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발전기획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이영기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이영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시책개발팀장 이상목 팀장입니다. 혁신분권팀 윤여정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혁신도시 TF팀 김관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영기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단장님께서는 실과소장 tqj-r 에 많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발전기획단장 자리에 앉으셔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인규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8쪽에 보면 혁신도시 건설을 하시는데 불법행위가 3건 있으시다고 그랬거든요 그 3세건 두건의 고발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 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고발을 다 세건을 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내에 380만평 내에다가 지금저희들이 개발 제한행위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는 건축도 못하고 나무식재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또 거기에다가 집을 세 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집 짓는 사람한테는 개발건축과에서 계고장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는 거기에다가 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를 하고 보상금을 받기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국세청다가 통보도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나무식재등 39건이라고 했는데 나무식재만 39건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나무식재만 과수원 배나무 또 다른 것 심어진 것이 있는데 나무식재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가급적 동네하고 마을사람들하고 마을 청년회 이장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으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산책입니다.
강인규위원
거기에 불법 묘지를 이설했단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불법묘지는 아직
강인규위원
가묘 말입니다. 가묘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가묘는 아직 적발을 못했는데요
강인규위원
그런 사항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보시고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인다 그 말씀입니다. 나무도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심잖아요 보통 식재면적을 그런데 나무 주수를 굉장하게 밀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몰지구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그 주수에 한대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전부 그런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쪽에보면 행정혁신 마일리지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나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또 농산물 2만원 짜리입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니죠 저희들이 해외연수도 보냈습니다만 여기도 그것 포함해서 공무원 신분상 이익을 볼 수 있는것과감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따라오겠다 싶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그 공무원들이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인센티브에 사실 보면 인색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려고 하고 누가 연구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어떤 틀을 벗어나서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세지출신 김철수위원입니다. 7쪽 혁신도시 건설에 관해서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나 도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시는데 상당히 많많은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봉황에서 혁신도시 유치 설명회 석상회 가서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나주시에서 엄청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최인기 의원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는가 그게 참 궁금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혁신도시 취급하면서 지금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방문을 하고 자료를 보좌관 드리고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주시에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인기 의원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미약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인기 의원께도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최인기 의원 힘을 빌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쪽에 신활력사업추진 우리 이영기 단장님께서는 이사업을 해보고자 무척 노력을 하신 것이 눈앞에 훤하게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조금 행자부 최종 승인이 2006년도 6월26일날 왔으면 사실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확실히 알고 무엇인가 세심이 안 상태에서 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께께 꼭 보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7쪽에 보면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박광태 광주시장께서 혁신도시 중심축을 북쪽으로 옮기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상당히 크게 다루었던 부분이고 우리나주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도 박광태 시장을 뵙고 최인기 의원께서 하여튼 양쪽 두 분들을 봬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실제 거기가 보면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혁신도시인데 우리나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은 아까 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랬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두 분 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잘 영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실무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따로따로 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실무 회의하면서 많이 제가 파악해 내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었고 북쪽으로 하자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380만평내에 지금 전남지사 광주시장 그다음에 합의도장을 찍고 건교부에서 관계부처 9개 부처협의를 해서 확정자료가 380만평인데 광주시에서 필요 없다 우리는 별도로하겠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하는데 위치가 신문에 다보셨으니까 우리산포 활주로 주변입니다. 거기가 수해지역이죠 평소에 수해지역이고 그러면 표차가 15미터 납니다 우리 혁신도시 표차가 그것을 매입하는데 5미터 7미터해도 3천억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공군 활주로 옮길수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다보니까 저희일은 우리시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380만평 내에 주장을 하고 광주시는 하다가 나중에 광주시장이 전남지사님 뵙고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사무실 한곳에 있으면 좋겠다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하는 부분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파트부터 미리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나주는 한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주시에서도 전라남도에 보고도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광주시를 달래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조금 그 사람들 비위를 건들지말고 하여튼 다스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우리나주에서 하고자하는 위치에 파일을 박을때까지는 광주광역시를 너무광역시를 너무건드리지말고 여하간에 그 사람들 의견을 쫓아가면서 또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조율해서 우리 나주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앞으로 광주시 추진단하고 전남도 추진단하고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 17개 업체가 오게 되면 연관기업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예 많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연관기업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었을때 그 위치는 어디에 선정합니까? 혁신도시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지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연관기업은 한전이나 오면 혁신도시내에 또 산업단지 또 만듭니다 그래서 굴뚝 없는 사업들은 도시안에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해서 연관기업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 첨단 그런 정보통신 문화이런사업들 혁신도시 안에다가 기업유치를 하고 나머지 기업유치는 우리 현재 임대산단 착공하고 있고 나중에 자기들이 전부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산업단지 우리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광주광역시에서 신 산단지 그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아마 그 부분에 박광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관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런 단지도 무엇인가 나주에 유리한쪽으로 유치가 될 수있도록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업체들을 저쪽 밑에 임대산단에 옮기는 것 보다는 하여튼 광주와 가까운데 광주는 아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나주시 입장에서는 또 주민발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광주시와 입장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가깝게 해보고자하는 그런 입장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찌되었건 전남지사님하고 광주시하고 조율을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신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혁신도시효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반대로입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신산업단지가 면적이 광주시땅에 광주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명칭을 걸었습니다. 혁신도시업무를 이용해 ... 그런 부분해서 혁신도시와 관계된다면 우리하고 전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자리 만들자하는 것이 저희 주장이지 크게 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혁신도시 문제로해서 무엇인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우리나주시의 소기의 목적으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자치발전기획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 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자치발전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백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정흥환입니다. 시정팀장 정효면입니다. 인사팀장 최진광 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안영채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신영희입니다. 공무원단체팀장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순서에 따라 일반업무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는 실과 소장석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존경하는 정찬걸 위원님!
정찬걸위원
보고내용에 보면 7페이지에 성과중심으로 인사운영을 해서 조직에 경쟁력 강화를 갖추겠다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의원인 제가 당선되었을때 부터 현재까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고 현행의 잘못된 제도도 제가 지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고 내용하고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속에서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맞질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정말로 인사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줄기차게 강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저는 각 부서에 말하자면 부서장들 과장들이 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부서간에 의견충돌이 많이 있어주어야 되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인사때가 되면 과장들은 자기 개인의 일신상 사유 때문에 우선 자기 신상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직원들 챙기질 못합니다 일을 엄청나게 부려먹고 챙긴 사례를 못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8년간에 의원 생활하면서 어느 작기 직원 때문에 시장앞에 가서 당당하게 국장앞에 가서 당당하게 가서 인사기록 카드 던지고 논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례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안되면 이런 내용가지고는 절대 인사가 전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은 되지 않는다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더 여쭈어 볼께요 이번 인사제도안이 공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고를 했는데 보면 공로연수는 전남도는 6개월로 단축했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금년까지는 1년으로 하고 내년
정찬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1년으로 했잖아요 대기나 공로연수 단축된 것은 IMF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김대중정부 출범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지속적으로 대기 제도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그래도 공로연수는 1년씩 보내면 이렇게 고급인력을 우리가 말하자면 1년동안 무보수를 주냐 이말입니다. 1년동안에 물론 그분들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년은 너무 말하자면 기간이 길다 사회적응훈련은 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앙에 고급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감각은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설령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7페이지보면 7월달부터 성과 및 시민중심의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행 공무원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민들 성과중으로는 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실과소를 말하자면 통폐합을 한다든가 팀을 말하자면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그 경륜 있는 그 간부들을 이팀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저는 주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제가 줄기차게 강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30여년 이상을 말하자면 직업공무원 관료로서 충분하게 이런 행정조직개편에 노하우가 있는데 왜 이런분들을 1년동안 집에서 쉬게 하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분들이 이팀에 들어가서 정말 소신있게 이번에 눈치안볼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조직을 말하자면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 봉사할수있겠금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몽세트장에 가서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데요 해야할 일들은 많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좋다 1년 놔두고 1년씩 놔두고 공로연수 보내면 자 보십시오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로연수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슨 남들이 생각할때는 선거기간에 정치공무원으로서 어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속칭하는 내가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시민들이나 조직사회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과장님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라도 선배 공무원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시대가 바로 닥쳐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마지막 시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찬걸위원
예 하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인사운영이 가장 첨예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달라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행정내부에서는 그런 내용 이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근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 직원들 근평하는 대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평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존중됩니다 인사에서 그런데 수 5명이 있으면 두명만 수주고 두명은 우 주고 나머지 한명은 양을 받아야 되는데 수하고 양받은 사람은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제일 괴로워요 과장들도 그런 힘이 있다 말씀드리고 공로연수 가신분들을 조금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지침을 보면 1년이냐 6개월이냐 하는 문제인데 나주시가 1년을 해왔기 때문에 했고 또 도도 내년 2007년 1월부터는 6개월로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시도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년동안 하는 너무길다고 하는 부분에는 관심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문제 이번에 조직개편에 참여하는 문제는 두분한테 건의를 해서 같이 좋은 그야말로 많은 연륜이나 쌓인 축척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만 이번에 인사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들을때 이번에 인사에 실과장들이 정말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 승진시키려고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하고 논쟁을 많이 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번인사는 또 실패입니다.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질 못해요 어떤 인사가 되더라도 일을 부려먹었으면 승진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근평관계 말씀드렸지만 일 성과 중심의 근평을 했을때 말입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수를 하면 그 수맞은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를 맞지요 양맞은 사람도 그동안에 업무가 바뀌어져가지고 자기가 성과문을 내놓았을때 수를 줄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것이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만큼은 또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소외받지 않는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말하자면 승진인사라든가 대통 인사시에 우리과장님이 그래도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게 오늘내일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번 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러나 이번 정말 새롭게 출범하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이번 승복해야되겠다 내가 이번에 승진 안된 이유 그래 저분들이 되어야 될 사람이 당연히 되었다 이런 인사가 정말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조직개편 내놓고 일 성과 인사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먼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번에 승진될사람이 되었다 내가 저분보다 일 열심히 안했어 저분은 열심히 일을 했어 이런 승복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인사가 되었을 때만이 저는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정말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외풍에 의해서 또 가까운 말하자면 부탁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민선4기 희망은 없습니다. 절대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인사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인사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내가 여성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불이익을 안받았다 이런 공정한 인사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는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획일화되고 기본적인 복지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향상 및 직원업무연찬과 관련된 교육이나 그에 따른 벤치마킹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신 무장과 더불어 일상에서 탈출을 제공하기위한 이름있는 전문교육 위탁을 통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바람직만 일이나 시정과 조직의 발전에 계획했을때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르는 등 엄정한 보상원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께 보상원칙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이나 복지지원등 인센티브가 주어졌을때 업무에 대한 애착과 의욕이 솟구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은 했다든지 나주쌀을 판매하는데 우수 실적을 거양했을 경우 해외 연수나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다만 이 부분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업무 우수 수행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말씀드릴까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쌀을 많이 판사람은 이번에도 작년부터서 일본여행도 시켜주고 실적에 따라서 또 연말이면 우수공무원들을 뽑아서 멀리는 예산 때문에 못갑니다만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고 또 전문교육위탁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탁도 우리가 올해 매년 해 오기는 해 옵니다 또 공무원들의 시간 위탁 강사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서 많이 못합니다만 지난번에 다산 연구소 정약용 거기에 박석무 원장을 모셔다가 우리가 두시간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참 호응도 좋았고 저 스스로도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그런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욱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9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요 지금 전반기에 보면 12개 가정에 도배공사를 했다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평소에 주위에서 조금 도배를 자기집을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가정에 하고 싶다해도 그것을 읍면동에다 추천을 해야되는가 그러면 추천을 어디에다 해야되는가 또 이런 현재 전반기했던 사업인데 후반기에는 도배 봉사 그게 또 사업이 있으신가 그것하고 지금 자원봉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도 아름답고 그 생각하는 것 아름답고 그런데 몸으로 직접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자원봉사대학도 현재 6기를 운영을 했고 자원봉사 워크샆도 있고 이런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이고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빵 교육이것 실습도 하신다고 그랬고 이것도 언제 어디에서 몇 명정도 하시는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봉사 사기앙양 또 우수자원봉사 및 단체적 표창도 해주는데 표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이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남달리 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일은 참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상해보험을 가입할 자원 봉사는 어떤 분이시고 또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하고요 또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개정 및 운영위원도 구성하신다는데 자원봉사자 활동 하신분 안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시는가 그점도 궁금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교육비가 예산이나 그게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 그점도 제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 문제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는가 그래야 저도 여성의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나주여성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저도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자원봉사업무를 총무과장이 담당을 합니다만 우리 팀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이 못 챙겼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배봉사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도배를 어디어디 해주었으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실태조라를 마쳐가지고 일년계획을 팀에서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요가 열 집이었는데 열집을 따했는지 아이면 못해준집이 몇 호나 되는지 수요에 비해서 해주시라는 곳은 다 해주었다 그말이죠?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박영자위원
후반기 후반기에는 또 계획이 있으신가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수해조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빵교육은 수료식을 작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금천에서 원예고등학교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15분 정도 수료를 했는데 그분들이 진짜 교육받아가지고 잘합니다 그런데 원료비가 들어가기는 갑니다만 해서 이번에 제빵 실까지 하나 이창동 사무소 옆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 전원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봉사활동 도배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면 우리 공공부분에 지원하시다가 몸을 다쳤는데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어야할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험을 다 넣고 있다는 말씀을 1590명이 다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지금 6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 겠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지원조례 및 위원회 구성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교육비등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그랬는데 지금 자원봉사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하루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교통비부담을 실비 7천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교통비 2천원하고 7천원가지면 하루 활동하고 나면 자기돈을 보태야합니다 그돈만 가지고는 안될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차츰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우수 봉사단체 표창은 매년 연말에 단체별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표창은 드릴 수는 없지만 선별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나주여성이 1590명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저도 자원봉사에 가입해가지고 활동도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교통비가 2천원이고 식대가 5천원이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 제일로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구나 제가 알고 있기는 7천원을 다 안쓰고 거기에서 더 밥을 2천원 3천원짜리를 먹억 그돈을 모아서 그돈을 가지고 제가 또 봉사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추가가 되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참작을 해서 저희 의원님한테 제가 협조를 구할께요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직접하시고 또 여성 의원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앞으로 자원봉사도 운영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먼저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는 사무분장표를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예 총무과면 총무과 업무가
강인규위원
전체적으로 붙여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인 지원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6년도에 지원사업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10억16백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결정은 지금 4억27백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4억27백이 조금 더됩니다 지금 지원한 것이 그렇고 심의
강인규위원
심의결정이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우리가 확정핵이 4억27백만원입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4억27백이라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한다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자치단체 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에 우리 나주시같은 경우는 얼마
강인규위원
나주시는 전체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6억23백
강인규위원
6억2천정도 되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됩니다
강인규위원
그중에 4억27백만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4억2천을 했고 거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8천만원정도를 체육지원 체육단체지원금으로 그리 예산을 떼어냈습니다. 6억23백중에서 순수 체육단체를 뺀 나머지 그 단체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82개단체
강인규위원
정산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정산은 보조금을 단체별로 3백만원을 주든 5백만원을 주든 사용정산서를 정확히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받습니다.
강인규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져 있습니까?
안받으신곳 혹시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다음감사시때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안했을 경우 서너개 단체가 안했을 경우 다음연도에는 안해주어버립니다
강인규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 단체에다 지원해버립니까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을 실행을 안고도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더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만 한두단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때 이부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십니까?
강인규위원
13쪽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이사업이 지금 시작은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자체가 60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30억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0억은 우리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것이 국비가 15억내려와 있고 우리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을 2004년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까지 부지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설계용역하고 사업 일정별로 꾸준히 추진해서 타당성 최종 용역까지 받았고 주민설명회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지지금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여러군데를 물색을 하고 지금 스포츠센터하는 곳 역광장 부지에다 할까도 생각을 하고 여러군데를 하다가 결론은 영산포역 역사부지 거기에다 한 것이 좋겠다 거기에다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현재 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안됩니다 철도청부지인데 60억들여서 잠깐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전체 지금 나주역에서부터 우리 이길선 전의장님 집 앞까지 구진포까지 거기까지 철도부지를 다 사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20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것 그것까지 일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할해서 이것을 사자 그랬는데 철도청 입장은 일괄매각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입지는 선정이 되었지만 땅이 소유권 이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번에 철도부지를 사주시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든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국민체육센터도 체육센터이지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내지고 또 공원부지를 돈이 없는데
강인규위원
이관계만 말씀하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하여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국민체육시설 사업비가 60억인데 토지를 매입할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토지매입까지 들어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는 시비를 더 부담해야할 토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강인규위원
60억중에 또 부담이 되는 또 시비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60억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만약에 지금현재 공유재산매입이 안되어서 철도부지를 매입을 못한다면 계획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장소를 이전하거나 변경해서 하거나
강인규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토지매입을 별도 다른 지역에다 한다면 돈이 또 추가되겠네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추가되면 어차피 60억 30억 들여서 국민체육센터를 하기위해서는 추가부담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인규위원
사전계획이 소홀히 된 것 같은 인상을 받네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당초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장소를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자치단체 입장이 30억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강인규위원
30억 시비부담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또 부담을 하신다면 되겠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면 국민 체육센터를 시비만 가지고 짓어야 할 경우는 6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0억 국비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강인규위원
30억 하기도 힘든판에 별도 토지매입을 하려면 또 부담이 될 것인데 그 대책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역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60억짜리하고 땅사서 60억짜리 국민체육센터를 자치단체가 통째로 부담해서 짓을려면 육십 몇 억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이라도 국비를 따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장소를 먼저 선정해놓고 다 할일 갖추어놓고 30억 따다가 차근차근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국비예산 확보를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절차가 땅도 정해놓지 않고 사업을 먼저 따왔고 또 사업 따다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또 지역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 같네요 14쪽입니다. 나주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공산에 건립이 되어있지요?
33억을 들여서 짓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강인규위원
준공식은 끝났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식은 안끝났고요 해놓고 보니까 그안에 집기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육운동기구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확보를 못했고 앞으로 그것을 완료를 하려면 2억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산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매사에 보면 이런식이거든요 지난번에 이 당초예산 30억이었지요
당초예산이 30억으로 한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3억 추가 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하면서 그런데 또 2억5천을 또한다고 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상의 문제는 또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런데
강인규위원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안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측을 했어야 맞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2억5천도 예측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고 했지만 안되어서 이렇게 같이 보이고 보이기만 그럴 따름입니다.
강인규위원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하실적에 얼마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될지 어떨지 그런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큰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졌어야지 앞으로 짓어놓고 참 속담에 산지기 거문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저희들이 봐도 많이 나올 것인데 그때그때 궁여책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내놓으면 계속해서 이것을 투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관리하는 총무과장이 무슨 죄겠습니까만 총무 과장님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또 건물 저렇게 멋들어지게 짓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사항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문제는 없고요 지금 짓어서 준공해가지고 준공식을 안한 이유는 아까 집기문제가 있어서 준공식을 못하고 있고요 찜질방도 되어있고 또 목욕탕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집기가 안되어서 단지 준공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강인규위원
집기만 들어오면 준공식은 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죠 2억5천만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준공식할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운영계획은 지금현재 다른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열몇군데 있습니다. 다 벤처마킹을 해서 갖다 놓았는데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규칙이나 조례
강인규위원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자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해봐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면이 맡아서 우리대개 예산지원은 시가 해야지요 면이 맡아서 해봐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집기를 하는 과정속에서 금명간 1개월내지 2개월내에 결정될 문제지만 지금현재 방향은 시가 직접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계획이십니까? 협약서는 이런것들은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문제는 다른 것은 직접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직원 우선 공익요원을 하나 보내서 청소도하고 있고 출입자 관리도 하고 있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단지 매일 비용이 들어가는 찜질방하고 목욕탕 그것만 문제입니다. 그것만 문제이어서 그것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선정을 해봐라 또 아니면 면에서 위탁자관리를 옛날에 공산면에서 목욕탕 관리한바가 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라 또 다른곳 벤처마킹을 해봐도 다 그런식이에요 그런식인데 현재 공산여론은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측에서는 자치회에서 했으면 쓰겠다 어떤 사람은 면에서 관리했으면 쓰겠다 어떤사람은 시에서 다 관리해주었으면 쓰겠다 어떤 사람은 위탁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종합해서 집기만 들어가면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운영은 일단 추워지기전에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인규위원
지금 짓어놓고 주민설명회 한번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주민 설명회 한번 하신적이 있으시냐고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짓어놓고
강인규위원
운영에 관하여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관해서 전체 설명회는 안하고 현지에 있는 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분들 요구는 무엇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다양하다니까요 다양해요
강인규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뜻이 일치가 안되고 다양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지금현재 하도 답답해서 언론인 의견도 틀리고 그러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정안되면 직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바뀌어가지고 같이 시에서 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지금현재 위탁관리자를 시에서 선정해서 바로 직접 운영을 하는 시가 관여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읍면 공산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공산면에다 자기들이 위임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견 통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별도 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공산면에서도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 위원 거수) 잠깐만요 김양길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휠씬 넘었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하는 것으로 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오후에 역시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
김양길위원
과장님 일찍 오전에 마쳤으면 번거롭지 않았을 것 것인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8쪽에 가서 말입니다 모든 체육대회유치 추진을 하실란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보면 대외적인 어떤 유치도 추진할란다고 봅니다만 우리시 단체내에 동호인들 이를테면 배구라든가 지금 축구는 활성화가 되어서 조기축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런 직종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방안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아까 체육진흥에서 8천만원 그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8천만원을 투자하는 그 방법에서 아까 강인규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항목에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조금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민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제가 사회에서 조금듣고자하는 그런 방안에 가장 민선3기에 들어서 우리 3기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자체 체육진흥을 해달라 그 말씀하고 체육단체지원을 해달라 그것이 두 가지가 똑같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우리 나주시에내부 체육진흥을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천만원을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볼링, 축구, 배구, 자체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그것이 작년까지는 일반 사회단체로 가고 사회단체와 같이 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도 지원이 되고 또 체육대회한다고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중복이나 번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에 지원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쪽 뽑아보니까 8천만원 나오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체육단체 지원으로 8천만원 빼가지고 심의는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8천만원 범위내에서 체육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심의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원방법이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항상 개방을 하고 또 공산면 농어민 체육센터를 짓었지만 준공은 안했지만 배드민턴이나 실내운동 할 수 있는 것은 족구같은 것 그런 것은 다 개방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LG에 있는 체육관까지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서 적극 진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 하는 문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12쪽에가면 말입니다. 인라인 롤러스케이장 설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필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반발하고 반대되는 어떤 측면에 얘기도 잠깐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추진 실적의 과정을 조금 소상히 구체적으로 해줄 수 없을까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어디에서 반발하신다고요
김양길위원
단체나. .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시작한 것은 2005년 7월25일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아주 각광을 받는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어디 순천에 하나가 있고 전남에 처음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수에서 가져가려고 엄청난 서로 예산 투쟁을 했어요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서 그때당시 우리 야구장까지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야구장 너무 벅차서 못하겠어서 반납을 해버렸고 이것을 경쟁을 해서 그때당시 도단위 체육회 이사님들 지사님까지 동원했습니다. 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지금 국비를 16억을 받거든요 시비 10억 국비 지원받기위해서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소문제도 스포츠센터화 한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에다가 같이 짓을 계획이거든 요 그리고 이것을 2008년도 전국체전때 주요 경기장으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장소 부지까지도 확보가 위치가 지정이 된 셈입니다만 도시계획 그것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할 따름이지 지금현재 국비도 지금 1억28백이 와서 있거든요 또 시비를 지금 1억5천정도 국비가 3억2천이 와있거든요 시비는 아직 하나도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우리가 착공만 하면 바로 국비가 들어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지선정 과정과 어떤 주변 상권에 대한 어떤분들의 반발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 더 알아볼랍니다 과정과 설계에서 새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해가지고 동료위원이신 강인규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민선 1기때 사회단체가 몇 개였고 민선 2기때는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사회단체를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민선3기들어서 사실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조사해서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연 6억 정도를 지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나주시가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억이라는 거금을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나주시에서 현재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런 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실랍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6억은 큰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큰돈이죠 큰돈이지만 사회단체 참여정부아닙니까 사회단체 육성하는 것도 일반 사업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나주전체 사회운영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주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억이 크다면 큰돈이다면 그정도는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근거는 타시군의 사례를 보아도 우리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사회단체 지원이 여기 나주시 뿐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이 요구가 산을 이루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산 편성 지침 매뉴얼을 작성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은 인구가 얼마이고 예산 규모가 얼마일때는 몇 분의 몇을 해라 해서 한도액을 정해주었습니다. 더 많이 줄까 싶으니까 그래서 오버한곳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3기들어서 많해져버렸다 그런 내용은 조사회보아야 알겠지만 사회단체 활성화 되는 것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활성화 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활성화 되면서 우리나주시민사회에 어떤 보탬이 되는 효과가 극대화 되는 그런 보탬이 되어야지 일부 사회단체에 몇 사람에게 지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주사회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백몇개 아닙니까 그중에 82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각계 사회 각계각층 부녀회 노인회 체육회 말할 것 없이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정액단체 11개 단체 2억49백만원 2억5천이 들어갑니다만 옛날에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부터 동결해가지고 고정 법적지원단체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새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신생하는 단체 꼭 바람직한 단체는 심사위원들하고 심의를 합니다만 시에서도 심각하게 심의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82개단체에 지금 4억2천이 지금 이미 지급이 된 것이지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아니요 주기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놓고 시기적으로 신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주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2억정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억정도 지출했어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꾸준히 사업 시기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물론 우리나주사회 발전이 꼭 필요하다면 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 단체의 어떤 보조금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곳을 보면 왜 5백만원 지원하고 왜 우리는 2백만원 지원해주냐 실제 차등 지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나주시에 필요한 사회단체를 육성시켜서 정말 우리나주사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인 지원이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실상 6억2천정도 된다고 했지요 지금 이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나주시에 그렇죠?
그런 것으로 봐서 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있어도 현실적으로 왜 그러느냐 요구가 11억되었거든요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맞추어 꾸려나가고 있고 정액단체를 이런 것을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인데 그리 4억5천중에서 2억 나가버리고 또 8천만원 체육 떼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약 80개 백여개되는 단체에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담당 과장님으로 소신껏 답변해주신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것은 표를 의식하고 지금 돈을 주다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어야 될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정말 성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줄일 용의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하여간 지금 기왕에 결정된 것은 된 것이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서 다음 차기부터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가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안봐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50만원 나간적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최하 그런데 지금은 올렸습니다. 백만원에서 5백만까지 했다가 7백만원 정액단체를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강인규위원
그것이 지원을 해서 봉사단체로라든지 사회단체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 백만원주는 나쁜 표현을 써간다면 계모임에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거든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을 다음달에
강인규위원
어떤 단체보면 가공숫자 거의 사회단체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방에 단체로 되어있다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원달은 대동소이 거의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것 못 느껴보셨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자유총연맹이니 새마을 부녀회장이니 다 따져보면 중복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거의다 기에요 그것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고 느끼실 것이에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런데 각자 단체별로 사람은 중복될 수 있지만 사업의 목표는 또 개별적으로 뚜렷하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강인규위원
그 말씀도 좋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원단체 명의 통장있지요 그렇죠?
그 통장으로 지원하지요 그 통장이 아닌 소이 말하면 다른 통장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볼랍니다 모르게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조사하면 나오겠어요 지금 현실인데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통장사본 붙여서 집행사항 보면 알겠지요
강인규위원
총무과에다가 지원을 한다면 총무과 명의로해서 돈이 나가고 그것은 집행을 하려니까 다 뺄것이 아니요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빼가지고 다른곳에 별도 구좌를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강인규위원
비자금 계좌를 만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뻔히 알고도 주는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강인규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면 피차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되도록 이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인구도 줄어지고 단체는 물론 늘어나지요 지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그렇지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지원이 꼭되어야 단체가 운영이 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단체를 색출해서 발본 색원해가지고 지원을 줄이던지 아니면 그 단체를 지원을 하시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희백
김희백총무과장
결론적으로 하여간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또 지원을 했으면 결산보고를 받을 때 엄격히 결산을 마쳐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 31지방 선거에서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자치행정의 중심인 제5대 나주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김세곤 위원장님과 여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명수 세정팀장입니다. 배은철 부과팀장입니다. 윤정근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재현 징수팀장입니다. 백만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안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조성의 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는 실과소장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체납되어있는 지방세는 14억86백입니까? 그보다 더 많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금년도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14억이고 전체는 약40억이 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40억중에 금년에 발생한 것이 14억86백이라 그 말씀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발생한 것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쭉이렇게 37억 총 40억입니다.
강인규위원
40억중에 금년에 발생한 것이 14억86백이다 그 말씀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발생한 것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 쭉이렇게 37억 총 40억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결손처분을 6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4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징수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34억이고 불능은 지금 저희들이 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가능한 3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재산압류를 30억을 했고 또 이제 관외사업 제한이라 할지 이렇게 제재를 한 것이 3억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시가 문제지 징수가능한 것으로 보고
강인규위원
그러면 자동차 영치를 했다든지 압류했다든지 공매했다든지 그런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할지 예금이라할지 이런 것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능은 저희들이 6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쭉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무재산경우가 5억7천 사람자체가 행불이 된 것이 3천만원정도 그래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앙시스템이라할지 이런 시스템 들어가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인규위원
압류만 해가지고 이것이 징수가 되겠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위해서 피해있거나 자리를 떠있거나 사실상 살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안내는 경우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어차피 세금을 내기 전에는 저희들이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8억45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의에 의한 그런 납부보다는 이런 재산을 제한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압류를 해제하기위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해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이것을 강매 이것을 강제로 경매까지 넘어갈 것이냐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체납된 것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가장 저희들이 5년까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재산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강인규위원
이것인센티브 주고있지요? 만약 고액 체납자가 징수이행을 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현재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금징수를 한분이라 할지 고액 체납정리를 한 그런 유공을 세우신 분들한테는 어느 일정액의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노고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막연하게 직원 몇 분으로 이것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조금 파격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조금 주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사람들이야 하지 않겠지요 백만원을 징수해온다면 그냥 파격적으로 10%정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금액이 커지면 %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한번 조례로 만든지 만들어서 지금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해야지 이런 상태로 간다고 보면 누가 세금 낼사람 나중에 가면 없겠지요? 금년에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재산세 15억정도
강인규위원
금년 부과할것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상반기 부과할 것이
강인규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재산세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 재원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아무튼 기대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조금 파격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몇 %까지는 이야이를 할 수는 없으나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습디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원은 사실상 많이 지금 체납되어있는데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내고 버젓이 차 굴리고 다니고 차도 티브이에도 많이 나오던가요 좋은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안냅니다. 그것을 강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세금을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방지장치는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수채권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조금 나중에라도 자주적인 체납했던 사람이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었을 때는 다시 받는 방법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저희들 그것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결손처분 후에 예금에서 어떤 그런 예금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자기이름으로 취득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결손 취소를 하고 부과합니다
강인규위원
세외수입으로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의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금외에
강인규위원
세금외인데 그것은 이미 결손처리를 해버리를 또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계가 되는 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는 얼마나 체납이 되어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1억8천정도 됩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을 조사해보면 자동차들이 일선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들이 그런경우는 어떻습니까? 번호판도 다 붙어있고 예를 들자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붙어있는데 폐차처리를 안하니까 그렇겠죠? 방치된 차량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수시로 정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 징수하는데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인데 젊은 학생 신분이라할지 또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이야기하면 세금이 2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도 안되는 차량을 굴리는 그런 젊은 이들 세금 담세능력에 없는데 차는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자꾸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늦게 아니면 일정지역을 택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거든요 없으면 자동차 한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인규위원
물론 그러실 것인데 일선에 나가보면 그런 자동차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돌아다녀보면 4개 지역에도 그런 자동차가 있더란 말입니다. 마을에 버젓이 있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쩜 결손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데 차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되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것정리를 말소를 시킨다든지 그런조치를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생각지 않는
강인규위원
직권말소라도 시키고 폐차 처리하는 방법도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거의서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업무를 보고 있는
강인규위원
우선 여기는 체납금액이 커 지잖아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그것을 해주어야할 그런일들이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연대해서 해야될 업무입니다.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그것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차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돌아다녀보면 그런데 그것을 놔두게 되면 체납세 계속 커갈것이고 또 미관상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르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번호판영치를 하러갔는데 그런 방치차량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말소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찾아서 일제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줄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재원도 필요 불가결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줄이고 환경도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동네에 보면 거의 보면 차는 망가질대로 망가져가지고 있거든요 번호판의 멀쩡하게 붙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은 세무행정구현 해가지고 밑에서 4번째줄에 항상 이것의 행정사무감사때 단골로 지적받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과오납 방지에 대한 과세로 완벽한 정비 상당히 케치프레이드도 좋은데 어떤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뒤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과오납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내가 우리담당직원들 일일이 오라고 해서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했느냐 원인도 규명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주민등록 기재 착오가 나온다든지 워낙 많은 필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납세자들이 두 번 이렇게 납부를 하신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우리가 과오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동차세도 그렇고 여기 주민세 부과전에도 저희들이 거의 한달 이상씩을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조하고 그분이 살고계신 주소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아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도 무슨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이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 비추어지면 세무공무원이나 세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해마다 보면 2억 3억정도 과오납 발생이 되는데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제로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고생하신 것만큼 결과가 안나오고 자꾸 과오납 발생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나주신용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납세자가 두 번 낸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니까 그양반들이 순수하니까 내는 것이에요 실제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발행되었으면 한번만 내고 마는데 두 번 발행이 되니까 가서 내고 그래가지고 실제 과오납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2007년도에는 정말 과오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로화 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평과세를 위한 완벽한 과표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보다도 월초에 지금 나주시도 보면 토지 공시지가가 20내지 30% 업이되지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여기 저희들이 과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했습니다. 주택을 시민들 여러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냐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도 많고 궁금해하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공시지가를 갖다가 현재는 주택가격만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부터 조사한 것이 주택에 딸린 대지까지를 주택 과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표조사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저희시같은 경우에 주택에 1351개를 주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안면 금안리 그렇다면 노안면 금안리에 표준지가가 두개 세 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쓰거든요 갖다 쓰는데 거기 평당 5만원이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접근도가 좋은지 않좋은지 오지에 있는 지 그런 것을 해서 가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종합부동산 국세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시 재산세 미치는 영향 그러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 조사한 것 가지고 부과를 해보니까 오히려 5억 6억 정도가 이렇게 재산세가 다운이 되는 그래서 국가로부터 9억 정도를 더 보조를 받는 그런 실정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표조사가 저희들은 그런식해서 접근을 하고 또 약간 현실화 하기 때문에 약간 오르기는 오릅니다만 주택이 지가에 받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가 관계는 다음에 관련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시지가를 올리면 어차피 주택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예 올라갑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할때 우리나주시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하게 올라가 있다 과장님 그러면 중앙에 건의해서 사실은 우리나주시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주에서 이것가지고 세금을 걷으려고 보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좋습니다. 그것은 지가담당 부서에다가 의원님들 그런 생각 그런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공평한 과세가 과연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생각지도 않는데 대해서 토지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내다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세무과장
지금 의원님들께 제가 참고로 이말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세 부과해서 안내도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계속 언론 보도에 이렇게 민감하셔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굉장히많이낸 것이 아니냐 보유세를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실은 저희들이 보면 일반 우리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는 이런 재산세같은 경우는 과표를 만약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55% 만 과표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55백만원 되겠습니까? 그것에서 0.15% 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본바로는 1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8만원정도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지역에 1억이상 대지포함해서 가지고 계신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문제는 국세에서 지금 이렇게 합산한 금액을 내리다 보니까 전국합산 6억 인제 토지 3억이상 그러면 거기는 중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에 시민들 쭉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여기에 걸릴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우리시민들한테 미치는 세금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손병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회계팀장 민숙기입니다. 계약팀장 박형석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진오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조영렬입니다. 청사관리팀장은 강성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고를 마친 실과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않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 입니다. 4쪽 복식회계운영 추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강인규위원님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우선은 전공직자가 회계제도에 대해서 아직 시험단계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문제점은 안나오던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말씀드린것과 같이 시험단계기 때문에 제도나 자산분류 유동자산이나 부채 채권에 대해서 정립이 되면 시스템도 보안을 해야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보안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에 지금 교육을 상당히 다녀오시고 있습니다. 더욱 장려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처음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회계운영이나 부기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 서 말씀드리면 부기는 어떤 경우에 3년씩 또는 몇 년식 공부를 한 사람들도 어려운데 갑자기 1년이나 몇 개월 교육해가지고 될 수있겠습니까? 만족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착실한 준비를 조금 해주시라는 부탁을 자꾸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업무담당자 연찬을 시키든 교육을 시키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올수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지금 시 관내에 가서 국유재산이 지금 아까 6712필지라고 그랬습니까? 도유재산이 5148필지고요 이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매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대상이 60필지라고 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지금 60필지에서 관리계획이 된 것이 21필지고 39필지는 지금 준비중이거든요 국공유 재산은 승인을 중앙에서 해야되고 금액에 따라서 도에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 시유재산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나머지는 상부기간의 승인을 얻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강인규위원
지금여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매각준비를 하고 있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일선에 가보면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는 우리하고 와서 협의를 하니까 큰문제가 없는데 국도유지는 사실상 무지에서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선에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 소유자가 이것은 사야 맞지 않겠습니까? 살 수 있도록 까지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지금 국도유지가 11800건정도 되겠구만요 필지수로 60내지 70건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 다 우리 시민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노력할랍니다
강인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6쪽에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권리증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국 일본사람명으로 동양척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회사명으로 되어있다 그 말씀 입니까? 상환답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상환답 있고 기왕에 누락으로 되어있는 자산도 있고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권리증이 없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부해주실 그런 용의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렇지요 우선은 우리가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필지를 색출해가지고 지금 그 명의를 우선 우리 국가의 소유로 확정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만약 말씀하신대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소유를 직접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계획에 넣어서 그분들이 필요로하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다만 금액이 면적이나 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상환답같은 경우는 지금 상환 완납증명만 떼면 등기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절차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만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인규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민의 피해서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7명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든지 상환을 요하는 경우는 상환은 아마 다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상환 완납증명을 발부를 못받아가지고 등기를 못한 경우도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관이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 볼 것도 없지요 막말로 본다면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색출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정식으로
강인규위원
색출해서 우리시민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지금까지 아무 근거없이 그분들이 토지를 사용하진 안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전부터 사고팔고 해가지고 등기는 없이 사고팔고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을 것인데 또 그것을 부담해서 사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환 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그것이라도 발부 받아서 민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는 재판까지 사실상 가서 처리가 되어야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직권으로 해야될 부분들이 아주 극소수 한계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분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제 다시 취득을 하라고 하면 농가가 농촌 어려운데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양반도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강인규위원
연세들이 많고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병행해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선에 보면 저희지역에서 그런일이 두 번이나 벌어 졌는데 보건지소를 짓을려고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비단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사전에 그런 일들을 해오다가 보면 공직자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짓고 다른 실과로 가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인데 그때 순간만 모면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전을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안받아버리고 필지들을 전부다 그렇게 위기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지역에도 두건이나 그런 건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괄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런건이 또있는가 한번 실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 드려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마치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강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제도정비 및 정착 하셨는데 중간부분 하반기 추진 계획 밑에 마을 진입로 상하수도 설치공사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주민 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 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지금 원래 법령없이 우리지침으로 해서 주민 감독제를 사실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금년도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면서 이것이 법제화 되어가지고 감독제를 시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감독을 하실분들은 원래 기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부락에서 이장님을 하셨거나 또 그런 경력이 있고 그 공사현장에 내용을 잘알고 계신분으로 해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명예로도 와서 감독을 해주시라고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제를 운영하신다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입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우리가 공사가 되면 그쪽 읍면에다가 그쪽에서 임명하는데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것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제 이것 말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냐하면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물론 주인들이 실제 공사하는데 가서 눈으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이것을 이렇게 해주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그런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물론 지도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확실하게 감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꼭 이장이나 지도자분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건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각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감독제가 있기 전에 이것 용역에 들어가면 용역 감독 주민참여제가 지금 도시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이 사실상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5쪽 강인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국공유재산 매각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가 공유로 되어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강인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각 면단위로 연결해주면 면단위에서 각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정착해가지고 2006년도 4월10일 조례로 해서 실제 계약 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요원이 주로 어떤 분들로 되어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교수 2분하고 동신대하고 나주대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두분 우리 행정을 보면 지금 함평하고 영암 계약담당자 그리고 경리관이 당현직 위원 의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계약공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심의를 하는 것이에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오로지 그 계약에 관한 정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계약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고 끝나버립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났냐 수의계약을 한 것이 효과적이냐 우리가 설령 공개경쟁으로 요구를 했더라도 그쪽에서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더 났다가 생각하면 그것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원래보면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심의계약 여기 말씀 있는 것 같이 5억 이상하고 용역은 5억이상 물품까지 하고 다만 학술용역이나 또 특이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러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가능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5억이상 용역물품대나 30억에서 공사대금은 우리 조례로 되어있어요 아니면 법으로 되어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우리가 위원회의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계약할때까지는 하고 와서는 다음 뒤에는 책임이 없네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다 책임까지는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소송이 벌어지기 까지는 책임을 그렇게 까지는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약은 그 사람들 심의로해서 계약이 되었어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러면 실제 우리나주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 책임의 누구한테 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계약대상자 그양반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계약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계약대상자 누가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방법을 하고 방법을 주시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해라하면 경쟁 입찰 한것이고 제한입찰이라함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제한 입찰을 해서 거기에 적격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수의계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관계 법령이 주어진다면 그것의 수의계약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경쟁이나 특수한 학술용역 아까 말한 큰금액에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의계약의 거의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항상 보면 우리나주시도그렇고 다른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공사에 대해서 김철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사업이나 큰 사업이 되었건 부실공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실제 온각처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민원제기가 되고 그런데도 그냥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나서 넘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회계과에서도 준공검사 필할때도 우리 회계과에서 분명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꼭 필하고 나서도 뒤에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 해보고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계약하는 데만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책임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한번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업무보고하고 다른 부분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를 추구를 해보시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지요 주차장이 주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우리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차 주차가 주가 되겠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공무원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올해 앞으로 4년동안 내 숙제가 민원실을 이설하는 것이 제숙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참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말로 민원실은요 밑으로 옮겨야 됩니다 66개 36개 또 이야기 할까요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올해는 안되더라도 초안도 잡고 내년정도에는 무엇인가 계획 수립을 해서 민원실을 제발 밑으로 옮겨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느끼시죠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차관계도 지적해주신대로 느끼고 있는데 워낙에 그것이 규모가 크고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본청과 연계관계도 있고 그래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물론 민원 여러부분 에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볼 때는 우리시민의 편의제종에서는 다른곳 복지센터니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해야 우리 나주시민들이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여름에 한번 66계단 올라오셔가지고 민원실에 들어가보시라니까 내가 무엇을 떼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과장님 관심좀 가지고 민원실을 제발 밑쪽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보조자 입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요즘에 우리 의회버스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래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마음이 찝찝하고 우리 강인규위원님은 잘아시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잘모르실것입니다. 상당히 마음 찝찝하지만 상당히 우리 의원들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의원님들의 부담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한부분도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앞으로 잘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천
손병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