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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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시정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농업정책과 시장개척과 친환경작물과 배원예과 축산진흥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관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민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홍정식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팀 정찬웅 팀장입니다. 양정팀에 김용출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에 홍기봉 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판근위원

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에서 사업실적에 6월말 현재 주민소득기금 45억 5,200만원에 대해서 27명이 7억 6,000 했는데 농업진흥기금 18명에 8억 7,000만원되어있는데, 한명에 5,000만원 꼴이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판근위원

어느 날짜에 어떻게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상환해서 어떤 몇%의 금리에 대해서 지금 상환조치 밑에 보면은 말입니다. 장기연체 3회 이상 되어서 부동산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독촉장이 발송 1회 체납자 313명 연대보증이 996명 인데 이 체납의 발송을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물론 상환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래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하고계시는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씩 이렇게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거기에서 연체가 되면은 독촉장을 다시 발송하고

김판근위원

몇 회까지 하게 되어있느냐는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규정이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만 발송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법상에 그런데 계속 연체이자라든가 약정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것은 관리해주고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이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지금 그때 당시의 창업자금이나 금리자금을 했을 때 담보설정이 미 담보 설정이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처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전에 좀 전에 시에서 이 사업을 대행했고 2003년 이후에는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 예를 들어서 ‘94년도 이후라든가 ’94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드리는 것이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의 다 연대보증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농협으로 위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담보라든가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연대보증인들이 재산파산 신고를 냈을경우에라든지 그런 어떤 대책조치는 시에서하고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채무자 위주로 지금 업무를 처리를해 오고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인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파산 신청이 되어버린다면은 더 이상 받아야할 사항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상각처리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상가처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가 있고, 연대보증이 한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지고 있죠!

김판근위원

과장님 그 동안 고생하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민이 사업을 목표로 해서 차업자금을 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부분을 대안의 조치를 앞으로 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 지원 규모는 18억 4,000여 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을 보고하였는데요. 지원 내용을 보면은 농업인 만 5세 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 유아 양육비 지원의 약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주에는 만 5세 이하의 농업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한 것이 약 730여명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여기 보니까 약 600여명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지금 7억 3,300여 만원을 수립하셨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농업인 영 유아가 그러면 몇 명 이라는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을 조사한 것이 약 730명 된다 이 말입니다.

강정숙위원

다니는 얘들이 600명이고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 지원계획이 6억 2,300만원인데 영 유아 양육비 지원에 50% 라면은 약 4억 5,000여 만원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연간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계속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 속에는 영아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0세부터 계획을 우리가 해주니까요.

강정숙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실제로 보면은 작년까지는 지금 영 유아 보육비 보육시설을 다니는 얘들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형편에 의해서 못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전남도에 올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우리 나주시에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방금 저!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자녀학자금이 1,185명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고등학생들에게 해당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보면은 영 유아 양육비라는 말이요. 그 밑에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연령별로 28,000원에서 17만 5,000원까지 지원해주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5세 미만 자년 보육료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17만 5,000원은 좀 이해가 가는데 28,000원씩 주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디냐면은요. 국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학교에 병설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사립은 ?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사립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령이 0세나 뭐 한달에 15만원씩

덕수

김덕수위원

사립하고 국립하고 얼마차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2만 8,000원하고 예를 들면 3세 아기가 유치원에 다닌다면은 28,000원하고 79,000원 약 5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일반 얼마 준다고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79,000원입니다. 3살짜리가

덕수

김덕수위원

3살짜리를 비교해서 국립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국립은 28,000원 사립은 79,000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안지요? 대개 보면은 사립은 다니는 가정은 조금 낫고 대개 그래요. 국립초등학교에 병설보내는데는 좀 어려움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박사님 여기계시니까? 지원금도 이렇게 편차가 많아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근거를 어디다 두고 그렇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사립학교는 좀더

덕수

김덕수위원

그 근거를 어디다대요. 그렇게 주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나한테 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법적 저소득층 지원기준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여성 일손 돕기에 양육지원비가 50%라고 그랬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영 유아 양육비 지원금액에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우리시비가 30% 들어가구만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영 유아 양육비에 아까도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할 때 6억 2,300만원에서 우리 시비가 30%인데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밑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6억 4,400이고 영 유아 양육비가 2억 5,600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는 6억 2,300인데 여기 양육비가 2억 5,600이란 말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비 30%면 시비가 지금 2억 5,600 이라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30%가 더 되네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여성일손돕기가요?

덕수

김덕수위원

영 유아 양육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6억 4,400이고 영 유아 양육비가 2억 5,600이고 여성일손돕기가 1억 8,700인데 여기에 6억 2,300만원에서 730명에 630원에서 시비가 30% 들어가지 않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비 30% 양육비 2억 5,600이면은 30%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는 그 위에 있는 영 유아 양육비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6억 2,300만원에 그 약 30% 1억 8,700만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영 유아 양육비 7억 3,300만원에 대한 2억 5,600만원이다. 그 말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 35%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에 대한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5%예요? 여기 30%로 되어있잔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35%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 위에 위에 것을 내가 잘못 보았네요. 35%면 비슷하네요. 아까 지원 근거좀 주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드릴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우리 매년 사무감사때 말이요. 컨설팅 여러 모두 과에 컨설팅을 시행을하고있는데 이게 정말 잘 하면은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요. 정말 잘 나오는데, 이게 업체당 보면은 650만원 주는데 있고, 4,000만원 주는데 있고, 여기 작은 돈이 아니예요. 지원금이예요. 우리 시비로 큰 돈이라도 이게 효과가 있도록 실적 근거가 있어야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사무감사때 특별히 볼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지 보고하기 위한 근거나 말이요. 형식에 치우친 지원금만 받기위한 근거를 만들어 내서는 안 돼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볼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잘하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흥기금하고 소득금고 기금융자 옛날에 주민소득사업비 연체가 겁나게 나가서 우리가 다 연체료를 깎아주고 정상채권 하라고 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겁나는 연체이자 조례로 깍아 가지고 정상채권으로 다 만들어 주라고 그런데 아직도 300명의 연대보증이 약 1,000여 명이 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세웠다는 얘기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 명씩 세 명씩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체자는 300명인데 보증인은 990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세 사람씩 세웠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신보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안 해주요? 지금 대개 신보로 소액채권 아니요? 지금 전부 3,000만 원 이하죠 전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신용대출이 3,000만 원 이하까지 전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3,000만원이니까 이것 신보대출을 해주면은 될것아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데요. 이제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릴께요. 내가 이게 옛날 서류를 그대로 서환만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서류가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서한하면서 신보로 교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안했던 것입니다. 옛날 차용증서 그대로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체 경감조치 했을 때라도 그때 정상채권으로 온 것은 전부 신보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렇게 못한것이다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팀장님 한번 해보세요. 되도록이면은 신보로 많이 돌려줘야되요. 농협에도 웬만하면은 3,000만원 신용대책 한도액이나 신보로 다 돌려버리잔아요.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줘야되요. 우리 나주쌀 명성정착인데 드림생미하고 왕건이 탐낸 쌀 두개 가지고 우리 장사해 먹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표시해서 간판하고해요. 몇 억씩 드려 가지고 간판하고 서울에다가 몇 억씩 들어다하고 그런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3년도 4년도하고 드림생미 왕건이 12브랜드에 들어갔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6년도에도 들어가게 한다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물론 양쪽 농협하고 그 품질관리라든가

덕수

김덕수위원

농협에서만 다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같이해야죠1

덕수

김덕수위원

해야지 하지 하고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 떨어져 버리면 쌀 못 팔아먹잔아요. 드림생미도 그렇지만은 왕건이 탐낸 쌀 금년에 지금 못받고있잔아요. 농림부로 어디로 몇 번 쫒아 다니잔아요. 그 내용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말을 안드라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아니면은 장사 못해 먹는다고 시에서도 해당 농협에다만 떠밀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서나 예산서만 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줘야된다.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 밑에 샘플 2만개 2만개요? 20만개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2만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00그람짜리 단가가 얼마나 막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제작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강 말 해봐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500그람짜리가 천 500원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돈 천원 이쪽 저쪽해요. 1,200원 비싸봐야 1,500원이예요. 그러면 2만 포대면 얼마요? 우리가 넉넉히 1,500원 잡고 이제 쌀값 떨어져서 1,500원도 안가요. 1,200원이나 1,100원이나 갈것입니다.그러면 얼마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2만개면은 약 2,5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넉넉잡고

덕수

김덕수위원

쌀값이 떨어져서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약 2 . 3,000만원 되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로 간판 1억씩 2억씩 들여 가지고 부산 서울 금천에다가 붙여 가지고 또, 금천 육교에다가 붙인다고했구만요.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했단 말이요. 이 샘플이 2 . 3,000만원이 아니라 약 5,000만원씩 이라도 만들어서 이것 시식용을 줘봐야 된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도 안 먹어 버리면은 모르니까 이런데 다가 돈을 더 써야 된다니까요. 더 쓰고 여기다 덧붙여서 어저께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좋은 하나의 안을 냈는데, 주몽세트장이 우리 드라마가 뜨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다 말이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있는 우리 시민은 입장료를 다 받는데 우리 홍철식 위원이 외지에서 온 사람은 안내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은 입장료 2 . 3,000원 안받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외지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나주인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고했는데 나 얼른 생각했는데 샘플도 말이요 좀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 우리가 아파트 가져 가가지고 이것 하나 잡수어 버리고 사쇼 막 애걸복걸 잘 되도 안 해요. 아파트 단지에 솔직히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죠 우리 홍 팀장님 오신 양반들 말이요. 그때 하나씩 드리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얼른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 가지고 드림생미나 우리 왕건이 탐낸 쌀 먹어보면은 사실 좋거든요. 먹어보면은 좋다고해요. 안먹어보면은 모른다 말이요. 이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좀 방향도 바꾸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는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나주 쌀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개척을 해 봐야되요. 기존 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홍 팀장 농지전용 아까 좋은 말씀 이것 정말 우리 나주 같은데 해줘야지 식량 생산 및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농지전용은 적극 처리한다 지금 저 거시기 수매도 안 되고 비축제로 가니까 농사도 많이 안짓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냥 할당된 진흥지역 다 묶어 놓고 홍 팀장님 그렇죠? 저 ! 다도 골짜기고 어디 그냥 문평 골짜기고 다시 골짜기고 골짜기까지 진흥지역을 다 묶어 놓아 버렸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농촌사람들 큰일 났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필요이상의 진흥지역을 다 묶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다소간에 예를 들자면은 답으로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답으로 된 것을 그래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대체작물이라도 할라면은 좀 보토나 객토를 해야되요. 우리 홍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객토에 대해서는 객토하는 양이 있잔아요. 그것 좀 오버해서 보토를 해서 답을 전으로 좀 바꿔 쓸 수 있는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불법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용한 것 까지도 불법 농지 단속으로 몰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지향을 해줘야되요. 또, 거기다가 필요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해 달라는 법에 입각해서 정말 보고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야합니다. 아이고 한번 가지고 가면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소장님 좀 우리 농촌사람들 논 떼기 하나 가지고 뭐 좀 바꿔 볼라면은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한테 몇 번 가야 되고 설계사무소 가야 되고 긍정적 검토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되겠다는 얘기니까 나 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대답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상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성토하는 부분은요. 전에는 높이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인근 논하고 같이 높여서 밭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허가는 안받고 농지개량행위 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보다도 우리 홍 팀장님하고 내가 더 잘 알아버려요. 우리 홍팀장은 다 알아 들었어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우리 정말 우리 농촌에 우리 현재 실정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시기 때문에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계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아무튼 변함없이 우리 농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금년도 지금 하곡 수매량이 엄청나게 지금 그 냉해 피해로 인해서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분의 2 정도 감소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등급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로 수매장에 가고 싶은 맘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쌀 보리는 거의 끝난 것 같고 맥주보리 이렇게 수매하고 있는데 맥주보리도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울상이고 제가 금방 조금 회의장에 늦었던 것은 어제 우리 FTA반대 집회를 갔던 사람들이 몸도 다치고 구속되고 이런 과정에 전화 받고 오다가 좀 늦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수매량의 배정이 해년마다 줄어들고있잔아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올해 양이 적었다고해가지고 내년에 아주 뭐 터무니없이 감소가 되어 버린다든지 배정량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해서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39%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은 약 40% 밖에 수확량이 안나온다 전체적으로 물량을 채우기가 좀 60% 70%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못 채울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등급도 작년 보다도 작황도 안 좋은데다가 등급도 낮고 또, 등급이 낮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이 올해 못 낸 것 전에 보면은 배정 기준이 거의 면적과 그 다음에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내년에 또,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여려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지금 수매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내년에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홍철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비율로 줄어들도있습니다만, 그 비율 이상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도 금년 수매배정량 기준을 해가지고 크게 차이나지않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쌀 수입쌀 의무 수입량 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 관내 개인창고에 입고된 것 있습니까?

관예

이민관예농업정책과장

, 개인창고에는 있습니다. 농협창고에는 없습니다만,

홍철식위원

농협창고는 없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난번에 개인창고에 입고시킬라다가 지금 뭐 농민들 반발에 의해서 지금 입고를 못시키게 된 것도 있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처리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시중에 이렇게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니죠? 가공용이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전량 저희들이 받아서 정부양곡창고에 보관중인 양곡은 전량 가공용입니다. 시판용이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국 시 군 단위로 할당이 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시 군 단위로 할당이 된 것이 아니고요. 창고별로 할당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나주에서는 이것을 안받아도 관계 없겠네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정부양곡을 창고하고 계약할 때 농림부나 전라남도하고 하기 때문에 창고별로 여석이 있는데 갑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창고 보관료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업자들은 이것을 다 받을라고 하거든요.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업자 입장에서는 받을라고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의무수입량이 우리 나주에 양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약 1,900톤 정도 됩니다. 연초에 우리 재고량이 3,300톤 정도 되었습니다만, 거의 다 가공용으로 배출이 되고 남아있는 것이 약 1,900톤 정도 됩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필요 이상의 의무수입량을 우리가 입고를 시킨다든지 받아 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조금 지향되었으면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까요? 질의하신다고요. 강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15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초등학생들까지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까지 다 되는 것 아시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면은 2006년도 도비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있죠? 2006년 학교급식 사업 12억 7,600만원 안에가

강정숙위원

예, 들어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116개교 15,000명이 되어있고요. 그 대신 그 사업비만 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중앙정부 시범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는 그런 성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억 8,000만원은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쌀을 비롯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저희들이 어린이 집에서 친환경 지금 급식자재를 받고있거든요.그런데 주는게 한정이되어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뭐 취나물 하다못해 버섯이라고 줘야 아이들을 먹이죠! 지원만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있지 아이들이 먹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것 지원해주는데 그 규정이 친환경 과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배다을 받는데 농협에서 오는게 보면은 저희들이 수박을 농혀에가서 사면은 9,800원 9,000원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약25,000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이 따로 배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인지 농협에 있는 물건이 상품은 친환경으로 오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왕에 주실거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버섯같은것도 친환경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농약 안치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줘야지 아이들 취나물 맨날 주면은 안 먹습니다. 어쩌다는 먹지만은 반찬을 해줄게 없어요. 뭐 고기를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주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그래도 친환경속에 들어있는 그래도 우리 나주에서 나는 것도 있지않습니까?그런 것을 품목을 늘려 가지고 이왕이면은 주실 것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페이지 보시면은 농업농촌정보화 기반 구축편에요.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가 언제부터 해오셨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약 4 . 5년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3년 전부터 농가가 90만원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비 시비 각각 30만원 60만원 농가당 150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곳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입을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 관계는 계절별로 상당히 다양성을 갖도록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과채류라든가

강정숙위원

과일은 괜찬습니다. 과일은 이제 수박도 주시고 메론도 주시고 딸기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과일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식품재료가 먹을게 없습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품목을 되도록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학교라든가 보육시설에서 그 품목은 선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못해 버섯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을 먹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품목에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못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어린이 집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먹이라고 친환경 그리고 이것을 안 갔다 먹이면은 돈이 또, 회수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 놓고 그래도 품목이 몇 가지는 있어야죠! 맨날 취나물 이런 것만 먹일 수 없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가보았거든요. 영산포 초등학교 보육시설까지 운영하는데 가보았는데 오히려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우선 운영하시는 분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할수있으면은

강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과장님 오늘 컴퓨터 한번 켜보십시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품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취나물 많이 먹는데, 위원님도 날마다 취나물만 줘바요.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메뉴 품목을 늘려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벗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품목에도 없다니까요. 품목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 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안 갔다 먹으면은 돈이 가 버리니까 그런다고 이것을 버리면은 아깝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방금 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친환경 학교급식 그 부분 판매지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판매지역을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 그것을 한번이나 접촉을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망을 개척을 해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이미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 군 이라든가 지역은 이미 일부는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쌀이 약 450개 정도 갔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메론으로 해가지고 약 1,000만원 어치 갔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영을 하신 우리 강 위원님 입장은 사실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판매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야 됩니다. 생산량이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그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친환경 재배를 해서는 재배를 해 놓았는데 팔 수 있는 양은 내가 100톤을 생산을 해 놓았는데 30톤만 친환경으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팔 수 없다. 하면은 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그마만큼 투자비가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을 담당과에서는 아시고 친환경 재배를 하라고 농민들한테 보조를 하고 지원을 했으면은 지원한 만큼의 판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광주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학생수가 많은 많이 먹어줄 수 있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뚫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산은 해 놓고 사실 강진이나 군 단위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하는 농민이 적은 포장을 해서 적게 적게 보내다보니까 일손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실제 소득에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생산하는 농민도 그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소득기금 회수 이 부분 사실 돈을 쓴 사람은 따로 있는데 보증인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기별로 1회씩 독촉을 한다고 했는데 독촉을했다라는 근거자료하고 얼마 정도 300몇 명인데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분기별로 접촉을 해서 얼마정도 회수했는가 나중에 사무감사때 보면은 과연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요. 그 자료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주쌀 판매대행 해 가지고 17,000포 팔았다고 했는데 우리 나주 쌀이 총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17,000포 팔았으면은 몇% 정도 판매실적을 올린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나주시에서 쌀 파는 것을 볼 때는 약 15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아까 대행사로 가지고 가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알선해서 판매하는 실적이 있고, 대행사를 가지고 확대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판로개척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350만개 정도 됩니다. 쌀로 20키로 짜리로 할 때 나주가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극히 일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판로를 다양화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TV방송사 사은품 광고 협찬 추진하고 TV 오락프로그램 광고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은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할 것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전량 다해줘도 되지만은 또, RPC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눠가면서 해보는 것이 괜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많이 드는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TV프로그램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분은 추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남평농협에 왕건이 탐낸 쌀을 한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식을 광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따로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래서 따로하는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쌀만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나주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우리의 나주 친환경 쌀이면은 친환경쌀 또, 친환경농산물이면 농산물 이런 부분을 제 생각은 방금 농협하고 같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농협들이 개인 여력으로는 광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하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농협들도 십시일반 자기들도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도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고 보는 그런 소비자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TV광고 여기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RPC 건조시설확충하고 RPC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시설 한군데 한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진척이 되었습니까?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었지만 예산이 시비조치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예산확보가 안되었다 이것이죠? 계획만 기죠?

민관

이민관농업정책과장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원 확정이 되었고, 그 대신 우리시 예산에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 할란다는 것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시장개척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개척과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에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처음 모시고, 우리 시장개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개척팀 노명균 팀장입니다. 상품개발팀 홍재민 팀장입니다. 판촉홍보팀 임방기 팀장입니다. 배박물관 팀 최선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시장개척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그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6명, 읍 면 동당 단속 1회 12명 단속 편성했는데 농원과 합동단속 1회 4명, 이 단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적발이되었을 때 조치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현재 명예단속반을 편성을 해서요. 특히 금년까지는 영세상인 위주 시장 나주 5일 시장, 영산포 5일 시장에 농산물을 팻말을 국산표시내지는 팻말을 제작해서 유인물과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지금 현재 가공업체에 대한 표시 이런 부분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부터서는 경찰서와 농발원과 합동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시에서 물리지 않고 게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나주시 관내만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말입니다. 덧붙여서 추가로 배값이 지금 하락수세죠?시중에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하락추세에서 이 남은 배를 말입니다. 처리과정에서 어떤 유통회사와 건강 배즙에 관여해서 우리시 대책이 있습니까? 남은 배를 배로 유통을 시키기가 어려우면은 어느 건강유통센터 배즙 말하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재고에 대한 시책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배는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배를 사 들이고, 매치를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배들은 농가나 원협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지만 실질적은 매치를 하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농협인 배 농협과 같이해서 합동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브랜드 상권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봅시다.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배의 어떤 배에 대해서 당도나 성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합해서 브랜드 상권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주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 배는 각자가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아까 마지막 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품질의 균일화를 해야 된다. 해서 재배면적 그 다음에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시스템 예를 들어서 김제 농산물에 가면은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농사를 오늘 무슨 약을 했다. 어떤 약을 썼다. 그런 모든 생산의 일련의 단계들이 전부 컴퓨터화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제품이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누가 농사지은것이다하고 하는 그런 GAP 제도를 앞으로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된다. 그 속에 거기에 다가 APC가 지역공동브랜드 아까 출원하게 되어서 농림부에서 인증을 하고 출원이 되면은 앞으로 나주배라고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주밖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공공재산이 다해서 앞으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나주배로 둔갑해서 박스에 속에 있는 나주배로 둔갑해서 배가 나간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판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배가 세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전시판매장 있잔아요. 노안 학산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일일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일일 방문객은 약 2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연간을 따졌을 때 약 3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장 운영은 설 명절 배 판매 그 다음에 녹색관광을 통한 방문객들이 와서 거기를 거쳐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상반기 전시판매장의 실적이 지금 1억 8,000이죠? 3페이지에 과장님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상반기니까 5개월 동안에 그렇다는 것이죠? 5월 31일 현재니까 이것은 방문객 플러스 그 다음에 인터넷 구매랄지 뭐 그런 것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금 대도시 공공기관 아파트 각종 체육행사 쇼핑몰 그 다음에 KT혁신학교 연수생 판매 나주 공무원들이하고있는 나주사랑 내 고향 직판행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행사 각종 문화 내 고장 직판행사 이런 것에 행사에 비교하면은 1억 8,000의 판매량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솔직히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것 농산물 직판장이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죠? 솔직히 고민되죠?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과장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판매장 그 전에는 우리 나주시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우리 업체들을 지원하고 홍보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께서 노안 전시판매장을 직영토록 그렇게 조례를 지정해주셔서 막상 직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안 전시판매장은 우리 나주 농산물들을 엄선되고 시장 품질관리 시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만을 따져서는 저 부분이 안 맞습니다. 수익만을 따져서는 그래서 현재는 저는 개념이 그렇거든요. 실무과장으로서는 전시판매장은 판매자의 수익도 내야 되지만 우리 나주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다면은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전 부서 판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판매목적을 홍보 우리 나주 농산물 홍보전시용으로 만약에 이것을 좀 탈바꿈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주간판 두개정도는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늦었어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늦었고 본 위원의 생각 지금까지 쭉 주문했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커브길이잔아요. 커브길 들어서 가지고 운전자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직판장 장소가 그러잔아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커브도는 쪽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보면은 어떻겠느냐 매입을 해 가지고 거리를 시야를 확 트이게끔하고 운전자 한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직판장 뒤쪽에다가 좀 휴식처랄지 쉼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것을 수년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더 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전시판매장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저! 다음으로요 배 박물관 있잔아요. 금천에 있는 지금 거기 광주 쪽에서 내려오면은 지금 하행선쪽으로 보면은 좌회전 비보호 표시로 되어있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는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차량들이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나갈 때는 저쪽의 주유소 앞에

홍철식위원

상행선으로 가는 것은 관계 없고 하행선으로 내려오는 차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하행선으로 갈때는 저쪽에 효사랑 병원 그쪽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턴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지금 들어가는 표시만 있지 유턴표시는 아직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배밭 체험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700평 이것을 임대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임차

홍철식위원

그럼 보통 배밭이 한 배밭이 몇 평이나 됩니까? 2천 평 3천 평 이렇게 되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렇게 배 박물관 인근 바로 인근 배 밭입니다.

홍철식위원

그것만 700평 딱 떨어져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여기 배 박물관도 조금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일 많은 시설투자를 해놓고 일 방문객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일일 방문객도 별로 많지않더라고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박물관 리모델링 이후부터서는 조금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인원이 청경 1, 별정직1, 팀장 1이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이 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은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별정직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한명이?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홍철식위원

인적구성을 제가 봤을 때는 더 충원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700평이라면은 좀 적은 편이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좀 적은 농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평수가 어중간하고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 1,000만원 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그 액수를 다 집행하지 않고 평수하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주 작년에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유치원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들을 거기 와서 떡치기도 좀하고 떡도 나누어 먹고 그런 얘들 프로그램을 좋아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배 박물관 확대운영에 관해서 좀더 크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배 박물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이 경험해 본 것으로 참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에 여기 체험행사장에를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과수원이 너무 적드라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이들 한 아이당 배 하나를 따면은 한 사람당 무조건 하나를 주는데 천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따서 가지고 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른 프로그램 떡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그 돈에 대해서 안에 내용은 볼거리가 없드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조금 더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 배따기 송편 만들기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화순 같은데 거기 보면은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버스 한대 삼십몇인승인가 그것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예약을 받드라고요. 그래 가지고 무료로 지원을 해주드라고요. 한대를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무나 가고 싶은 사람한테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차를 한대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것을 일년 년중 그것을 다 받고있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로 가면은 거기 견학시켜주고 여기 와서 아이들 테우고 가고 여기 현지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계속 일년 내내 짜여지드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아무래도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가서 견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 딸 때만 이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 우리 배 박물관을 활용을 한다면은 배 딸 때가 아니고도 배꽃 필 때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은 우리도 활용을 할수있잔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임차료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배밭 임차료 그래서 좀 예산을 확대해서 일정한 인원들이 여기를 오고 싶다고 할 때는 버스를 임차를 하고

강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배 값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 아이들한테는 천원만 받으면 광주나 이런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는 2,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차등하드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농산물 판매장 애물단지 만났소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상주하고 있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정규직원 7급 1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사역인부 2명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명있구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추석명절이나 구정명절은 세 명이 있어도 되겠소 ! 그런데 지금도 세 명이 있어야되요. 바빠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행사나 거기는 최소한 둘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안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물건을 또, 실어줘야되고 그래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있어야합니다. 비수기 때는 그래서 그 두 명이 있고 우리 정규직 7급 직원은 판촉팀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감독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현재 우리 나주시 공무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결산서 봐야하지만 벌이나 되요? 인건비나 관리비 나오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지금 인건비는

덕수

김덕수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거기서 못 벌어먹죠? 안 돼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거의 =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잡아 치워 버려야 됩니다. 저기 배 박물관 앞에 다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 고집세우고 하더니 되겠어요? 시장개척 관계인데 지금 고생들 많이하고계시는데, 과장님 이런 것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나주에 오면은 우선 제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배 아니요. 농특산물 중에서도 우선 배예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우리시에 다니면서 과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나서 후식주잔아요. 외지에 농산물을 내 놓은다든지 우리 나주의 배를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까 품질인증제 다 소용없어요. 박스에다가 품질인증제 전부 붙었지만 까서 먹어보고 무시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허나마나한 것 그런데 그 우리 나주시에 소재하는 음식점이라도 우리 정말 나주시에 찾아오는 외지인이라든지 우리 나주시민이라든지 후식을 배로 먹으면서 아! 이게 나주배구나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 받침을 하는 방법은 한번 없을까요? 그것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그 부분

덕수

김덕수위원

음식점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해서 내 버려두는데 시장개척과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저도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당에 가서보면은 모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주배가 후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배도 나올때도있고, 다른 후식도 나오는데 나오는 배도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 배를 전문으로 하는 농협들과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과 농협과 생산자 단체가 합동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 전개라든지 그 다음에 유인물을 음식점에 배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음식점에 대한 배에 대한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어떤 판촉에 관계된 것으로 업무연결을해서 어떤 재정적 뒷받침도 좀 있으면은 한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앞으로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덕수

김덕수위원

작지만 그것이 홍보는 진짜 큰 것 아니요. 연구해봅시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나주에 사는 사람도 그것을 보면은 짜증 나버리드라고요. 또, 배 품질 다른 농축산물 특히 몇 년 동안 시장개척과나 해당 담당과에 우리가 지적도 해보고 건의도 하는데 아까 품질인증제 마크 단속 지도 금년 추석부터라도 추석 때 관리하세요. 방법은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 외지에 선물했다가 안하니만 못하니 과장님도 해보셨죠? 아무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과니까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우리 박물관 팀장님 내가 작년에 시정질의때 무엇이라고 보완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시설 보완했어요? 어쨌소? 했어요? 잘했어요? 지적하고 금년 가을에 또 나갈 것입니다. 잣대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것도 내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관람 인원이 많이 늘었다하는데, 뭔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말입니다. 또, 옛날에 보면은 거기 와서 배라도 하나씩 먹어볼 수 있는 사 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자판기 커피 통만으로 나오는데 배 다 썩은 것 넣놓고 그런 것이 아닌 무엇인가 찾아 올수있도록하는 연구도해서 짓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들어간 만큼의 홍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유도해 보시고, 계획해보시고 그렇게 집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체험장 700평 1,000평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짓고 리모델링하고 한 돈이 얼마나 우리가 들어갔어요. 또, 관리비 있고, 아까 몇 분 계신다고 했어요?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세 명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봅시다.

기환

이기환시장개척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우리 유재봉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부탁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 전시판매장 노안에 있는 문제에 그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까지 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 비수기 출하 지원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왕곡 금천 봉황 영산포 농협에서 실시를 했구만요. 그런데 물론 왕곡이나 금천이 시 의원이 안계시니까 더 챙겨준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더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나주시 전반적인 업무를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편향이 안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편향이 노안이나 이런 쪽에 보았을 때 이런 편향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개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시장개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후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40분

속개 14시 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휴식을 잠깐 취하고 운영위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끝나는 데로 건설교통위원회 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2분

속개 14시 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채 친환경작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친환경작물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중임을 맡으신 제5대 나주시의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광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께 친환경작물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작물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 팀장 이대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장형규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 나윤정 팀장입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거 일반업무 8건과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요. 2페이지에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96마을에 1,292대인가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수리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금년 2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홍철식위원

6월까지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13대 정도 수리를 하셨네요? 우리 인원이 몇 명이예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6명입니다.

홍철식위원

6명이 1 . 2반 나누어서 다닙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난번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리비 안받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2,000원 이하 부품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원래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잔아요. 안받게 되어있잔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이것만 말씀을 드릴라는데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있잔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추경에 시비가 2억 3,000 요구하실 것인가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2억 3,000에서 국비가 2,500이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도비가 500이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500입니다. 감액 들어갔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사업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2억 5,000 들여 가지고 기계를 농기계를 사면은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기계는 구입을 하시겠지만 2억 5,000 들여 가지고 기계를 사면은 어떤 기계를 몇 개나 사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대충 금년 중에 계속해 갖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의 단계만 남았었습니다만, 주로 트렉터의 부착기라든가 부착형 작업기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고가의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터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으신데 이것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한번 좀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하면은 기계 대수도 물론 이 금액으로는 많은 대수는 구입을 못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보면은 그런데다가 이것 두세대 사 가지고 임대를 어느 마을에다가 그리고 이 기계 사용한 시기는 거의 다 똑같이 필요한 시기란 말이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력을 보면은 기계를 이렇게 작동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각 마을별로 각 지역별로 기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장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쁜 영농철에 기계를 과연 몇 대 가지고 누구를 빌려주고 임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임대가 되면은 뭐 당일 임대랄지 장기임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농기계수리센터 이런데다가 우리가 보관을 해 놓았다가 어디 다도나 저기 문평이나 이런데 쪽에서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게 되면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농기계를 지금 사용을 하잔아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며칠씩 한 사람한테 장기임대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기종당 해 가지고 일주일을 초과하지 못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영농철이 그 기간이 한달이면 한달 정도만 전부 바짝 그 시기만 다 바빠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누구 한 두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2억 3,000이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나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내용이시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한번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조례제정을 신청 해놓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지금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잘못하면 그 분들이 농사철에 삵을 받고 일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조례 내용에서 보니까 임대 요구 및 농가에 임대요구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임대요구 및 영업을 이것을 저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임대요구 또는 영업을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조항은 영업목적의 임대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조항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면 임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어떻게 농기계 임대로 믿겠느냐하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한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를 11조 1항을보면은 할 수 있다는 그 임의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한다는 그런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취소한다 만약에 이런 임대행위를 했을 때는 그리고 재 임대 또는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때는 위반자에 대해 임대허가를 일정기간 뭐 제한한다는 이런 엄격한 규정을 3항으로 신설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 어떻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안을 한번 고려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을 만들었던 내용이 영업행위까지는 아니드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를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다 옆에 분이 대신 로타를 쳐주라든가 해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의당 갈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그때는 저희들이 구입한 기계들이 거의 대부분 부착기 위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의당 남의 집의 경운작업을 해주는 것 까지는 맞는데 트렉터등의 본체의 가동 비용하고 자기의 인건비등 단, 로타리 구입에서 그런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비용 보다는 약간 뺀식으로 일반적으로 마지기당 3만원을 받는다면은 25,000원을 받는다든지 약간 낮춰 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조례상 만들 때도 임대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지금 부착기를 안가지고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저도 시골이 친정이라 보는데 홍철식 위원님 말씀 맞다나 젊은 사람들 집에는 전부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가 이 고액을 들여서 구태여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도 의문이 들어서요.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나중에 조례를 설명드릴때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기만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만 쓰고 기계를 반납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옆집에 것도 대신 경운작업등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체의 기계 값에 대한 것이라든가 본인의 노동력값 그에 상응한 것은 받을 수는 있지만 빌려온 부착기의 그런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받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볖집 곤포기나 이런 것 임대사업 했던 적이 있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임대가 아니라 무상대여

김성재위원

무상대여로 그것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그 장비들 그대로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있어 가지고 임대가 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강정숙위원

여기 8페이지요. 봐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로 안정된 생활문화정착이라는 거기 페이지를 보면은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나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죠?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거의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촌 쪽에 치우쳐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젊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나주시내쪽에 아이들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입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녀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목적은 농촌 특히 여성농업인 위주의 그러한 생활교육 등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영역이 약간씩 넓어져 가지고 지금 동 지역에 계시는 부녀자분들의 교육도 일정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주시내에도 젊은 여성들이 학교 초등학교만 갈 시기가 되면은 다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나주에서 교육을할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동안에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 의향이 우리 나주시내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다 농촌 쪽을 치우쳐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한식요리르 한식반을 한다. 그러는데 나주에서 사는 여성들이 시골까지 가서 이것을 배우기는 그렇잔아요. 그래서 농촌에 18회면은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아홉 번을 한다 그러면은 나주에서도 아홉 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교통이 원활하면 이쪽저쪽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내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교육장소 말씀입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에서 교육하는 형태가 아니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생활과학개설 교육장이 시청 밑에 가서 별도로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송월동에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젊은 여성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투입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콩 특산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70헥타에 9,2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2,800 자부담 3,700인데 이 집단된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콩 원료에 사용하는 장류업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남도 유통 장류 상품화 인데 지금 이 양이 우리시에서 공급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이 시의 대책은 어떠한 콩 재배에 대한 시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콩 가격이 지금 작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과잉생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콩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 콩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든지 대처하기위해서 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논 콩을 재배한 그런 40여 헥타에 대해서는 나중에 쌀 지금 소득보전직불금에 포함이 된 변동형 직불금을 콩을 심게되면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손실분 만큼은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콩을 심을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70헥타는 거의 목표량을 세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외에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그 외에 남는 면적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적극 유도한다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채

정영채친환경작물과장

이것이 지금 도비를 받고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기계화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앙정부나 도 시에서 콩의 파종이라든가 수확 등에 대한 기계화는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만 적극 장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보조금이 안 나가게 되면은 콩은 기계화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 가지고 파종 수확 등을 한다는데 지금 노동력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자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콩등에 있어서는 소득을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작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녹차재배 육성은 잘되고있는가요?

주로 지금 다도 쪽에 많이 재배하죠?

앞으로 지금 녹차를 생산해서 우리 나주에 맞는 관광자원화 연계를 시킨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잔아요.

그런데 앞으로 기반시설이 제다시설이랄지 다원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후속적인 조치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하여튼 농가에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녹차를 많이 재배해서 상품화 시키고 나머지 뒤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줍시다.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개척과 그 다음에 친환경작물과 그 다음에 우리 배 원예과 어떻게 보면은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안 느끼셨어요? 그러죠?

배 지금 비수기에 출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개척과에서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 명품화 육성사업은 배 원예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비수기에 배 출하되는 것도 실은 어차피 기술 지도를 함께하시는 우리 배 원예과에서 이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 배 지베렐린 사용하는 것 억제시키기 위한 어떤 홍보는 계획하고계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배 출하시기가 우리 설하고 추석대목이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낼라고 보니까 지베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잔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상품을 시장에다가 내 놓으면은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또, 명품화 그런 말에도 맞지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잔아요.

가격차이가 천차만별 이예요. 그러잔아요.

명절 때 낸것하고 비수기때 낸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 버리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시장개척과에서 비수기 출하 이렇게 출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개척과하고 한번 소장님 이것 논의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스당 뭐 몇 천원 차이가 아니라 만원 이만원 이렇게 만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가격차이 때문에 지베렐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또, 지베렐린 사용해 가지고 빨리 그때 내야지만이 소득도 훨씬 더 높잔아요. 그 시기 지나가 버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앞뒤가 맞지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베렐린 사용을 억제한다고 홍보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줄 농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가 차라리 저는 비수기 출하할 때 여기에다가 지원사업을 대폭 좀 지원을 해줬으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나주배 명품화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번 시비를 출연 시켜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저! 시장개척과나 배 원예과 이렇게 업무적으로 그런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한번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저장 지베렐린 사용을 해 버린 것은 보면은 택배과정 그 다음에 저장 이런 기간이 며칠 가지도 못해버리고 해가지고 나주배 명품화는 커녕 오히려 명예 실추만 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베렐린 사용 억제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하면서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배에 대해서는 비수기때 출하가 되드라도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우리말로 또이 또이도 시켜줘야만이 농가에서도 억지로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장개척과하고 정말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배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만큼 고생한 만큼 배 농가에도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만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이 양반들이 따라준다 그 말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강정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 방금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배 원예과가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녹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저는요. 본 위원은요. 아직까지 사업추진연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배지 사업비 집행내역 녹차종자 조달내역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까지요.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국 도비 12억원의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공산화훼수출단지요. 그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서주일씨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전직 공무원이 이 사업의 최종책임자인 시장을 검찰에 고소해 가지고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은 공산화훼수출단지 시설하우스에 과장님이 최근에 다녀오신적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수출용 화훼를 재배할 목적이 아니라고했다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배 원예과에서는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질의 다마치셨어요?

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김판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총사업비가 400만원에서 새싹채소 65헥타에 대상지 농가선정 버섯 두동 60평 한 동에 30평 50%했는데 이 사업비에 1억 6,600만원에 대해 이 추진실적 30호 농가에 12개소 두 농가에 전국에 판로가 있습니까? 이 버섯에 대해서

전국에 경영마트에 생산지정이 있냐고요?

판로개척에

개별출하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투자를 해서 투자성이 막힌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안대책이나 이런 비젼이나 이런 준비성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에다가는 의뢰는 없고요?

그러면 이 지원방안이나 사업비 이렇게 그 액에 따라서 어떤 지원방향이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3페이지 노지채소 대체용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그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 산포가 주로 지금 시설하우스는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맞지않아서 사실 거의 뭐 하우스를 투잡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형태에서도 비가림하우스 시설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올해 지금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 정도에 팔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수박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격이 폭락되어 가지고 생산비도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건 자체를 농민들을 유도를할 때 사실 과잉으로 한국농업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작목이 많아 가지고 생산량이 많으면은 대체작목을 다른 것을 생산하십시요하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과잉되어서 가격폭락이 되어버리고 이런 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포도생산이 많으니까 포도나무를 파요. 돈을 지원하면서 했다 말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나주에 포도 가격은 상승이 되었고, 우리 논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논에다가도 배 나무를 심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묘목 값부터 전부 지원을 했어요. 지금 배가 과잉생산이 되어버리고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사실 시설하우스 이 부분도 꼭 지원하는 . . . 거의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들한테 이러한 지역에 생산량이 과잉이 되어서 이것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해도 나중에 판로 팔 때 생산비에 미치지못하는 이런 부분이 오겠다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것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 장기적으로 사실 FTA네 여러 가지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는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이 먹을 수 있는 층이 소비자 층이 과연 얼마정도 되는가 전 농민이 친환경 쪽으로 생산을 했을 때 그때 제 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친환경채소 수출 농산물 육성해 가지고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수출하는 농가들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원받은 농가들 수출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토마토 생산되어 가지고 수출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수출단가가 계약했던 그 가격대로 나오면은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국내 가격이 높아져 버린다든가 또, 거기에서 우리가 수출한 물량에 일본으로 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일본 농민들이 자기들 어느 정도해 가지고 자기 지역 내에 생산량이 과잉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가 크레임을 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원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잘 좀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문의할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제4대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책자를 제가 받아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좀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배 원예과에서 이번에는 다 끝나버렸습니까? 이것은 아니면 여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보고서에 빠져 있길래 본 위원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진짜 중요사항이나 관심사항이있기 때문에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챙겨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죠? 거기서 기획했다가 배 원예과에서 잘하시라고 또, 나중에 돌려주죠?

보니까 우리 배 사업소하고 배 원예과에서 지금 생태마을 관광이라든가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신기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우리 여기과보다 연관이 되어있는 업무가 맞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여기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일단 물론 기획을 해서 더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조성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연찬은 전혀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곧 이달 7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부지매입까지 하고 그런 것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소장님도 이 부분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됩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배 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27분

속개 15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홍 축산진흥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사업소소장 이재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이임기 팀장님, 축산위생팀에 노종상 팀장님, 축산기술팀에 이관명 팀장님, 먼저 2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축산진흥사업소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축방역사업까지도 같이하시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낙농헬파사업은 지금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되고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 보다는 농가 호응도가 높아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5페이지 축산발전을 위한 생산자 단체 간담회 개최 지금 간담회 개최를 8개 단체 15명이거든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몇 회나 실시하신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4개 단체 24명의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 3건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건의사항이 주로 무엇이든가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웰빙 육계생산을하게 해 달라고 공산 육계단지에 건의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돼지 홈스유황포크 한약먹인 돼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약제가 대보산 이라고 해서 29가지 약제를 먹이는 것 인데 그것을 닭에다가 투입을 하는 웰빙 육계생산 그리고 축분 자원화에 따른 아까 보고 드린예산부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축사 건폐율 하향조정 이 3건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세 번째 중에 축사 건폐율 조정에 대해서는 큰 성과는 없고 지금 차츰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홍철식위원

여기에 단체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재홍회원들이 지금 한우협회 같은 경우는 7.80명 모두 합치면은 3 . 400명 되고 있습니다. 아홉 개 생산자단체가

홍철식위원

간담회보다는 명칭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까 싶어서 대표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가 보네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월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홍철식위원

8개 단체 그러면은 축종별로 단체 대표들만 모임을 여기에 참여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저희들을 공무원을 담당제로해가지고 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계속 참석을 하면서 우리 축산

홍철식위원

여기 8개 단체 15명이라고 되어있길래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 거기는 저희 간담회 개최는 단체장님들만 하는 것이고요. 밑에 월회의는 전 회원들이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8개 단체에 단체장들 간담회를 매월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 단체 대표를 양돈협회 지부장인 나권만 지부장이 맡아서 하고계십니다. 로테이션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계십니다.

홍철식위원

간담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장소는 그때그때 정하십니다.

홍철식위원

식당 같은 데서?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사업이라고 지금 넣놔서 하는 얘기예요. 모임을 하든지 간담회를 하면은 어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무슨 단체들 데려다가 무슨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 좀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간담회를 하시드라도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해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6페이지에요. 실은 우리 브루셀라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농가에서 브루셀라 발생이 되어도 쉬쉬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은 쉬쉬가 아니라 일부러 찾아낼라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80% 보조해주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 80%하겠다고했고요. 10월말까지는 100%해 줍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60% 이런 식으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안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정부차원에서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11월 1일부터는 80%만 보상해준다라고만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브루셀라 살처분 비용이 만약에 내년 저 후년 가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없다고했을때 혹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계세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직은 10월말까지하는 것 인력에 관한 문제 이런 긴급한 사항 이런 대비계획을 세우느라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한번 문의를 해서 진척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결론은 그러겠잔아요. 지금 현재 80%까지 라고 하면은 그래도 농가에서 어느 정도 신청할 수 있는데 60% 이하로 떨어진다고했을때 미안하지만 브루셀라 어떤 나타난다하드라도 신고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검사 요청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도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현재 브루셀라가 발병이 되었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 안 한데가 상당수 있어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소장님이 아니다고 해 버리시니까 내가 할말은 없는데 본인이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마 10월말까지는 그런 분들도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철식

위원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줄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소에서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브루셀라 병이 실태파악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0월말까지는 100% 현시가 보상을 해주니까 없을 것이다. 이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도 우리 마이크 돌려놓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소장님이 아니셨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정도여 우리 팀장님들은 그때 계신분들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속기록에다가 못 넣고 언론인들 계시니까 우리가 마이크 돌려놓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없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은 충분히 해두셔야되요. 없다고 해 버리면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보상금 지급이 4억 4,200만원이 브루셀라에만 들어간 것입니까? 6페이지 브루셀라 검진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2농가

덕수

김덕수위원

26% 4억 4,200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예산이 확보안되면은 신고가 되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재홍예산은 중앙에서 축발기금으로 주기 때문에 다만, 지급시기만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지원은 다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100%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원이 얼마나 되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2월말 가까이는 그때그때 내려왔거든요.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신고하고 보고해서 다시 농가에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3개월

덕수

김덕수위원

보세요. 불편하니까 그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대비해서 추경에 살 처분 비용만 약 3,000만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부대비용

덕수

김덕수위원

부대비용 처분할 비용 많이 늘어나면은 비용도 더 늘어나야겠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이번에 360두 매몰 처분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최근에

덕수

김덕수위원

약 360두 여기 써졌다니까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가 어떻게 매몰해버리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본인 소유 농지나 답 종류나 이런데다가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데나 해 버려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본인 소유

덕수

김덕수위원

아무데나 해 버린다니까요. 밭두렁이고 논두렁이고 모퉁이고다 해버린다니까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애로가 좀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이것은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보자 그 말입니다.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포크레인 파고 묻어버려요. 이것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고 뭉텅이로 묻어버린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복잡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가 아니니까 내 버려두고 매몰지 같은 데를 시에서 일정 면적을 구입해 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야 될 것 아니요? 맘대로 이게 더 많이 확산 될 수 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묻어 버린 것은 괜찬다니까요. 이제 과장님 정년퇴직하고나 소장님 정년퇴직하고 어쩌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네 면 마다 옛날 쓰레기 모두 묻어 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침출수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 보자는 얘기라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 적극 검토해서 어떤 일정지역을 우리 나주시 관내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동감하시죠?

돈이 우선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계획은 세워야 돈을 마련할 것 아니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중앙지침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덕수

김덕수위원

놔둬 버리고 우리끼리 하자니까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육가공 공장하는데 25억에서 도비가 2억 5,000 우리 시비가 1억 5,000 융자가 14억 7,000 자부담이 6억 3,000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산포면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산포 어디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매성리 도로변에서 약

덕수

김덕수위원

신청은 ‘05년도 11월말에 해 가지고 결정은 12월 22일날 했어요? 작년에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 입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10월말까지는 준공이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준공될 것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이나 가만히 알지!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언제 한번 모시고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뭐 하러 질질 따라다녀요. 여기다 써주면 된다니까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래서 업무보고서에는 위원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재하라 그 말입니다. 한 페이지씩만 늘려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는데 소장님 따라다녀요. 어디서 하니까 가봅시다. 그때사 질질 따라 다니냐고요. 이래서 우리 업무보고서를 조금씩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축산물 브랜드 육성 안에 홈스유황포크 판매점을 서울하고 수원하고 개업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민간인이하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냥 식당에다가 해보라고만 한것이죠? 우리가 지원한 것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업체 대표가 노력을 해 가지고 판로 확보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업체 대표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자기 지인한테 얘기를 해서 식당을하고있는 사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시에서 어떤 지원책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시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덕수

김덕수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은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요. 일단 추진을 해보고 이게 개업을 한게 아직 2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 부산이나 강원도에 있다고 해도 있는지만 알겠구만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우선

덕수

김덕수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지금 대보산이라는 것이 29가지 약재를 첨가해서 생산된 것이다. 그 말 아니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9가지 무엇무엇 넣는 것이나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하나줘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알고계신가 무엇무엇인가 금덩어리를 먹여 버렸는가 2억 1,800만원 보조해 주구만요. 50%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홈스유황포크 돼지를키우고있는 농가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냐고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시 관내 2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농가라는데는 어디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여기는 지면이 짧아서 20농가라는 것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군데 준지 어떤 놈이 하나 도둑질해 먹은지 이렇게 대보산을 먹이는 종돈장이 종돈과가 몇 군데가 있어서 나눠준다든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을 안쓰드라도 이런 것을 좀 써줘야 정 뭐하면 소재지까지도 표시를 해준 것이 좋아요 아! 산포가 몇 군데 다시가 두 군데 문평이 두 군데 반남이 두 군데가 있구나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우리들 공무원해서 약 3년이나 10년 근무해 가지고 시의원해야지 통 알아먹지 못하겠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안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촌에서 올라와서 시의원 해 가지고는 이놈의 서류보고는 전혀 보지못하겠어요.또,앞으로도 뭐요? 1억 1,000만원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했구만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배 한우가 4,000만원이고, 홈스포크가 7,000만원이고, 이렇게 모두 돈을 가져다 줄라면서 이런 현황이나 우리가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 제출 한번해주세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지원내역까지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나주가 축산농가가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많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사업비 투입하는 것도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폭설피해 축산농가 복구지원 체계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건폐율부족으로 시설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건폐율 여기서 건폐율이 부족해서 장소를 인근에다가 못 잡고 또는, 혁신도시 예정부지내에 있어서 옮겨야된다든지 그런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목장을 옮겨야 될 농가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게 자꾸 이야기한게 친환경축산 친환경축산 하면서 지금 퇴비문제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죠? 지금 축분 자원화 퇴비공급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농협에 공급을하고있는게 금천농협외 5개 농협에 그러면 이 농협에서 수거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아직은 농가가 지역농협이나 해당업체 선정작업을 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퇴비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비료를 지원하다가 유기퇴비 그쪽으로 지원 체계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을 몇 년 전에 퇴비업체들하고 농가들하고 공급계약을 했는데 실효성을 못 걷고 결국에는 업체들만 지원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제가 양계협회에 참석해서 월례회에서 건의를 받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9페이지에서 제가 보고 드린바 대로 예산이 2005년도는 2004년에 반으로 또, 금년에는 반으로 줄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해야지 계분수거 업체가 수거 포기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환경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 해서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앞전에는 비료 쪽에 지원을 했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기농 퇴비 쪽으로 지원을 더 하겠다. 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어느 다른 지역보다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각 지금 배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지에 한우를 하면서 바로 농장에서 퇴비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수거해 다가 뿌리는 부분을 실제 농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싫어했기 때문에 푸대 퇴비를 선호하고 그것을 주로 많이 뿌리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퇴비업체와 농가들 간에 유기적으로 하반기 계획을 잘 잡으놓으셨는데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실제 축산농가들이 처리를 못해 가지고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충청도 한군데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축분을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해서 정부의 지원사업을 요청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제일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 나주에서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친환경 축산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처리문제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자꾸 정부에서는 재제를 하기위한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악취방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앞으로 피해를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은 일본은 축산을 같이 음식물 처리하고 탱크를 두개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 처리하고 축산퇴비 이것을 처리하면서 공동으로 처리를 하면서 음식물 수거하는데서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처리하고 축산 농가들한테는 왕겨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자체에서 운여하는 그런 예가 있드라고요. 그래 그 시설을 해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억 정도의 돈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가스가 발생하는 그것도 활용을 해서 연료화로 활용을 하는 그런 예가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나주가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축분처리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영농을 하는데 차질이 안가도록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우리 친환경 작물과에서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김성재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자꾸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은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쪽에 담당하시다가 또, 그 부서로 옮겨서 그 업무를 담당할수도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2,000 정도 보조금 내시시 교부결정에2006년 4월 20일 인데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되고 국비가 2억 2,000 인데 지금 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말입니다. 지금 퇴비사 신축 액비화 저장시설 고액분리기 지금 이 퇴비사 신축에서는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소비시킬량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별로 퇴비사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딱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판근위원

규모에 따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모에 따라 몇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금도 뒤 따라야할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설을 만들 계획이 서면 그것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런 다음에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본인들 신청하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이 용량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게 축사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그리고 액비화 저장시설 그 부분은 차이점이 없습니까? 퇴비사 신축하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액비화로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시설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퇴비사를 만들어서 퇴비화 하는 것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액분리기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농가로 많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대 정도나 배치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숫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14대가 공급이 됩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가동된지 확인했습니까? 시험하는데 확인을 하셨냐고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가 되었을 때 선 융자금 집행 후 보조금 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사업이 차질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숙 위원입니다. 11쪽에요. 조사료에 대해서 지금 소나 젖소에게 먹이는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216만평에 달하네요. 우리 농가들이 이 총체보리를 재배할 때 재배계약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나주시 관내 14개 연결체가있거든요. 왕곡 낙우회를 비롯해서 에버그린 팜 영농법인까지 14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총체보리 재배단지에 대해서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에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죽, 추진과정이라든지 재배과장 발육과정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이렇게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총체보리를 수확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보리가 익어서 수확을 해야 되잔아요. 총체보리 재배계약을 맺었다가 계약대상업체가 이 보리를 수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총체보리가 수요보다도 공급이 약간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래서 익을때까지 놔두지 않겠네요?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그리고 하레 걸릴 때 베어내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강정숙위원

저는 혹시 이것을 수매하지 않아 가지고 익어 가지고 보리수매까지 이어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보리수매가 항상 농협하고 나주시 농가간에 마찰이 있잔아요.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총체보리가 조사료로 수확되지 않고 또, 익어서 유통용 보리로 수확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