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홍경석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부지 항공측량이 2월 달에 완료가 되면은 토지보상은 언제쯤이나 들어가게 됩니까?

토지보상은 내년정도 2007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을 하면서 과정은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물론 감정평가사 가격과 현 매매가격등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추진할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료만 혁신도시 추진단이 기 발족이 되어있기 때문에 24일날 개소식을 하고 나면은 구체적인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쪽에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빨리 항공측량을 촬영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도시과에서 우선 항공측량만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24일날 개소식을 구 광주은행에서 24일날 개소식을

24일날 하는 줄 아는데요. 24일날 하면은 그 직원들은 도청에서 바로 나오게 됩니까?

예, 지금 도청들이 14명인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아! 도청에서

지금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일날 전부 와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주호 주변 규제를 좀 완화해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못나고 혁신도시 때문에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재 수립토록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발송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철저히 가져주시고, 또, 지금 거기에 관광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예, 공보실에서 지금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자기 땅을 자기 맘대로 활용을 못하고 아주 규제에 묶여서 불편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향에서 관광지역을 해제해 주라 그렇게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바로 해제하기는 힘들고요. 공보실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쪽에서 해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야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보실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도시과에서 그것을 해제하기는 힘들거든요.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또, 남양건설에서 우리 나주에다가 지금 골프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입안서가 제출이 되어있는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그때는 주민제안에 따른 자문이기 때문에 그때 제출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던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다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것이고 그 도시계획위원회 끝난 뒤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을 작성해 가지고 다시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시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할일이 아니죠!

저희들이 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면은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갈라면은 그 전에 농림수산부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도 된다는 1단계 과정은 지금 거쳤네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가정을 말하자면은 승낙을 해줬구만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줬습니다. 착수할 수 있도록 일단은

1단계 과정은 길을 열어줬다?

예.

그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것이예요. 아무튼 차질 없이 우리 나주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발주한 사업장들이 지금 여러 곳이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하는 단계에 주변 민원사항같은 것이 없게끔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작년도 우리가 폭설피해가 많이 났죠?

예.

거기에는 가축을 기르는 축사나 양계장 같으데가 무허가로 많이 되어있어요. 무허가가 되었을 때 축사가 완파 반파가 이렇게 되어있어도 무허가 때문에 지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적도를 떼어서 보면은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지적도 사항에는 도로가 물려있다든지 공원지역으로 몰려있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건축과에서 허가를 낼라면은 도시과 심의를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현지에 가서 봐 가지고 과연 여기가 도로가 나가야할데인가 안나가야할데인가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농민들이 좀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은 참조해주시고, 검토해서 지적도 도면상으로는 분명히 도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마을가서 보면은 도로 날데도 없고 그런 입장이란 말이요.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말이죠 지구단위계획

예.

아까 보고에 뭐 금년 2 . 3월이라고 했죠? 아까

예, 3월경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계획서에 보면은 4월 달까지는 완료한다고 했어요.

예.

3월 이내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안에 확정되겠어요?

저희들은 3월 달에 신청을 하면은 아마 4월중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하겠어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 해제되고 2004년도 12월 달에 해제되고 50호 이상 된 마을에는 그 이후에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했거든요. 저희들이 항공측량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때 한꺼번에 예산이 있었다면은 좀더 빨리 끝났을 것인데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절차과정이고, 지역주민으로서는 2004년에 해제해 가지고 2005년 2006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과정만 자꾸 행정기관에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에 서서 아무튼 금년 4월 달에는 이 앞전에 계획서 제출한데로 확정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취락구조사업은 어떻게 되요? 지구단위도 그렇고

취락구조요? 어떤 취락구조 말씀이십니까?

5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 밑에 20호

50호 미만은 2004년 12월 달에 해제된 데로 그대로해도 되고요.

또,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우리 남평건 2차 해제건에 말이요! 저 늘어난 부분만큼의 부분적으로 마을별로 어떤 조정방법은 없어요? 대체 우리가 봐도 70만평에서 말이요. 30만평이 더 늘어났단 말이요.

늘어난 것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2004년 12월말에 해제된 것이 그것이 확정이거든요. 확정인데 그때 50호 미만짜리는 그대로 놔두고 50호 이상 26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때 해제했던 면적보다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은 더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어난 면적이 있잔아요.

그 면적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거기까지는 마지노선을 해서 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면 30헥타 맞죠?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가로 더 해야 할 요구 면적이 그게 확정이 되면은 1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1차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안한 부분만

30헥타가 더 늘어남에도 보완이 안 된 데는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서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주시를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당초에 해제했던 면적에서 축소된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난 사람들은 늘어난 만큼의 자기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해야죠!

정말로 심각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연구한번 해보세요. 심각하겠더라고요. 물론 늘어난 것 좋지 또, 남평 얘기 한번 합시다.

예.

지금 소도읍 가꾸기에 지금 모두 예정지만 했지 어떤 시행을 할라면은 도시계획이 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소도읍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기본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만 하면은 뭐합니까? 관리계획 20년 안에 하면 될 것 아니요 허나마나한것이고 바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뭔가 달아져야 되는데

구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도읍만 정해 놓았지 정말로 진행이 안 되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요. 무슨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지 금만 쳐놓고 노란 물만 쳐 놓으면은 뭐합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20년 안에 한다는 것 아니요 좀 되는 쪽으로 연구합시다.

예,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추진

이것 중차대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지정받았다고 해 가지고 나주 살판 났다고 해 가지고 말이요 한게 아무것도 없잔아요. 기껏 한다는 것이 개발건축과에서 지금 5일 시장 하나 부셔서 새로 짓는다는 것 그것 뿐이요. 도시계획에는 아무 변함이 없지 않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평지역 사람으로 하여금은 도시과나 우리 개발건축과나 우리 시장님 혼좀 나야 될 일이예요. 진행이 안 돼요.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회사에서 용역설명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요 과장님 공설운동장 부지가 옛날에 다른 지역에다가 이미 도시계획까지 승인 받아 놓아 버렸지요? 보산동에 말이요.

예.

각 과에 업무협조가 안 돼요. 도시계획 승인받고 용역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어가요? 어디 중앙정부에서 그 돈 대주요? 보산동에다가 할 때 용역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승인받아 놓을 때는 그때 시비가 들어가서 결정한 것 아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송월지구에다가 또, 체육시설 그래 가지고 명분이 무엇이냐 도시형성 송월지구 개발이 몇 평이죠? 개발지구가 30여만 평이 다되죠?

예.

거기에 다가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이익창출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짓는다 내가 외국에 다 돌아다녀보아도 사회복지 체육센터를 나도 복지관계 15년 이상 있어 놓아서 외국을 다 다녀 보았어요. 인근 지역에 복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말이죠 도시인근에 있는 것은 말이요. 테니스장이라든지 헬스크럽 이라든지 이런 실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설운동장같이 체육관을 하는 것은 시내에 들어가있는데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나주시만 30만평의 택지개발해서 도시인근에 편리성을 따져서 경제성을 따져서 시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를 용역회사에서 참 얼척없어서 말을 안했는데, 그나 1차로 보산도에 다가 이미 도시계획 승인까지 받아 놓았다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받아 놓았지

기본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과에서 제2안으로 추진할 때 금년도 추진할 때 도시과하고는 상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상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만 하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시는 그러지 않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때 보산동에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공설운동장 부지를 총무과에서 추진을

지정만 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까지 다 끝나 버린 것 아니요. 다 끝나 버렸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공설운동장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그것은 과정이라니까요. 그것은 과정이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말이죠 참! 얼척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마 다 심의 끝나 가지고 결정된 것 업무협조도 안되고 또, 다른 과에서 추겨 들어서 새로 또, 시작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다가 용역비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요. 전부 새로 들여 가지고 새판잡이로 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한쪽을 타당성을 몰아가는 그러면 사전에 담당부서인 도시과하고 협의가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협의가 없었던 것을 말하게되느냐하면은 우리시비가 들어가니까 또, 하면은 우리 시비가 돈 안 들어가요? 목포대학교에서 공짜로 해주는가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또, 도시과에서 그게 오면은 도시과에서 또, 도시계획은 다시 해줘야지요. 아까도 우리 나주호 이야기 하니까 공보실해 가지고 넘어오면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총무과에서 넘어오면은 도시과에서 다시 해줘야지요?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이

금년에는 없네요. 갑자기 또 나온가?

저희들 2005년 기본계획때 장소를 다시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겨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해 놓았다고 지금 혁신도시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죠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행정에 과장님보다 훨씬 못하는데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참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도 갑갑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답답하죠? 그래 가지고 하는 소리 들으면 말이죠 같이 대답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말이요. 도시과에서 같은 행정계통이라도 브레이크 걸어줄 것은 걸어줘야죠

또, 과장님 이것 저! 이것도 도로 올려야죠 새로한것도 우리가 심의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또 넘겨야지요. 그냥 15일이나 20일 만에 와 버리요? 그것이 어림 반푼 어치도 없어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리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되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남평같은곳도 아주 나주가 살판났다고 난리를 치고 프랑카드 다 걸고했으면은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30여 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얼마나 서러움 핍박 받아온 것들을 정말 나주 행정기관에서 시에서는 다소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제공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불법주차 지도단속 강화 지금 우리 나주시가지 보면은 도로는 단속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별도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 3명하고 주차단속 실무자 운전자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 비해서 주차단속요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차단속 요원을 추경에 확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도차원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도 계도차원을 넘어서 삼진아웃제 말하자면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두 번은 홍보계도를 하고 세 번째 가서는 바로 적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의 예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나주시내 보면은요. 좌우를 마련하고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지역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은 외지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는 차가 빠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군데를 주차할 수 있는 기준을 라인을 그려 넣고 해 놓고 우측에다 했으면은 좌측에 다가 위법 주차한 차는 무조건 스티커 처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실시를 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시청 앞에 들어오면은요. 나주에서 들어오면은

전남방송

그 커브에 보면은 그 좁은 길에도 양쪽에다 주차를 해 버리니까요. 승용차 한대도 겨우 빠져 나가기가 곤란해요. 그런 것을 단속해주셔야지 무슨 불법 자동차 단속을 한다고 해 놓고 나주시에서 무엇을 하고계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남방송 앞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된다고 해도 지금도 좌우로 딱 대 놓았어요. 그러니까요. 한쪽은 다 주차지역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어느 쪽이 되었든지 반대쪽에는 주정차하면은 딱지처리를 하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시는데 일부 시민들이

남부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유득히 중부 쪽에 시가지에는 차를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적발위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에 택시 브랜드화 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감차 예산을 세워준것있죠?

예, 작년에 추경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나주 택시 업계가 18개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18개소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감차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번에 분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감차할 사람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략 천만원내에서 하라고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보고 안드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증차해준 업체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업자들이 저희 한테 건설교통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애당초 감차대상이 안되면은요. 애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돈 3억을 세워 놓았습니까? 전임자가 해 놓아서 모르죠?

예, 내용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있어요. 애당초 감차예산을 안 세워야지 세워놓고 감차대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나주 기사님들이요. 근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불법단속을 한다고 하드라도요. 지금 낮에 나주 역에 가서 보면은 낮에는 질서를 잡아가고 순번제도로 해요. 해만 떨어지면은 여섯시 넘어 버리면은요. 저 앞에서 짐승 싣는 것도 아니고 개새끼도 아니고요. 저것 내 것 저것 내 것 이런 식으로 지금도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님들은 단속을 하나도 안 나와요.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 추석 전에도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재를 하면은 그놈들이 칼 가지고 달라들까바 무서워서 못한 것 아니요!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개선하겠습니다.

기왕에 교통행정과가 고생한줄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나주시청에서 제일 고생한 부서인지 알고 있지만 이왕에 해주실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게끔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참고적으로 구정 때요. 영산포 터미널에서 부영아파트 2,000원도 안나올것입니다. 5,000원씩을 받아 버려요.

이번에 적발해 가지고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200만원을 과태료를 해야지 20만원 해서 됩니까? 저 한테 하소연을 해요.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 의원님들 인고 하고

시민들도요. 이런 사항이 부당행위를 발견하면은 차 번호하고 고발정신도 아울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목이니까 3,000원 정도는 이해를 하고 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5,000원 주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신고 들어왔죠?

예.

그런 것이 없게끔 철저히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사장님들 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작년에까지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직접방문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거시기하시면은 시장님 한테 판공비 주라고 해 가지고 한 그릇씩 대접하면서 그런 불법 행위를 안 하게끔

실상은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운수업체 사장님들이 기사님들하고 지휘체계가 솔직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를 생각해주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해버리죠?

예.

업무가 말이죠 헷갈려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정말 우리 시민의 생활편의에 적극 관계되는 것인데 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학교 앞에 이렇게 칼라포장으로 정비해주죠?

예.

참! 좋은데 좋아요. 그 담당 팀장이 누구신고? 많이 하면은 참 좋아요. 경찰청도 들어오죠?

예, 국비 50%

국비는 경찰청도 들어와요. 우리시비도 넣고 그런 것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한 가지 우리 팀장님 우리가 감독권이 있죠? 우리가 투수콘 칼라포장하는데 말이요. 가보세요. 한번 다녀보았어요. 해 놓은 것 보았죠? 죽 다녀 보면은 다 나와요. 그게 다 벗어져버려요.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감독을 해야되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에다가 위에만 풀칠하듯이 칠해 놓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쳐지잔아요. 아스콘을 벗겨내고 투수콘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벗겨지는데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 하듯이 칠해놓으니까 다 떠버리잔아요. 그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참! 잘해 놓은 공사에 나중에 관리를 못하고 공사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흉물스럽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그것좀 철저히 봐줘야되요. 아스콘 위에다가 갈아내 버리고 다시 투수콘을 해야 하는데, 그 위에다가 그대로 해버리니까 흉물스러워버려요. 잘된 데가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버스나 교통운송질서 확립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 버스고 택시고 우리가 지원금을 많이 주잔아요. 자기들도 적자가 나고 운영정상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만큼의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잘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돈 타 먹을 때는 그 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은 말이죠 내가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노약자나 말이죠 임산부나 할머니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은 버스 이놈들이 보다가 휙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쫒아가서 잡아 가지고 혼내기는 냈는데 내가 고발해 버린다고 했어요. 노인이 손드니까 혼자 있으니까 가버린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지도담당 팀장님 누가 계신고 우리가 지원금도 주잔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시민에 대한 불신이 안가도록 우리 편의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어요.

예.

비일비재해요. 그냥 몰고 가버리고 말이요. 내리지도 안 해서 출발할라고 하고 바로 잡아줘야됩니다.

교통모니터 요원이 실시가 되면은 그 분들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은 바로바로 조치할 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니터 요원을 데리고 다니든가 차고 다니든가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홍섭 부의장께서 불법주차 얘기를 했는데 아까 불법주차 계획서 보면은 몇 페이지드라 7페이지 추진계획에 2항 두 번째항 이것을 좀 진짜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도가지고는 안된다고 나 자신부터 뭔가 표시가 나도록 지도가 들어와야되요. 벌과금밖에 더있어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에 추진계획에 두 번째 항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언제 보니까 버스승강장 야간조명기 설치한다는 것 몇 페이지요?

예, 11페이지입니다.

예산 1,200만원이요?

예.

이런 것은 우리도 정말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몇 군데 12,00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오지에 같은데 꼭 필요합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는데 이것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책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 말씀하셨는데 모니터 요원을 그렇게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처우개선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있어요?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요?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를 보내드리고 별도 인건비는 없고요. 단지 제안내용이 성실히 제출하시면은 문화상품권을 동반해주고 또, 우수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합니다.

뭐 사항이 있으면은 고발만 있으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이 신고 들어오면은 우리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하고 그 모니터 요원에는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문화상품권 1매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상품권 5만원 정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충족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속방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했는데 그 과속방지시설을 경보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르게하는것입니까?

국 도변에 과속위험시설이 있거든요. 자기 속도가 약 100미터 전방에서 자기 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 차가 몇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다. 해서 본인 운전자의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방지턱같은 것은 하고 그러죠?

과속방지턱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러니가 내가 어느 때인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중흥건설에서 골프장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다도 판촌 상판지구라고 거기에는 아주 대형차량들이 많은 물량을 싣고 너무 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지구가 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횟집이랄지 장사 해 먹고 사는데 소형차들이 거기를 무서워서 못 온다는 애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주민들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니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관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방지턱이 안되고 있고, 아직도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소관과인 도로공원사업소에 다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만 끝나 버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말씀이야 많습니다만,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설해피해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오. 피해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체적으로 선 복구 후보상지원방법이 되어있어 가지고 가사 축사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특히 축사 무허가 축사 이런 피해가 크면은 거기에 법규정상 위반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것을 양성화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몇 개과가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 인사말도 없이 그냥 앉아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릴 랍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제가 알다시피 1월 지난 1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나주시에 온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나주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잘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런 자리를 앉아야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 애로운 사항을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우리가 규정상에 정부에서 그 표준도 설계도로 지도한 규격에 의해서 설치한 지역에 한해서 당초에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산시설도 아시다시피 허가지역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농가가 지원이 그렇게 규격에 맞게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당한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다시피 피해농가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면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개인사유재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시설같으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만은 개인시설이 규정에 미달된 사항을 계속 지원하다보면은 이것은 모든 책임을 사유재산을 국가에 책임진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이런 제도가 약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해주되 앞으로 규격에 시설할 지구에 한해서만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30평 이하는 지원을 안주게 되어있어요. 알다시피 왜 그러느냐 30평 이하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업으로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50%부터 80%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80% 이상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알다시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탁상행정이고 그러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생계를 지원해서 새로운 활력을 힘을 일어나기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이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금 합동으로 정말로 원스톱 서비스 방법으로 해줄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라면은 한정이 없고 그래서 이 업무를 내가 직접담당한 도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내용을 잘압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어떻게하면은 더 바람직스럽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느냐를 연구하면서 이 업무를 처리할 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 말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제 방금 박홍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사업소 갈것이있고 개발건축과가가 도시과에 가고하는데 일예를 들어서 김태근이가 축산농가였다. 하면은 축산사업소 여기 한곳에 가서 접수를 하면은 축산사업소에서 일괄 업무연찬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령 소 돼지가 죽거나 또, 양계농가의 닭이나 오리가 죽거나 해 가지고 홧병이있는 지금 실정인데 각 과 찾아다니다 보면은 일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나주시 만큼은 타 시 군보다도 업무처리를 더 신속정확하게 행정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요즘 말하는 혁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쨌든 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로 그 주민은 우리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틀릴수가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소화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할 랍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한테 맡겨주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관계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되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할 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은 마을회관을 짓드라도 이쪽에 허가 절차 밟고 설계 빼고 하면은 예산 3,000만원이 예산절감이 약 50%가 절감이 되어 버려요.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낭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동일설계로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그 마을단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반복됩니다만, 행정의 개선점이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각 부서에 있는 것은 각자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민한테 이익을 주기위해서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위원님의 뜻에 맞게 가능한 노력을 할 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랍니다. 가장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이 교통문제하고 아마 스레기 문제 같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어떻게 하면은 불법행위가 안생기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주민한테 편리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라하고하고 그런 질책하고 지시가 떨어지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 문제를 우리 교통전문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대책을 먼저 마련해두고 단속을 해야지 대책 없이 단속을 한다면은 그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쪽면만하고 한쪽면만 통행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내가 볼 때는 단순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놔두고 자기들이 어떤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면통제를 한다든지 한쪽만 한다든지하면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정서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뭐 단시일 내에 하루 이틀에 할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과 업무계획을 조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우리 개발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사업들이 좀있다. 예를 들자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지역에 업무협의를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도시과에서 하나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어떤 도로계획사업이 나가는데, 중간에 좀 떨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이있는 것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예.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작년에도 금년에 사무감사때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했는데, 도시과에서 아까 떠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평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되겠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한번해주세요.

예.

또, 3페이지 국민주택 수해주택 한번 봅시다. 이것을 내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2005년도에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네 명이 이것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때 건의하고 또, 시정을 요하고 또, 그 했던 과정들이 개발건축과에다만 우리가 한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농정과에 주민소득금고 사업에 이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도 우리가 십 몇 억을 연체를 경감이 아니라 탕감을 하고 정상채권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주택자금도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한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금년에 원금이 2억 9,500 약 3억이 되죠? 원금이

예.

원금이 3억에다가 이자가 1,400이여 1억 4,000 원금이 3억에다가 정상적인 이자가 1억 4,000이여 김팀장님 그러죠? 그러면 연체가 얼마냐하면은 3억 7,600 이예요. 4억 돈이 다 되어가요. 이것을 징수를 강제적으로 할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금에 10%만 내도 정상채권으로 만들어 주면서 연체를 전부 탕감해줬다니까요. 이것을 작년부터 우리가 개발건축과에다가 노력을 해봐라 해봐라 위원들이 그렇게 했어도 해 볼랍니다. 또, 시장의 시정 질의에서도 답변을 경감으로 할 랍니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 올라온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해서 일단 차입금에 대한 10억을 갚아버리고 연체이자를 경감시켜줄라고하는데 일반회계의 예산이 변변치못해서 확보를 못했다. 답변이 이것입니다. 또, 작년에도 그런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추진해 봐라 했는데 작년에 결과적으로 2005년도 사무감사 준비서류를 보면은 법적 수속 우리가 다 해 놓았으니까 걱정 없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디계세요. 주택자금 300만원 500만원 받아가지고 이자는 300이나 400되는데, 10년이나 15년 내 버려두면은 연체가 1,000만원 1,500만원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은 물론 돈을 안낸 사람도 잘못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수해나 국민주택 같은 것은 정말 어렵게 받은 것 아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잘못이 있다 그것입니다. 10년이나 15년 동안 연체가 계속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니까 10년이나 15년 내버려뒀다가 연체가 이게 보통 5%이나 수해 3% 짜리를 10%로 놔두고 10년 15년 되니까 원금은 500만원이고 이자는 3 . 400만원이고 정식이자는 3. 400만원인데 연체는 10%씩 계속 복리로 커나가니가 연체가 1,500만원씩 나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법적수속에서 다 내놓으라고하면은 이것은 우리시 행정에서 잘한 것이냐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고리채 잔냐 이말입니다. 농협에도 어떤 농협의 조합장은 연체를 나가지않기위해서 농협에 채무자를 자꾸 상환을 해줘서 전체적인 농협수입은 적지만은 농민을 위해서 서로 상환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덜 주는 이래서 그 농협조합장은 농협수입은 연체를 많이 받지 않으니까 수입은 얼마안되도 농민에게는 인기가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연체를 10년이나 15년간 한꺼번에 가압류해서 법적 수속을 받아 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수있으면은 또, 금년에 보면은 예산보면은 연체가 돈 3억 7,100 밖에 안 돼요. 3억 뿐이 안 돼요. 이것을 10억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쓸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약 5억 정도해서 우선 급한 것은 불좀 끄고 내년에 또 한다든지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이랬으면은 충분히 할일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릴라고 10억을 주라고 하니까 10억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교통건설위원 3명 4명 5명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거론했던 감사기록표에도 나와 있어요. 4 . 5명이 했다면은 전체 의사가 다 똑같은 이런 의원들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했으면은 거기에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지금도 연체만 놔두고 원이자하고 이자는 10원도 다 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자하고 원금은 지금도 다 낼테니까 연체만 좀 유예를 해줬으면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원 이자하고 원금을 납입하겠다면은 일단 받자 그 말입니다. 왜 안받느냐 그 말입니다. 연체 1,500만원부터 갚아라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지금도 이자하고 본전하고 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연체는 우리시에다가 이것을 경감대책을 수립할라면은 일단은 정상채권을 만들기 위해서 원금하고 이자는 받자 그 말입니다. 받고 연체는 놔두고 향후에 대책에 따라서 100% 탕감이라든지 경감이라든지 100% 탕감이면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이고 자! 100%는 안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50%는 다시내야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해 봐야하는데 일절 일을 안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김덕수 박영주 홍경석 우리 이름도 잊어버렸네 홍철식 의원 또, 이 두 위원님도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만은 정말 너무 과하다 말이지 대체 돈 500만원 갖다 쓰고 연체가 1,500만원씩 내라고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맞다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농정과에서 주민소득금고사업도 몇 십억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상채권을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건축과에서만 자꾸 원리원칙만 따지고 가면은 되겠느냐 우리 팀장님 본전하고 원이자하고는 받읍시다. 받고 이게 채권확보가 그래요. 법적으로 하면은 법적수속이자 1순위가 이자연체 그 다음에 원이자 그 다음에 원금상환이예요. 그것 따져가지고는 돈 하나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농정과에 다 해결을 해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몇 십억 짜리도 일단 원금하고 원이자하고 우선 받고 나머지는 그 차후에 연구를 해서 우선 돈 준다는데 왜 안받냐 그 말입니다. 연체부터 내라고 하면은 낼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봅시다.

예.

국장님도 한번 참고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의에 분명히 경감대책을 속히 수립하겠다. 하셨단 말씀이요. 그리고 또, 명세서를 보았어요. 연체자들 명세서를 솔직한 얘기가 본전은 200만원이고 연체가 2,000만원 1,500만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회수단계에서 그렇게 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것이예요. 내가 협동조합에서 이사 감사를 15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한사람 이예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이 우리들도 협조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는데 자꾸 또, 정 과장님 우리 소도읍 좀 봅시다. 환장하겠어요. 지금 확보예산이 54억 7,000만원 약 55억

예, 55억입니다.

55억 이것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가 책정되어있어요? 확보된 예산이 55억 이라고 하니까 나오죠?

예, 균특이 25억이고 보존 수요 교부세가 10억이고요. 증여교부금이 5억이고 해 가지고 국비가 40억 그리고 도비가 5억 7,8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9,500만원 약 9억 됩니다.

9억 그러니까 균특이나 교부세나 도비 다 빼 버리고 그것은 우리 돈 아니여 지원금이니까 우리 시비가 10억도 안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2004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지정해 가지고 지금 2005년도 지금 2006년도 인데 우리 나주시에서 돈 10억 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남평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할라는 의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8일날 우리 시장님 간담회 있죠?

예, 설명회 있습니다.

내가 전 읍민 앞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시비에서 3년 동안에 돈 10억 내 놓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할란다고 그 말이예요. 또, 예산은 그렇고 소도읍 가꾸기 2006년도 4월 달까지 실시설계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획에

예.

그러면 어떤 실시설계가 2006년 4월 달까지 완료한다는 것이요? 뭐 부도심권이요 농공단지요? 물류센터요? 5일시장이요? 친수공간이요? 어디요? 그냥 소도읍 가꾸기 2006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그러면 전체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도시계획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을 해줘야할 것 아니요!

위원님 더 잘알고계시지만 5일 시장은 지금 착공했고요. 아시다시피 진행 중이고 지석강 친수공간은 익산청하고 환경청 협의만 끝나면 그 설계가 완료되면은 바로 발주하겠다는 뜻이고, 부도심 확장사업은 그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혁신도시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반기 중에 끝나면은 그것이

나주시 2006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집어 넣었어요? 틀림없이 넣었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넣습니다.

나 그것만 해주면 되요. 솔직한 얘기가 2006년도 혁신도시 때문에 2005년도 기본도시계획이 다 취소되고 2006년도 다시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것에 나도 넣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예산은 없으면은 예산 맞춰서 써야지 어쩔 꺼요. 군에 가면은 군화에다가 신발 맞추라고하듯이 그러나 기본계획은 넣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006년도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태근 동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행정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심부름하라고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칙도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 작년에 폭설피해로 축사가 많이 붕괴가 되었죠?

예.

그러면은 축사가 전파가 되었을 때 무엇이냐하면은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 파손이 되었죠?

예, 대다수가

왜 그러느냐 에이라는 사람이 축사를 짓었을때 동과 동 사이에는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무허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축사가 파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 도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있으니까 행정이 있는 것이지 시민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슨 필요 있고 시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축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무엇인가 소 한 마리라도 더 길러볼라고하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낸 지역에다가 그 공간에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쓰레트 같은 것을 이어 가지고 이런 붕괴가 많이 생겼단 말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그 위원님 말씀하셔 그렇지 않아도 의회 오기 전에도 축산진흥사업소 관련 계장 실무자 두 분하고 같이 가서 또, 업무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요즘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축사는 거의 임의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가설로 많이 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차후에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나중에 민원발생이 되어 규제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지금 완전히 완화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과장님 민원은 어느 동이고 어느든지 위치를 했을 때 축사가 짓어질때는 민원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축사가 짓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근히 말해서 에이라는 사람이 백평을 축사를 신청을 했다면은 추가로 해서 약 4 . 50평이 늘어난다 말이요. 그런 것도 이번에 법을 좀 어떻게 해 가지고 허가 내용으로 안 되냐 그것입니다. 양성화 시킨다면은

양성화는 저희들도 축산진흥사업소에서 관련법 내지 보조융자 기 분해 가지고 셈세히 내려 보냈더만요. 그런데 지금 임의적으로 가설건축물을 많이 내려 보내니까 저희들이 개발건축과 협의 없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건축 와 버리면은 신고나 관련법 적용할라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 거의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도요.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개발건축과 다녀갔습니다만, 지금 땅은 문중땅이예요. 개인땅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문중 동의 확인서만 받으면은 건축허가가 안됩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녹지과에서요. 조례로 그 축사 못지을곳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생계가 곤란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축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허가를 해 가지고 폭설피해로 되어 버렸어요. 법의 절차로 해서 그러면은 지금 보상을 받을라고하면은 복구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기존 대상지역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아까 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과에도 내가 이야기할 랍니다만, 지금 폭서피해에 50% 이상은 혜택을 보조?

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비근히 말해서 각 읍 면 동에서 45%나 약47%나 49%가 올라왔을 때 여러 실무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도 조정을해 가지고 50% 이상으로 잡아줘야만이 어느 혜택이 되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무엇이라고하면은 위원님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해줍니까? 하고 항의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합시다만, 우리 개인돈 줍니까 정부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이 특별지역으로 우리 호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축사 같은 것은 무허가 지역을 좀 검토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가 축산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허가절차를 까다롭게 하시지 마시고, 좀 융통성이 있게끔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해서 축사를 해서 무허가로 운영을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폭설피해 무허가 축사를 지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는 복구비나 혜택을 줬다는데 실질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무허가 축사 위로금은 당초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합시다.

지금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은 지급이 아직 안되었고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 그것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무허가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되고 건축허가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보고내용에도 무허가 축산 및 비교단말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도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셨다니까 이것은 무허가하고 허가하고 다 묵살을 해버리고 일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 말은 이것도 건의를 해야지 이 앞전에 보면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이 사람들한테 말만 하면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적법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부분을 무허가 축사가 저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했으니까요. 아까 우리 개발건축과장한테도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차에 무허가도 허가를내줄수있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실무자님들이 재난관리과에서 총 각 읍 면 동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종합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미만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진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로금에 없드라도 위로금을 안주드라도 지금 보조금 있죠?

예.

보조금은 보조금만 명칭을 지어놓고 허가를 받아야만이 보조금을 준다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안맞다 그 말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는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이 없으면은 정부가 필요 없다니까요. 똑같은 그 사람들도 국민이예요. 최대한 우리시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형평성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그러면 자기들도 사람인데 자기들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해야 되지 무허가 허가를 가지고 축사가 왕창 무너져버렸는데 보상비는 허가가 없이는 안 된다. 또,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무허가 축사도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선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는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은 각 읍 면 동에서 올라왔을 때 자! 이것은 50% 미만 보고를 받았을 때 50% 이상으로 보고를 하면은 그 분들이 혜택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지역에를 한번 저하고 같이 방문을 봅시다. 저도 나도 며칠 전에야 그 보고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조사할 때는 무엇이 반파내 전파내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45%해 가지고 위로금이 10원 짜리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동 직원한테 사정없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돈 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45% 45%를 할 때는 50%로 해서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실무자 자기가 안하고 전임자가 해가지고 자기는 인수인계 받아서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 국장님 아까 그러면 45%짜리가 우리 국장님은 20% 30% 되는 것도 반파이상으로 보고가 다 되었단데 왜 이것은 45%로 되었을까요?

그것을 일선 시 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내용을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대충 육안으로 목축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앞전에 2004년도에도요. 폭설피해 과수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수를 조사를 갔어요.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60% 70% 되면은 100% 이상 올려주라 그것입니다. 왜 100% 이상 올려주는냐 100% 이상 올려줘도 중앙부처에서는 도에서고 중앙에서는 이것 70% 80%로 깍아 버리니까 그리고 3 . 40% 나온 것은 약 6 . 70%로 올려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다소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45%짜리요. 이춘상씨가요. 소장님이 한번 건의해 가지고요. 금액이 나가게끔해야지

김영진축산진흥사업소에서 전체 조사를 했었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무엇이라고하면은 각 읍 면 동에서 올린대로 자기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종합집계만 해가지고 그대로하기 때문에 관련실과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하나만 합시다. 맨 마지막에 금년에 폭설피해를 봤는데 수해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잔아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예요. 과장님 정말 하천 배수문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배수문 관리자도 잘못되어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태풍때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역류해 갖고 전부 잠식되어 버린 것 아니요. 배수문이 잘못되고 관리자 선정 잘못해 놓고 그런데 전동화 사업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금년 상반기하고 금년 하반기하고 둘로 나누어 놓았구만요. 금년에 계획이 9억 8,000 10억 가지고

예.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3억 2,000

예.

또, 하반기에 6억 6,000 시비가 1억 9,600 약 2억 들어가고 도비가 약 8억 들어간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시비가 얼마 책정되었어요?

상반기에 8억 5,600이

어디가 3억 2,000에서

1억 9,600 이었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2006년도 전체가 1억 9,600이고 참말로 상반기에 3억 2,000에서 얼마 시비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6,400만원

비슷하요.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막 둘려먹을라고 그러면 하반기 것이 얼마예요?

1억 3,200만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산이 참! 빨리써야할데다가있고, 늦게 써야할데가 있고 그러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이런 돈은 좀 많이 확보해서 빨래 해줘야되요. 상반기넘으면은 말이죠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해가 오는 것입니다. 5 . 6. 7월 달에

예.

가을에는 수해가 덜 와요. 하반기에 6억 6,000하고 상반기에 3억 2,000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한다는 것은 돈 5 . 6,000만 원 대 가지고 자동화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효과적인 사업이냐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없더라니까요. 금년에 또, 와버리면은 난리가 나 버려요. 이 앞전에 내가 수문관리자 명단을 보니까 죽어버린사람들조차 내가 혼구녁을 내 줄라다가말았는데 수문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거꾸로 올라와 버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남평에 약 600세대 다 물잠식하고 영산포 다시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나 버린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예산투입을 빨리해서 오히려 거꾸로 상반기에 예산을 6억 6,000이 되고 하반기에 3억 2,000이 된다든지 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가고 있어요. 다른데다 돈을 몇 억씩 써버리드만요. 행사하는데 5억씩 써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말이죠 예산이 뒤바뀌어 쓰는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나주를 지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