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애 의원 발언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 있던 김셋별씨인가요?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총무과로 옮기든지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우리 의회가 타구 의회보다 의원 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종로나 중구 같은 데 의원수가 굉장히 작은 데도 사무국 직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지 않는 인원까지 여기 해놓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지금도 작은데, 숫자가 하나라도 더 늘려있어서, 이것 작년에도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네요. 하나가 와 있는 것은 맞는데 정원을 의원 수에 비해서 직원이 모자란데 괜히 허수까지 여기에 넣어서... 3페이지에 주요 의정활동, 이것이 조례 제·개정현황, 올해 것인가요?

그러면 밑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원처리현황에 보면 의원이 37건이고 구청장이 30건인데, 지금 올해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4년 동안 계속 한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 37건에 다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대안은 올라와 있고 먼저 발의한 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조례안이 한 번 했다 부결되고, 또 발의해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결론까지, 가결까지 하는 수준으로 여론까지, 여론몰이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은 빠지고 대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청회에서도 80대20으로 직영급식해야 된다, 그렇게 여론수렴까지 다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각했던 사안은 누락이 되고 대안으로 위탁급식까지 지원해 주자는 대안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직영급식 노원구 조례 안 만드냐고, 아마 관심 가지고 공릉동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최근에 의회로 쫓아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사안들인데 대안이 올라와 있다면, 그러면 의원들 뭐하냐, 직영급식에 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정리가 안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문구 한두 개 고치고 이런 문안이라면 누락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공청회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이 대안 전에, 이 대안 전에 공청회 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통과된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대안도 부결되었는데 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9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발주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고 선출직들이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위 맞추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것 충분히 압니다.

사무국 직원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부분에 등한시해요. 무섭게 하면 한다든지 소리지르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신속히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3년 동안 느낀 것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제가 3년 동안 느낀 것이에요.

사무국 직원들이 보직 자체가 순회보직이 되다 보니까 물론 밑에 청장님 쪽에 많이 치중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의 문제는 문제입니다. 인사권이 청장한테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적으로 의원들한테 집중을 해서 보좌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항상 미비해 왔어요.

그래서 다음 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문위원부터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계약직이든 전문직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체제가 안 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것을 생각해서 항상 그렇고 의원들한테 보좌하는 그런 자세가, 그래서 이번 대는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순하게 얘기하는 의원도 잘 보좌해서 불상사 없이 임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