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재 의원 발언
교통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석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함께하시는 제5대 나주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의 건승과 빛나는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교통편익증진에 같이 이끌어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윤희현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지도단속등을 담당하는 곽삼성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다음은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 및 검사 등을 담당하는 양상현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교통안전 시설장비를 담당하는 황인득 교통시설 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강주창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계속사업 신규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업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2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운수업체 경영정상화 지원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00에서 2000년 4월에 12월까지 유가보조금 1,964대에서 45억 800만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개선에 8억 6,000만원에 대해서 국비4억 시비 4억 3,000해서 지금 현재 영산교에서 터미널을 경유한 택지개발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1회 몇 회씩입니까? 광신여객이 몇 회씩입니까? 광신여객이 몇 회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영산교에서 택지개발지구죠?
김판근위원
광신여객이 상 하 해서 몇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왕복 2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나주교통은 몇 회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나주교통 같습니다. 광주 12회 나주 반반씩 나눕니다.
김판근위원
대중교통 이용승객 감소로 재정지원 증가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에 불합리한 노선 및 이용시민의 중심에 배차 시간이라고 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나주교통이 결행을 한지 알고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금 나주교통이 그 노선에 결행을 자꾸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만, 분기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결행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사유를 분석해보면은 지연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례로 봐서 가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도중에 회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유를 분석해서 해당 운수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광신여객이나 나주교통이 예비차가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있으면 대체를 해야 원칙이죠? 결행을 했을 때 지금 시민들이 보면은 말입니다. 광신여객은 배차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주교통이 하루 몇 회 결행을 하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구만 지금 시민들이 말입니다. 그 차를 시간 조정해서 타기위해서 그 시간을 다른 약속의 부분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제보가 많이 오거든요. 너무 결행이 많아버리니까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등 이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서 왜 이런 부분을 시민의 불편에 착오가 생기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성이나 모든 것은 지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노선변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다시에서 영산교에서 택지개발로 해서 터미널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제도 내가 질의에서 지금 시장단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풍물시장이 말입니다. 노선변경이 앞당겨져야만이 풍물시장이 경제활성화나 모든 방안대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영산포 터미널하고 품물시장 거리가 약 700미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약자들이나 우리 도농복합 지역 보면은 노인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풍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노선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이런 유가보조나 했을 때도 앞으로 또, 벽지노선 19개 노선이라도 무조건 7,800만원 비수익 123억이나 할 것이 아니라 이 노선에 어떤 비수익 노선이 어떻게 운영체계를 그렇게 그 현황 파악을 보고를 접수해야만이 파악실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19개 노선 28개 노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파악실태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소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현황사항을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근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향후추진계획에 유가보조금이 돈이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유가보조금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에 대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말씀이죠? 45억 화물자동차가 70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는 본 위원은요. 손실보상금의 지원규모가 연차적으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승차인원은 몇 명이고 그 이하가 평균 이하로 갈때는 운행횟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산출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손실분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승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보상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만약에 손실보상금이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개선도 비례해서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서비스의 개선이 피부에 와 닿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시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란에 보면은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택시나 버스가 기름값을 넣는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영수증 금액에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약 20% 정도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죠? 그러면 자동차는 연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주행키로수 대비 연량 사용량 이기도 하는데 주행키로가 작은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연비가 낮은 차량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주유량 대비 주행키로를 항상 점검하시고, 가짜 영수증으로 주유소나 LPG 판매소를 나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잔아요. 그래서 항상 도덕적인 위험 다시 말해서 모랄헤러드라고 이런 것이 항상 내재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에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런 것이라든지 8억 6,000만원이나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개선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반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산출기초는 우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검토시간이 한달이 걸립니다. 차종별로 전분기의 증가를 비교하거든요. 갑자기 사용량이 높다든지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하자로 아마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정숙위원
나주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개선금이 버스회사가 투자해야 될 것을 나주시가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나주시가 지원하는 것이라면은 이렇게 저희들의 경제 원칙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하고 민간인들하고 또, 우리 자동차 문화가 외국에 비해서 좀 우리가 뒤떨어진다고 하드라고요.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은 말이요. 운송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다른 것은 많이 노력하셨지만 과태료부과가 한건이 있드라고요. 교통불편신고처리에 15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한 건 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부과를 해 버려야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만, 7월달 들어와서 간선주차 택시미터기 미사용 등등해서 35건을 적발했습니다. 철저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것은 말로해서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이런 것은 해야되요. 다른 농민들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생활불편 교통질서확립에 대해서는 해야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야 개선이 되지 우리 말로만 하면은 안되드라고요. 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도단속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페이지 보면은 교통지도단속 보조 요원인력 감축 운전자와 마찰 많이 이런다고하드라고요. 하다못해 경찰관이 해도 옥신각신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뜻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 지도단속에 인력을 보강하는 뜻도 있고 해서 노인들을 좀 지도단속 요원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과 공익요원들이 단속했을 때 위반자하고 마찰보다는 노인들이 하면은 마찰이 더 없을 것 아니냐 그말이요. 고용창출의 뜻도 있고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해 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좀 해 갔으면 되겠다 하는 바램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실상 그럽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열명을 고용해서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2시간씩 나누어서했습니다만, 노약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업무가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일 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인원수만 10명 20명 해가지고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할 사람 다섯 분이라도 하시면은 확실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1년에 130건 정도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뭐 검찰고발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치워야할 것 아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7일 이내로 이동을 시켜라 안 할 때는 바로 견인을 해 갖고 폐차장에다가 우선 보관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시에서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보면은 이런 조치를 취하드라도 빈번하게 외지에 보면은 지금도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과정인데 일단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치워주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다. 다니면은 지금도 있드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되겠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8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횡단보도 집중조명기 있잔아요. 이게 보면은 나주역 입구 사거리나 송현 스토리 모텔 앞이나 이렇게 다섯 군데 이렇게 해 보겠다고했는데, 12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승강장 야간조명기 이것도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이렇게 시내 소재지권에는 가로등이 있고말이요. 대개 이게 다 괜찬은 편이거든요. 이런 가로등이 없고 많이 이용이 되고 불편한 사항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이런데다가 야간조명기라든지 횡단보도 집중 조명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되겠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모든 교통시설은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경찰서에다가 건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도 교통심의위원인데 그러드라도 시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게되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훤한데 좋은데다가할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편한데다가 효과적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10페이지 정기검사 지연차량 과태료 부과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5,000건을 사전 엽서도 발송해주고 그랬구만요. 이런 돈은 우리가 덜 내주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과태료 과감하게 물려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스스로 잡아가게끔 만들어줘야되고 이렇게 정기검사같은 것은 큰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차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 말이요. 그런데 약 15,000건 1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해주셨다는데 이런 것은 더 많이 해서 이런 과태료가 6,400만원 거쳤구만요. 우리시민이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640만원이나 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줬으면 되겠다는 부탁도 되고 건의도 되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것은 6,400만원 걷지 말고 640만원만 걷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번거롭고 힘들드라도 한 번 더 해주면은 더준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시민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준비가 되잔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속방지턱 이게 지금 저! 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설치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 앞에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 산포 같은데 보면은 외곽도로로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질주를 하면서 사실 사각지역으로 안 보이는데, 그런데는 방지턱을 설치할수없는것이지 방지턱을 설치를 하게되면은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민간도로상의 방지턱은 경찰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본 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줘야합니다. 첫째는
김성재위원
경찰서에서 승인이 나야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임의로 방지턱 하나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게 지금 그쪽 지역에서 사고가 자주 나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건의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질의를해 본 것입니다. 사고 난 뒤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후 약 방문』으로 되는 것 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사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사고가 안났으면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김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파악해서 해당과에 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분야 보험위반행위자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면은 모든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되는데 보험 미가입시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주시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과태료 건수나 부과금액 또, 징수건수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실적은 743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는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드린다면은 이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데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상자한테 통보도해주고 또, 이행을 안 하면은 경과를 두고 범칙금을 내도록했거든요. 또, 안 내면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범칙금에 과태료를 냅니다. 일정기간 일수에 따라서 보험을 낼 때까지 과태료를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범칙금 부과건수고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안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149건이 됩니다. 건수가요. 단 하루도 보험이 공백이 생기면은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보험개발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우리가 관리를않하고 있고 보험개발원에서 통보오는데로 우리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징수에 신경을 써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지난해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수납한 공무원이 1,300여 만원의 과태료를 횡령했다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던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는 고지서를 통해서 발부하고 이것을 미 가입자가 은행에 수납하면은 과태료가 시 금고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야 정상인데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수납자가 공무원이 특정 개설통장을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여기에 과태료가 수납이 되면은 이것을 통장에서 찾아서 시 금고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다가 개인간 개인간에 약정한 거래인데 즉시 시정개선을했습니다. 어떤 단 1원 이라도 모든 우리시 금고를 통해서 납부가 되도록 바로 조치로 시정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택시브랜드화 사업 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나주시가 322대의 법인과 개인택시에 대해서 3억원을 들여서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을보면은 콜서비스 시설 신용카드 결제기 택시 외부표시 및 내부환경 개선 운전자 제복착용 친절교육 정례화 운수운전자 보상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정숙위원
지원 내용이 이렇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이나 법인 택시가 투자 해야 될 당연한 사업비를 나주시가 지원해야 될 그런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원 내용이 이렇다면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예산 3억원을 놓고 법인이나 개인택시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주 베스트 드라이버 클럽을 결성토록하고 이 조직이 승객서비스 개선이나 나주홍보대사의 역할에 최대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할 경우에 비 참여택시와 차별화 해가지고 서비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3억원의 예산을 그냥 지원하드라도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않는다면은 지원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개선은 지원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행정이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교통행정과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택시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 정책제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연더
정광연더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안계시면은 제가 간단히 이번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나주의 택시업을 하고계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과정에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시에 누차 몇 번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 시행이 되지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터미널하고 우리 금계 매일 시장 내에 택시대기소에 대한 그 분들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택시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간담회를 한번 실시해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귀담아 청취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수있으면은 해드려야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이렇게 좋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2005년 8월 달에 나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청회때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나주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나주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한적이있습니다만, 왜 예산이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설계대로 다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설계도를 보고 계획안을 보니까 수시로 해 놓았던 부분보다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유야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좌석에 담당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강주창 주사님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까? 나주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이 왜 그렇게 원래 설계보다는 변경이 있었는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에서 그랬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에 일반 업무로서 스쿨존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왕곡하고 산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9,8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도 이렇게 최초의 설계 변경이 또, 해 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로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택시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나주택시가 전국에 있는 택시하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보다 뒤떨어졌으면 뒤떨어졌지!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제안을 드린다면은 일본에 YK 택시라고있을것입니다. 일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혁신을 했던 택시회사인데요. 여기 회사의 회장님이 이 지역 나주 봉황 출신입니다. 한번 이런 데를 가셔서 그 테이프도 있어요. 경영 혁신했던 혁신 마인드 테이프도 있으니까 그 테이프를 구입해서 우리 택시 법인회사에 홍보도해 주시고 아니면은 이 지역 출신 회장이기 때문에 봉황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더
정광연더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건축과장 정일필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개발건축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배 주택민원 팀장입니다. 임주혁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이덕봉 도시미관 팀장입니다. 노세영 건축설계 팀원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교통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개발건축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가 도시과 건설과 해도 나중에 우리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것은 개발건축과예요.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고생하신 김에 좀더 해야 되겠어요. 3페이지 말이요. 국민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에 많이 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남평 네사람것 내가 해결한 것 그것뿐이 없구만 그리고 전부 법적 수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진작부터 이것 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금 맨 나중에 문제점 대책에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회계전용을 했으면 되겠다. 우리가 이자 비싼 돈 값아 버리고 우리가 모두 시 예산 금액 돈 싼 이자로 맡겨놓은 것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되겠다. 그 얘기 아니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김덕수가 시 의원 된지가 4년 되었단 말이요. 4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한것이예요. 4년 전부터 최소한도로 약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일단 다른 은행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4년 동안 말해도 이제사 10억 지금 저! 각 과도 똑 같아요. 똑 같지만은 개발건축과만 해도 몇 십억 100억 돈 얼추 되어버려요. 추경에 해주라는 돈만 물론 개발건축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놔 뒀다가 추경에 우리 시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몰라도 전부 추경에 돈 주쇼! 돈 주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사전에 준비를했어야할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또, 이 4건 해결된 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 솔직한 예가 우리 법적 수속해 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돈 받은 것 아니요!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입니다. 500만원 빚쓰고 말이요. 원 이자는 약 2 . 300 되는데 연체가 말이요. 5년 10년 15년 놔 둬버리니까 2,000만원 되어버려요. 연체 이자가 그러면 한도액이 그때 상황에 500만원 빌려갔으니까 최고한도액을 약 1,500만원을 해 놓았단 말이요. 그때 상황으로는 5년 10년에 최고 한도에 1,500만원이면은 겁나게 많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최고 한도액을 받아 냈어요. 원금은 500만원 갖다 쓰고 이자 연체 해 가지고 약 1,000만원해서 1,500만원 받아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하는 보고서에 보면은 연체이자 경감해줬다. 사실은 제2 채권자가 그것을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은 채권 한도액 이상은 받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감을 해줬어요. 해주기는 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극한 표현으로 500만원 빌려간 사람 3년 있다가 법적 수속해 버렸으면은 돈 200만원이나 150만원 이자내고 그때 갚았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5%나 6%에 연체 막 원 이자에 다가 연체 이자에 다가 10년 동안 그것을 받아 내면서 잘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다 함부로 보고서 올려놓고 잘했다고 그래요. 또, 혹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안책을 위원들이 제시를 해주면은 2년 3년 전에라도 일반회계에 서 가지고 올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보니까 우리가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게 나주시의 현주소예요. 힘든 사람들 실적만 위주로 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안 맞은 실적에 올라오기 이전에 대안을 제시를 해줘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이것은 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없는 사람 피해를 주고 더 극한 표현으로 하면은 속기록 쓰지 말아요. 또, 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이죠! 지금 2005년도에 준공한 것 있고, 2004년도 준공한 것 있고, 2006년도에 공정 90%라고 해가지고 택촌 남평 본영 중앙 사메기 금계 1. 2 중앙 역전2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정말 90%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개발건축과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평지구가 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남평 빼버려요. 나 남평 출신 시 의원이예요. 남평 빼버리라니까 무슨 남평이 90%가 되었어요. 참! 이렇게 막 위원들 둘려먹을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실대로 한대로 해줘야지 남평 엉망진창 구두창 아니요. 무슨 90%여 이것도 10억 또, 추경해주라고 했구만요. 국장님 처음에 내가 국장님 한테 건의 및 과정 설명을 했듯이 이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의원들이 좋은 것을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은요. 안 해요. 다음에 돈만 주라고 해 버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의원들은 5대 우리도 유급제라고 하데요. 필요 이상 부풀린 예산 또, 일 하지 않는 과 업무추진비까지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자! 우리 남평 얘기 조금만 합시다. 국장님 내가 그냥 내가 국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은 또, 오래돼요. 그러니까 얼른 합시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고생해요. 내가 알아요. 교부금 나오면은 말이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해야 쓸돈 말이지 어디 우선 사업할 대로 임의배정 되어 버리고 말이요. 항상 의원으로서 우선사업이 어디인가 지역 주민의 정말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편의주의 사업 배정을 하지말자고해도 전부 그렇게 해버려요. 국장님 제 말씀 좀 이해가 가죠? 무슨 말씀인가? 우리 남평도 교부금이 20억이 내려왔어요. 소도읍사업으로 어디로 다가고 10억만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빽이 없는가 오기가 없는가 우리 남평 일을 안 해줄라고 그런가 어쩐가 과장님 남평좀 챙겨주세요. 어째 다 뺏겨버리고 안주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교부금도 우리 소도읍으로 20억 온지 알아요. 내가 온지 안지 10억 어디다 내 버리고 막 안 왔다고 오기써버리고 정말 우리 소도읍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혁신도시 왔다고 혁신도시는 살판나고 천년목사고을이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데 기 2002년도부터 준비했던 2002, 2003, 2004, 2005, 2006 횟수로 5년 되어 버린 소도읍 사업은 무엇을 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예산도 다 가버리고 또, 여기다가 끝에 다가 국비 10억하고 시비 44억 또 주라고 추경에 44억 나오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추경에 몇 천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올려놓은 것 보면은 5일 시장 우리 지하매설물도 정말 우리가 70% 되어 있소? 우수관 되어 있소? 중간에 다 막혀 가지고 지금 장마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시오? 비가 좀더 와야 해요. 더와 가지고 지난번 메기태풍같이 남평읍사무소에서도 무릅까지 비가 차버리고 남평이 약600호의 소재지가 물이 침수되어 버리고 이것 바로 느껴야되요. 우수 배수관이 오수관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중간에 다 막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0%가 되었단 말이요. 보고서 배겨 갖고 오지마라니까요. 구도심 확장 여기에 정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내년이면은 2007년입니다. 뭐 그 큰 300만평 280만평 230만평 인구 4만 5만의 혁신도시는 4년 안에 해 버린다고 합디다. 4년 안에 해 버린다고 하는데 소도읍 가꾸기 지정 사업말이요. 이것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5년 6년 7년 걸리는데 구도심 택지개발 확장 시행방안 결정이 11월 확정되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몰라 우리 국장님도 약 1년이나 1년 반있다 가셔버리면 끝이드라고요. 연속적으로 무슨 집행이 안 돼요. 구 도심 우리 남평에서는 소도읍에 이것 하나라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남평이 전부 살길이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구도심 지구단위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11월 달에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계시고 언론인들 계시니까 확실히 답변해 줘야 우리지역 주민들 알 것 아니요! 답 좀 해주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돼요? 안돼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 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법의 절차에 의해서 보면은 저희들이 내일 모레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가볍게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업무절차 흐름을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착공단계가 내년도 지금 순리적으로 봤을 때 법의 절차를 밟았을 때 2007년도 하반기 7월 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주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같은 것이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 7월경에요.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안 그래도 내가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에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자료요청을 할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14이날 또,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때 뵙기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남평이 모두 과장님 몇 번 오셨지만 5일 시장도 마무리 안되었지 주거환경도 마무리 안되었지 지금 난리가 아니예요. 장마철 되니까 선거 때 빌어먹을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오히려 거꾸로 사업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요. 과장님도 와서 썩어 빠지게 당하고 가셨죠? 그런 실정 아니요! 또, 예산도 정말 당당하게 우선 해줘야할 것은 해줘야 해요. 이 목으로 교부금 내려온 것 목을 챙겨줘야되요.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한번 쫒아 갈라는데, 왜 소도읍가꾸기 원 사업을 왜 다른데다 다 써버리느냐 그 말이예요. 14일날 전체적으로 총 검토합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과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남평하고 노안하고 그린벨트에 엉망진창 이어 가지고 모두 주민들이 불편을하고있는데, 해제 말이요. 금년에 7월, 8월, 9월 해준다고 해 가지고 정말 그러냐니까 또, 미국말 해버려요. 업무계획서나 감사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14일날 전체 준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랑 다시 한번 검토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교통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골목길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7억 9,10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7억 9,400만원
김판근위원
이 공사기간이 2005년 12월에서 2006년 9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영산포 산정지구 보상협의 거부 2필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보상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서 보상이 거부가 있는지 본인의 본 위원은 이 협의 절차에 어떤 명세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김판근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필지가 다섯 필지인데요. 마지막 한필지가 그 분이 거주는 않고 공가로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할수있으면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 발생과 이런 골목길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연더
정광연더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올 들어 개발건축과에 주택건설 허가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우리 개발건축과에서 건축 신고허가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허가 신고건수가 약 210여건 나가고요. 금년 6월 달까지 신고 건이 약 170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허가건수는 전년도에 연간 120건 나가고 금년 상반기에 75건 나갔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나주성과 주변 성벽복원을 해야 하는 나주천 인근에 다가구 주택 신축허가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상 허가가 불가능한곳에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신축을 허가했다가 최근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있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허가 배경과 공사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실축이 되었고, 또, 우리 전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이고 또, 더불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하는 일이라 또, 시행착오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내는 일련의 과정이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관련법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건축 허가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협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냈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못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진행 중에 발견된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현재 공사중지 명령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업자는 현재 어떠한 조치를 나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그 건축 민원인한테도 여간 죄송한 일이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강정숙위원
그렇다면은 나주시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허가 행정에 대한 하자로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만약에 업자가 나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에 기획감사실 감사팀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를 감안해서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의 신분 불이익은 당연하고요. 또, 법의 절차에 의해서 민사가 아니라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차후문제입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써 어떻든 그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과정에 수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제 참고 삼아서 죽 훌터봐더니 건축허가 처리전 관련부서간 신속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지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 받을 때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이를 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예산이 허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발건축과는 허가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필
정일필개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필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5대 나주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 팀장 정광인 입니다. 재해대책 팀장 곽종진입니다. 안전관리 팀장 박송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또, 장마철이라 신경 많이 쓰시죠? 걱정되죠? 작년에도 혼나고 작년에 한 것 어떻게 다 마무리되었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작년 폭설피해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작년에 메기태풍도 뒷 정리 다하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장마 우기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아주 중요한게 배수문 관리가 중요했단 말이요. 지류에서 원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류에서 지류로 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난리가 난거예요. 대개 보면은 그래서 그때 배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해서 시설보완하고 다 하셨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관리자도 실질적으로 관리를할 수 있도록 거기에 피해에 제일 많이 진 사람은 우선 관리하는 사람을 재 지정을 해야 되겠다. 또, 그때 모두 여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 그냥 지정해 놓고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관리자를 재지정해야되겠다고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새로 다 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다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말 다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그런 상황은 재발되지 않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배수문 관리자 재지정하면서 배수문 관리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수문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15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세 번 정도 일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 결과 시설 보완을 28개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152개 에다가 일제 점검 세 번하고 그 다음에 28개 보수했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너무나 누후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비밑에 지금 보면은 쓰레기가 체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부분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작동이 안 되고 전동식을 고쳤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 지역 주민이 보는 눈이 또 틀려요. 지금 노후된 것은 고쳐 놓아야 된 것이고 당연히 수동은 반자동으로 고쳐야되는것이고, 또, 관리자 여기에 안 산사람 그 동네라도 산사람해야하는것이고 세 번 점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담당부서에 본 것이 그 정도인데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을 파악해 놔야되요. 내가 지금 원 지류에서 역 유입되어 갖고 난리친 것 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안 빠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파악해보시면은 수문이 말이요. 수문이 물이 지류에서 물이 나오면은 수문이 열려가지고 빠져 나가게 되어있잔아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방향이 지류에서 나온 쪽으로 수문이 열리면은 지류에서 본류로 수문이 안 열려 버리잔아요. 이놈이 물이 많이 내려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더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을 방향을 바꿔줘야할 것 아니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을 예상을 잡아서 그런 것을 고쳐나가야지 고장 난 것 어디 뭐 볼트 빠진 것 그것 고쳐놓고 다 점검했다면 되겠어요? 그런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어 버린 것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만봉천 부분에 대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만봉천은 지난번에도 제일 큰 피해나서 그쪽에만 좀 했는데, 일제점검을 153개 했다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파악해 보세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잡아 나가야되요. 그렇지않으면은 안된다니까요. 우리시에서 할 것 또, 우리 도에다가 요구할 것 그것을 좀 찾아서 우리 위원들이 말하면은 그런 것을 파악해놓아야 우선 돈은 추경에 또, 10억 20억 세워줘야 일을 또 하겠어요? 할란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사업들은 관리부서에서 파악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파악이 안 되다. 또, 하나 더불어서 지난번에 침수지역을 많이 봤는데, 지금 덕례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셨는데 덕례 건네 말이요. 올라오기 전에 평산리 앞뜰 광미리 거기에 거기는 비가오면은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배수펌프장이 저 ! 오산밑에 다가 조그만 것 하나 해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경작자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난 것 알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배수펌프장은 오히려 거꾸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평산리 앞뜰에 거기에 원천적으로 해결할라면은 배수펌프장을 신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잡아서 돈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또, 추경에 주라고 하든가 내년 본 예산에 주라고 하든가 또,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도비를 받든가 중앙비를 받든가 일단은 계획은 세워야할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계획 자체도 안잡은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또, 남평 하나더 얘기합시다. 우리 남평이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어요. 태풍때 우리 소재지에 말이요. 침수된 원인을 아시죠? 재난관리과장님 제일 중요한 원인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지금 밑에 내려온 배수로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굽은 것 같습니다. 배수문비
덕수
김덕수위원
비슷하게 알고 계시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오래하셨잔아요. 지금 상당히 그게 적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물메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남평 소재지 물을 전부 받아 가지고 남평에 배수펌프장으로 빠져 나가야할 문 수로문이 작으니까 물메기를 해버려요. 그래 가지고 남평 전체 읍 사무소 무릅까지 와 버리고 세상에 소재지가 전부 여기까지 차 버리고 600호가 침수되어 버렸잔아요. 그때 약 300미리 왔는데, 앞으로 300미리 400미리 오지말라는 법이 없는데, 원천적으로 시설관리도 관리지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파악해 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는 주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수문 방향이라든지 우리 남평의 배수문 하수문 크기라든지 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하면은 안 되고 이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은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으로 온지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작년 영산포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은 부분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침수가 안 되다.
김판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요. 지금 현재 국도 13호선 위에 말입니다. 농로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거기서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터미널 한쪽 부분으로 역류된 일이 있었거든요. 역류가 되었어요. 물이 역류가 되었는데 그 현재 남양건설 부지에 보면은 배수펌프장 있죠?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에서 그 주변의 오물이 막혀 가지고 그 용양을 많이 소비를 못시킨 사항이다 보니까 그 물이 침수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인 규명이나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한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가지고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막혀있다면은 관이 막혀있다면은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거기 주변에 살기 때문에 하도 바닥물이 배수펌프장에서 용량을 제대로 소비를 못시켜 가지고 그런 자체적인 물이 방류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는 개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인데 오늘 기회에 말씀 드린 것을 한 마디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역 동에 다든지 실과 파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저는 남평 김덕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류 영산강 하상부분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빠져 나갈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비가 와 버렸을 때 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산포에 내기리 보면은 그런 현상이 오고요. 우리 산포 같은 경우 특히 이 앞전에 약 350미리 와 가지고 면사무소 청사까지 물이 찼던 부분이 있는데 화지리 저수지에서 직강공사를했고, 또, 진흥원에 물이 찌기 때문에 그쪽에 시멘 개거를 해 가지고 거기 물이 안찌게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물이 산포 소재지로 다 쏠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저희들한테 질문만 받고 하실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라고하면은 질의를 했던 그 지역은 분명히 관리과에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몇 미리 정도 왔는데, 침수가 된다.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공사를 해 놓고 위에서 침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밑에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고 위에만 침수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350미리가 와서 면사무소가 침수가 되었던 지역이 제 생각에는 약 200미리만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물댐이 산포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산포천 거기를 작년에 물이 빠지지못한다고해 가지고 화상정이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걷어내야될 줄 뿌리나 그런 부분을 옆에 다가 붙여 버리기 때문에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붙여버리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밀고 들어가면은 다시 바닥에 깔려 가지고 높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비에서 얼마정도 지원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그 자리에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걷어낸다 라든가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재삼 재사 공사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산포천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거기 보면은 지석천하고 합류된 지점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확장을 해도 됩니다. 그래야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산포 내기리 앞에가 침수가 안 됩니다.
김성재위원
내기리 앞에가 침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산포천 2급 하천 거기가 지금 농경지하고 그 바닥 흐르는 면하고 구배가 없습니다. 물이 빠져 나가야되는데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 천이 물이 차 버리면은 결국에는 소재지가 침수가 되고 또, 내기리가 침수되는 여건은 아까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산강 그 천 자체가 높아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물이 차 버리면은 내기리에서 산포에서 빠져 나간 물이 결국에는 그 쪽물이 빠져 나가 야만이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산포는 물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과하소 협의해서 조사를 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성재위원
예, 마쳤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40분
속개 14시 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상수도 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과 지도 편달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오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상수도 업무 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월용 수도행정 팀장님, 기한종 급수시설 팀장님, 오경열 수자원관리 팀장님, 최우섭 누수방지 팀장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상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판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개인의 가정집에 누수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니까 개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데 앞으로 그런 보완대책이나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광역상수도가 수도개량기까지가 저희들 책임이고 옥내 개량기를 떠나 가지고 옥내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샌다든가 이런 경우는 자가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전달에 비해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누수탐사는 해줍니다. 여기 어디서 새고 있다. 그것은 탐사는 해주는데 그 보수는 시설 내에는 자가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수도업자를 알선해준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김판근위원
그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시에 다가 이것을 자꾸 자문을 구한다 이 말이예요. 자문을 구하는데 그 설명회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통장님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므로서 이것이 시민의 어떠한 절차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없지 않느냐 개인한테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개인은 시간이 바쁘다든지 어느 일정의 날짜를 전혀 안정해줘 가지고 상당히 몇 개월 흐르고 그런 현상의 애로를 많이 느끼드라고요. 시민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인 소관에서 또는 시에서 어떤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상수도 급수보급지역 확대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2페이지를 보면은 현재 나주시에 상수도 공급 과정에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세대와 지방상수도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세대수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약 5만명 49,000 정도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어디냐하면은 나주 영산포 남평 금천 산포 노안 지역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정숙위원
말하자면은 1선거구 그쪽에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영산포 쪽도 있고, 그리고 다시 문평이 일부 지방 상수도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주암댐 물을 정수해 다가 송월 배수지에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광역상수도고요. 지방 상수도는 지금 다시 거기가 옥용저수지 그 아래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방사형으로 파 가지고하는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세대의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얼마나 되고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하루 세대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하루 사용량이요? 세대?
강정숙위원
세대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약 15,000톤 정도 하루에 쓰거든요. 그러면 10톤 정도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제사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는 그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강정숙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또,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은 같습니다. 체계는 똑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나주시민들의 수돗물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같아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약간씩 늘어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페이지 상수도 급수보급지역 확대 계획을 보면은요. 광역상수도 지구 급수관선 확장경비로 1.3키로 미터 지방상수도 급수관 확장공사 정비로 1.2키로미터의 계획을 세우고있는데요. 지난해 나주시는 수도시설 공급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신규로 지방 상수도시설을 준공했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이때 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9억 이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중복 투자에 의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송수관 2.5키로미터를 확장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 중복투자 관계는요. 광역상수도를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돌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는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중복 투자했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처가 약간 다릅니다.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것이고, 또, 광역상수도는 건교부를 통한 수자원 공사에서 부처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견해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에 대한 명쾌한 아직 결말은 안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지정만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1.2키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물을 가정 마을까지 진입하는 키로지 별도로 또, 개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을 때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은 인입을 해드립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이미 해놓은 것은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기 되어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지방상수도 신규급수 수용가 그러니까 문평 수동마을 외 1개소라고했잔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런데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겠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방하수도 수도관로를 설치 완료에 누구에게 위탁하고자하십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지방
강정숙위원
이 하수도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입찰 공고해 가지고 상수도 전문 건설업체
강정숙위원
9페이지를 보면은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 자체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연구를 위해 용역을 이달 중에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자체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2004년도에 신규 투자할 때 왜 못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아까 그! 앞에 있는 2페이지 성격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수용가한데 접근해 가는 방법이고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상수도 업무를 물 관리를 우리가 지자체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81년도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발족을 해 가지고 ’83년도에 지방 공기업이 되어있거든요. 완전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우리가 벌어 가지고 우리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의 지금 현재 톤당 가격이 1,6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00원 정도 받고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직원들 월급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또,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까지를 해라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 물시장이 개방된다고하면은 세계에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물 세계적인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물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오픈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물은 우리가 경영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이 어디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지금 전문화가 되어있고 지금 물 관리를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정부하고 협의를해 가지고 지자체에 있는 상수도 업무를 우리가 5년이면 5년 20년이면은 20년 위탁해서 한번 관리해 보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거기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또, 일반회계에서 받을 전입금도 줄이면서 경영합리화를 민영효율화를 할수있지않느냐 지금 시용을하고있는곳이 아까 말씀드린 논산읍이나 정읍같은데서는 20년간 위탁계약체결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테도 작년도에 그 의견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우리가 만약에 경영진단을 한다면은 용역비가 약 3억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경영진단을 했어요. 관로여 뭐 죽 해 갖고 자기들 돈으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 한테 한번 그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일단 행정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아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시민공청회 또, 의원님들의 의견, 현지견학 선진지 하고 있는 을 봐 가지고 좀 우리한테 모두 이익 된다면 위탁협약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검토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가 끝나시면은 나주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끝났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있잔아요. 다시 일부 제외하고 문평 이렇게 지금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희망 신청인이 있으면은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개인을 보고는 하기가 좀 어렵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5세대 이상 되어야죠!
홍철식위원
그러면 5세대 이상이 희망을 하면은 그 시설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규정있잔아요. 개량기를 달아주는 대문 바로 앞까지 거기서부터 따서 지금 수용가들이 이용할라는 그 시설까지 가는데 설치비가 그게 50에서 많게는 80만원 이렇게까지 들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5 . 60만원 듭니다.
홍철식위원
평균적으로 5 . 60만원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약 60만원 정도 약
홍철식위원
일단 그러면은요. 수용가가 다섯 수용가 이상이면은 그 공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만큼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부자네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다시 문평은 다 깔아져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틀은 큰
홍철식위원
거기서 본선에서 따는것인데 그런데 50만원 60만원이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맑은 물
홍철식위원
아니 공짜로 해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시골 실정이 그러거든요. 한달에 전기세 몇 천원도 아까워서 이 양반들이 아주 전부 전화 코드까지 빼버려요. 전기세 나온다고 아침이면은 그러고 회관에 나오셔 버리는데, 그 5 . 60만원되는 설치비를 좀 규정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은 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분할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을 조금 유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일시에 5 . 60만원 비용을 솔직히 정말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을 조금 분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 봤으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 소장님이 한번 머리 맞대 갖고 논의해서 결과를 한번 주십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기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방 상수도 설치했는데 좋은 물을 또, 우리 어차피 공급도 하는 것도 목적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 좋은 물을 드셔야 되거든요. 지금 어제도 다른 실 과 소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온갖 오염이 되어버리고 식수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책임 있게 한번 좋은 일 생각하시고 좋은 방법 선택해 주십시오. 한번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게되어있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소화전이 설치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소화전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드라고요. 이게 사실은 소화전이 설치된 기본 목적은 화재가 났다든가 급할 때 거기에서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빠져 버리고 설치 안 된 지역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고 참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점검을 정확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사실 맑은 물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서 재난이 났을 때 이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셔서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은 실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 듣겠죠! 꼭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데는 하지만 그렇지않으면은 소방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가지고
김성재위원
소방서에서도 같이 해 주면은 좋은데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신청만 해주면은
김성재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실제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소화전까지 설치해주는지 어쩐지 그것을 모르고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반드시 공사를 할 때는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다른 재해가 났을 때 그 부분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해 해주시기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아까 동료 위원 홍철식 위원이 말씀하신 분납관계 말이죠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방법인데 우리 농촌에 가보면은 노령화 되어있지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저 같이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데 두 노인만 계신다든지 한 노인이 손자만 데리고 있다든지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은 5 . 60만원 내라면은 큰 돈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몇 십억씩 전입해서 쓰고있잔아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예산은 빼보면은 극히 작은 이자부담율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얼른 들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하나 만들어내세요. 또, 베테랑 과장 아니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누수 점검 우리 팀장님 그 가정집에서 말이죠! 우리 집에 이번에 수도료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왔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까지만 수리 부분이 비용 들어가는 것은 개량기까지만하고 개량기 넘어서는 자부담을 한다. 그것도 내가 이해가 가요. 그 과정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직원이 전담직원이 몇이나 있어요? 점검해 주는 직원
앉으세요. 과장님 수도 한번 고장 안나봤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많이 났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라 우리집 좀 와봐라하면은 바로 와버리죠? 그런데 팀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 같이 해주시면은돼요. 그리고 개량기 넘어서 방금 화장실까지 어디 수도가 엇간에 가는 라인까지 점검해서 여기서 터졌소 이쪽 라인은 점검해 보니까 괜찬고 이쪽도 괜찬은데 분명이 여기가 터졌소 그것만 딱 찍어주면은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니까요. 그렇게 안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쇼 하는 것은 수도관리 업자한테 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 상수도 사업소에 연락한다 말입니다. 해 넘어가버려요. 이달에 것이 다음달에 나오고 다음달 치고 정말 우리 팀장님은 저 보다 더 잘 알아요. 아무 말도 안하고 계서도 더 잘 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정말 엄청나게 나온 데도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터진 것을 모르고 어쩌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누가 전담하신분이 와서 여기요. 라고만 찍어주면은 우리가 돈들여서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주 시에서 한부로 하시는 것이 그렇게 원활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시민을 위해서 좀해주시라는 요구를할라고해요. 과장님 지금 잘했다고 해 버리지 말고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을 하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엄청 틀려버리드라고요. 팀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농촌지역 맑은 물 상수도 같은데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게 있어요. 공익사업이나 지방에 우리 나주시에 세수입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그 말입니다. 그로인해서 맑은 지하수를 몇 십 년 동안 탈 없이 잘 먹다가 우리 세외수입을 위한 어떤 지형변화로 인해서 지하수를 못 먹게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못 먹어 버리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만 딱 든다면은 요즘에 여기고 저기고 골프장 많이 짓어 버리드만요. 남평 같은 경우도 그런다 말입니다. 골프장 짓고나서는 거기에 다도 대초댐에서 내로오는데, 큰 세우도 있고 대사리도 있고 그것 골프장 생기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태계가 변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 같은 것 대사리 같은 것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인근에 있는 마을도 수십 년 동안 지하수로 상수도하고 하면 좋지만 없으니까 이런 저런 경비나 경제성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못 먹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개설해 주시오라고 시에다가 말할수있는것입니다. 그 피해 지역 주민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쩌냐 방금 원칙대로 개량기까지 해주고 동네 원선을 다 깔아놓았으니까 당신 집으로 들어간 것은 50만원 60만원 70만원 내야되요. 그 피해는 거기에 피해까지 올 때까지는 시에서 그 만한 재정 수입을 올리게 해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수입 오른 것은 그 지역에 피해본 주민에게 환원도 해줄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 같이 그로인해서 수십 년간 아무 탈 없이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로인해서 대사리도 없어지고 새우도 없어지고 물도 못 먹게 되어버린 것은 원선까지만 하고 자기 집 들어간 것은 하시오 했을 때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나 나나 5 . 60만원 월급이라도 있으면 괜찬은데 노인들만 사시는데 해서 일반적인데는 그것을 저리에 어떤 분납식을 해주되 방금 우리가 그만큼 세수입을 올린 특정지역의 시설에 피해가 가는 지역은 배렬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검토를 해주셔야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몰라요.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되요.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또, 개량기까지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하면은 내가 말한 것이 헛것되어버려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이익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다못해 조례를 만든다면은 우리가 만들어 낼께요. 그렇지않으면은 집행부에서 이해가 간다. 하면 그런 것을 한번 협조해서 해보자 그 말이예요. 나쁜 말 아니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노후배수관 모두 많이 교체하고 그러시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것은 돈 없으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그렇다 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어느 일정 지역에 아마 수리했을 때 그런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녹물조차 녹덩어리 조차 쏟아져 버린다 말이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경우가 있잔애 그 사람들은 어쩌냐고요. 빨래 하얗게 해 놓았는데 녹물 조차 해 버려버리고 그것도 먹는 물 인줄 알고 밥통에다가 부어버리는데 해버리고 그런 것은 어떤 고지나 예시나 그런 노력이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나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큰 광주나 서울서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우리 나주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우리 과장님 좋은데 사시니까 괜찬아요. 우리 촌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팀장님 내가 말한 것 맞아요. 그러죠?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막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아시겠죠?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연말 때는 무엇인가 좀 내 놓읍시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무감사때 볼라니까요.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진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나진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 팀장 심경문, 하수시설 팀장 김종환, 기계전기 팀장 최진, 수질관리 팀장 임혜자, 위생처리 팀장 김종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과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고요. 환경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12페이지 위생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환경 총 사업비에 12억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공사 실적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현 위생처리장 2명이 운영이나 사업완료시 탈수기 운영요원이 2명이 추가되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가 지금 100톤이죠? 하루 용량이
진호
나진호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인원이 2명으로 해서 많이 그 기계가 작동시 멈췄을 때는 애로를 못 느낍니까?
진호
나진호환경사업소장
애로를 많이 느끼죠! 작동이 안 되어 버리면 큰일나 버립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본 위원은 사전에 멈추기 전에 만일의 경우에 기계가 일주일이 가동이되었을 때 우리분뇨량이 700톤을 못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책마련을 본 위원은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진호
나진호환경사업소장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소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이 지금 제가 과거 나주시 금성시 위생 계장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는 액상부식법을 채택해 가지고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공법은 최초공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가 우리 공법대로하고있거든요. 현재 17년 . 8년이 되다보니까 지금 참!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발휘가 지금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만,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생처리장을 고도처리하지않으면은 단 하루도 이것이 멈춰버릴때는 이것이 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 본결과 12억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장이나 우리 시설운영하고 진단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경지에 이르러야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지금 줬잔아요.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8월경에 나오죠! 8월말 경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고도처리를 실시토록할랍니다.
김판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요. 참고로 아시라는 부분은 지금 여름철의 경우에는 아마 150톤 정도는 우리 나주시 10만 시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절기 때는 이런 대비를 보완에 대해서도 아직 시급하지 않은데 지금 여름철 환절기 때는 용량에 따라서 일주일이면은 동절기 때는 700톤인데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그 동안에 작동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나진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4분
속개 15시 1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을문 도로공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을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아마 의정추진에 수고하시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임영택 공원관리 팀장, 김경남 도로관리 팀장, 김종만 광고물 가로등 팀장입니다. 나종천 가로수 팀장, 송홍근 임업 6급으로 팀장 보직을 받겠습니다. 송홍근씨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속방지턱 이것 아까 교통행정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산포에 보면은 외곽도로쪽이 뚫려있는지 아시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거기에 보면은 대형 차량들이 레미콘 차량들이나 대형차량 그런 차량들이 그 쪽으로 주로 다니면서 방지턱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 1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폐차 시킬 정도 사고가 났다면은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 쪽에 방지턱 부분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산포면에서 아직 신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자주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쪽에 가보면은 사실 사각지역 이어 가지고 안보이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횡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질의 마치셨죠? 우리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도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말입니다. 4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이게 2006년 3월에서 6월 사이 이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강변우회도로에 꼭 이꽃만 심어야 될 그런 부분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은 나주시에서 어떤 보완 대책을 다시 다른 꽃으로 연계해서 심을 수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식재화종은 1회용 말고 야생화로 심으시라는 그 말씀이죠?
김판근위원
하여튼 이꽃외에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로 많이하고있는 것이 패츄니아 사루비아 맥문동 지금 1회용을 많이 심고 있거든요. 지금 산포에 가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산포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우스에 재배해 가지고 읍 면 동도 주고 학교도 주고 저희들도 식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화훼단지보다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산해서 씨앗만 구입해 가지고 하우스에 재배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까지는 따져보고 야생화를 앞으로 심어갈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제 뜻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제가 강변도로를 차 가지고 다녀봤을때 본 위원은 느낀 점을 말합니다. 지금 야생화 종류는 땅에서 운전을 달리는 시야가 좁더라고요. 보니까 시야를 보았을 때 제 위원의 생각은 우리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옛 해바라기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바리기꽃을 생각할수없은 그런 해바라기 꽃을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옛 꽃길 단장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강변도로를 다녔을 때 가급적이면 꽃을 가꾸고 잡초를 저기했을 때는 일 하시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시하는 요원이나 한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는데 일하시는 그 분이 일이 힘들어서 그랬는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럭에 내려와서 일을 하시드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지금 야간에 운행했을 때나 주간에 운행했을 때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보완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해바라기는 굉장히 저는 한군데 내가 전국적으로 다니다보니까 해바라기 그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다른 꽃 보다도 피는 꽃이나 지는 꽃이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뜻을 조금 반영해주십사하고 내가 건의한 부분이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한번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시계 경계 상징물이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영암 쪽에 조성한다고 했죠? 소나무 심고 철쭉 심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7,000만원 들어서 혹시 광주 같다 오시면서 경계상징물 한번 봤어요? 많이 봤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고개무루에 두개가 딱 있었거든요. 그때는 해태상이었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광주에서 오면은 여기서부터 나주시입니다. 어서오십시오하고 여기는 광주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그렇게 했었거든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공모해 가지고 했다고 우리 4개 지역에 했는데, 사실 상징물이 우리 생각대로 제대로 안되었는데, 한번 안 된 것 그렇다고 칩시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조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상징물에다가 조경을 해버리면 괜찬을 까요. 이것이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2페이지 끝에 보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또, 들어보세요. 또, 여기에서 광주 쪽으로 가면은 광주에서 많이 가고 광주에서 많이 내려와요. 여기서 영암 쪽으로도 많이 가고 다시 쪽으로도 많이 오고 노안 쪽으로도 많이 가지만 그러는데 우리 광주 경계는 말이요. 상행선은 저 밑에가 있고, 광주에서 오는 하행선은 저쪽 모퉁이에가 있고, 위치 선정이 언바란스 아닙니까? 무엇인가 그런 것 안 느껴요? 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소나무를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작은 것을 어떻게 할 란가 몰라도 그 주위에다가 심어 가지고 괜찬겠어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말씀드릴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또, 거기다가 한 번 더 붙여서 이왕이면은 영암 쪽보다는 광주 쪽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 더 안 낳아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이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상징물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했어요. 우리 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누가 했든지 우리 나주시에서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최를 한것입니다. 그것 괜찬더냐 그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땅을 확보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할려고 공보실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매입이 되면은 그 매입된 장소에다가 아마 시 상징물 주변공원화를 할란다는
덕수
김덕수위원
다시해 가지고 그런다면은 이해가 가요. 지금 상태로해가지고는 이 돈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또,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땅이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그것이 매입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다면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현재의 위치에다가 조성을한다면은 무엇이 안 맞는다고 알았습니다. 또, 참고로 얘기하는데 우리 가로수 나주대교 산정거리까지 지금까지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지역에 할라고 모두 이렇게 잡고 있는데 8키로에 느티나무 16종해서 26,000본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약 6억 들어갔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가로수 심는데!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입찰을 구간별로
덕수
김덕수위원
공개경쟁입찰 일괄?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가로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할라다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이것 참고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나주대교에 소나무 가로수에 조경수 같이 심어 놓은 것 있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얼마 짜리요? 과장님 생각에 얼마짜리나 되겠어요? 그냥 대강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소나무가 2 . 300정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참고로 얘기할께요. 종이 줄 것 없어요. 내가 그냥 과장님하고 얘기할라니까 내가 이 과정을 이 가로수 하는데 입찰경쟁 같은 것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다가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그게 처음에 약 10나무만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본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나 팀장님 이것 괜찬겠는가 그 열 나무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150만원이예요. 소나무가 죽으면은 다시 갖다해줘요! 150만원인데 그것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맡겼을 것입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열 나무만 심어 봐라하고 150만원씩에 맡겼어요. 내가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수가 앞으로 계속 많이하고 지금 시행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그것에다 비교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열 나무는 그게 150만원씩에 산림조합에서 딱 심어보니까 잘살고 괜찬하거든 좀더 하자해 가지고 약 80나무를 더 심기로 했어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얼마냐하면은 2 . 300만원 돈도 많소 이 양반아 나는 우리 집에 소나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심는데 한 구루에 50만원씩에 심었어요. 진짜요.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보면은 알아버려요. 우리 정남이 우리 집에 많이 다녀 버렸으니까 내가 50만원 들였어요. 이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짝대기 같은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도 150만원씩에 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90개 심을 때는 공개경쟁 입찰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냐 190만원씩이 되었어요. 이 시가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해 봐라고 시범적으로한 것은 150만원인데 입찰해 가지고 80나무할 때는 190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저! 화순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내가 설명한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지나간 것은 어쩔 것이요. 그렇게 해 버렸는데 공평하게 하기위해서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 해 버렸다는데 수의계약은 의혹이 있고, 납품이 품질을 보증받을수가 없고 그러니까 품질은 더 좋은 것을 더싸게 확실하게 의혹이 없게 하기위해서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공개경쟁 입찰한 것은 19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190만원짜리하고 150만원짜리하고 내가 갈 때마다 찾을라고해도 못 찾겠어요. 우리 언론인들도 못찾을것입니다. 과장님도 못 찾아요. 150만 원짜리가 어떤 것이고, 190만 원짜리가 어떤것인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뭐 7억, 5억 관리비만 1억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 말씀을 알아 들어야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더라고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공원사업소는 그대로 다른과에 비해서는 할라고 노력하시드만요. 그런 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지않아야되겠다는 얘기하고 우리 가로수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가로등 보안등 내내 해주라는데만 있고, 돈은 없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은요. 다른 것은 다 그럴 줄 알고 내 버려두고 고장 신고 즉시 보수 조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니예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진짜 시설을 다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 배정된 등수만큼 예산도 전기로도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보수를 빨리 해줘야되요. 이것 거짓말이예요. 진짜 좀 신고를 하면은 바쁜 일이 있드라도 보수를 빨리해 주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 전기세가 없으니까 시설을 많이 못해주잔아요. 많이해주면은 좋지 많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등을 못한 것 아니요. 그런데 저녁에만 써지면 좋은데 낮에 해하고 같이 써진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신고를 해요. 그것이 자동 있고, 반자동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 수동으로한 것 같으면은 지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자가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요. 자동으로 해 버린다든지 그런데에 대해서 전기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관리도 신고하면 빨리 수리 진짜 업무보고서 대로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낮에도 해하고 같이 떠있는 전기는 관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조금 다니고 나는 시 의원이라 많이 다녀요 내 말이 더 맞아요. 내말이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로공원사업소는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업무분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저기 거의 일상생활에서 여가생활 거의 즐기는 것 까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국도변이나 또, 간선도로 지나다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말로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지러져있거든요. 불법 안내표지판이랄지 옥외광고물 이런 것을 철저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해 버립시다. 그런 것은 그 대책도 좀 강구해주시고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은 그런데는 다른 어떤 교통안내 표지판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보면은 교통안표지판 외에 다른 광고물들이 많이 있드라고요. 그런 것도 정비를 해주세요.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서서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 주로 지금 많이 손을 대고 서서히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문
이을문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만, 영산강 우회도로 저희들이 잘 가꾸어 나가고 참! 외부인들이 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쉼터를 마련해 놓았는데 차량들이 거기에 대기할 수 있는 간이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영산강 하천부지에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차량이 좀 간이 주차할 수 있는 간이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있더라 그래서 한번 언제 현지 답사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찾는 또, 차량의 쉼터로서 차량운행을 하다가 잠깐 잠간 쉬었다 가는데 차량을 도로 옆에다가 주차해놓고 위험성이 너무나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현지에 가셔서 보시면은 간이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스패이스가 나오겠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