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김태근 위원입니다. 쌀판촉자조금 조성운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쌀을 어떻게 많이 판매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자료에는 나와있지않은 내용인데 그 수입쌀 밀 콩 옥수수 이게 수입국으로부터서 몇 년 동안 저장된 쌀이 수입되었는가 혹 알고계신가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등에서 운송하는 기간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수입쌀과 콩 옥수수에 유해성 함량과 영양가 맛에 대해서 혹 알고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입쌀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를 들면은 우리같이 2005년산 올해 수입하는 쌀은 2005년산이 되겠습니다만, 유통기간은 운송기간은 물론 나라마다 전부다 다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유효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식품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또, 검역기관에서 조사를해 가지고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쌀을 비롯해서 품목에 대해서를 발표를 해오고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서 검역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쾌적하고 안정된 사회에서 잘 살수있도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믿을 수가 없고 행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2003년도에 수입된 쌀이 지금 몇 년차 되었어요? 연수로는 개월수로는 20 . 7 . 8개월 되어가고 연수로는 지금 3년차 되는 것 같아요. 2003년 하반기에 들어왔으니까 2003년 2004년 2006년 3년차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쌀이 전라남도에 우리 나주는 적지만은 영암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창고에 입고되어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쌀에다가 문제점을 정부도 발표를 해줘야 되고 우리 기초의회가 아닌 도의원이나 국회에서도 지적을 문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이것이 수송과정에서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에필룸이나 포톡신이나 대동소이한 약제인데 메틸브로마이드란 약제는 암을 유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요. 고독성약제입니다. 에필룸도 고독성 약제죠?

예.

1년에 두 번에서 약 세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입 보따리 상들도 수입해 다가 약제를 치고 우리 정부에서도 치고 쌀을 그 나라 수입국에서 3 . 4년 동안 저장해뒀던 것을 현미로 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다. 그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약 3년 정도 묵혀두었다가 약 6 . 7년 먹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맛이나 영양가나 유해성분이 함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공개를 안 해요. 쌀 1키로에 얼마예요. 기종으로는 122원에서 130원 어디로 갑니까? 떡 공장으로 주정공장으로 튀밥공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간접으로 우리한테 피해를 입혀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인규명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물론 그 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선 들어오면서 다 이루어져있고, 또, 들어오면서도 허용기준치를 정해놓고있지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반송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드릴께요. 수입밀이요. 허용기준치 다 검역기관을 통과해서 제분공장으로 수송과정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 파헤쳤을 때 밀의 농약잔류 검사만 해도 수입국에다가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어요. 왜 정부를 다 믿습니까? 우리도 나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항이 정부로부터

정부만 들먹이지 마라니까요.

인증된 기관에서부터 그런 유해성이 발표가 되었다든가 검증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알려야될것으로

혹 전남 타임즈에 국정감사 첫날 신문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대정부 질의 첫날 나온 것 혹 못 보셨습니까? 이 나쁜 놈의 정부가 말입니다. 수입김치 무 배추 수입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을 생각하면은 그런 무모한 짓을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납성분이며 기생충이며 다 언론에 알잔아요. 흙이 묻어온 상태로 수입을 해요. 원칙 수입농산물은 흙이 묻어온 상태로는 수입을 못하게되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무과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검역은 지방자치단체 농검에서하게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게되어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게되어있어요.

검역원에서 하게되어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되어있는데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수입쌀 문제와 김치문제를 국회 해양농림수산위원회에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사무실에 몇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경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 김치문제를 제기했는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수입쌀 문제도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은 만천하에 알려야합니다. 수입쌀 1키로에 122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쌀 12키로에 얼마요? 약 1,800원에서 2,000원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져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눅가 농업정책과에서 원인규명을 해서 해주셔야 우리 나주시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뉴스 안보셨습니까? 수은에 대한 해설자가 뭐라고해요. 중국에 전 세계적으로 오염도가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은이 600톤이 발생된다고해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요. 날아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오염국가인데도 불구고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수입해 다가 우리 국민들을 건강을 해치고 농민들은 못살게 하고 대기업을 살찌우게 하고 이 불합리한 문제점을 국회나 정부가 안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해 쳐서 지적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행하도록 노력합시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죽 노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검증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할랍니다.

물론 상위법 상위법 제가 동료 위원 참 ! 존경하는 박영주 위원님께서 무엇을 지적했느냐하면은 조례안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농림부나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절차에 의해서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감히 나서서 하기가 힘들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역으로 엎어야합니다. 우리시민도 살아야 되고 농민들도 살고 전 국민들도 건강하게 살아야되요. 오죽하면은 남자들 정자수가 감소되어서 임신 불임 환자가 늘어난다고 했잔아요. 발표 보셨죠? 앞으로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과 전 국민의 건강 나아가서는 농민을 위해서 이것을 파해 치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상수도문제는 우리가 항상 아쉬운 요청만 해야 할 사항이라 맥을 못 추겠구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뭐냐 하면은 8페이지에 마을 상수도 무인시스템 참! 꼭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마을 상수도 체계적인 운영관리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소규모 수선공사 마을 자체보수 시설관리 이게 무슨 말이요? 5페이지 추진계획

그러니까 그

마을 자체보수라는 말

그러니까 10만원이나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그만 수선 말하자면은 면단위에서 어떤 철물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마을에서하고 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 기술자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 대체적으로 큰 마을은 관계 없는데 약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산데는 연결된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을은 돈 누가 2만원만 내 놓으면은 쌈 나버리요. 그러니까 면에다가 이 업무 이관을 해서 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로해서 수리를 해 주도록 권장을 한번 해 줬으면 되겠고, 이왕 물 마실라면은 누가 마셔도 맑고 좋은 물 마시기에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니요. 시골에 상수도 시설된 탱크도 수일 내에 예산을 요구해서 깨끗이 해서 해 주도록 고생하신 김에 좀 인심도 얻고 고생도하고 마시는 분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쪽 송월지구에서 지금 생활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청 이쪽 지역에 오폐수가 뭐 입니까? 환경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까?

예, 우리 처리 구역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 구역 내인데 관로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청 앞은 차집관거로 연결이 현재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펌핑장을 설치해 가지고 연계처리할수있도록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가장 나주시에 여기가 어디요? 중심지 아니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 이쪽에 송월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가 직접 환경사업소에 연결된 관로하고 연결이 되어야되지않겠소?

예.

연결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안되고있으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산강으로 무단방류해 버립니까?

펌핑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계시켜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지를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광주에서 생활오폐수 수질총량제 한다니까 이쪽 노안 근교가 한계가 있는데, 5.6ppm으로 총량제 실시를 하고 우리 나주시는 석관정있는 쪽에다가 5.2ppm으로 한다. 이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요? 안하요?

불합리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윗물에서 5.2ppm으로 마치고 우리한테 5.6ppm으로 방류해라하면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나주시 송월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관로를 연결해서 수질을 맑은 물로 방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펌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뿜어 가지고 운송한다는 것입니까? 펌핑을 해서 다시 내린다는 얘기요?

옳으신 질문입니다. 위원님의 질문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놓고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놔두고

앞으로 KT앞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국도 13호선 숭상공사계획이 선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맞추다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이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펌핑장을 우선해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급대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저! 위생매립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권력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열에 데어서 죽고 권력에 너무 멀다보면은 얼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왕곡면민들과 특히 위생매립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권력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건강 어떤 검진이라든가 후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이게 밤에 모든 악취 공해가 말입니다. 낙진 됩니다. 아침 일찍 가서 보면은 냄새가 나요. 별소리를 해도 그러니까 직원들 쉼터도 사무실내에만 하지마시고 쾌적하게 거기 산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다가 휴양소처럼 직원들 편히 쉬고 주민들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절대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