만 가마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매는 지금 현재 농발원 농협 우리시 이렇게 해서 12월 10일부터 이렇게 비축분 수매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객토를 한다면은 지금 잔량에 대해서 약 20만 가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농협과 또, 우리시 농발원과 협의를 마지막 처리를 하고 잔량을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득보존이 지금 현재 도에서 약 12억 그리고 우리시비로 약 18억 이렇게 해서 현재 시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직 도에 지침이 확실히 안 내려오고 배정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은 지침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약 20만 가만 남은 것은 전체를 수매한 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직접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미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좀 안도감이 듭니다. 또한, 연말이 닥치면은 우리 농촌에서 부채상환 통보를 다 받게됩니다. 그것을 받고나면은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돌발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기 이전에 좀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도 좀더 인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인상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셨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벼를 타 시 도나 타 시 군에 얼마에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치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되면은 그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을 구하도록 하고요. 지금 12월 30일 되니까 빚 독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매를 빨리해야 되겠다 해서 비축분은 농발원하고 해서 토요일도 안 쉬고 12월 10일부터 토요일까지 빡빡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우선 비축분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신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질토양만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토는 지속적으로 보전한 다음 후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토양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토는 오염이 너무 만연되어서 그 원인은 폐비닐을 비롯한 여러 유해물질을 적극적으로 수거치 못한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면서도 앞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폐비닐을 수거한 것이 약 2,704톤 이렇게 수거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환경녹지과에서 키로당 50원 저희 센터에서 30원 해 가지고 80원씩 지급이 되어 가지고 약 1억 6,0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경지 뿐만 아니라 산 이런데도 비닐이 있으면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전체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을 한번 검토한 후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50원하고 시비 30원하고 해서 8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본 의원은 안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예산을 심의해야되는데 그 예산 지침서에 보아도 50원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50원은 환경녹지과에서 나가고요. 30원은 우리 센터에서 나갑니다.

아! 그럼 거기에서 예산이 따로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농지관리 차원에서 나갑니다. 국비로 나가고 있어요.

국비로 나가는지 알아요. 그래요 ! 지금 80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잘 몰랐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 군을 보드라도 뭐 보통 70원 80원 100원 100원 이상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 토양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또, 지금 당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내려면 우선 그 모든 폐품수집을 잘해서 양질토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80원도 대단합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다른 시 군과 좀 많이 주는 시 군과 같이 좀 맞추어서 해 가지고 우리 나주 땅이야말로 과연 기름지고 옥토인 그런 양질토양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더 심도 있게 우리 농가에서 제대로 양질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토질을 해야만이 친환경 농산물도 나오고 또, 생산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토질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산 덕음광산등도 객토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토지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풀을 심는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해 가지고 토질을 양질화 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양질토양을 만드는 그런 기름기를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양질의 옥토를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 약 3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 관내 최근에 폭설피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단, 문제는 이 폭설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번이 가령 5,000만원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은 이번 재산 전체 통합해 가지고 평균수치 내 가지고 엄청난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5,000만원 실질적으로 5,000만원 받았다 손 치드라도 혜택을 보는 것이 빈약하다 이것을 기본 모법이 그렇다손 치드라도 5,000만원 금액의 피해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로 혜택이 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지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원산지표시를 강력히 단속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혹 소장님 10a당 벼 생산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혹 알고계십니까? 제가 산출한 것인데 5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키로 들이 12포대 그러면 47,300원 인데 우리가 받을 가격이 벼 한섬당 약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받아야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입쌀에 약제를 2003년도에 쌀을 수입했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수입해 다가 지금 저장해 놓은 기간이 약 700일 이상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농약을 몇 번 살포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약제들이 어떤 약제들이냐 하면은 포스톡신이라든가 이것이 고독성 약제입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맹독성 약제입니다. 또,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있는 약제가 에필이라는 약제인데 이게 고독성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화인이라는 정제가 있는데 이것도 고독성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포 유제라는 약제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약제를 계속 쓰다보면은 그 쌀을 우리가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창고에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쥐가 침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쥐가 침입을 하게되면은 어떤 수가 있느냐하면은 수입쌀에 다가 오줌이나 똥을 싸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온창고 1급 창고가 어떤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항온 항습시설이 아무리 잘 되었다 손치드라도 이것이 쌀이 부패해서 그 쌀을 먹게 되면은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지금 야적되어 있고 지금 가정에 보관된 벼하고 지금 수입쌀을 가령 700일 이상 된 쌀하고 영양가 농약잔유성분 맛 이것을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야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해줘야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하도 안 하니까 기초의원 제가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진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쌀은 절대로 먹으면은 안됩니다. 1키로에 단가가 얼마냐 하면은 129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쌀겨는 1키로에 얼마입니까? 130원 이예요. 이 사실을 한번 분석해서 보십시요만, 국민건강 해친다고 보면은 이 쌀은 당장에 즉시 이것을 출고시켜서 퇴비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벼를 입고시켜서 저장해 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 ! 나주에서 생산된 쌀이 여기 다시 문평 공산 동강 왕곡 반남 특히 남평 봉황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된 쌀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쌀보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배가 우리 나주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주문합니다. 지적했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영산포 터미날 나주터미날 나주역전 나주시 종합병원에 다가 쌀과 향토 밭에서 생산된 배 영양가나 맛에 대해서 텔레비전으로 계속 틀어서 홍보해라 이 말이예요. 이것 돈 얼마 안들고도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단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할 의사가 있다. 없으면 없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 관계는

여기서 부터서 맨 처음에 이번에 설해 피해

설해 피해 관계는 지금 재해대책법에 이상으로 받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재해대책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정부에서 좀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상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 최소화 하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의 내용을 분명히 기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즉, 말해서 생산자하고 우리 집행부 시하고 농협하고 지금 야적된 벼라든가 집에 보관된 벼에 대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시정질문에 분명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 섬당 우리시비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또, 공공비축에서 너무나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약 18만 전후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하고 농발원하고 농민단체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국 평균치가 지금 얼마나 나올 것이냐 지금 그것에 따라서 얼마 정도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그 문제는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요구한다면은 전국 평균치보다 그래도 좀 상회한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를 보았더니 그 인지는 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저기를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께 죽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필요하면은 지금 LG공장이라든가 산업도로가 빨리 되어서 중형차가 다녀야 됩니다. 왕곡 공산 그쪽에 지금 저기가 있잖아요. 공단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목포로 가는 박스 때문에 지금 못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불편함이 거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큰 차는 못 갑니다. 레미콘 차도 좀 높으면은 못 지나가고 또, 특히 시청 쪽에서 가면은 목포 1호선의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터널 식으로 되어야 되고 특히 삼척이나 이런 어떤 산중에도 전부 그렇게 터널화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좀 신경 써서 빠른 기간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의지를 말씀하십시오.

돈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드네요! 하여튼 빨리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명년 2006년 10월 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기간 내에 시비를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는지 또,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을는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압축포장기는 200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이 성능이 불량하고 성능으로는 도저히 압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도 거기에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근무자들께서도 이러한 성능이 부족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성능은 부족하지만은 그런 대로 적은 량을 압축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갖추어야 할 그런 부분이 2억 3,000만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포장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연간 재료비 내지는 인건비로 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그대로 존치 한다는 것은 그 시설 시설 창고 그 부분을 재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냉정히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존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계제작 회사이며 하청업자인 석진 재활용 자원 회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주시 압축포장기 한대를 제작하고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와 계약 체결한 회사인 남화토건 회사는 현재 건재한 회사라는 것을 전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사업소에서 근무하신 모든 분들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기계가 개인사업체의 소유자였다면은 당연히 변상처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은 속에서 결과로는 많은 시 재정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은 성상불량으로 계약서상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상 조치할 수 있을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압축포장 시설은 남화토건에서 원청이 되겠습니다. 남화토건에서 하청을 준 회사가 석진 재활용 자원입니다. 일 처리 21톤 처리계획으로해서 3월에 저희들이 입회하에 시 운전을 했습니다. 설계상의 말하자면은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 성능은 미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보았을 때 계속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매립장에 기 1단계 매립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압축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능을 우리는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회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하게되면은 그 기술자를 수배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영구적인 하자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지금 용량처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기계용량 처리하는 그 쓰레기는 주로 종이부분이나 마른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부분도 제대로 지금 현재 국산에는 도저히 압축포장기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이나 무안을 보드라도 전부 외국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기 있는 쓰레기도 다 압축을 제대로 해서 성능 이상의 압축이 되는데 여기에는 압축을 할라고 보면은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마른 것으로만, 분배를 해서 압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압축시설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막혀서 못합니다. 만약에 물기가 들어간다면은 압축도 되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물기가 들어가면은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사항을 저는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성능에 아무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소장님에게 정말 좀 이런 부분에 너무 서운한 답변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성능이 그렇게 된다면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한번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받아서 그 성능이 압축시설에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압축시설 하는데는 당초 우리 설계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쓰레기 들어오는 용량도 그 압축시설 기계로서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시 운전을 해도 제가 소장님은 이러고 저러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근무하신 여러분들은 쓸 수가 없다는 판단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은 성량 미달이 되면은 그 부분에 변상조치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성량은 미달이 되면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현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 기간도 넘기 이전에 무엇인가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꼭 내가 지적을 해서 무엇인가 우리 소장님 한테 피해를 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재 확인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용량 미달된 그 부분을 보조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용량이 전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계약체결을 했을 때 계약서에 써져있을것 아닙니까? 시간당 몇 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써져 있는게 그것이 미달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변상조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대로 놓아두고 이것을 보존만 하고 있다면은 다 시비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 점검 해 가지고 미달이 된다면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