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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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서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최경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언제나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업무를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팀장 박한규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나찬영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장혜숙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박충서팀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일반 업무 계속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과장님 께서는 실과소장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쪽으로 관심도 많고요 그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게요. 7쪽에 가사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지요 지금 우리 간병원 가사 방문도우미들이 간병 교육을 받고 있으신분이 몇분이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았는가 또 그것은 복권기금으로 한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가 그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49명을 기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로 참여하는 분들도 저소득층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득 120% 미만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자 중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가사교육을 받고 마을단위나 자기 도우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가서 한가정뿐만 아니라 다섯여섯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1억26백만원을 상반기 지원했고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제가 노인 복지서비스향상에서 지금까지 전반기에 추진했던 것인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에서 현재 650말의 안부를 살피면서 제가 우유를 배달했다고 그말을 들었는데 현재 나주전체 어르신들이 650명을 65세로 정해져서 한것입니까? 그리고 또 현재 이사업 안부살피는요 몇 년 전에 한분이 세상을 뜨셨는데 옆집에서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추가로 많이 있는데 650명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생활이 어려우신분만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본 사업도 차상위계층 이하의 대상자로서 홀로사는 이렇게 노인들입니다. 그 대상자가 전체 읍면대상자가 650명 이렇게 되어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인데 지금 조금더 나아져서 우유쪽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일살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2이내지 3일만에 한번씩 가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안부를 살피고 이렇게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그쪽에 거동불편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있지요 지금현재 식사배달은 2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이고 지금 141명 한테 44백만원을 지원을 하셨구만요 이 식사배달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지금 141명의 대상자는 누구시고 또 현재 어떤 방법으로 누가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거동 불편 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주대학에서 운영하는 제가 복지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거기

박영자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식사배달이라고했는데 제가 알기로 있기는 저도 나주대학교에서 거기 20분정도가 반찬을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배달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제가 도운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식사배하고 반찬배달하고 틀리네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아동에 대한 급식사업도 실제 반찬이 없어 밥을 못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밥까지 했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도 반찬배달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저소득 노인들에대해서도 반찬위주로 반찬이 있으면 식사를 하실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급자들이나 이런분들은 전체 주식비가 지원이 되어서 쌀은 그렇게 없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아니 여기 기재된 것은 지금 거동이 불편은 저소층 노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다 왜 아동을 넣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급식도 노인급식도 있는데요 아동급식도 그런식으로 아동급식이라고 하지만 식사 밥은 안하고 밑반찬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배달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영자위원

방금 한곳나주대학이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전남 장애인 복지관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등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생활 부녀회요

그런면 세군데서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는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저도 참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부녀회장님들이 한달에 가정을 대여섯군데를 혼자사신분들 위주로해서 제가 반찬을 알려주고 있는 줄아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속해져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가 전남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

박영자위원

그것을 이름을 며느리 봉사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며느리 봉사대

박영자위원

그러면 기재를 정확하게 해주시죠 그래야만 우리의원님들이 아 여성 며느리 봉사대 부녀회장님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것 아는데 여기에는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식사 배달이라니까 밥을 배달한줄알지 밑반찬 그런 것을 자세히 그렇게 해주시고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또 제일 밑에 줄에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이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한개소에 800명이라고 해졌는데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원스톱 지원센터는 나주대학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할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또 노인당 이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안부살피기는 물론 다른 애로사항 청취 이런것들을 종합 청취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지원했으면 쓰겠냐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행정과 이게 복지센터가 같이 운영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조금 더 물어볼게요 10쪽에 지금 시설현황에서 노인제가 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어디에 있으며 주간에도 또 한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주간 보건시설이 거기가 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장소에서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 시설쪽에 주간보호시설은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나주대학을 이야기합니다

박영자위원

나주대학이요 그러면 그밑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여섯군데가 있는데 양로시설이 3개고 요양시설이 세 개인데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 3개소는 수덕의 집 그다음에 사랑의 집 그다음에 요한나의 집 이렇게 다시 산포노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 3개소는 수덕의 집으로 다도 다음 수양간병은 다시 다음 행복의 집 세지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이라고 했는데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다른점은 어떤 점입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요양은 상당히 중증이상 노인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간병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양로시설은 이용시설이나 65세이상 노인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밑에 제가 사회복지 그쪽으로 관심이 많다보니까 또 궁금한점도 많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지원이 1개소가 55백만원 지원을 해주었다는데 그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나주대학입니다. 가정봉사파견센터 재가복지 시설거기가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밑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섯군데를 그런데 수덕의 집하고 요한나의 집하고 수양간병원 지원은 있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어느정도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시설에 수급자들이 거의 많이 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수급자들의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개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자위원

감독만 하신것이에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거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상태대로 저희들이 신고를 처리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하는 그런 사항들의 잘되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최경희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득향상과 의학의 발달에 따른 젊은 층의 이동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적인 사항이나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사무에 지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도우미를 통한 말벗 되어주기라든지 산책이나 나들이 시켜주기등 보다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중에서는 노인 천국이라는 구호까지 사용해가며 적극적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구상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방금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19600명으로 약 20%정도 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노인 활력있는 생활을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젊은 이들이 없기 때문에 노노케어사업이라고 금년부터는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더욱 개발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저희들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욱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이렇게 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거세대 그런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약 서너대 3내지 4세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추진해 가면서 정말 성과가 있을때는 더욱더 그쪽으로 추진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정말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지금현재 읍면동단위에서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슨확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활 특례자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특이하게 부양자가 있으면서도 도저히 지원을 안해주어가지고 만약에 탈락을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소는 있어요 그 분들을 가지고 원칙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면에 총무팀장을 했었고 그런데 맨 의원한테 전화만 와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현재 면을 퇴임을 해버리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복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 줄것입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도할수도 없지만 전임자의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에 가깝게 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개성에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을 탈락을 시켰다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 다시 얼른 도와주는 구원할 수 있는 손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에서 보사부에서 확인이 나온다든지 도에서 확인 나온다든지 하더라도 도와주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벌칙도 별로 없이 하는데 직원에 성격탓인지 참 그런 어려움을 격고있는 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봐줄 수 있는 단서조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것은 의원의 십장에서도 참 갑갑한 일이고 아쉬운 일이고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에 지금 수급자관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1대 2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 잘살면 당연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태로 봐서 많은 자녀들이 객지생활하면서 잘 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에 대한 이렇게 부양을 제대로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대로 하면 국가가 그 사람을 부양을 해주고 자녀에게 그 변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현재 수급자들 중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수급자 안할라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정도로 자녀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소득이 엄청높은데 그분들을 부모들 이렇게 부양안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사항들은 소득이 많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이렇게 영농을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경작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소득을 높여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논을 다른사람이 그것을 번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쌀 직불 보상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통해서 소득이 다른곳에서 소득이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기왕에 한번 책정이 되었으니까 끝까지 국가가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 이런 지금까지는 2천년부터 시행하는 일이기에 수급자 관리가 지원위주로 이렇게 가면서 한번도 제대로 점검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사회보장제도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도가 저희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진한바가 있습니다. 20명정도 와서 전체면에 대한 개인별로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출되어가지고 최근에 탈락되는 사람들 또 저희들 8월달에 보사부가 바로 옵니다 보사부가 와서 저희들 소득수준을 이렇게 하는데 전임자가소득수준의 그것을 보고 수급자로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이후에 자녀들의 소득수준이 높아갔다고 하거나 본인의 어떤 생계 수단으로 소득수준이 높아가는 세대들이 이렇게 적출될때는 그 부분 어쩔 수 없이 탈락을 시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자식들이 그렇게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만약 않은 다고 하면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정부가 그분 수급자를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된 만큼을 자녀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법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분들의 생활이 조금더 궁핍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위원 김양길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만 방금 박종관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말씀 올릴랍니다 중지된 가족이 391가구라고 했거든요

또 추가 등재한 가정 183가정 이 가정들의 기준이 내역과 아무튼 보상하고 있는 보상액수를 대충 답해줄수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는 최저 생계비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1인당 최저 생계비 소득이 40만원 미만일때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또 2인 이상은 66만 8천원 6인야 147만 7천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초과되었을때 새로 기존에 된사람들을 중지 시키거나또 추가 등재는 외부에서 이렇게 있다고 수급자 가구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사람들은 한가정에 둘이 살다가도한사람이 더 들어오면 세명정도 되더라도 소득 수준에 떨어질때는 이것을 추가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가서 객지에서 살면서 부모들만 농촌에 계시고자녀들은 나가서 다섯가족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총 소득 금액이 이분 어머니 부모까지 다섯가족이라고 했을 때 7명을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제하고 소득수준에 미달했을때 그 차액에 대해서 수급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가장 아까 우리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가고나면 가장 민원사항이 가장많은 것이 이문제입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더 그러실 것입니다. 저번 6월달 도가점검 하고 난 뒤에 최근에 탈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탈락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실에 저희들 와서 이야기 해드리고 그렇게 해도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갑니다 그러면 시장님 뵙고 가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의원님들 전부다 아마 받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조금 각 읍면동 이장님들에게 까지 조금 하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시장님 편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까지 시장실에 시장실 몇 번 가보면 이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장실에 와서 시장을 면담해야 해결된다는 이런 체제는 조금 바뀌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각지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노인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산각 제도라든가 노인회관 이것을 짓어만 주고 나면 그에 대한 이런 것이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 복지에서는 계획에는 없으십니까?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 경로당 마을단위 경로당이 4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연료비 운영비 해가지고 2억86백만원 상반기 지급한바 있습니다. 월 운영비는 6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두 번에 걸쳐서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정도 가지면 총분하지 못한다 하드라도 운영를 해 갈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하면 경로당을 지워 놓고 이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고 1개마을에 2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개 경로당까지 운영해준다면 순수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될 것 같아서 1개마을에 1개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자연부락단위 경로당이 너무 자연부락 간에 떨어져서 한개 리라 하더라도 떨어져서 그 경로당을 이용할수 없는 산을 넘어서 마을이 있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제를 해서 그런 경우는 그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고 주민들은 피해를 봐서 쓰겠느냐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정확히 되었을때 등록을 경로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자연부락만해도 5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금년말까지 하면 거의수준에 자연부락수준에 가깝게 도달하지 않을란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조금 연료비는 추가를 해볼 것으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항이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같이 합세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제가 선거를 한번 치루면서 답례차 마을을 한번씩 돌아다니면 겨울철 관리는 그런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을 동네마다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운영이 되는데 여름철 관리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들이 집에서 잘살고 있는 가정은 에어컨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기가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당 우산각에 모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양반들은 잠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당에서 불을 켜놓고 오래동안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우산각에서 모여서 있는 경우가 여름철에 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사업소장한테도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 우산각도 노인당에 우리 여름철에 모기잡는 것 그것 얼마 안되거든요 모기장 옛날에는 굉장히 소리도 나고해가지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소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하나하나 설치하면 40평 크게는 40평 적게는 20평정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 돈 10만원도 안갑니다 이런 것을 또 객지에서 잘되고 있는 출향향우들한테 연계를 해서라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름철에도 이런 것 조금 신경써주신다면 이런 노인양반들이 한곳에 모여서 여름철 지내는데 지금 파리모기 때문에 극성일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착안해 주시고 하나 보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청소년 수련관 했을 때 자문위원으로 과장님 같이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하는 절차상하고 또 제가 앞에 기획감사에서 나왔을 때 철도부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60억 얼마라는 그 돈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 수련관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10억 이야기했지요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46억입니다. 그런데 6억이 토지매입이

김양길위원

6억이 토지매입비라는데 같이 복합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진행과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방금 경로당 모기잡은 기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출향향우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성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고요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쭉 보고드린바와같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이 확정된 것이 2004년도 1월달입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 선정을 위해서 우리 김양길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십서너군데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나주시 죽림도 64-1번지 나주역사 내입니다. 여기는 광주학생독립진원기념관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서 청소년 수련관이 같이 앞에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상생되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확정을 짓도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 아마 철도부지가 철도 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 아마 철도부지가 철도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시설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때당시는 아무런 다른 절차 없이 그렇게 한번 당초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그중간에 철도공사로 철도부지 전체 사항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관장을 하면서 거기는 자기들 수익창출을 하고 관계가 직접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할 수는 절때없다 해가지고 최근에 아마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절충을 이렇게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나주전시관하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만 한다고 했을 때는 6억정도가지고 팔라고해서 바로 사버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산포 이런 다른 나주자치발전단에서 나온 다른 어떤 활력사업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 전체를 철도공사가 따로따로 떼어서 못팔겠다 이것은 전체를 어느구간에서 어느구간까지는 너희들이 이것을 사가라 하는 쪽으로 되어가지고 일시에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가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사는 것이 협약이 되어야 이것을 짓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낙을 해줘야 토지소유자가 거기에다 건물을 짓을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저는 제가 직접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설계를 착수를 해가지고 청소년 국무총리실산하 청소년 위원회에서 지금 당초에 문광부에서 봤던 것이 청소년 위원회로 지금 청소년 관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위원회까지 가서 설계를 검토를 받고 그 보완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7월 달 정도면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중간에 자문단 위원님들을 두 번 모시고 자문도 들었고 그 운영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것들을 전부 자문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설계가 7월 달에 납품이 되면 다른 부지 문제만 무엇이 걸림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인 절차들은 8월 달 이렇게 착공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도 자문단에 참석을 해가지고 설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지 문제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볼때 20여군데를 돌면서 최종적으로 여섯군데 종합해가지고 나중에 세군데로 집약이 되어가지고 그때당시도 여건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청소년 공원유지와 같이 맞물려서 또 부지도 그때 무상 얘기가 나와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것이 없다 돈주고 사는 것보다 무상으로 되고 하는데 다른 입지조건이 무엇이 되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책정이 된 것을 1순위로 많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 자리에서 3일전에 기획감사실 부분할 때 보니까 이게 무상이라는 얘기는 다 물건너간 얘기고 이래서 제가 본청에서 같이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경희

최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 6억을 확보할때는 철도 그쪽간 것은 별로 거기까지는 구입할 때까지 생각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다른 당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주어야 되겠다 하고 한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다라도 이돈을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은 매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