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홍철식 의원입니다.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주의원 외 10분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보호 강화정책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 법령에 근거하여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기준 최고 500만원까지, 사망시 위로금은 노동력등을 감안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야생동물피해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향토자원을 개발·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육성과 향토음식점 및 특산물을 지정 지원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산업에 대한 시책개발, 신기술 개발보급, 향토산업 관련자금 대출시 신용보증료를 일부지원하고 향토음식업소를 지정,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이내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3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토록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월평균 50만원 초과한 경우 한도액 산정을 전국 기준으로 한다는 지급한도액 산정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되고 규격이 세분화됨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 수거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최소 인상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한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대형폐기물의 품목추가 및 품목별 수수료 1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30% 인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인적재난 및 지반 재난에 대비한 나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 차창은 부시장, 통제관은 시소속공무원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은 시소속공무원중 재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등으로부터 파견된자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다시면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철식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겠노라고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 진출한지 어언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의정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제1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가 2005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중의 하나인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권한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산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하면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는 농업위주의 도농통합시입니다. 농업 형태도 과거 미맥 위주에서 점차 과수 원예쪽에 비중을 두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유망 농업의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착안해서 정부에서는 고품질 화훼 집중생산 및 경제적 규모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단화된 화훼 전문수출단지를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하고 특히 무안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인근지역에 화훼수출 단지를 조성 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무안 2003년도에는 함평, 그리고 2004년도에는 우리 나주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나주화훼 영농조합이 공산면 신곡리 144번지 일대 19,700평의 부지에 국비와 시비 및 자부담등 24억8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12,000평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화훼를 생산 수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서주일씨등 5명에 농가가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확정되어 부지확보 및 하우스시설등의 진행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등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기전에 이미 사업이 확정 되었다든가,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실사 부족이라든가, 광미에 대한 이해와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한 행정착오등 들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 일간 신문에 10회, 광주MBC 방송 3회, 지역 주간 신문에 6회 보도된 바 있으며 또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산업자원부, 농림부, 감사원 등에서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협의, 인가, 조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현장 활동을 통해서 관련부서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집행부의 7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광해오염 지역인 덕음광산 광미를 이용해서 수출용 화훼생산단지 사업을 위하기 위한 부지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집행부로로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 산자부에 예산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 6월, 12월례회시 3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본건에 대해서 융단 폭격과 다름없을 정도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4년 우리 지역 언론인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에 따라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3명의 관계 공무원이 훈계 조치를 받았고 또한 금년 6월에는 퇴직 공무원인 김모씨가 부패방지위원회, 환경부등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9월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경찰서에서는 현재 본건에 대해서수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무수한 횟수를 통해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광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인 공세로 연결시키면서까지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선 광미평탄 작업후 설치한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도 30센티 정도의 표토를 걷어내고 복토를 실시하고 광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직 차수시설 설치로 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광미로 평탄 작업을 한 농경지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던 광주지방환경청도 오염방지수시설을 갖추면 사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재차 회답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신 동료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 본건 화췌단지 조성사업은 이대로 중단 되어야 하는가?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기왕에 투자된 사업비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지방적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화훼단지조성 사업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이 시정되고 보완해가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기관의 이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현실 입각하여 제시된 대안 그리고 집행부의 문제해결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2005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요구된 복토 비용을 승인해 주는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2004년도에 편성된 화훼단지 관련 예산은 이번 조사특위 구성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 하신 동료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없이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의 총의에 의해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뒤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 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보완되어 가면서 반드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산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조사특위구성이 능사인가? 이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그리고 우리 의정단상에서 적나라하게 진단되고 파헤쳐졌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과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시인과 함께 시정 개선노력의 의지표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수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가 남아있고 경찰에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자제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사특위는 수사권도 없습니다. 바로 사법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알만큼 알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할 만큼 했고 요구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기다려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조사특위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조사의 한계가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우리의회와 언론등의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도 이를 시인하고 보완 발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본 사업이 '유종의 미'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산화훼 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에 서명하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함께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는바이며, 또한 본 안건이 자진 철회되거나 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