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회의가 이어집니다. 이번 회의는 2005년도 회계연도 상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심의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일정별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므로 틈나는 대로 의안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베풀어주신 후의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혹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수행하셨던 이 고향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님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결산내용이 부속서류를 포함해서 201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므로 중요핵심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일 14,000여 톤을 5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56억 3,600만원 자본적수입 1억 1,400만원, 이월잉여금 충당액 79억 2,700만원 합계 136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43억 8,600만원, 자본적 지출 16억 1,200만원, 이월예산지출 35억 2,000만원으로 합계 95억 1,800만원입니다. 다만,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5,900만원 수입 56억 3,800만원 지출 95억 1,800만원 차기이월액 39억 7,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43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예산결산과 동일하며, 47페이지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8페이지 예산 이월액은 송월배수지 배수탱크 내부방수공사등 22건, 12억 3,600만원으로 건설개량비 이월 한건 4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 21건 6억 4,7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계속비는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단기 예산 현액 39억 600만원 중 34억 2,600만원을 사용하고, 4억 8,000만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3페이지 미수액 당기기말잔액은 수용가 체납액이 1억 700만원 과년도 수용가 체납액이 2,2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04년 12월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80억 400만원이며, 2005년도에 원금 8억 40만원과 이자 1억 7,900만원을 상환하고 당기말 미 상환 원금잔액은 20억 7,650만원이며, 상환기간도래 미 상환잔액은 없습니다. 59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대행업허가 예치금등으로 기말잔액은 400만원입니다.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작년 예산 현액 132억 9,200만원중 채무확정액은 95억 1,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 12억 6,147만 4,000원 정수대 20억 5,488만 8,000원 약품재료비 1,962만 4,000원 동력비 1,012만 5,000원 수선비 3억 4,596만 2,000원 일반관리비 2억 3,867만 9,000원 이전경비 1억 1,712만 1,000원 급수공사비 1억 8,879만 7,000원 지급이자 1억 7,932만 8,000원 투자비 43억 1,097만 8,000원입니다. 원금상환은 9억 8,334만원입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총 132억 9,200만원중 불용액은 26억 3,800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900만원 집행 잔액 12억 6,700만원 예비비 절감액 13억 1,2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수익은 영업수입 30억 9,500만원과 영업외 수익 23억 7,900만 원 등 총 54억 7,400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55억 7,000만원과 영업외 비용 2억 9,800만 원 등 총 58억 6,8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358억 7,200만원이며, 부채합계는 20억 9,200만원 자본총액은 337억 8,00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67억 1,200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1,887원이나 2005년 결산 공급단가는 812원으로 원가에 못 미쳐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요금과 비교분석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연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05년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나주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액에 대한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규모입니다. 2005년도 재정의 총 수입은 227억 500만원으로 이중 계속비등 이월금이 147억 4,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은 79억 6,4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5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금 189억 7,6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 후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일 평균 15,000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직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건설 개량 수선공사 세부추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2월에 착공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나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5년 9월에 착공 2007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선공사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나주 산포 공산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 일일 26,000톤으로 일일 18,45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의 규모는 253억 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재정 총수입은 227억 500만원이며, 이중 전기이월액이 147억 4,100만원 당해연도 수입은 79억 6,4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55억 7,4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은 27억 3,8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2억 5,500만원 이월비 지출은 5억 8,100만원입니다. 2006년도의 이월액은 171억 3,100만원이며, 이중 계속비 이월액 189억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8억 4,400만원이며,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32페이지부터는 자세한 수입 및 지출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주요사항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61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5년오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63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 산포 공산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로 7,000만원을 이월하여 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4페이지 예산전용 조서로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6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는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나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2건에 189억 7,500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나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5년 9월 착공 200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70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 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조정액은 42억 900만원에 수입액은 9억 8,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4억 3,900만원이며, 미수액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등으로 국고보조금 32억 4,200만원이 늦게 송금되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미지금액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미도래금액 2,400만원이며, 2006년도에 고지된 금액입니다. 73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입니다. 당기 7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3,100만원이 감소하여 기말잔액 613억 1,700만원으로 고정자산을 확보하였으나 감가상각비 172억 9,900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장부가액은 440억 1,800만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 고정자산 내역으로는 토지 14억 2,100만원, 임목 4억 8,900만원 건물 28억 8,000만원 구축물 324억 3,200만원 기계장치 57억 8,800만원 공기구 비품 9,600만원이며, 이밖에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계획인 기타 무형자산 2억 4,700만원과 건 설중인 자산 6억 6,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소요된 지방채 차입금 213억 5,100만 원 중 2005년도 상환액은 원금 21억 3,800만원과 이자 7억 1,500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미 상환 지방채는 원금 154억 9,300만원과 이자 38억 4,5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의 현재액으로는 봉급채권 압류액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2005년도 최종예산액은 253억 200만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55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1억 1,700만원 약품재료비 3,700만원 동력비 1억 8,9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8,6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1,5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4,100만원 영업외 비용 7억 1,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7억 7,0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2005년도 예산 253억 200만원중 불용액은 7억 5,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4억 7,300만원과 예비비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제무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은 658억 7,700만원이며, 부채는 155억 1,800만원 자본은 503억 5,9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05년도 영업수익은 5억 8,4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40억 8,300만원 영업손실은 34억 9,8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0억 6,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87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입니다. 2005년도 당기순손실액은 20억 6,700만원으로 포함해서 차기결손금 10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이미 결산부속명세서에서 보고드린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유동비율은 963%이며, 부채비율은 30%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45억 8,1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748원이며, 683%의 요금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을 위해 2006년 8월 하수도 사용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공수역수질개선과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

계수만 맞춰보는 것인데 회계사도 계시고 결산 검사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사실 사무감사때 물어볼라고했는데 한번 결산때 묻고 갑시다. 아까 상수도사업소고 상수도도 보면은 임금 총괄원가는 약 15% 올라갔는데, 영업손실은 약 5억 5,000이 적자났다라구요. 이것도 우리 하수도도 작년 금년 년비를 해보면은 수익 비용 손실 경상손실 당기손실이 4년도보다도 많이 손실이 많이나고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은 당기손실도 작년에는 11억인데 20억 정도 되고 경상손실도 약 20억 정도 되고 또, 영업손실도 32억인데 34억되고 죽 보면은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비용이 손실이 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 대책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 매년가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복안은 앞으로 세워진 것인가 이것 사무감사때 합시다만, 이계산서 보니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그때 약 40% 단가를 올렸었습니다. 수도료를 그 후로 여러 가지 공공료 인상요인 그런 것 때문에 4년간을 한번도 올리지못하고 저희들이 그대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683%의 엄청난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약45% 정도 인상요인을 할려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합니다. 지금 상수도도 153%를 올렸어요. 그러고도 작년 대비 약 6억이 적자가 났어요. 작년대비 모든 사업들이 거시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안되면은 인상요인을 발생시켜서 꼭 맞출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러기 이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실수요자는 자꾸 요금만 인상하고 어떤 때는 말이지 200% 300% 올려야하는 비근한 예로 보면은 쓰레기 봉투 하나도 우리 지역시민들의 그 기초적인 생활보급품인데도 지난번에 몇 백% 올려버렸잔아요. 왜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년 동안 못 올려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없어서 한꺼번에 올리니까 그런다 또, 지금 45% 얼른 올리신다고 했죠? 그래 보아야 충당이 안 되겠지만, 또, 한꺼번에 45%를 올리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물가상승율이 있는 것 아니요. 나주시만 계산상의 숫자가 안맞으면은 전부가 % 인상으로 맞추려는 그런 사고방식의 업무집행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주문의 뜻입니다.

예.

계산상은 어쩔 것입니까? 남아있는것이기 때문에 사무감사때 합시다.

예,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3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는 실질적으로 국비 보조액이 저희들은 12월 31일 인데 국비보조가 연도폐쇄기간에 일반회계는 늦게 들어옵니다. 돈이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했고, 정액법입니다. 73페이지 말씀하신 것

정액법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하고 일을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정광인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정광호 환경토목팀장입니다. 나한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송기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이 255억 1,675만 2,000원에서 68억 1,699만 6,000원이 증가한 323억 3,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원별로 국비 80억원 균특78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편성예산은 68억 원 중 도비 보조가 6억 6,000여만 원이며, 시비는 61억 5,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66억 3,073만 9,000원에 16억 206만 5,000원이 증가한 82억 3,2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12 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우기철 부덕배수펌프장 관리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도의원 포괄사업 5건으로서 1억 7,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도동 용수개거 설치공사 5,000만원과 평산동 농로포장 공사 5,000만원 봉황 와우 우슬 마을 농로포장 세지 송제 화산저수지 준설공사 봉황 금곡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 25억 9,661만 8,000원에서 9,000만원을 감하여 민간 자본적 보조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5,747만 8,000원을 감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당초예산이 3,452만 2,000원을 감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도 의원 포괄사업비 두건으로서 대호동 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원과 다시 복암사업 입구 농로포장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왕곡 장산 재해방지시설공사 6,000만원과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봉황 죽석 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 누수저수지 개보수공사 시설비를 전액 5,747만 8,000원을 감액분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공사비 3,452만 2,000원을 자체사업비 남평 유량계사업 공사비 3,000만원을 감하여서 1억 2,200만원을 구정양수장등 보수공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6억원을 교부받아 노안 장등제 동강 연화제 보수공사비로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도 8,003만 3,000원을 당초 예산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5,000만원을 감하여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평 지석천내 유량계 설치 3개소에서 1개소를 축소하여 3,000만원을 감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주몽세트장 인공폭포분수대 및 수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특색 있는 관람관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수시설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기초생활불편해소와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여건의 농로포장과 배수로 정비사업등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반남 2지구 대 구획지구 사업인 한국농촌공사 시비부담금 5억 6,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비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및 배상금으로 91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31억 1,215만 6,000원에서 15억 3,100만원이 늘어난 46억 4,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주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수 공급과 관련하여 남평 취수장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월 평균 전기료가 6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영산천등 3개 하천 하도준설사업비로 당초 본 예산에 균특회계 60%만 반영되어 시비 의무부담액 40%를 미 반영액이 9억 1,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안 금안 2구 하천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산강 하도준설사업비로 시비 의무부담액 40%인 10억중 금번 5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천등 3개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당초 예산 미확보분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 복구사업인 만봉천 수해복구 공사의 공사기간대비 책임감리용역기간이 짧아서 책임감리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건설 토목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 157억 7,385만 7,000원에서 36억 5,593만 1,000원이 증가한 194억 2,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실시에 따른 도로부분 자산 부채 실태조사의 인건비로 3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민원 처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족분 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종합행정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왕곡 신포 신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금남 보산동 흄관부설 및 포장공사 봉황 덕림 마을안길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월동 주공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설 및 강풍 소규모 피해복구 공사인 봉황 황채마을 우산각 수해복구 공사비로 2,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지 성산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등 8개소에 대한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68억 1,600만원에서 28억 3,500만원이 증가한 9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도로분으로 당초예산 25억원에서 6억원이 증가한 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사리부설공사비로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기초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41개소에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49호선 동 지역 토지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 신축공사 12개소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포 덕례리 구거부지건입니다. 당초 우리가 5년 부담금 546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받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법에 의해서 받아 드렸는데 그것을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까지 해서 반환된 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토지가 청구사건으로서 유영규씨가 한 사항인데 산포면 매성리에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면적이 1,2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승소에서 패소가 되어 가지고 기 시설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로 해서 토지보상비로 지급토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322페이지요. 만봉천 수해복구공사한것있죠?

예.

그것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감리비가 우리시에서 나가야되요?

우리가 당초 국비하고 시비부담금입니다.

시비 몇%요?

시비가 30%입니다.

30%면 감리비를 5,000만원을 우리가 담당해야하는가 이것

감리비를 당초 시비부담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국비로 일부 부담을 하고 안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사가 금년 말에

감리비가 우리 부담이 5,000만원이면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총 금액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감리비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얼마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감리비만 총 감리비 만봉천것만 총괄감리비 말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릴께요.

우리시 예산만 감리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총괄 만봉천에 것요. 다른 다 총괄이 아니고

예, 만봉천 것 그것을 빼드릴게요.

또, 한 가지 우리 339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남평것인데 이것은 많이 왔으면 좋긴 좋은데 남평 우산리 인암마을이요. 339페이지 민간 자본적 사업 인암마을 우리 우산각 1,500만원 우리가 백번 열개 더 줘야되요. 그러는데 인암마을이 어디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골프장 바로 밑에 동네입니다. 솔직한 예가 나주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골프장 잘 지어진 데가 없어요. 전부 우리가 허가내서 사회간접시설에서 수용령 내려가지고 사업자는 무엇을 우리시에다가 해준것이며,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준 것이냐 이것입니다. 정말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발언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 사업자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회원권으로 700장이면은 1억 3,000씩 천억이 넘더만요. 총 사업비가 870억이라고 했어요. 천억 미만의 사업비 가지고 천억에 바로 현금이 나가는 이런 특혜성의 사업전개를 했으면은 최소한도로 지역민의 주민생활편익시설은 사업자가 책임도 지어줘야된다 말입니다. 딱 사업 끝나니까 나 몰라라 하다못해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그 지역주민의 전부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이런 마을에 우산각 1,500만 원짜리도 시예산에 떠넘기는 이것은 시에서 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우산각 같은 것은 열개를 더해야합니다. 하지만은 시비 사용의 어떤 뜻이 이것은 문제가 좀있다.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읍 면 동 5일시장 관리인부임은 5일시장 청소등 관리하는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부임 1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사업과 정보화 추진사업으로해서 1,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위에서 설명 드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3/4분기까지는 25명이었습니다만, 국비 감액에 따라서 4/4분기에 14명이 예상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11명을 전환 추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재세는 생물산업지원센터 전기요금은 공업용수용 관정과 가로등 운영에 따른 100만원과 또,남평 5일시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4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은 전단 리후렛 프랑카드 제작비로 1,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운영에 따른 집중적인 홍보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경제과가 종합행정 추진여비로 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산업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한 포장 의장등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4건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업소당 30내지 7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만, 부담금 자 부담금 3만원을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아까 국비지원금 감액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운영비로 4만원 운영수당으로 98만원 급양비로 48만원을 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비 2,033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으로 16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비 지원조정에 따른 반영을 77,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 미확보액 8,000만원과 시비 무부담금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농산물 채소라든가 과실 화훼등 신선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액의 8%를 농가에 6% 수출업체에 2%를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으로 1,54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06년도에 사업비의 추가지원금을 반영하였고, 감리비도 3,887만원 그 다음에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시설부대비로 1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RPF 소각열 이용시설입니다. 이것은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 보일러를 시설원예 농가에 설치 활용하므로서 저비용 고효율 난방법 확립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금천면 21세기 작목반에 총 사업비 19억원을 지원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3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미 부담액 3억 1,500만원을 금년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향토산업 신기술 융합개발사업 출연금은 농공단지에 소재한 세네코라는 천연염색 생산업체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천연염색 자재를 생산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센터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동신대에 생물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용 가속기와 첨단바이오 기술기반으로 지역의 친환경생물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를 110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15억 8,000만원으로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샐러드 전략을 통한 문화관광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누리사업 출연금으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 어물동 지붕보수사업은 2005년도 폭설피해로 자력복구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풍물시장 점포 상수도 개별설치비로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각 사용자가 부담을할수있도록 개선하기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금계상설시장과 성북 5일 시장을 통합해서 이설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풍물시장 전통가옥 전기수용 신청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종전까지는 시에서 부담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부담하도록 별도로 수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1억 600만원입니다만, 거기서 국비가 10억 시비에서 19억이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62억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시비 19억 원 중에서 미확보액 9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투자유치비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비를 당초에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확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3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 제작비 지원관계는 2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관내투자기업 지원으로 전기 폐수시설 설치등 기반시설에 대해 8개 업체에 4,000만원과 또, 고용보조금 등 5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농공단지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396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그 대신 예비비에서 39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요. 읍 면 동 5일 시장 인부임 있죠?

예.

인부임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장날 뒤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5일 시장만 청소하는게 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하요?

예, 합니다.

봅시다.

이번에 새로 또, 남평같은 경우에는

289페이지 봅시다. 아까 우리가 도시가스 총 91억 이라고 했소?

예, 총사업비가 91억입니다.

우리 총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19억입니다.

19억이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10억하고 이번에 9억하고 해서 19억 이번에 다 준가요?

예, 끝납니다.

다음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설계 변경 안들어 오죠?

그것은 없습니다.

아주 물어볼라고 그러요. 속기록에다가 남겨놓을라고 291페이지 말이요.

예.

아까 삼한지세터장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아마 투자유치라고해 가지고 세항이 여기가 있어서

그것 심의를 한갑구만요. 심의끝나면은 이리 넘긴갑구만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쪽에서하고 우리는 돈만 예산만 세워주고 필요성에 대한 세트장 제작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 예산서는 올라온 것은 세워주고

그쪽에서 심의를하도록합니다.

알았어요.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8페이지 영산포 풍물시장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물동 지붕보수라고 이렇게 예산이 2,500 올라왔는데 지금 몽골텐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있습니다.

몽골텐트 지붕은 이상이 없어요?

보수만 한것입니다.

나머지 지붕은 현재 상태가 현재 어느 정도 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것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전통기와로 좀 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냥 지난번에 폭설피해만 났던 것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붕문제가 말입니다. 우천일 때 비가 새는곳도있고, 그렇지않으면은 비 바람막이가 없어요. 현재

옆에요?

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첫째가 애로가 무엇이냐하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풍물시장이 지금 내가 다음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애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는 무엇이냐하면은 지붕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약한데 있고 지붕유지가 될 수있는데까지 그러면 본인에게 상당히 피해가 지붕으로 침하가 되어 가지고 빨리 오는 현상이 많은데 이것을 보수문제가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갔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은 이게 상수도는 말입니다 앞으로 개인부담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애로를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그게 워낙 자기가 돈을 내면은 좀 아껴 쓰기가 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워낙 지난번에 보니까 한달에 170만원 200만원씩 나와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달아줘 가지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달아줘 가지고 좀 아끼고 또, 자기가 부담해야 될 당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에 의하면은 개인은 여지껏 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개인이 부담을 하면은 장사에 상권이 유지가 안 된 상태인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애로를 많이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83페이지요. 나주시 우수특산물 지정홍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향토산업육성조례를 올해 연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업체요?

업체도 되겠습니다만, 품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 볼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 정해져있어요?

예.

품목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것을

세워지면은 하고 그렇지않으면은 안하고

아닙니다. 하반기때 할 랍니다.

이것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284페이지 향토산업 우수상품 의장등록 및 디자인 개발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품목정해가지고요?

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있잔아요.

예.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여기하고 289페이지에 금계상설시장하고 5일시장 통합 이설 사업하는데 여기도 1억 편차가 있고

그런데 수출물류비도 당초에 8억으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도비에서 3억 2,000밖에 안 왔고, 그 중에서 8,000만원 부족했고요. 시비부담금 4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줄었고요. 저기 그 실시설계도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애초에 철저하게 준비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면은 모르는데 너무 편차가 심해버린 것은 사업이 어떤 계획성이나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6,775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699만 4,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가 3억 3,160만원이 증가한 48억 8,000만원 정도고 산지자원관리가 1억 3,615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2,643만 1,000원입니다. 동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는데, 약 상반기동안 7억 하반기 약 7억 4,000만원을 부과한바가있습니다. 여비는 245만원으로서 직원들 활동여비입니다.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용 측정용입니다. 현장측정기를 이번에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청소관리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 선별장에 일하는 인부들로서 공공근로로 7명 일시사역인부로 12명을 이렇게 활용을하고있습니다만, 공공근로인원이 자꾸 감소가 되다보니까 일반인부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미화요원 선진지 시찰여비입니다. 이번 미화요원 위로차원에서 매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금년에 빠져서 이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시비 일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약 160개의 재활용대를 만들어서 읍 면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10만원이 전용수거용 차량을 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입과정에서 일부 21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타 사업비를 전용해서하고 이번에 계상해서 정리를 할려고합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대 수거구입 750만원은 앞에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번에 용역비 계상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처리할랍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운반 대 집행 수수료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약 반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나머지 잔여 부분은 하반기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재활용선별자 햇가림 포장시설 및 빗물받이시설비로 980만원 그 다음에 미화요원 대기시설 일부가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는 산림자원 개발 예산으로서 전체가 국비 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입니다. 돌발산림해충 인건비가 감이 되었고 돌발산림해충 인건비가 국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많은 사업비가 감되고 증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01페이지에 병충해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210만원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인부임이 535만 7,000원 그 다음에 재선충 명예감시 인부임이 1,152만 2,000원 재선충 특별단속반 운영비가 1,779만 1,000원 이것은 다 국 도비 변경내시에서 시비부담금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303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대 인부임의 일부 과목이 왔다갔다 일부 과목이 잘못 정리가 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1,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서 산불방지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산불방지초소가 노안면과 남평 공산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봄만 해도 산불이 예상 밖으로 약 70여 건 발생을 해서 저희들 감시초소를 철저히 운영하고 초동진화에 나설 수 있는 인부임 산림병해충 예찰원 246만원 다음 산불진화대 임업기능교육이 진화대 요원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교육을 전문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교육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조림사업용 묘목운송비가 250만원 이것도 다른 일부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비는 사업비가 감되어서 감시켰고요. 솔잎깍지벌레 약제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1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산불전문 진화대 산재고용보험료가 400만원 이것도 감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304페이지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구입으로 등짐펌프나 물갈퀴 헬멧등 2,000만원을 국 도비 변경내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숲다운 가꾸기 유류대도 사업비 감에 의해서 사업비 32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약제구입도 사업이 감되어서 감시켰고요.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 약제구입도 사업비 감을 해서 감이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산림 돌발해충 방제구입비도 감 예산이고 방제약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의 감이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500만원을 전부 감했는데, 이것은 앞에 다른 사업비에 과목이 서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과목변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숲다운 숲 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를 다른 과목경정해서 29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대설피해복구 융자금 지원으로 도비 7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부터 316페이지까지는 제가 별도로 표를 위원님들께 드린바가있습니다. 그것을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짜리 표로 2006 제1차 추경심의 자료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이 지금 306부터 316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과 통합숲가꾸기사업 숲다운 숲가꾸기사업비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시설부대비 감리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동일내용이 여기저기에 10페이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이 당초보다. 40.8헥타가 줄어든 그런 현상으로서 예산액도 1억 1,200만원이 이렇게 감 시켰고요.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도 전체 사업비가 80헥타가 감해서 당초사업비 보다 1억 4,800만원이 감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숲다운 숲정비사업은 사업량이 일부 좀 증가되어서 3,100만 2,000원을 증가 시킨 사업입니다. 전체 자체사업비는 없고, 국비 또는,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비부담사업을 정리했던 것으로 설명 드립니다. 306페이지부터 316페이지는 동표로 설명 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보시면은 산채류 재배단지라고 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대설피해 농가지원사업비로서 기 금년도 대설피해때 지원된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도비하고 균특예산이 전부입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풀베기사업이 사업계획변경으로 5,400만원이 감되었고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방금 전에 사업변경해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솔 깍지벌레 수관주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피해목 제거에 있어서도 사업이 감을 해서 예산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제거에 621만 6,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예찰을 철저히해서 발생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감이되었고요. 솔 껍질 깍지벌레 천공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변경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나주호 수변가꾸기 및 금성산 명산가꾸기사업으로 사업비를 천만 원을 감해서 공공조림목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성산이나 임도개발한데 그 주변에 지주목 정비라든가 풀베기등 이런 사업비로 일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으로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도 1호선이나 국도 13호선 또는, 드라마파크장 주변에 있는 숲들이 이렇게 깨끗이 가꾸고 있는 것은 도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림지리정보 구축에 따른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기기들 마련했는데 연계해서 운영할라면은 본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것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최경희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인부임이 있고,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반 운영비가 있고 그러는데요. 성격이 틀리요? 명예감시원은 무엇이고 특별단속반은 무엇입니까?

저희 인부임은

위원명예감시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목진지 비슷하게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를 통과한 다른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통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재선충 감염된 것이 있는가를 감시를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재선충 감염된 것은 신고하면 그때 그때

바로 조치를 합니다 소각조치를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속 한번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요?

그것은 재선충이 아닌 솔껍질깍지벌레 이런 것들도 있고 다른 병충해도 많이 있습니다 재선충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데요.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민간대행사업부분하고 산림조합에다가 대행하는 사업하고 틀린가요?

그게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301페이지부터서 315페이지까지는 전부다 산림조합에다가 대행하는 사업이요?

반드시 산림조합에다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대행은 무엇입니까?

민간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한테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대행해주셨어요?

그런데 법인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것은 그러면 산림조합하고는 별개입니까?

산림조합이나 일반법인 저희들이 거기서 계약을 의뢰하면은 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림조합 쪽하고 일반법인도 같이 경쟁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민간대행사업하고 조합 쪽에 보드라도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별도 조림같이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은 한 표로 보시면은 좋을 것인데 그것을 미쳐 저희들이 그냥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업비가 앞에 민간대행에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약제비에도 있고 재료비에도 있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하나의 내용이 여기저기에 중복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혼란스러워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조림이나 병충해 방제 사업자체가 원래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참! 복잡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나누어서 편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똑 같은 사업내용을 산림조합에다도 주고 민간한테도 대행도 하고 지금 이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기 188페이지 이왕이면은 대기실보수말입니다. 우리 나주시가 대기실이 몇 개나있습니까? 미화요원 대기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영산포 지구하고 나주지역하고 두 개소가 있고, 읍 면은 각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총몇개있습니까?

총대기소는 나주에 하나 영산포에 하나 두개소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은 읍 면 동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화요원은 항상 우리 나주시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편히 쉴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증액을 하드라도 앞으로 더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본인들한테 여쭈어보았더니 별로 불편을 못 느낀다. 일부 물받이 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을 조금해줬으면 쓰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힘들고 새벽부터 나와서 휴식을 취할 때는 무엇인가를 좀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요.

예.

용역비문제인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 설계변경 하는데 용역비를 우리 환경녹지과에서해요.

저희들이 처리장에서 축산폐수처리

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용역비를 내요.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은 당초 이것을 결정을해 가지고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했던 것이라 저희들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는 무엇한 것입니까?

도시과하고는 우리하고 관련된 사업이라

이게 전부 사업들이 이렇드라고요. 전체 도시계획에 용역비가 따로나가고 또, 과에 소관된 용역비가 다 나갑니다. 이런 용역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일괄 이 종합적으로 보지않은 한 이 용역비가 각 과별로 소관 부처별로 전부 해쳐 나가버리니까 축산폐수 도시설계 용역비를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다가

알았어요. 예산에 심의하기위해서 내가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세워주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삭감하면 그만이니까

예.

운반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대행 수수료 주는 것이

지금 처리는 민원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반대행수수료를 월 2,4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쭉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12개월로 했을 때 당초예산에도 예산사정에도 일부 덜 계상이 된 상태를 하반기때 계상을 해서 처리를 완료하기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행수수료도 톤당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요?

처리대행수수료 이야기입니까?

처리대행수수료요 지금 톤당 5만원인데 전에는 얼마 책정되었냐고요.

량이 당초에 13톤 15톤 계산을 하고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톤 이상 20톤은 못됩니다만, 13톤 정도에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양은 계속 증가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서를 보면은 과목변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다른과에 비해서 제일 많네요.

사업비가 당초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의 편성을 하다가

확정내시를 잠정 여기서 정하지못하요? 가내시 그대로 전부 예산 편성했다가 확정내시되면은 그것을 전부 예산 변경한다든지 이러는데 환경녹지과는 제일 많아요. 특히 산림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녹지가 옛날부터 아주

그렇게 계속가야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다면은 우리도 없는 줄 알아야죠! 두고 봅시다. 이것 예산에 관한 것이니까 30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 자리 창출에 산림방지초소 운영한다고 했죠?

예.

어떤 사람을 어디다하요?

지금 여기에 산불방지

초소운영을 어디다 어떤 사람을 하요?

이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을 하고요.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지금 이것은 초소운영입니다.

그러니까요. 초소 운영하는데, 초소가 어디어디를 운영하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초소는 노안 이별재하고 남평 월현재하고 공산 식산하고 세 군데를 운영 지금 초소가 있는 데가 거기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불기간이 계속 연중한 것이 아니고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과장님 보다 내가 더 잘아니까요. 그만합시다. 319페이지 봅시다. 또, 여기도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숲가꾸기 사업 이것도 2,500만원 이것도 아까 말했던 숲가꾸기이니까 임야에 관계된 것 아니요. 도로변 보다는 도로변이 우선이요. 도로는 가로수팀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다 해버리는데

그곳은 가로수까지 밖에 않합니다. 임내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를 지난 임내 산림 내에는 저희들이

산림 쪽에 많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산림 쪽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 인부임도 실직자나 이렇게 해서 실직 노동청에 되어있는 사람이나 임업기술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252만원과 그린벨트 단속인원 청원경찰 피복비 75만원, 도시과 종합행정추진여비로 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로 360만원을 국비내시액 조정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용역비로 도비 50% 시비50%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금천 일대의 입지를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우리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나주 영산포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을 포함하여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금년 2월 20일 전라남도에서 5개시에 대한 구도심 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어 성과물 위주의 계획을 지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법적인 지위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되어있어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액 조정으로 12억 8,1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경계표지용 토지석 설치비로 5,1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신문공고료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국비 내시액 전액 감액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대비 정액율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대비 정액율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민간적 보조로 노안 이동마을 우산각 신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입니다. 2003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당시 누락된 혁신도시와 공설운동장관련 추가 과업이 발생되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용역비 8,000만원과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도시기본계획 사전 재해성 검토용역비를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 구간중 흥룡 육교에서 영강 삼거리까지는 10월까지 완료됨에 따라 잔여구간이 영강동 부영아 파트에서 구진포 구간을 착공할 계획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강초등학교 앞과 성북동 흥국주유소앞 기존도로개설보상비 6,000만원 공산면 드라마세트장 우회도로인 공산고등학교에서 오로 저수지간 남창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우선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교에서 이창택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영산노인정은 하천부지로서 영산노인정 이설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평지구대 앞 도로편입부지 보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등기촉탁업무는 전문업체에 대행토록되어있어 우리시 지침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광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용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억 1,722만 6,000원으로 대부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4,5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23개소 중 2개소 7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시비부담금 2억 4,611만 1,000원을 계상하고 행자부 국비보조사업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개소 9억 9,500만원은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 다시 문동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산포 공산 처리장 이자상환에 2억 7,772만 6,000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 2005년도 미확보분 1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협착물 처리비 1,200만원과 262페이지 시설비로 위생처리장 기계 전기시설 및 마을하수도 시설물 보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고 축산폐수치라장 현장사무실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예산규모 총괄내용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10억 2,338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84억 4,699만 2,000원 대비 30%인 25억 7,6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468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는 내용별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은 총 25억 1,812만원으로서 본예산 보다 2억 6,1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 이자가 시비 2억 7,772만 6,000원과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2차 보존 분권교부세 1,599만 4,000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자본적 수입니다. 수입액은 총 70억 1,335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1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수입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분권교부세 8,400만원과 전라남도로부터 늦게 송금 받은 국고보조금을 이번에 미수금으로 14억 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하수도사업과 자본적 지출 두개부분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하수도사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종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기본급 조정으로 1,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시설 및 실험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전문화 교육 등에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용 시약구입이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 동력비에 4,8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각종 펌프 및 수선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수토실 맨홀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2만원을 편성하고 시가지 악취방지를 위한 그레이팅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증액분 2억 6,1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6억 9,098만 4,000원이며, 하수처리장 본예산 대비 21억 8,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나주하수처리장 소방시설공사 3,000만원 실험실 닥트설치공사 2,000만원 하수처리장 상수도 배관교체공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수질원격 감시체계 설치공사를 포함한 각종 시설교체공사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4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억 9,01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들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여비와 여비는 대중교통체 개선을 앞두고 실무기획단 운영과 앞으로 구성하게 될 교통체계개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770만원 기획단 운영 급양비 144만원 교통버스 체계개선 시 군 업무 연찬 및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51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을 위한 공용버스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영산포 삼거리 공중화장실 철거비용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두개의 화장실이 낡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철거해줄 것을 금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앞으로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앞두고 공익근무요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회에 1,03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법용 감시카메라 CCTV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3,000 시비 3,000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생활안전을 위하여 우범지역의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시에 검거활동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위해 설치코자하는것이며, 나주경찰서에서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장소를 나주시는 5개소를 결정하여 시의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로 당초 2개소에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금회에 8개소를 추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합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 설치비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로는 송월부영아파트 앞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은행 앞 시내버스 정차대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승하차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버스전용공간 확충과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8,438만 2,000원이 추가로 수입이 발생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당초 2,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3 공영주차장 임대료 200만원 남평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임대료 600만원 불법 주정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보상법 위반자에 대한 지명수배 체포자 현지인수는 당초 125만원에서 535만원이 증가된 것은 하반기 체포영장 발부자가 50명이 예정되어 계상된 것이며, 위반 사범자에 대한 검찰 송치여비도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제3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시청 앞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시내 중심지역에 대해 설치할 예정이며 그 동안 인력에 의한 단속에 한계와 불법주차차량 소유자와의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며 대부부분의 도시들이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확립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주차차량 단속에 디지터 카메라 구입에 8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사범 현지 신문용 노트북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가 밝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0페이지요. 금방말씀하신 것 불법주차차량 무인감시카메라설치 1억 5,000 이라고했잔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대를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지금 금성관에서 소방서 앞에 그 다음에 신동아 약국에서 지금 터미널 가는 구간있지않습니까. 그 쪽 구간 그 다음에 빠리바케트에서 터미널, 터미널 앞에서 나주약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내 중심지

이것은 설치하면은 설치이전에 어떤 계몽이랄지 이게 더 필요치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반에 노인일자리창출하고요. 주부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몽운동을 한 다음에 이것을 홍보가 충분이 된 뒤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계도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것 알지도 못하고 상가에도 크게 도움될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과태료만 많이 물게되잔아요. 시민들이

이 부분은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가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이 클 것 같고요.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까 무인카메라 344페이지요.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이것을 얘기했는데, 사고예방이랄지 방범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신호위반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카메라에 잡히던데요. 이래 갖고 그 내용이죠? 이게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기는요.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해서 예방 위주로 한다고

교통사고 말이 예방이고, 이것 신호위반 다 걸려버려요. 이것 그래 가지고 과태료

아닙니다. 신호위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과태료 날아오고 해 가지고 이것 과태료 기간 내에 안내고하면은 요즘에는 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차량에 압류붙이고 그러잔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다 설치만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341페이지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구만요.

예.

22명이로 지금 구성되어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했어요?

사회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한번도 이것 실시한 것 아니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부분이요.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42페이지를 보면은 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을 말하면은 버스를 말하는 것이죠?

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금 벽지는 나주교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나주교통이 지금 정상적으로 노선을 지금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지 그렇지않으면은 결행을 하는지 이 부분에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 2,5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면허시험장에서 부영을 경유하는 몇 대가있습니까?

지금 5회 되어있습니다.

5회 인데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절대 앞으로 지금 부영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이 하루에 3회 이상 안다닌답니다. 지금 내가 엊그저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을 조치를 해주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하면은 면허시험장에서 손님을 채워버리면은 거기를 경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손님 채우고 경유를 안했을 때는 노선이 의미가 없는 노선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차를 타기위해서 손님을 어느 정도 경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 버스를 기다리고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급한 일이 볼 수가 있을 때 그런 여려움이 있는데 그 대책이 강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민원의 발생 요지가 되었을 때는 이 회사측에다가 그런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450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 홍철식 위원이 물어보았던 내용인데 불법주차차량단속 카메라요. 소재지 시내 권에는 장사하신 분들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필요로한다라면은 우리 시청 앞 같은데 이런 데는 필요하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시내보다는 시청 앞 불법 주정차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물이라고하면은

이 밑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시설물 설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다보니까 지금 인도로 차가 올라옵니다. 인도로요. 그래서 인도로 차가 못 올라오게 하기위해서 양쪽에 저희들이 미관을 해치지 않고 대리석 이라든지 해서 인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데군데 설치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요. 그 앞에 449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지면수배 체포자 확인인수에 체포자를 인수해주는 이게 여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부자가 50명이라는데 이것 인수자가 자금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인수해준 것 아니요. 그런 경비 여비

제가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손해보장법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넣신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부과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2차로 검찰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면은 제주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게됩니다.

우리가 그리가야됩니까?

우리가 두 명이 인수하러가게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이 해마다 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나주시 관내가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현지에 가서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와야 된다.

예, 체포만 되면은 우리가 인수를 해와야됩니다.

경찰계통에서 안해준갑네요!

이것이 경찰에서 넘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해야지 어째 우리 행정기관에 다가 넘겨요.

검찰사항을 우리한테 이관한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요.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나주시에 승강장이 설치가 토탈 몇 군데가 되어있어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나주시에 토탈 397개가 있습니다.

시내권은요?

시내권은 지금 분류를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우리 나주시내 버스승강장이 죽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도시미관에 맞는 승강장이 있는가 하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말입니다. 버스 승강장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어서 과거에 보니까 설치자가 나주에 계신분도 설치한 사람도 있고, 광주에 계신 분들도 설치한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모형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나주하면은 나주에 걸맞은 버스승강장이 맞춰져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 포스터가 하나 붙드라도 일률적이고 통일된 그런 승강장이 만들어져야되지않겠느냐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은 추경에 배정이 된다면은 그런 것을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택시승강장 두개소라고 하는데 송월 부영한군데 또, 한군데는 어디라고 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 학다리 바로 지나서 그쪽에 설치

택시 승강장이요.

택시 승강장이요.

택시 승강장이 송월부영 앞에 하나고

송월부영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 하나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어디 쪽이죠?

인터넷 노래방 앞에 그쪽에다가 택시타신분들이 그쪽에 택시가 많이 멈춰있거든요. 그래서

비오늘 날 이라든지 이런 때 피할 수 있게끔 두 군데가 이렇게 추경에 잡아놓으셨는데 또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가 가장 많이 멈추어있는데가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터미널 쪽에 있는 분들이 가장 숙원이 터미널 쪽에 택시 승강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옆에 인도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도를 점해 버리다보니까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스페이스를 한번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향후에 내년에 본 예산에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개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여비인상과 관련해서 255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폭설피해 주택에 대한 구호금으로 두 동에 대해서 2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폭설피해주택이 35동에 복구비로 3억 6,4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건축과 자체 사업비로 공동시설에 대해서 보수지원에 필요한 아홉 개 단지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30동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1,000만원은 ‘95년도 취락구조사업에 일환으로 남평 금당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농지피해소송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강제 조정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건으로 아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남평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연도별 의무부담금 부족액이 58억인데 그 중에서 2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 10억 6,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민주택 체납이자 6,000만원과 체납원금 5,000만원을 초과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조정금 2억 4,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3,400만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은 총액이 1억 3,400만원을 차입금이자 6,000만원과 차입금 원금 7,400으로 나누어 상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건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발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요. 균특이 15억 우리가 4억 1,900시비가 22억 이게 22억이 진작 서있어야 할 것이 이제 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35억이 덜 섰어요. 맨날 날짜를 늦춰가 버리면은 소도읍 언제할라요?

분투노력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대책을 세워야할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취락구조사업에 우리 오폐수 농지한테 1,000만원 배상해준 것

예.

법원까지 판결 안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개인농지라 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 안에 시비로

재판해 가지고 떨어지니까 돈 200만원 줘도 할 것을 맥없이 놔뒀다가 1,000만원 물러준 것 관리들 좀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홉 개 단지 40개 아파트 단지 서민아파트단지에 주민이 살아야할 그런 옹벽이라든지 상 하수도 또, 가로등 시설등 지원 받은 금액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 3억을 당초에 기존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것을 금성아파트 옹벽공사를 조금 하다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서 다음 나머지 아파트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조금 지원코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곁들여서 드리고 싶다면은요. 지금 우리 나주시도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가 계속늘어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범위가 영역이 갈수록 커진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 늘어난 양이 아마 소화시키기가 나중에 곤란할 정도로 대규모 집단민원으로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발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잘 좀 고민해야할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그 지원하는 범위를 잘 잡아나가지않으면은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원기준을마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장주일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에어콘 및 사무기기 수리비로 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종합행정 추진여비로 100만원과 본 예산에 미확보된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도비지원 조정에 따른 시비 미 확보분 1,192만 8,000원을 포함해서 1,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터 3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23일 폭설피해 응급복구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개동을 도비 3,9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설피해 응급복구비로 예산 성립 전에 사용 승인된 것입니다. 재해보상금 외에 4종에 대해서 도비 9,5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장성천 제방숭상공사비중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미부담금 7억 1,800만원과 안창재해위험지구 공사비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미 부담금 1억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비 1억 4,39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미부담금 2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보수공사비는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가우량기 교체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이었습니다만, 한 개를 더 늘려가지고 400만원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오염방지 설치 공사시 지표수 차단으로 인한 인근 나주고등학교의 화장실 옥외탑등 수량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금 조정에 따른 보조사업시설부대비는 국비 82만 7,000원과 시비 221만 9,000원을 포함해서 3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응급복구비로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4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6년 8월 27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영산동 장산천 보수공사비로 1,800만원과 다시면 청전리 소하천 준설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2006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1억 9,7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조정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시비부담금 73만 5,000원 포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민방위 통 리장 교육비 시비 49,000원 포함 1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시비 412만 6,000원을 포함 4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인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정비비로 567만원과 시설비로 남평 흑용 영산포 초등학교에 설치되어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수 오염방지 설치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30페이지요.

예.

관리기금이 매년 나가요?

예, 매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쩌요?

일반 지방세 일반 우리세금에 3년 치를 평균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되요?

우리 지방세 세입에 3년 치 평균산술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100/10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1000/10입니까? 100/10입니까?

1000/10입니다.

그 금액을 매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어째 이 앞전에 못하고 추경에 그때는 산출이 안나왔어요?

예.

그때 정산이 다 나왔을 것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삭감해버리면 어쩐다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법은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삭감하면은

이것은 배수문 정비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한 판수 늦어버리면은 이제 연말되어 버리잔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 또, 지원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언제들어오요?

도비지원은 지금 와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와 버렸죠?

예.

우리도 본예산에 도비지원하고 같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요. 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장과장님이 이제 감투 쓰고 진급해 가지고 업무 파악이 덜 되었구만요. 재난관리과에 얼른 보면은 아까 대강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따로 올라온 것이 있네요. 왜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부족분이요? 사업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삭감된 것이 다시 추려서 올라온 것입니까?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량을 똑같은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수당은 학교급식 관계 협의관 회의 수당을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급을 해볼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지정 신문 광고료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이 있거나 추가로 고시가 될 때는 지역일간신문지 2개 이상에다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종합행정추진 여비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 첫해로서 지역농업리더들에게 외국의 선진농업현장을 연수하고 나주농업발전의 모델을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기위해서 저희 농업관련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실시해 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 농업촌개발사업교육 이것도 농림부에서 인원을 선정하여 저희시로 배정이 되면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마을지도자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추수감사제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영산강 둔치공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인데 작년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선거에 관련있다고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해 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대동 한마당은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되어있으나 올해는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이전 자본으로 12월 중순경에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구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농산물을 살리고 생산농가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있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따른 시비부족분으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2/4분기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에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확보를 본 예산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 이것도 당초에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본 예산에 상정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2억 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은 제목은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원뜻은 만5세 이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국 도비에 따른 시비분담금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경관보존제 직불제 시범사업 보조금은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벼등 일반재배작물을 심었을 때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다시면 신광리 6헥타와 공산 신곡리 채소류 23헥타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분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과 과수 원예 축산 RPC 대상농가의 경영분석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컨설팅회사와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광주와 전남도내에는 컨설팅회사가 3개사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농가들하고 연계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학교급식 시범사업 외지방문객 증정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선진행정을 하다보니까 타 관내에서 하루에도 2 . 3건씩 2. 3개 기관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방문하는 시에서 그 시의 특산물을 약간 씨가 가지고 답례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밋밋하게 그 분들을 보내시면 그러고 해서 약간 그 분들한테 저희들도 답례식으로 저희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손에 쥐어드릴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시범농가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관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학교급식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산포지역 즉, 거기에서 채소류를 모두 생산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비 운반사업비입니다 채소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탑차이용을 해가지고 생산 농협과 시에서 부담하는 택배비로해서 부담을 하도록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집기비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정부가공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도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것은 농산물 저장창고 복구 성립전 예산인데요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가 개인 일반농가가 아니고 창고업자에 창고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반납추경으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352페이지 마지막 민간보조사업으로 RPC 완전미 생산시설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인데요. RPC 완전미 생산지원사업은 동강농협 RPC에 지원해줄 사업이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의 지원사업은 노안 여주농산에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있죠?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58페이지 대도시 직판행사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인데 시식용 농특산물이 2,0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요?

금방 보고를 드릴랍니다. 이것이 행사기간이 약 6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가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식용으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니콜이라든지 파손되는 그런 농산물 배 같은 것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변상해주는 차원도 있고요.

김성재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축산사업소장님이 6주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축산진흥사업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5년 축산업무보고 인건비 삭감분인데요. 축산업무등록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인건비로 2005년도 정리추경때 착오로 해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3페이지 한센정착촌 축산분뇨처리장 공동처리비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환경녹지과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저희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노안 산포 한센 정착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공동처리지원으로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기요금을 두 군데로 지원하도록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농가 입간판제작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소의 조사료 확보와 축분발생량 감소 그 다음에 돼지 닭의 농가별 기준두수확보 그 다음에 발생분뇨 토양환원사업등을 홍보해 가지고 친환경농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위한 입간판을 제작하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관리여비 국비분담금으로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구입하는 단가가 인하되어서 1,6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지원사업비입니다. 대상농가의 감소로 이번에 1,341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 체혈비입니다. 국도비 분담금으로 브루셀라 체혈비에 따른 검사 비용으로 이번에 두수를 확보가 두수가 증액되어서 이렇게 1,100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재해보험금에 따른 성립전 예산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에 따른 복구비와 축사시설 복구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해서 이것은 균특회계와 도비 이런 것으로 국비 분담금으로 시비를 확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 우유구입지원사업비를 감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은 목을 402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기관보조로 바꾸도록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축산직불제 1,115만 7,000원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소의 조사료 확보와 축분발생양을 감소하고 소 돼지 닭의 농가들의 기준두수를 확보하는 농가 그 다음에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시범적인 농가들을 30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2억 2,500만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 분담금이며 축산분뇨의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추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체계를 구축하기위해서 국비 분담금으로 1억 5,000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입니다. 앞에 민간자본보상에서 경상보조분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에다가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조사료 기회로 친환경 고급육 및 우유생산을 위해서 낙우회 법인으로 13개 연게체에지원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체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기위한 사업으로 4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볖짚 암모니아 비닐처리 지원입니다. 이것도 목변경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변경하도록 해서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맨 밑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는 도의 분담금으로 조사료인 나이그라스나 수단등 대규 재배단지 조성을 조성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7헥타 정도에 단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 초본류 민원식물 식재사업입니다. 자운영이나 유채등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인센티브 환경개선제 공급사업비입니다. 소 돼지에 먹이는 소화가 잘 되어 냄새가 없고 미생물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환경개선제로해서 축사주변에 악취도 방지하고 친환경 직불제 참여농가에 30농가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볖짚 암모니아 비닐처리 앞에서 과목변경을 402에서 과목 변경한 사업으로 480만원 도비 분담금으로 기당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되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매매시 기준가격이 126만 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보험료 성격의 지원비로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긴급방역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소독약제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 방역살처분 지원입니다. 브루셀라 양성 쪽으로 발생시 살 처분용으로 포크레인 사용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실험용 기자재 구입사업입니다. 브루셀라 혈액채취시 사야할 체혈보관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축산분뇨자원화 퇴비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계농가 분뇨처리를 원활하게하기위하여 친환경 경정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이것은 가축분뇨 자원화로 축산분뇨 재활용과 자연 순환 농업구연을 위해서 양돈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반차량 저장탱크 액비살포기 대형트럭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0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2005년도 폭설피해로 내수면에 복구비를 위해서 성립 전으로 세워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분하게 보고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축산진흥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소관 추경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를 보시면은 말입니다. 긴급 살 처분 부대비용 이 살 처분에 대해서 살 처분과정에서 그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살 처분에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예, 농촌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받을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땅이나 문중토양을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곳으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그 제한이 규격이 없다보니까 마을 주변에 인근 가까운 주변에다가 많은 살 처분 부분 현장을 많이 저희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브루셀라 살 처분을 했을 때 그 살균이 마을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앞으로 대안의 모색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주위에서 환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받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마을에서 떨어진 부분 외진 한적한 곳 이런 곳으로 주민의 대상농가를 격려하고 주민 그 사람이냐 오직 마음이 아프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런데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직접 아니고 방금 살 처분 부대비용하고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 담당하신고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그런 것을 제안을 했다고요. 지금 동료 위원 김판근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닌 집단폐사율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무방비상태로 밭모퉁이나 산 밑에나 무절제하게 막 매립을 해야 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른 대안 책도 찾아봐야한다.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때 한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은 그때의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을하실텐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소장님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집단매립장소를 한번 택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뀌어져야지 더더군다나 이 브루셀라는 한없이 우리가 발표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요. 이랬을 때에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대비용도 말이요. 보면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면은 기정에 아까 포크레인 비용이라고 해서 갖다 묻어주는값 한 마리를 묻어도 포크레인 한대 45만원이고, 세 마리를 묻어도 포크레인 한대 불러서 45만원이고,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10회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450만원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1회에 45만원씩 해가지고 약 열 번 불러다 쓰는 것으로 450만원을 할란다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브루셀라가 오니까 3,000만원 곱하기 1식 45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놔두고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일식 3,450만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3,000만원에 몇 회분 이예요? 이거 아무런 계산도 없이 몇 마리에 예상도 없이 그냥 3,000만원 1식 그래 가지고 3,450만원 예산을 청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청구는 좀 지향을 해야 된다. 또한, 할라면은 우리 위원들이 근거를 딱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마이크 들어버리면은 20분이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또, 384페이지 이것도 소 브루셀라 체혈비 예산 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정에는 말이요. 우리 시비 200만원 국비 300만원 도비 100만원 해가지고 약 5 . 600만원인데 얼마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시비가 7,000 해 가지고 8,200만원으로 올려버렸다 말입니다. 예상을 전혀 안했던 예상을 예상을 안했던 예산을 집행책정해주란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돈 500만원이나 기정예산에다가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다음 예산 때는 좀 이해가 가는 예산으로 신청을 해줬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비 이것이 우리 나주시 관내에서 몇 두 정도 브루셀라가 살 처분했습니까? 630여두요! 사실은 지금 각 농가에 1,800두면은 전두수를 다 계상한 것 입니까? 18,000두입니까? 암소가 해남 쪽에 제일 많이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해남에서는 전 두수를 다 채혈을 해가지고 기 이미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도 전 두수를 다해서 하겠다라는 예상으로 계상을 한것입니까? 아까 방역살처분 이 부대비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적으로 축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 퇴비나 축분처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축산물이 이런 살 처분하는 소각을 한다라든가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유럽 쪽을 가보니까 이 농장 앞에 소가 죽은 소가있드리고요. 왜 이것을 처분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국가에서 와서 처리를 해 갑니다.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 자체를 시에서 시나 정부차원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량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이 전번에 시정보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지역이 전남의 어느 시 군 보다 축산농가들이 제일 많이 포진이 되어있고, 여건 자체도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아무튼 농가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다른 시 군 하루라도 빨리 농가들에게 채혈을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작물과장 한규택입니다. 정광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친환경작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업무 추진여비 900만원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후계농업인 경영인 교육 보상금으로 300만원으로 2006년도 대상자와 2007년도 사업신청자에 대해서 중앙단위 교육에 참가해 교통비를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여지원을 1,000만원을 저희들 본예산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50만원은 배원예과 소관으로 이관하여 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80만원을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누락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 군 참여지원 1,0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되어 감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 50만원은 배원예과로 이관하여 감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농업인턴제 1,000만원은 국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현장실습비210만원은 귀농자가 현지 농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자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비 792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본예산에 84호가 계상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출산여성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1명분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정착지원사업 250만원은 귀농자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옥수리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통테마마을 현장체험장 설치를 1억 5,0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기 추진해 왔습니다만, 삼한지 세트장과 연계한 농촌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 체험 및 판매장 설치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체험장 설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체험장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 냉낭방설치입니다. 저희들 본청 건물 밑에 농어민교육장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냉 난방시설이 미비가 되어서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쌀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업부추진비등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국내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1,600만원은 친환경농업관련 공무원 읍 면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마인드 함양교육을 위해서 2005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 대상 상 사업비를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인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종자가격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인교육비지원 4,000만원은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교육을 위해서 2005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받은 상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350만원은 2005년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누락농가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여 추가지급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생산자단체 시상금 600만원과 포상금으로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으로 390만원은 친환경농업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실천 우수생산자단체 및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시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친환경 인력 절감형 수농관리기 2,100만원은 기 사업량이 4대에서 6대로 증가됨에 따라서 두 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지역특화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지원 1억 4,400만원은 친환경농업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비 가내시가 늦어져서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농약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1억 3,61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를 무농약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받은 상사업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중경제초기 공급 1,800만원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 당밀 쌀겨농법실천에 따른 인력에 의한 잡초제거가 어려워 2005년도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콩 대규모 특화단지 조성은 도비보조금 1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시설 장비 구입 3,000만원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노후화된 토양검정 장비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신축비 2억원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비구입에만 계상되어 농기계 보관 장소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도작 대체작물농가 손실보상금 5,000만원은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농풍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쌀 소득보전 변동형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벼 재배농가의 소득차액을 보전하기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작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신축 말이요. 임대농기계가 무엇무엇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종이 무엇 무엇인가? 그것을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만 신청한 것이요. 세부사업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어요?

지금 현 농기계 수리센터가 동수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도 가능하다면은

이것은 수리센터고 센터고 기계고쳐주는데고 이것은 격납고 아니라고요. 이 기계를 넣어놓을라는 수리센터가 아니라 수리센터하고 성격이 또 틀린 것입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농기계가 아까 26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이 임대해 준 것입니까?

앞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입해가지고 할란다고요. 구입할 것 또, 국 도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농기계 구입하는데 국 도비가 지원되죠?

3억입니다.

3억 내시 받았어요?

예.

가내시오. 내시오? 확정 내시해 놓았어요?

예.

격납고가 있어야 이게 농기계를 매입한 것은 아니예요? 일단은 농기계 매입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격납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해줄 것 아니요?

예.

각자 분산해서 가져가 버린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체나 어떤 단체가 어떤 개인이 혼자간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것이 막 분산될 것 아니요.

예.

그러면 격납고 꼭 있어야 되는가 분산되어 버리는데 봉황으로도 가 버리고 왕곡으로도 가고 가 버릴 것인데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물어봅시다. 한김에 370 민간적 자본보조 전통테마마을 체험장 설치마을있죠? 세트장 연계사업으로 할란다고했죠?

예.

이것도 장소 예정 계획된 것 있어요? 어디다 할라고 그래요?

공산면 신곡리 부곡 마을입니다.

신곡리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홍철식 위원이나 알고 남평 사람 김덕수는 모르니까 세트장 어느 쪽이요?

저수지 밑에 쪽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전통마을은

그 마을에다가

예.

그쪽으로 가요?

앞에 쪽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볼라요. 1억 5,000이나 되니까 또, 농업인교육장말이요. 냉난방비 다섯 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600만원씩 3,000만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밑에다가 94평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땜방

리모델릴 한데가 94평 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이네 뭐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부분은 다른데서 우리 나주시로 견학을 오는데 어디어디를 견학을 가는 그런 경비로 지금 계상을해 놓았어요?

물론 저희들 친환경농업 채소라든지 일반작물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은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있습니다. 나주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관단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흙 살림이라든지 또는 세실 천적이라든지 저희들 제주도에 있는 친환경연구회라든지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배울까 그렇습니다.

아! 그 현장에 가서 배운다는 것입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까?

예. 상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인당 16만원 그러면 2박 3일

예. 2박 3일 정도로 잡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기정이 50억이고요. 예산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그 부분이 새로 집을 짓는 집에 무슨 냄새가 난다든가 그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30만원 70만원 가지고 누구 몇 가구나 대상이 되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올해는 이 예산이 이렇게되었다면은 내년도에는 사실 뭐 국비를 500만원 신청해 가지고 우리 나주시의 앞으로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인구도 증가요인이 있고 새집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니까 국비에서 좀 도와 달라고 하고 우리시비도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력을 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베풀어주신 후의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상수도 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은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57페이지 일반관리비는 명절휴가비 766만 5,000원 감액시키고 조달청 이용수수료등 1,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정배수비등 관리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5,051만 5,000원 감액하고 관보수자재비 및 긴급복구비등 2,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예비비로 1,38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에 시설분담금은 대방아파트 시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 2,218만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구축물시설비로 남평배수지 내부방수공사 1억 7,000만원 송월배수지 자동제어장치 보수 8,000만 원 등 3억 1,16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7억 7,010만원 재정자금 5억 600만 원 등 12억 7,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예비비로 5억 3,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19억 9,72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으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도로공원사업소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공원사업소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도 44억 2,170만 2,000원이 증가한 88억 3,8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임금인상분 4,2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신광리 조경수 묘포장 공공요금 376쪽 상단입니다.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봉황면 보안등 에너지 절약 시범용역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도로공원사업소 종합행정추진 여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환경과 조경 정기구독 도서구입 377쪽 401-01에서 일부과목경정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위험도로개선사업 국비 2억 9,790만원 시비 2억 9,790. 5억 9,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201-01과 405-01로 일부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202만 7,000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잠복소 설치입니다. 53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위험도로구조물개선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37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 가로수 유지관리용 장비구입이 401-01에서 일부 과목 경정된 1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예취기와 잔디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로비중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약제구입 살충제 150만원 살균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로서 379쪽입니다. 가로등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401-01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건은 민원봉사과 새 주소부여사업시 시내권 가로등 자료입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본 전산개발비를 감하고 생활민원이 많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 영산대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13억원을 2006년도 납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반사경 안전표지판 아스콘 덧씌우기 등에 소요되는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주고등학교 뒤 교통인터체인지 통로박스 보수보강공사 B등급 판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산 전망대 단청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포 정자교 팔각정 단청공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금성산 생태공원 기본설계비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설비 부적합시설 개보수공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동 보안등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조금 전에 207-02에서 과목 경정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정비사업 및 가로경관 정비로서 가로수 수형조절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권 가로수 보식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 꽃길조성사업으로서 양묘장 야생화 파종 및 포트이식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660만원 야생화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로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으로서 가로수 조성등 17개소 사업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영산교 경관조명 교체 LED등기구 3,780만원 LED 등기구 조명 조율장치 1,200만원 영산교 경관 조명교체 디자인 등기구 6,000만원 디자인등기구 조명조율장치 2,000만원 합계 1억 2,980만원을 현재 설치되어있는 폭죽광섬유등이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서 1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및 산림욕장관리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산 우습제 홍련화 자생지 주변 쉼터조성공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북육교 철거 및 신호등 설치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목재파쇄기등 장비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는 철도폐선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공원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다 끝났어요?

예, 그 지금 379쪽에 있는 시설비속에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2006년도 납부액이 13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납부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번부터 시작 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에 낸다는 것이요?

5년 분할상환입니다.

설명할 것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할게요.

자료는 그러면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볼라고 그럽니다 378페이지요.

예.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더해서 9,000만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

돈의 예산을 증한만큼 유지보수가 정말 잘되는 것이냐 우리 가로수 팀장님 5,000만원 더 해가지고 9,000만원 해준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정말 유지보수를 제대로 해줘야되는것이냐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잘되고있어요? 잘할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라고만 하고 있다니까요. 잘할라고만 하고 있어요. 잘 된 것이 아니고, 또, 이 가로 보안등에 대한 예산을 보면은 이것은 유지보수 자재구입이고 자재구입이 9,000만원 또, 부적합시설 개보수공사가 이것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5,000만원이고 또, 읍 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3,000만원이고 또, 보안등 유지보수 207-02에서 과목변경해서 들어온 돈이 2,0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얼른 보면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은 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면은 가르쳐주면은 일단 이것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계된 예산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타협해 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면은 좀 절반이라도 깎을라고. 이것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우리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야산 전망대 단청공사 말입니다. 지금 팔각정을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종환지금 가야산 단청이 전망대가 2002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억 3,000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이번에야 된 것입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약 4년 정도 지금 거의 나무가 3/1은 거의가 썩어버렸습니다. 썩은 상태입니다. 왜 처음부터 시공사부터 잘못되었드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안에 물배수가 안 돼요. 첫째 배수가 안 된 반면에 맨 밑에를 돌로 기초를 해 가지고 나무를 연결해야 되는데 바닥부터 나무를 연결해서 그 기둥이 썩어가고있어요. 지금 곰팡이가 끼고있어요. 또, 그 반면에 앞으로 그 설계를 하시면은 그 비맛이 그 채양이라도 좀 보완해서 하루속히 빨리해야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안에 그 시설물 같은 것도 이왕에 그 나무가 썩어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썩는 상태니까 가급적이면은 고려 해가지고 돌로 오래갈 수 있게끔 영구적인 그 공사에 관여해서 심도 있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예산으로 1억 7,619만 1,000원이 증가된 17억 ,5450만원으로 총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저희 매립장 감시원 일용인부임 1,939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장비유류구입이 1,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환경교육장 운영 기념품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매립용 복토제 구입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부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를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타이어 대수선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사업비를 401에서 402로 과목경정하기위해서 3억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왕곡면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산면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앞에 시설비에서 3억 140만원을 감한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있잔아요.

예.

여기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해주요. 아니면은 주민들 민원이 많으면은 먼저 해주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위생매립사업소에서 좀 수질이랄지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이런 어떤 기준을 어디다 두고해주요?

금년 1월 달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마무리를 해주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35군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된 데도 지금 여기 있죠? 주민숙원사업

35곳 중에서 두 군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시정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정말 이것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드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덕동 비위생매립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들어왔죠?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상수도 있던 것은 놔두고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이안된 지역의 주민들만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해주기위해서 당초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해주기로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가정에 급수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확보되면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그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금 간선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이 되면은 바로 지선으로 가정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후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