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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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를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질 향상과 나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고자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위원을 의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좌석에 계신 우리 강정숙 위원님 인사 목례로 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홍철식 위원님 속개해 올립니다. 다음에 김덕수 위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성재 위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판근 위원님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보좌할 직원을 속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계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팀 문혜인입니다. 다음 속기사 이종범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한 후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매립사업소, 도시과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일인을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구두추천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두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오늘 이 회의에 앞서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 말씀을 해 드렸던 강정숙 위원님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정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정숙 위원이 상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강정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200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장님 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국장님이 먼저 드릴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자리를 좀 배석을 해주셔서 위원님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에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서를 4년 동안하면서 받은 것이 지금 이번까지 아홉 번째인것 같습니다. 또, 보면서 과가 우리 건설교통과는 과가 많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총괄하신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업무보고서를 올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좀더 보고서 내용으로 인해서 각 과에 어떤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다소간에 보완조치를 해줬으면 되겠다. 즉, 세세항으로는 못하드라도 대강 이렇게 기재를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줬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줄기차게 4년 동안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제5대 첫 업무보고서도 보고 제가 2005년도 2004년도 것을 제가 다 비교를 해보았어요. 이 틀이 다 똑 같아요. 과장님들 한테 전부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또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간에 솔직히 표현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 정도 자기과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숙지하지 않고 나오신 과장님도 계셨다 여기 와서야 의원들이 숫자나 내용이 정정된 것 틀린 것들을 지적하면은 그때야 그런 것으로 아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몇 번 그리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도 바뀌어 지지 않았다. 제가 2005년도에 12월 달에 제가 이런 시정 질의를 했어요. 나주시에 인구가 98,000인데 공무원이 984명이다.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 공무원 수가 많으면은 많한 만큼의 표시가 나는 업무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한, 행정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98,000에 980명의 인원은 행자부에의한 직제에 의해서 한 사람도 공무원 수가 많지 않고 오히려 4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더 이상에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제4기 시장선거가 끝나고 지난 4일 날인가 간부회의 하셨죠? 내가 간부회의하면서 시장님 훈시하는 것을 면사무소가 사무실에 가서 내가 듣고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이 나오시드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나주시의 공무원이 적정 인원이다라고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15만 20만 되는 시 군에도 공무원이 6 . 700명으로서 우리보다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2005년도 12월말에 시정질의했던때 공무원 수가 많지않다고했는데, 2006년도 선거 끝나니까 많다라고 간부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간부님들 3,500만원 연봉을 받은 것 만큼에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약 4,000만원 일을 해주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꾸어질 수 있는 바꾸어져야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표시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가 똑 같아요. 전부 보면은요. 죽 우리 국장님 보셨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보시고 자!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는 위원들이 좀 문제가 좀있지않겠느냐 이것은 세세히 하라는지 이것은 좀 고치라든지 또한, 우리 의회가 7월 3일날 개원해서 상임위를 그때 구성을 했어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전 의원 4대 의원은 홍철식 위원 등 두 분뿐이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오신분들에게도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업무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보다도 더 잘못되었어요. 또, 후미에 보면은 전부 대개 다 과가 그래요. 사업을 못하고 안하고 미뤄 놓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때 수리해주기 바람. 전부 요구해서 예산 추경에 바람 바람 ... 이놈의 바람정치 하지말자고 내가 2005년도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바람만 몰고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자고 이놈의 바람 바람만하고 지금 예산이 사고이월금이나 미사업분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약 450억 이상 5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처에서 잘못했든지 사업을 집행을 그만큼 안 해버렸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이런 보고서가 충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런 사업들은 속히 해야 되는데 정말 추경이라도 빨리세워야되겠구나 할 정도로 이해가 가도록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 재 작년에 했던 것 그래도 베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추경에 예산바람 세워주기 바람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변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공무원 수에 대해서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그러죠? 작년 예산 보니까 2005년도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850억을 넘어서 600억이 다 되죠? 무엇인가 달라져야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보고 정말 무조건하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좀 되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 보시지만 우리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올려줬으면은 하는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새로 당선되어 가지고 오늘 처음 자리에 뵌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 소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는 1월 16일자로 우리 나주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발령을 받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민관입니다. 그 동안에 김덕수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직접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자세한 말씀은 없었는데 방금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당선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역지사지라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아마 그럴것이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완도에서 건설과장도하고 도에서 약 30년 가까지 근무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 없이 위원님께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상 어느 규정 틀에서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법에 의해서 모든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그 개인별 위원님의 취향에 맞는 보고서가 될 수없다. 어느 시 군 이고 동일하다 이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개인 과장이나 실무자가 앉아 가지고 대화하면은 깊은 내용을 알수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적인 문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것을 좀 양해해주시고, 또, 두 번째 공무원 인원문제는 저도 상당히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특이하게 군하고 시하고 합병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를 만든다면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만은 알다시피 이런 통합시기이 때문에 인원수를 아마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 자연감퇴라든지 어떤 구조조정을 할 때 감원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적다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돈 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모든 것이 예산으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참! 불행하게도 우리 나주시는 소득이 없어 가지고 11.4%인가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도 아마 12% 정도 될것이다는데 11% 내외입니다. 이런 정도에도 국비를 전부 가져와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해야 되고 나눠서 해야 되고 어느 특정인이나 해 버리면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분산되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보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야 또, 중앙 상대로 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기대에 충족을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위원님과 손잡고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이런 업무보고 문제 예산문제 방금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갈수있도록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인원수를 줄이고 늘리고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아닌 만큼의 무엇인가 좀 틀려져야 될 것 아니냐 또, 다른 시 군도 관례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은 즉, 예를 들자면은 폐이지를 하나만 더 늘려도 위원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못한다고하면은 내가 말한 것 다 소용없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원론적인 틀은 같은데 그 내용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총괄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되겠다는 라는 얘기예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충실하게 노력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해 버리면은 내가 하나마나예요. 여지껏 4년 동안 그랬단 말이요! 앞으로 좀 우리가 보고 예산을 정말 빨리 세워줘야되겠다 할 정도의 무엇인가 핵심 있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되겠다 그 말이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국장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명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15대 나주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첫 임시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팀장 김원채 팀장입니다. 다음에 환경토목 팀장 장주일, 농업기반 팀장 양승진, 하천정비 팀장 정광호 그럼 2페이지A부터 시 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까지 건설과 업무를 들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하세요. 강정숙 위원님

강정숙위원

먼저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정숙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진입로 개설사업과 농로포장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역시 다 도로포장이 주류를 이루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을 특별히 구분한 배경이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정부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오지지역이라고 판단된 지금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 나주시 12개 읍 면에 대해서 2개 면을 책정을 해줬고요. 나머지 정주권생활은 나머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은 소득이 낮은 읍 면 끝에서부터 잘라 가지고 2개소를 지정토록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그 정주권 정부에서 지원해줄 명목으로 해서 오지개발은 우리가 3년에 걸쳐서 35억을 지원을 해주고 정주권은 3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보니까 지금 봉황면하고 왕곡면에 대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기간이 올해 말까지 끝난다면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올해 말까지는 안 끝납니다. 내년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내년에도 2개면이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정부에서 안끝내주고요.

강정숙위원

예.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2개면씩 돌아가면서 지금 시키고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생활권개발사업이 도로포장개소등에 결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요구하면은 그 회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12페이지요. 보면은 회두교 가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난 2월 나주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서에서 보고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에서 4억 4,300만원을 우선 사용하고 또, 우선 사용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추가했는데 올 상반기 업무계획 착오일까요. 아니면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당초 업무계획에는 상반기 때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회두교가 기초만하고 교각하고 교대만 세워 놓다보니까 위험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시행중인 하도 정비사업을 우선 이용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완공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시켜주고 계속사업인 사업은 거기다가 다시 붙여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김판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판근위원

13페이지 나주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불과 5 .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사과정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안에 민원을 해결치 않는다면은 이 민원인이 시에서 어떤 계획서를 발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준비성이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에 수퍼에 공단진입로 그 중간에 보면은 지금 공사에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 가지고 자꾸 민원이 제기가 들어온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성과 타당성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말씀 제가 드릴랍니다. 이게 지금 나주 임대산단하고 산단집입도로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퍼는 지금 임대산단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같은 건설국 산하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수퍼도 지금 철거를 어느 정도 담장 균열 관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균열 관계는 우리가 지금 감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면은 우리가 공사에서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판근위원

그 계획이 마무리 되었을 때는 어떤 답변 자료를 저한테 요구를 바라겠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께요.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