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홍철식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6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월 9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도로공원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명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 지적할께요. 금년에도 마을회관 7동이 계획이 서있구만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하면은 표준화 설계도하고 내력도하고 시에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역주민이 부담이 안 가게끔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장님이 개발건축과에 일단 지시가 돼 가지고 유형별로 맞춰가지고 그 관계를
박홍섭위원
어느 마을에서든지 그 마을대표가 와서 하면은 일괄적으로 설계도면하고 내력서하고 지금 시골에서 목수들이고 내력서 작성을 못합니다. 천상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편리를 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설계사 도장하나 찍은데 우리들도 봉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차질 없이 해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회관 1동당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3,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은 지금 자재대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농촌실정도 어렵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좀 더 지원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회두교 있잔아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게 지금 2004년도 11월 15일날 착공을 했는데요. 지금 1차 2차분해 가지고 약 6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투자되었거든요. 전체 소요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액 우리 시비지않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시비
홍철식위원
이것 지금 확보가 안 되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기가 지금 금년 5월 14일로 되어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공기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우리가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철식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업무와 계속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무로서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나주공장은 5월 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셨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주택을 먼저해주시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아! 거기에는 배관을 해서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설공사가 5월에 착공이 되거든요.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내용에는 영산강에나 영산포 대교에서 설치를 한다는데 3월 달부터 한다면은 우수기가 있습니다. 우수기가 있는데 그 강을 만약에 파해쳐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란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하구공사는 이달 중 마무리합니다.
박홍섭위원
보고에는 3월 달로 마무리 한다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달 중에 마무리한다고했는데요.
박홍섭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6페이지 보면은 영세소상인 운영자금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몇 군데서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것은 26건은 7억 4,000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목표액이 미달되기 때문에 10일까지 연장하도록 읍 면 동에 알리고 충분히 홍보해서
박홍섭위원
10일까지 연장하면은 좋은데요. 각 읍 면 동에서 많이 오버 되어서 들어온 데가 있죠? 그런데를 우선해서 해주시고 그래야지 추가로해 가지고 거기를 제지하면은 안됩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농공단지 이번에 폭설피해로 피해가 많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소상공인 종업원이 아홉 사람 이하 된데만 특별히 위로금이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시자체적으로해서 중소기업도 전체로 특별 위로금을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은요. 제가 우리 관내농공단지 폭설피해로 많이 어긋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 운영하는 업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폐기물 폐기물도 자기들이 안받아 주니까 자기돈 이십 칠 팔만원 삼십만원 가량을 들어서 폐기물을 처리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우리시에서 해줬으면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데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해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산
박홍섭위원
그런 것도 지원 안해주면은 농공단지가 무엇하러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피해가 업체들한테 그렇지 않고도 어려운 업체들 아닙니까? 보답이 가게끔 영수증을 다 첨부 해 놓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건의 한번 해보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오타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 2페이지 환경부담금 부고라고 되어있는데 부과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지도단속 내용에서 음식물 및 각 가정 방문으로 되어있는데 음식점을 잘못 쳤습니다. 다음에는 오타가 안나오도록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쓰레기 봉투 금년에 인상하셨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몇%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30%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 다해 버렸어요? 그때 뭐 20%만 한다고 해 놓고 그때 30%는 너무 많으니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20%만 해 볼란다고해서 사실은 조례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 30% 하드라도 단계적으로 금년에 약 20% 해 보고 늘려갈줄 알았더니 30% 바로 하셔버렸더라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하고요. 다음에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조례는 30% 하드라도 부과를 판매대금을 20% 정도 인상해서 할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때 해 버려야 되는데 물가인상의 비율에 따라서 30%가 너무 많드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를 인상을 했다고 하드라도 크게 비싸지 않다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그러면 아무튼 그래도 한꺼번에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은 그때 20% 정도만 한다고 했는데 판매는 30% 해 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차라리 우리가 못을 박아 버릴 것 인데 과장님 말 듣고 말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김덕수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데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았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폭이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에는 통을 놓아두었다가 다 수거를 해 가버리고 개인별 소통 판매해서 갖다 놓으라고 그러죠? 그게 엄청 불편하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각 집집마다 조그만 것 그것 갖다가 길거리까지 갖다 놓아야 될 것 아니요. 골목길에는 차가 못오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게 매일 수거가 안 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수거가 된다고 했는가 일주일에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이틀에 한번 안 되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차가 그러니 그것에 맞춰 놓을라면은 저 골목에서 조그만 통들을 다 늘어놓더라고요. 통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도 방법을 찾아 봐야지 이틀에 한번씩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이틀에 한번씩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통을 한집에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몇 집에서 갖다 놓잔아요.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전에는 그게 요소요소에 통이 있으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갖다 넣고 비어 가지고 오니까 괜찬은데 이제 중간 중간에 큰 통이 없으니까 작은 통만 가져다 놓으니까 많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거기에도 좀더 보완책을 더 찾아 보아야 되겠습디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로 훨씬 더 힘듭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문제가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음식물 쓰레기 통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어째서 대형에서 소형으로 교체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서 6리터가 다 되어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스티커 며칠 만에 스티커를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한달에 한번입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스티커 하나에 얼마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단독주택은 천원입니다.
박홍섭위원
천원이죠! 그런데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이 클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말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형통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한달에 한번씩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에요. 5일 시장에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5일 시장에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5일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지금 어물전이라든가요. 어물전의 내장 같은 것 지금 음식물로 쓰레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을 통을 대형통이 없으니까요. 전부다 남발해서 버려버리드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제가요 구정안에요. 그 지역을 방문을 했더니요. 그 장사꾼들이 항의를 하는데요. 내가 뭐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핸드폰을 해도 안 되고 계장님한테 핸드폰을 해도 안 되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초창기 시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라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재래시장만은 대형통을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소형도 기왕이면은 스티커를 안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안 붙이는 방향은 안 됩니다. 음식점도 8,200원 짜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은 12,900원 짜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통은 바꾸는 방향으로 할 랍니다. 물론 지금 박홍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역 주민의 편의를 좀 봐주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런 불편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때부터 거기까지는 다 예상을 한것입니다. 했는데 우리 예상보다도 조금 너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덕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형통에서 소형으로 교체를 할 때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수료문제입니다.
박홍섭위원
수수료 소득으로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차등이죠!
박홍섭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줬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그렇게한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지켜봐주십시오. 우리가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은 의원님들은 생각할 때요. 용역회사하고 우리시 집행부하고 협상이 되어 가지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역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살기도 어려운 실정에 옛날에는 한군데다가 대형통을 놓아두면은 거기다가 다 버렸는데 지금 소형통으로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대형통을 놓아두면은 각 가정에서 누가버린지 안버린지 모를 것 아닙니까? 대형통을 옛날같이 놔둔다고 할 것 같은면은 각 가정에 스티커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누가 그것을 압니까?
박홍섭위원
그러니가 가급적이면은 스티커 처리를 안하게끔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보완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십시오.
박홍섭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요. 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찬은 천원이지만요.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가급적 민원 없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음식물 쓰레기 언제까지 위탁할 것이예요? 처리부분을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공공처리시설할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계시고 위탁하고 계실 것이냐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솔직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음식물 처리를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지 사료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 법에 지금 음식물은 재활용처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 그 소금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백억 들어가지고 하면은 시설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소각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까지 다 생각해 갖고 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문제 만은 공공처리시설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냐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반기를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거문제도 있고, 하반기때 지난번에도 살짝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횟수로는 4년째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입안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왔는데 계속 그것이 그때 그때의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한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혁신도시 부분에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도시도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나 관련기관들이 내려왔을 때는 인구유입이 되었을 때는 많은 쓰레기량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착안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합시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한 얘기지만은
영주
박영주위원
쓰레기 오염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광주에서 유입되는 하수 수질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준 것을 재 협의 해 달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갔을 때도 강조를 하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그 사람들이 알면은 무엇할 것입니까? 시에서 재 협의는 해 보셨냐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에
영주
박영주위원
시행이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협의하기가 힘들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2000년가지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스면은 또, 바뀝니다. 혁신도시도 바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환경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예요? 갈수록 강화되어가는것인데 우리는 미리 풀어주고 간다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정도 양보해 줬으면은 풀어줘 버린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박영주 위원님 말씀을 다 새겨듣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물이 어때요? 상류 쪽이 오염이 더 심각합니까? 하류 쪽으로 갈수록 심각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물이라는 것이 지금 광주 댐에서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상류 쪽에서부터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내려오면은 하류 쪽은 더 심각하고 더 부담요인이 커지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든지 상류 쪽에서 방류되는 수질자체를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새겨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석 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홍경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오염물질방지라든지 폐기물방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밝혀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공기오염이랄지 뭐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또는 오수나 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대기오염 같은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또는 다이옥신 배출과정에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것은 전혀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대기오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현재까지도 어떤 뾰족한 방법도 나오지 않고 따라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마저도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지도단속 각 사업자가 한다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 말씀이 신데요. 사업장 단속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착실히 해 나갈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세차장이니 양만장이니 이런 등등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눈에 보이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단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정말 대기오염같이 다이옥신 발생하는 그런 소각장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그런곳은 야밤에 안보일 때 하고 따라서 공기로 오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별로 없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대기문제는 해 가지고 합니다만, 많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밤에 해 버린 것을 그냥 지켜서야할것인데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잘 알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특히나 우리는 그런 오염소지가 많은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너무 자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밤에도 그런 것을 확인을 하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자주 그런 확인을 하고 항의를 해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청이랄지 아니면은 관계 당국에다가 연락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도 그것이 별로 효과를 못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라 이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15페이지요. 노인회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지도있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 계획은 보면은 사업의 효과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맞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일부입니다.
홍철식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일부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500만원 확보되었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로 전액 나주시 지회로 들어가는 돈이예요? 아니면은 여덟 명에 대한 4개반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나주시지회하고 협약을 할라고 합니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방법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회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면 지회에서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여덟 명 이렇게 운영을 할라니까 지회를 그분들은
홍철식위원
아니면은 그 분들을 추천해 주라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죠!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입금시켜주는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런 방법은
홍철식위원
지회에다가 일괄 입금시켜줘 버리는 것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회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회에 한 파트가 생기면은 그것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규시책사업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안맞느냐 하면은 지회의 성격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1,500만원이니까 지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해온 분들이 봉사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틀리는데 여덟 명의 노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급된다면은 1,500만원에 한달에 15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4개조 여덟 명이 표기된 것은 끝에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바꿀수도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된 인원 여덟 명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이 활동을 하신다면은 일인당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한달에 15만 6,250원이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 자리 창출하고는 15만 6,250원 가지고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한 것이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다 빼야죠 일부 조금 그렇치 않느냐 해서 다음 부터는 뺄랍니다.
신규시책사업이니까 이러한 사업은 정말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신중하게 이 사업을 시행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달에 지금 지급된 것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일인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6,250원 이예요. 한달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을문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을문입니다. 도로공원사업소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 경계 상징물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홍철식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3페이지 보면은 교통사고 지역으로 영강 삼거리 구소방서 앞 지금 나주관내 확인해 보셨습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홍섭위원
여기 제일중요한데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광목간 도로에서 구진포도로 시도 1호선 있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거기서 연수원 앞에까지 제일 사고가 많이 난데가 그 지역입니다. 중앙선도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거기 한군데 뿐이예요. 파악안해 보셨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안전관리개선계획단 거기에서 추진한 통보내용이라든지 그런데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영산포 삼거리나 구소방서 앞에 교통삼거리가 뭣이 시급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있죠? 현수막이나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박홍섭위원
범칙금은 몇 회를 하면은 범칙금을 냅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3회
박홍섭위원
우리 나주 시에서는 어느 광고물이 범칙금을 제일 많이 냈습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올해 작년에 과태료 먹인게 3건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우리 나주시에 교량에나 농민회에서 광고물을 붙인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박홍섭위원
나주시민들의 광고물을 다 풀어줘야지 왜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범칙금을 물리고 농민회는 누가 지시해서 그럽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철저히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우리 나주의 이미지도 살려줘야되요.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해 주세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책임을 지시죠? 만약에 다음에라도 혹시 불법으로 신고 없이 기가 세워진다든지 어디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짖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소장님 눈이 지난해 최근에 많이 왔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도로가 지금 많이
김태근위원
훼손되고 농촌에 들녘이 파였겠죠?
사리부설에 대한 예산을 좀 특별히 세워서 사서라도 어떻게 무엇이냐 어떻게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는가 안보이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사리부설은 곧 봄 되면은 추진을
홍철식위원
사리부설을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시에 뭡니까? 시 차량만 가지고 하지마시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외부차량을 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농로라든가 사리부설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돌아가면서 하면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복여요. 특별대책을 한번 세워서 하세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예산이 없으면은 추후에 대책을 세우는 한이 있드라도 사리부설 좀 농촌에 해줘야합니다. 너무 많이 굴곡이 많이 져서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박영주 위원님
영주
박영주위원
제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천리 위험도로 개설사업 저기한 것 있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가보상문제 아직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한건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을 이미 금천은 현실지가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재 평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해야지 지금 현실하고는 이미 동떨어진 것인데 지금 도로변 약 20만원 이상씩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전에는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재평가를 해서라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지 돈 1 . 2천 만원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잔아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재 평가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성산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원 숲길 정비하는데 제가 누차 약 두세 차례 요구한 내용인데 금성산 위에다가 대형관정을 개발을 해 가지고 금성산에 항상 계곡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서 가장 많이 찾고 애용되고있는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특히 갈수기에 보면은 물 한 방울도 없거든요. 계곡에 보면은 그런데 사철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은 한수제 자체도 오염이 심각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나주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시내의 하천도 수질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그 하천경관조성하는 그런 사업하고 있죠? 거기에도 큰 보탬이 되고 할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보세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관정의 예산요구를했는데요.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시민들이 지금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런 것 아니잔아요. 살아가는데 삶의 터전 그 자체가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갖추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웰빙을 찾는 이 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삶의 질 향상이 하나의 방법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을문 소장님 돈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박홍섭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현수막 문제는 제 생각인데 좀 지정게시판있잔아요. 그것을 좀더 숫자를 늘리면은 안될까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실제 지정게시대를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셔야 된다니까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실제 읍 면 동에 게시대를 설치할 장소를 조사해 보면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애로가
홍철식위원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 문제는 문제예요. 요즘에는 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녀들 어디 학교 좋은데 다니고하면은 그런데 입학했다고 합격했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중에서 어디에서 원래는 이게 지금 읍 면 동에서도 검인을 마쳐야 되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맡아야합니다.
홍철식위원
검인을 받아서 게시를 해야지 그게 불법 현수막이 아니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게시할 때는 괜찬은데 나중에 훼손되어도 누가 정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올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올리는 기간이 10일 이랄지 15일 이랄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광고협회하고
홍철식위원
이것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좀더 만들어 봅시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성산 등산로 있잔아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김정환 팀장님 혹시 등산하십니까? 지난 폭설로 인해 가지고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버리고 등산로 길도 미관상 별로 안좋드만요. 상당히 많아요. 그게 지금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베고 있는 중입니다.
홍철식위원
그것 좀 빨리 정비해 봅시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