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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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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정례회 회기에 본 회의는 4일간 회의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5회계연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일정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예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나주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시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4월 제1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세곤위원장님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김종선 세무사 네분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등을 검사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김세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결산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평입니다. 2005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4,730억 2천2백만원, 세출은 3,304억 27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425억 9천5백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37억 51백만원 사고 이월 220억 14백만원 계속비 이월 631억 43백만원등 총 이월 사업비는 1,089억 8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27백만원입니다. 기금은 8종으로 29억 1천2백만원, 채권은 164억 3천5백만원, 채무는 391억 3천5백만원 공유재산은 1,600억 9천2백만원 물품은 51억 7천9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요추진 성과는 천연염색문화관 건립, 영산강수계 치수사업 나주산단 진입로 확포장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열악한 도시 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213억 7천1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235억 11백만원 그중 수납액은 4,191억 8천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은 43억 3천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4억 33백만원으로 나머지 38억 9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13억 7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109억 5천3백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3.8%를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 1,104억 17백만원중 이월액 949억 2,100만원을 제외한 154억 96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3%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은 4,191억8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09억5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082억 27백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919억 2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59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49억 4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중·고 싸이클팀 육성 및 꿈나무 축구교실 지원등 9개 사업으로 1억 5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05년 5월 30일 직제개편으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34억 87백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천연염색문화관건립등 33개 사업으로예산현액 1,102억 64백만원중 404억1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88백만원으로 농작물 서리, 우박피해농가 이재민 구호비 지급등 13건에 4억 93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8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신활력 사업등 630건으로 949억 22백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005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은 의료보호 기금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 161억 82백만원에 수납액은 176억 3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3억 8천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32억 5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에 7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 결정액 248억 63백만원에 수납액은 176억 39백만원 미 수납액은 72억 24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71%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61억 82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3억 82백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대비 27%입니다. 1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176억39백만원 세출결산액 43억82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32억 57백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억 22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70%만원이며 나머지 131억 34백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시에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승인토록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1억4백만원에서 수납액 9억 1천만원, 지출액 1억2백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9억 12백만원입니다. 17페이지, 채권 결산은 2005회계연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83억 18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3억 4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62억 29백만원이 소멸되어 164억 35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2005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말 346억 9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 37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1억 35백만원으로 이중 45%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이며 그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893만3천 평방미터 1,376억 18백만원, 건물은 81,278평방미터에 221억 71백만원, 기타는 2,686건에 3억2백만원이며, 총 1,600억 92백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물품은 2004년도말 50억 9백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6억 6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4억 94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은 51억 76백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 과다발생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결산 내용이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위원으로서 제가 그때 감사를 해본 결과 일곱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곱가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있었고 또 몇가지는 통상적으로 쭉 지적되어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제가 최고 황당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예비비 지출에서 이재민 구호비로해가지고 13건에 4억93백만원 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지출은 4억38백만원 했어요 그러면 잔여금이 6천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호비가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을 그만큼 빼다가 지출하고 나머지를 잔여금액을 남겨 났던 부분들을 상당히 보면 우리 행정의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도 해보고 싶고 또 이월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50억 되는데 우리 나주시 총예산의 20% 30% 정도를 이월사업비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곱가지 부분 아니고 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일곱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럴 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앞에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2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선3기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시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디자인 상표등록 출원 1,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생명의땅 나주 그린 시야 나주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상표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4개 등록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서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목에서 기왕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20만원을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다음 동주 도시 재난 위문 특별회비 백만원은 지난 6월 7월경에 전국적으로 많은 수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주도시는 우리 나주처럼 끝에 주자가 붙는도시 공주 상주 청주 이렇게 주자가 붙은 도시가 12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주시하고 진주시가 피해가 컷기 때문에 그 돕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백마원씩 특별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사 운영비로서 1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영산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학술 심포지움 개최라 해가지고 15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정하게 된 것은 국립 나주박물관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나주시는 나주시대로 영암은 영암대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립 나주박물관과 관련해서 임채정 국회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가만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영암은 전 유인학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 또 그것이 근간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의 맥이 이어져 왔었습니다만 나주는 당시 나주군 시절에 그에 대한 밑바탕이 약했던 관계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 맥이 겨우 이어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 인지라 국립 나주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를 해야되고 그 중심이 나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주시가 앞장을 서야겠다 해서 심포지엄 관련해서 예산을 15백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회감사실 종합행정 추진 1인당 5만원씩 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비단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나주시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5만원씩의 여비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종전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루 일당이 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일당이 2만원으로 상승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들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여비를 증액을 시켜야 하나 시 예산상 그런 사항은 못되고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인상해주는 선에서 요청을 한것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시민 제안 우수자한테 시상을 하기 위한 것이고 포상금은 시정우수 제안자한테 포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지방 공무원법 규정과 나주시 제안 규칙에 의해서 우리 소속 공무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우수 제안으로 판명이 될 때는 그 규칙에 의해서 포상금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전국에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민제안 규정을 별도로 규정 또는 조례로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35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관내에 중학교 졸업생중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부터 백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는 49명이 1억 1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66명이 1억68백만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5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에 출원을 했던 6억원중에서 56백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다 보니 전체 계획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6백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줄여 가면서 약 35백만원의 부족액을 이번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영어타운 운영 8,14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영어타운은 나주초등학교에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타운이 개원되게 된 동기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영어타운을 설치해야 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해야 되고 일시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많은 재원을 할애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주시가 금년에 영어타운을 개원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공문에 의해서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나주교육청과 협의 끝에 나주에서도 2006년도에는 영어타운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 교육청에서 1억원의 지원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원어민 교사의 숙소를 구한다거나 1년동안의 인건비 문제 이런것들을 우리시가 부담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21백만원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나 보조교사의 인건비가 부족한 관례로 그것은 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또 운영시기가 2학기부터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8145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영어타운은 나주초등학교내에 약 95평정도의 교실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7일날 개원식을 가졌었는데 의장님한테도 초청장에 왔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의원님들께서 제주연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나주시 관내 모든 3학년이상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약 30명정도 입교를 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 세 시간 정도씩 이렇게 두 번씩 경험을 하게 되겠고 방학동안에도 오전반 오후반 운영을 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캐나다에 있는 여자분입니다. 지난8월중에 협의회등을 거쳐서 전남도에 모두 49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중에 나주시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현재 교육에 들어가있는 사무관이 여섯명입니다. 그 여섯명에 대한 교육비가 1인당 5백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라 해가지고 12백만원 요청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이나 금번 예산상에 보면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해외 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를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같이 가기를 희망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주민 자치위원회라든가 농업인 관련 단체라단가 또는 사회단체 연수를 할때 관계 공무원이 인솔을 한다든지 또는 참가를 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12백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본예산때 모든 업무추진비는 25%씩 일괄 감액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삭감된분 5백만원을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해가지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사업비 42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42백만원 국비가 1680만원 시비가 2520만원입니다. 조금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들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전국을 일원화 하기위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사업별 예산이라든가 예산제도 프로그램 구축라든가 지방예산 절감 문제라든가 특히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화 되는 복식부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전국을 일원화 하고 통일하기위한 전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기정 3만원에서 경정4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물가 인상등에 해가지고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가격이 4만원이 이상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늘어난 부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모두 연초에 현황에 보면 33건이었는데 16건은 현재 진행중인 계류중인 사항이 17건입니다. 국가조성이 4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9건 이렇게 해가지고 1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한 건수가 13건입니다. 우리고문변호사 중에서 양--변호사한테 6건 나봉수 변호사님한테 7건해서 13건인데 13건중에 4건은 종결이 되었고 9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오늘현재 3천52만 5천원에 수임료가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1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소송건수가 많고 현재 변호사님한테 맡긴 소속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 대리인 선임료를 36백만원정도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다음 지방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해가지고 21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열릴 기회는 예견상 없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의 의정비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위해서 금년상반기 중에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소집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비목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107쪽에 그 나주초등학교 원어민 선생을 모시고 영어타운을 리모델링해서 9월7일날 개원을 해서 지금 학생들 35명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 원어민한테 주는 월급보수가 어느정도 되는가 나주시 예산에 한분의 원어민과 보조교사가 두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원이나 주위에서 들었을때 그 원어민 한명이 한국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을 때 10명 미만으로 해야만이 수업이 원활한 수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나주시예산으로 우리 원어민 선생님한테 집을 구해주셨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월급이 어느정도 나가는가 제가 그 사항이 그러면 집을 하나를 구해주었을때 원어민 선생님이 제가 방금 한분의 원어민이 10명정도 미만을 했을 때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방금 3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을 이왕 나주시예산으로 구해주셨으니까 조금 원어민 선생님을 한집에 아파트나 집인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세분 정도 추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원어민월급이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의 영어타운은 도 교육청에서 1억원을 보조를 해주었고 나머지는 나주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주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요청을 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는 월 약210만원입니다. 210만원해서 1년이면 25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더 많은 것은 또 보험료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줘야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출장도 해야되면 여비를 한 2백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항공료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임차료가 지금 3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급여는 매월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한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수가 10명정도 30명이 너무많지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나주초등학교 영어타운을 가보면 90여평의 공간이지만 거기에도 택시도 놔두었고 비행기 안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고 병원처럼 만들어 놓기도 했고 상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너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군데 가면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간호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을 거기에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어민 교사도 한분만 했습니다만 여유가 있다면 한쪽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데 원어민 교사가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비행기안에서 상황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병원 여러사람이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한사람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너가 10개 코너인데 한사람이 30명정도를 커버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나주초등학교 뿐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많은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타운에서 봉사할수있도록 어떤 길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그런 지시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엊그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교육인적 자원부가 영어교육관 관련해서 10년계획이다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번지르하게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있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자치단체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주영어타운에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들면 오전과 오후로해서 세시간씩하는데 한 학급씩 들어옵니다 30명이 그안에 들어오면 저도 그 날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아주 빽빽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특정인한테만 할 수 없고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한테 혜택을 주려고 경험을 한번 시킬려고 보니까 그와같은 문제점 그와같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방금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한 학생을 30명씩 한그라스를 지금해서 해서 수업을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방학동안도 오전 오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역시 애들 영어를 가르쳐보았지만 경험이 있는 엄마로서 애들을 지금 30명을 한 선생님이 수용한다는 것은 너무 모양새만 나주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짓어서 한다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지 정말 학생들한테 효과적인 것은 그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어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한분정도 지금 방금 말씀다신 25백만원정도다 하셨어요 나주예산에서 라도 조금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분의 영어선생님 정도는 있었으면 좋은 생각이 들도 1년동안 내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빼고 거기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평가를 해서 그때 그 학생들을 방학동안에 교육을 했으면 잘한 학생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래야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전체적인 학생을 이렇게 수업을 해서 끝내고 또 그다음에는 한 그라스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우리 나주에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이게 방법이지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점을 참고를 하셔서 정말 나주초에 원어민 선생님이 이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중요성이 있다면 과정님이 한번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어타운에 원어민 교사는 한분입니다만 또 영어를 하는 한국인 보조교사가 두명이 추가로 배치가 따라붙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한사람이고 영어를 하는 한국인 보조교사가 두 사람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영어타운은 그렇습니다만 각급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 가고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각급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가 너무많고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과연 몇 년내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 또는 보고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어타운에 들어온 학생들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타운 운영방법중에서 방학동안이 아닌 기간동안에는 전체 3,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세시간정도의 체험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전체학생들이 한번씩 입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만 방학동안에 오전오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잘하는 학생들 5, 6학년 중에서 잘한학생을 선발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집중코스라해가지고 그애들한테 집중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어제 우리 부시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제한설명을 한 부분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선 3기 신정훈시장과 4기 이길선 의장이 4년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서 나주시 재정 이정말 많이 향상이 되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랬어요 우리 당초예산이 3천8백억 이번에 추경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서로 협력을 잘해서 나주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제주도 연수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실장님 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추경재원에다가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144억정도 이번에 그렇게

정찬걸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재원이 포함되어서 편성된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 세계잉여금 144억이라는 예산 편성이 일방적으로 잉여금이 금액이 144억이 이렇게 남아 있을때 예산운영을 잘한것이요 못한 것이요 초선의원님 제가 이해를 돕고자 그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기억을 되새겨보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실장님 실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 그말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계획했던 사업을 원만히 다 추진을 했는데도 예산을 절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성과는 100% 또는 그이상 마쳤지만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은 세웠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해가지고 남아있었다거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사업예산중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만 입찰결과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년도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144억은 다른해에 비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면 더러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듣습니다만 별로 많지도 않는 자치단체가 많은 잉여금을 남깁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44억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서도 올해 작은 숫자입니다.

정찬걸위원

예산운영을 나름대로 잘하셨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일전에 예산운영 잘했다고 5억원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 38백억정도 된다하면 나주가 그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자체수입의존도 우리가 자주적 세원이 460억이지요 자주재원이 실장님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주적으로 세금을 460억을 말하자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480억정도 나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20억 적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들어서 서운할 여지가 있는데 저는 항상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나주시정에 모든 것을 총괄적인 부서라고 항상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억을 인건비에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불요불급한 조직진단을 해서 과감한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세워가지고 20억 적자폭을 메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방안을 저는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주 재원 20억 적자보고 있는데 이 많은 방대한 인원중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적자폭을 메꾸어 주어야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민선 1기나 2기 무렵때 우리가 흔히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할 때 21%였네 23%였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중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많다보면 다시말해서 전체예산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큰변화가 없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3년전이나 우리나주시의 자체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2002년도에 일반회계가 2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 일반회계 27백억 총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은 32백억 이정도 이었거든요 그런데다 자체재원은 안 늘어나고 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숫자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종전에 21% 23%했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는 11.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나주시가 못산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만입니다. 중앙부처가 이런데에서 많은데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버린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체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데 공무원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대체적으로 우리시와 같은 규모의 도농통합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가 공무원이 숫자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바와같이 재정자립도가 11.4%다면 88.6%를 의존재원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국가나 도로부터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적으니까 수입도 많지 않는 자치단체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당위성이 나옵니다만 우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실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산 규모도 2002년도 대비 민선3기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시정 잘 이끌었다 평가해주었어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주시재정규모가 38백억이라는 것은 정말 천문학적 숫자다 광주 동구가 천억정도 된다고 그러데요 그것은 공무원들 노고로 돌려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큰 요지는 이제 우리가 자주재원이 460억 밖에 안되는데 자주재원은 인건비 지출이 480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도 무엇인가 경각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이 아니요 무조건 중앙정부 의존도로해서 이렇게 재정이 예산이 규모가 증액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는 만년 철밥통이다 저는 실장님한테 무엇을 자꾸 요구를 하느냐 나주시의 기획실장은그룹의 기획조정실장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세워져서 계획이 들어오면 이것은 진단해서 이사업은 해서는 안될사업이나 될 사업이다 말하자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주시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저는 감리감독을 해주길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우리가 자주재원을 460억인데 인건비는 480억정도 나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나주시가 조직진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에다도 이 안건을 한번 해줄 필요도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조직진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구가 방대한 조직을 축소시켜서 지금 정예부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조직은 없애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양면성에 대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있어서 공무원 수와 관련한 금번 방침은 줄인다는데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되었네요. 그렇게 계획 세워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실장님 제가 한가지 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어타운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원어민 강사가 1명 보조강사가 2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인당 523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5해가지고 8100만원인데 543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월 543만원 아닙니까 인당 보조 강사도 543만원이고 원어민 강사도 543만원이라는 뜻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이 되다 보니까 다시말해서 수용비 여비 인건비 이렇게 목을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인원수가 3명이니까 곱하기3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나열을 하자고 들면 여러페이지가 되는데 참고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 내역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편하시도록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구분을 최소한 원어민 강사하고 보조강사는 구분을 시켜야지 이렇게 원어민 강사 보조강사 해가지고 세 사람을 543만원 해놓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담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원어민 강사를 캐나다에서 모셔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필리핀도 국어가 영어지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영어라고는 하지만 필리핀은 자기 모국어가 따로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사람들은 영어강사로 쓸 수는 없습니까? 보조강사로나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가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 영어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가서 배우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선생님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필리핀 영어의 단점이 무엇이냐하면 인테리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당히 영어에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낮은 사람들은 섞어져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들어봐도 필리핀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영국사람이나 미국사람이 말하면 더 못알아 듣겠더만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은 섞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하고는 영어 해석하기가 훨씬 더 났다는 이야기네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필리핀은 섞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국제결혼등 해가지고 필리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나머지 그분들을 강사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문가들이나 또 교육에 조회가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단순히 금전적인 싼 맛에 그분들을 갖다가 2세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으로해가지고는 전혀 바람직 스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필리핀 영어를 하신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외국인강사를 쓰는 문제나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그런점을 상당히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실장님도 내용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만 예산 편성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이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명년 본예산 꼭 예산반영을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릴께요 잊어먹지 마십시오 실무팀에서도 기록하십시오 지금 국문해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 우리 시에 많지는 않는 인구라고는 하지만 국문해독을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어타운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지요 이런 사항들은 국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문도 못알아서 자기 이름 석자도 못 그리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우리 동수동으로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몇몇 의원님들 4대 의회에서 국문해독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편지쓰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최소한 각 읍면에 한 두 곳이라도 꼭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예산 아까지 마십시오 그래서 국문해독을 시켜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부나 이런곳에 자료를 받아보면 전체국민이 다 국문 해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협동조합장을 하면서 지금 청구서 본인이 써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아무리 예금통장에 있는 돈이지만 청구서 써주십시오하면 그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오겠습니까? 두 번다시 안옵니다 못쓰니까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석자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하는 이야기를 두 차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 꼭 그 예산좀 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상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할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생각한다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앞으로 그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밀고 나가고 다음기회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수있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질의석상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영어타운 운영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한자를 너무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타운 같이 한자교육도 어떻게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에 없겠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그 부분도 상계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정찬걸위원님께서 순세계 잉여금이 2005년도에 144억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 내역을 줘 보십시오 그 내역 다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난번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굵직굵직하게 라도 현황을 나타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형식으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하자는 위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구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7월14일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받아 2개월여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역사문화도시 건설과 관광 진흥을 위해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정에 대하여 KTX 열차를 이용한 혁신도시나주 나주쌀 주몽드라마세트장 홍보비 36백만원과 나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시정성과를 극대화 하기위하여 버스를 이용한 시정주요시책 홍보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활동 추진과 효과적인 공보 관리를 위해 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집니다. 나주관련 노래테이프 및 시디 제작비 5백만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나주시민노래와 나주찬가등 나주관련노래를 테이프와 시디로 제작 각종 행사에서 활용하고 나주를 홍보하는데 사용코자 과목경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10월초 준공예정인 나주목 문화관 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나주시 문화공간 및 미술 장식품 설치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하여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시민 문화향상 진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일반 행사운영비로 61백만원이 과목 경정되었습니다. 나주시립 삼현육각 연주단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조정하여 단원의 사명감을 제고시키고 삼현육각 보존 육성 시민교육등을 통해 나주전통문화 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비상임단원 체제에서 금후 상임단원으로 공개모집 연주단을 구성운영코자 상임단원 인건비 8,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나주관련 노래테이프 및 시디 제작비 5백만원은 과목 경정되어 삭감하였으며 백호 임제선생이 친필과 그때당시의 시대상을 책으로 발간하여 천재시인 백호 임제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후세에 계승시켜나가기위해 백호선생 친필 책자발간경비로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미술협회 회원 전시회 보조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나주시 국악협회의 활성화와 국악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국무총리배 국악 명창대회를 나주에서 개최하고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나주바둑협회의 바둑교실운영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나주 사진협회 협회 작품전 지원금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주 목사내에서 국악동호인 시민등을 위해 3회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우수한 국악인 초청운영비등으로 사용코자 국악교실운영 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은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한글화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반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나주 문호에서 시행하는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으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재입되어 1,21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도 국비포함 총 34백만원에서 결정되어 시비 부담금 1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학 운영비 또한 분권 교부세 3백만원이 결정되어 이번에 시비 3백만원 포함 총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나주시립미술관 건립은 균특예산으로 2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미술작품 기증세를 제출한 분께서 기증의사를 철회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 건립비는 국가 기능발전 특별회계 예산확정으로 현재 철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철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비는 시비확보가 없으면 교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립 중앙박물관의 의지전달에 의해서 1차로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 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공산면 농어민 체육센터 건물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향토 문화회관 건립 사업비는 향토문화회관이 나주문화원에 위탁운영됨으로서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염색 문화관이 상설전시관이 면적은 넓지만 당초설계에 반영된 전시물품이 부족하여 관광자원화 및 문화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전시물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주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로서 향토 문화회관 초가지붕 이엉잇기 150만원은 감하였으며 천연염색문화관 주차장 포장공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나주목문화관 설치를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설계하였으나 효과적인 목문화관을 위해서는 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전시물 제작 설치비 및 장애인 편익시설 지주간판설치등의 사업비로 사용코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신설비 3천만원은 과목경정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문화재 관련 예산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 유산보호 조례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 유산 지정보고서 발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합동시연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금 3천만원은 예산 지출 과목에 맞게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산위원 현지조사출장여비로 70만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합동시연 지원금은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제2차 영동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에 따른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시비포함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나주반 보전전승에 따른 보유자 김춘식선생 후보자 및 전수장학생 각 생계를 지원하기위한 보상금 1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나주반의 시연 및 체험행사지원금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문화재보수정비 및 토지매입등에 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보조로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보조로 사업비 확정됨으로서 시비 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산출액 기준 사업비 배정액입니다. 170페이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및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감리비 64백만원이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반영하였으며 시비 부담액은 정리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다보사 괘불탱 및 괘불함 보수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목 경정하였으며 국도지정 문화재인 죽림사 대웅전 정비에서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다시면 횡산고분 긴급발굴조사비 1억5천만원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비로서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사용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금성관 발굴지 및 배수로 정비에 3억원을 율정정 토지매입에 1억5천만원 남평 향교 충효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 1억9857만원을 노안성당 화장실 건립비 3천만원 반남고분군 관광안내소 설치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입니다. 남평향교 충효관 건립에 따른 시설 부대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향사 설법전 건립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 주변 및 공원제초장비 구입비5천만원과 반남고분군 강당안내소 비품구입비 455만원을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부터는 관광 단위예산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광코스가 개발됨에 따라서 금성관등 주요 관광지 및 외국인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5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천만원과 나주상징 및 관광기념품 제작비 5천만원은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관광책자 리후렛 영상물제작등 관광홍보물제작비로 1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과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이 구성 확대됨에 따라 참석수당 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참석운영비3백만원과 영산강 문화축제 행사 부족금 1억3,650만원을 과목 경정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비 4억천만원 반남 국가축제 행사지원금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보조사업비입니다. 체험관광 프로그램지원비 4천만원은 과목 경정하였으며 역사체험 삼현육각 공연 및 나주읍성 수문장 교대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촌 조성사업이 영산강 고대문화권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 취소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광명소 유적지등을 관광객들에게 알기쉽게 소개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증액에 따라서 459만원으로 조정반영하였으며 전통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촌 조성사업 시설비는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1,070만원을 전통가옥 개보수 15동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1억8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통 한옥마을 정비사업 부대 시설비 11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민박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 한옥형 민박사업비 8천만원 전통한옥마을 개보수 사업비 6억원등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와 나주상징 및 관광기념품 제작비 체험관광 프로그램 제작비는 과목 경정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삼한지 테마파크 운영 계획 및 효율적인활용방안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여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테마파크의 확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 타당성 조사용역비 35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동신대 체육혁신 특성화 사업 지원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인 전통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한 도래 전통마을 역사마을 조성하게 하여 1억원의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지 테마파크내에 관람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비 1억원과 실시간 관광상품 판매현황 정산처리 테마파크내에 방송 시설등을 포함한 포스 시스템 구축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세트장 주 관람 우기에는 관람객 이동에 불편에 초래하여서 이동 통로 지반 정비 사업비 5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 증가에 따른 전력 소비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력확보를 위한전기 승압공사비 7천만원 드라마 영상에 반영되는 동일한 소품 세팅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소품 세팅비 1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작거리 초가지붕에 대한 강우 또는 폭설시 누수를 방지하기위한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담장설치공사 1억원 그 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포스시스템 시설공사비 2억1천만원 드라마 세트장 정비공사 5억75백만원 드라마세트장 전기 승압공사 7천만원 드라마세트장 소품 설치 및 1억3천만원 삼한지 테마파크 저작거리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 5천만원은 우리시가 직접 반영해주신다면 우리시가 직접 실행 사업설계를 실시해서 우리 시가 직접 공사감독토록 직원을 배치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프로그램 물품 취득비 천만원은 과목경정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30일에 주몽촬영장 관련해서 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익수의장님께서 주몽촬영장 이정표를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고 이정표 설치시 삼한세트장이 아닌 주몽세트장 표기해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안내표지판 13개를 1.5 1.5 크기로 제작해서 국도 1호선에 8개 그다음에 국도 13호선에 5개를 반영하였고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안내 이정표를 쓰기위해서 백여개정도 이정표를 지금 제작하기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님께서 현재 공산 소재지로 버스가 들어오면 진입할 수 없으니 우회로 개설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공산면 소재지 우회도로는 도시과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10월에 미시행구간 500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한지 테마파크 담장 설치공사는 현장여건을 감안 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장설치시 절개지 경계에서 안쪽으로 50미터 들어와가지고 그 밑에 바닦 콘크리트를 20에서 40정도 두께를 친 다음에 담장을 흙과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담장을 설치해서 의원님들 우려하신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붕 이엉잇기사업추진시 일반 업체보다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마을 주변 어르신들이나 또는 주변 단체에 이렇게 할당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통행로 황토포장은 쉽게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도 연출자와 협의해서 촬영상 문제가 되는 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통행시 파손되는 점을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콘크리트 100% 레미콘을 100%쓰고 거기에다 촬영에 지장이 없는 색깔 염료를 넣어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양길의원님께서 세트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사항도 있겠지만 이정표 설치 같은 것은 우선 취급한 사항부터 이렇게 사항에 대해서는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사업부터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정표 우리 13개 국도 1호선과 13호선에 설치했습니다만 그것도 인제 우리와 관련있는 업체에 이렇게 연합건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박영자의원님께서 세트장 소품구입이 예정되어있는데 촬영종료후에 사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소품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기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도난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사인 위탁사로부터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협약서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탁사인 관리회사에서 이렇게 변상하도록 되어있다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세곤의원님께서 주몽촬영종료후에 모든 방송사에서 촬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 촬영 종료 후에도 MBC를 포함한 타 방송 및 영화계에서 우리 세트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촬영이후 꾸준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며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 보완과 확대 개발을 해서 제 3섹터 부분 설립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나주시에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2002년에는 시간여행이 가능한 호남의 중심도시 역사 문화 관광 혁신도시로 만들어 나가기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이되었는데 각종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설명이 없어서 묻고 싶습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현대해상 제일해상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건물보험을 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12일자로 월 78만원 정도해가지고 관람객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이 채결했습니다. 자료 그런 사안에 신경을 써가지고 현대해상 보험에서 저희 세트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재 실사도 했는데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물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큰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난 9월 12일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관람객 책임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910만원이고요 월 제가 나누어 보니까 7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제3섹터로 가게 되면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갈 기간을 제3섹터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3월30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에 지금 가입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관리인 보험은 어떻습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관리인보험은 9월 1일부터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건물보험은 지금 가입이 안되었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로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분에 대한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대응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방행정 공제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떤 불 의의사고에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건물보험을 못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제가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놨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복구를 위한 어떤 재원 마련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 때문에 못 넣는 것 아니에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세트장에 대해서 동 가입여부를 전부다 책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그런점을 염려해서 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세트장이 건물보험분이 체결되어있는 세트장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와 이렇게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다소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 보험분에 대해서 보험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건물 화재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한 조치를 빨리 취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화재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존경하는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지금 229쪽에 보면 말이죠 민간 자본 보조로해서 삼한지 드라마 세트장 지금 추가공사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299쪽에 9쪽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릴께요 어차피 삼한지 세트장은 전국적으로 떳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불법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시에서 불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 와서 이부분의 잘못된것이요 우리 민간인 업자들 특혜주려고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공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4대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준사항이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객 확보를 해야되겠다 저것을 저대로 말하자면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주시비가 투자된 금액을 사장되지 아니하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수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방안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즘 동북공정이라든가 지금현재 역사가 왜곡되어가지고 지금 국가간에 분쟁도 있을 단계까지 도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저 부분을 정말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고구려 역사의 산 현장으로 활용가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드라마 세트장 MBC 하고 자꾸 체결만 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렇게 장이 벌여져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지역말하자면 창출할 수가 있느냐 이익을 그래서 그런 방안이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올리브라인하고 보면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일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부분도 우리나주시가 다시계약을 재검토해서 어떤 사항이 독소조항인가 말하자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우리나주시가 유리한 계약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제 거기 운영위원회가 없지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삼한지 세트장에 대한 운영을 관리하는 각계각층의 그런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급히 빨리 만들어주어야되어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올리브라인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또 방안도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분들로해서 빨리 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까 나주에 예를 들어서 영빈관이나 전국에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런 방안을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어야 되어요 그게 비젼이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담장설치하고 드라마 전기 승압공사하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젼 제시가 안되고 있는데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기 다말씀 하셨습니까?

정찬걸위원

실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의욕적으로 하신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정말 드라마 세트장을 나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예산이 투여 된 것은 문제가 되질 않하는 것이 에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저것을 이득을 하기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제말에 대해서 의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를 옹호하려는 발언도 분명히 아니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이제 되었으니까 빨리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에요 무허가 건물이 되었으면 거기에 법적으로 빨리 허가를 보완을 해서 준공해서 화재보험도 넣어주고 말하자면 이번 대비책을 빨리빨리 척결해 나가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서 실장님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총체적인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요청합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지금 17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보면 5천만원이 문화재 및 공원제초장비 구입으로 서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실랍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43백만원 인부임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 대상지는 반남 고분군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고분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높고 그래서 예초기를 가지고 있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하루에1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풀을 뽑는 다든지 잡풀 뽑는 다든지 그런 여자 인부임에 대해서는 3만원 3만5천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43백만원 가지고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사서하다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제대로 해지고 예를 들면 동시에 이렇게 제초작업하다보니까 자랑한 부분이 보기 싫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동력기를 한 5천만원정도 구입하면 그것을 두 사람이 교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반남 고분이라든지 다시고분군에 대해서 1개월단위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를 반정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번 수립해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 주변정비 사항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잘 되겠고요 또 예산 측면에서도 이렇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한꺼번에 5천만원 투입한다는데 있어서 조금 비용이 큰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 장비가 일 예를 들어서 봉분도 벨 수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서 벨수 있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벨수

강인규위원

실장님 봉분 빈 것으로 올라가보셨어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제가 직접 시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인규위원

장비를 안 짊어지고 빈 것으로 위에까지 올라가보셨냐고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강인규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무팀들은 어떤 생각을 들을 가지고 가신줄은 모르지만 봉분은 못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가지고 간다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안드릴납니다 사실은 반납고분의 잘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면적과 다시면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면적이 많지는 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이 말씀도 드려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에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금성과 발굴지 및 배수로 정비 3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지금 금성관 것이 축제장소로 쓰기위해서 유물확인작업이 전부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있던 그런 금성지 바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로부터 유물작업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옛날 있던 그 원형대로 지금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포크레이나 어떤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거기에다 사람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3억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담장을 쌓았고요 지금 옛날에 왕이 다녔던 길을 3미터 이상 넓이로 돌을 박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박석을 깔아가는 작업이 있고요 그 위에 1미터 내지 1미터 50정도 왕이 다니는 길을 한 50전 위로 다시 박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굴된 유물 그대로 보존하면서 마사토로 해서 이렇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여기에서 왼쪽에는 사유지가 있고 담장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임의 담장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또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먼저 가서 보고 왔는데 의원님들이 3억원정도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에서 그것도 다 철거내고 거기도 마사토 내지는 그런 것으로 정비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시간 나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이 3억이 서있는데 제목으로 본다면 발굴지 및 배수로 정비해가지고 3억 세워놓으면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워주겠냐 그말씀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것이고 다음에 297쪽 전통 한옥마을 민간 자본적보조로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기에 누구댁인가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여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전국에서 충남하고 도에서는 3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우리도에서는 도래 마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4억7천만원하고 도시 시비 합쳐가지고 9억4천만원 예산이 투여되고요 그 다음에 민박 15개 사업 개보수는 국비가 지금 50% 3억75백 그다음 도비 시비해서 3억75백 그다음에 자담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옥 한가구당 5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객실 개보수를 하고요 그런데 객실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객실을 정비를 하는데 각 객실도 그곳에 사워장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와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삿시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보일러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4천만원씩 4천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시비가 25% 자담이 천만원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중에서 2개소 중에서 한군데 다도 풍산마을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298쪽이요 민간 자본적보조 있지요?
299쪽까지 가는데 그 민간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민간보전적자본에서 민간인이 말 그대로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를 관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편리한 사업이 다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만큼을 민간단체에 주는 돈이 민간 자본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 세트장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민간보조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하기위해서 과목을 시설비에 세우지 않고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세우다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세우다보면 예를 들어담장공사가 지금 1억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거기에 일반 이윤이 최고 10%에서 15%정도 나갑니다 그것이 천만원 천5백만원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가 5.7%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5백만원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어떤 회사에 관련한 어떤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과목선택을 시설비 보다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장님 말이 11억 35백인데 작다고 생각하신가요? 민간적자본적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본위원은 마땅히 시설비로 나가야지 어떻게 회사에다 돈을 준다는 말이 되는 소리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서 말미에 말씀드렸는데요

강인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물론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몽세트장을 저것이 MBC에서 올리브라인하고 210억을 출연한다고 했지요 210억 우리 도비 포함해서 80억이지요 290억이 투여된 것이 아닙니까그런데 여기에다 또 돈을 주면서 민간자본적보조 민간인 입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방금 210억원은 시설비 투자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210억원은 드라마 제작비입니다. 드라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10억원이고 당초 저희들이 드라마 제작은 MBC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세트장 오픈 세트장 건립은 나주시에서 건립하기로

강인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가 이엉잇기나 이엉잇기 초가지붕을 이으려면 지금현재 짓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어야 맞는 맞겠죠 하지만 촬영하기위해서 그런 시설물이 필요로 하지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마땅이 올리브라인이 이런 돈들은 투자를 해야 맞는 것이지 왜 끝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기승압도 마찬가지 일것이고 지금 보면 담장설치같은 것은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 것은 그렇지만 소품같은 경우도 드라마를 촬영하기위해서 지금 쓰는 소품마져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소품관계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강인규위원

설명은 되었어요 설명은 되었고 이런 부분도 시설비로 마땅히 나가야 맞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할이야기는 없지만 이것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26일날 국립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 열리는지 알고 계시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강인규위원

말로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26일날 유치 추진위원회가 영암군에서 유인확 전의원이 해가지고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우리 마한고분에서 할때 9월 당초 9월15일로 계획했었는데 일정이 변경이 26일로 되어있는데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을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강인규위원

물론 실장님이 해야할 일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이많은 박물론 국립박물관이죠 국립박물관인데 많은 공원을 설립하면서 저쪽에다 설립을 했는데 국비 얼마 지원받은 줄 아시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1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20몇억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실제는 영암군에서 다 출연하다시피 한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문화재 마져도 활용을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정말 관심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영암군수는 문화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있고 나주시장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속이고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백억가까이를 출연해가지고 군비를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억도 못내고 1억도 못낸 그런 상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참고로 지난 9월8일날 저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나주국립중앙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나주박물관에 대해서 지원사항과 위치 선정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하고 또 거기운영단장 하고 그다음에 김경중실무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한시간 30분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뵈러갔었는데 국회의장님은 뵙지 못하고 총괄 그다음에 남평출신인데 비서관 강진구씨하고 40분동안 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하면 그런 사항이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은 덜 됩니다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것도 학술대회도 필요하고 심포지엄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한번씩 해서라도 우리나주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학자들에게도 해주어야지 학자들이 지금 생각이 다 바꾸어 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최명룡교수같은 분들은 뭣이라고 하셨냐하면 반남에서 나온 금동관을 왕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진 교수도 전대 박물관장도 그런쪽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목포대 박물관장하고 최성락교수는 뭣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아셨을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주에다 유치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뭣이라고 하는 고니 도청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박물관은 도청쪽에 있는 것이 괜찮지 않겠소 이런 논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꾸 그 학자들을 여러분들이 초빙을 해서 막말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분들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오도록 해야 맞다 그 말씀입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공보실온지 두달이 미처 안되었습니다만 국립나주박물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시로 유치하기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암 도가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하는 정도하고 영암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전직원이 일체를 해서 수차례 중앙 박물관 또 문광부에 국립나주박물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8년도에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이 전남지역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위한 용역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하면 제 1순위가 우리 나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토대로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문광부에 건의서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을 파악하기위해서 지난 9월8일날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회의장님 만나뵙지 못했지만 그 사항을 위임받은 총괄 기획실장하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강용욱 비서관을 만나서 충분히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박물관 한시간 반이상을 관장님 또 부단장 실무관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오늘 내일중에 건의를 공문을 정식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안들이 밖으로 알려지면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질 않느냐 또 영암에서 전의원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별로 좋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또 괜한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리고 다만 그런 사항정도만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해주신다면 영암한테 절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영암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어요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세어라고 하면 셀수도 있는데 유인학 전의원님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석홍 옛날도지사는 뭣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닉네임을 뭣이라고 붙여주라고 한줄아요 문화재 지사로 붙여주라고 한사람 아니요 문화재지사 지금 왕인박사같은 경우 그쪽에서 유적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인작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실상 있는 문화재도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노파심에서 이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 정말로 관심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말로만 고생하지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실장님한테 말씀 안 드려요 아시겠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잘 아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5쪽 심향사 설법법전 건립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비죠?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철수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있길래 그것을 물었습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59쪽입니다. 나주미협 부분에 800만원 추경이 세워졌는데 나주미협뿐이 아니고 내가 이앞전 업무보고시때 나주시 출신작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파악도 해주라고 했는데 보고 아직도 안되어 있고 그것을 해가지고 나주시 출신작가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분들 파악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실 용의가 없는가 하고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출신작가먼저 파악하시고 2007년도 예산반영할때는 그분들 전시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었습니다.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미협전시회가 8백만원되어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추진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나주시 출신 미협회원들 그분들 소재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촐하나마 8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순수 미술인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뜻이 있으신분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특별 전시회를 마련한다든지 별도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우리나주 출신으로서 타지역에 거주하신분들 원하신다면 그분들 작품들도 이렇게 걸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확대해서 개최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예를 들면 우리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순수 미술인들하고 또 우리나주시 출신으로서 다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의 모두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미술대전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8백이 서있는 것은 나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협회원들을 위해 전시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주시 출신 작가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태구

김태구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계수조정후에 그때다시 또 설명을 듣기로하고 오늘공보실 부분은 이렇게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길식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정 시책추진에 따른 경상비 및 사업비와 읍면동의 자체운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체육진흥 자원봉사센터 읍면동 예산중 총 6개 세항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등 법정경비 성질의 경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드리고 총무과의 주요시책 및 국도비 보조사업등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2004년 10월 부터 신설된 육아 보육수당 부족분 3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또 청원경찰 피복비 공직자 일체감과 소명의식 고취로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 하기위해서 공무원 정신력강화 및 간부공무원 워크샆 경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독서를 통하여 시정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경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반에 대한 각종 행사비 및 의정행사비 12백만원과 직장화합 분위기 조정을 위한 축구, 배구등 25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지 추진과 생활민원 현장 출장을 위한 여비로 61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미편성된 30%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지입니다. 금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지역의 투자여건 개선 또 신활력사업 지원 중앙 부처 방문등에 필요한 경비등 예산편성 기본 지침기준에 미계상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용 1,942만 5천원 통일을 위한 평통위원 북한방문과 각종 기념행사 및 의전행사 지원경비 각종행사참석 민간에 대한 보상등으로 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포상금과 민간이전입니다. 공무원 육아 보육비로 7,44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퇴직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2,700만원 기관 연말에 수상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간 경상보조로 세지, 다도, 봉황의 양민학살 백서에 대한 보조금으로 천오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금 보조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청사를 방문하신 여러 민원인들이 청사배치를 잘 모르셔서 안내도우미 배치에 32백만원 또 각종 보훈단체 안보 단체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있는 향군보훈 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400회 서바이벌 시범교육 장비구입 및 교육장 신설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인사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미화요원 이용 근무자에 대한 법정 의무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 운영비로 지방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 작성 및 연구원 급양비등으로 6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등으로 9억46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저희 인사 정보시스템 DB구축비로 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사회진흥비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및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경비 3백만원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 연말사랑의 김치나누어주기 행사 재료 구입비등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산면에 건립되어서 조만간 개관이 되겠습니다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또 영산강 체육공원 배돌이 자전거 대여센터 운영을 위해서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운영비로 금번 4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23백만원, 10월에 개최될 18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천만원 또 게이트볼 대회비 전국체전 우리시 참가 선수지원비 9백만원등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학교체육육성지원 2천만원 게이트볼 심판 연수대회 5백만원 조기축구 왕중왕전 축구대회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한명이 더 배치된 것으로해서 증가된 1,9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금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경비 도비 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체육시설비로는 봉황 덕룡산 체력단련장 설치비 3천만원 산포 덕림마을 체육시설 설치비 3천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5억5백만원 나주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장 신설에 따른 시설비 3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의 18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비로 국비에서 40억원이 기 확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건립비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영산강 둔치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칸막이 설치공사 또 실내체육관 소방시설 보수공사 다시면 월태리 체육공원조성 조성 노안면 게이트볼장 사무실 및 사워실 신축 182페이지 실내체육관 음향 방음시설 영강동 게이트볼장 보수비등 체육시설비로 14억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남산 테니스장 시설확장 2천만원 둔지 체육고원 에어로빅장 엠프설치비용으로 천만원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178페이지에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사이클 선수 사이클 완성차 구입비 18백만원 183페이지에 있는 공산에 있는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에 체력 측정기 헬스기구 또 목욕 찜질 용품등 비품구입비로 1억5천만원등 1억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 페이지부터 218페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216페이지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부상품으로 백만원 또 쓰레기 줍기 교통질서 계도 단체등 공공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해보험 가입비 718만원 저소득 결손가정 이분들에 대한 도배 이미용 제과제빵 재료비 5백만원 자원봉사자 대한 활동비 약 하루 근무하시면 7천원씩 실비보상 천만원 자원봉사 전문교육 강사수당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5. 18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 역시 218페이지 있는 것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 190만원 제빵 제과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데 제빵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인건비로 읍면동에 복식부기 시행에 따른 자산실사 및 새로 이전한 금남동 청소 관리인부임으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금남동과 영산동 청사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37백만원 계상을 하고 읍면동에 근무한 공무원 인상분 월액여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경현동에 위치한 산림욕장 방송 설치비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3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읍면동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등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장비 보강에 필요한 구입비 1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저희과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총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자원방봉사자들이 활동하실 때 하루 실비를 7천원씩 주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어떤 보고서에 한번 본일이 있는데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자는 1500명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활동하신 분은 실비를 타가신 분은 1,690명인가 되어있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서는 98% 정도가 나주의 여성분들이 자원봉사를 했더라고요 농기계를 다루신 분들은 2% 정도의 남성이 있고 봉사하신분들이 다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생각에는 식사비가 5천원 차비가 2천원 그럽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실비에서 여 기에서 먼곳으로 갔을 때 다도에 부활의 집이나 수덕의집 같은 곳이나 남평같은 그런 곳에 갈때는 2천원의 교통비가 조금 적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3천원을 더 준다고 할때 계산을 한번 해 보았어요 1600명을 3천원을 더 주었다 했을 때 그랬을때 그 실비가 48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있으신 여성분들은 생활이 부자고 그런분들은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장님 생각은2007년도부터는 차비 부분을 3천원 부분을 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생각에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3천원을 개인의 용돈한다든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식대하고 그날 차비쓰고 남은 것은 그 돈은 다시 모아서 본인들이 1년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이 차비 3천원을 더 하는 그것을 계획을 짜서 저한테 서류를 주신다면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하고요 방금 지금 평소때 느꼈던것인데 정말 자원 봉사자들이 현재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원에고등학교인가요 지금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하고 있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창동의 사무소에 이전한 이창동사무소에 그쪽 공간을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빵기계 발효기하고 오븐 기 등해서 천만원 올려놓았구만요
그러면 그 장소를 이창동사무소 자리에다 하신다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쪽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박영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제빵을 만들어서 어디에 주실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구를 설치까지 해서 그 빵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분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주 불우한 혼자 사는 청소년들 또 독거노인이라 할지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간식으로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참 좋은 신 생각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 자원 봉사자들한테 앞으로는 교통비도 3천원씩을 더 올려주었으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제빵 만드신 분들도 자원 봉사자 요원들이잖아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저도정말 이 생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그 우리가 모든 물건이나 음식이나 만들때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빵을 만들어서 나주시 전체 제가 몇군데의 시설은 제가 제빵시설의 기구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정이나 정말 불우한곳 그런곳을 재료값은 실은 얼마 안들거든요 지금 오븐기하고 방금 발효기를 설치를 해놓았을때는 재료값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2007년도에는 지금 할머니들 노인정에 가면 정말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오후에는 또 배고파하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노인정을 많이 돌아다녔을 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읍면동에 오늘은 이 읍면동을 빵을 배분했다고 하면 12개의 읍면동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짜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예산이 오븐기 빼놓고 재료비가 얼마만큼 추가를 들이면 한달에 그것도 정확하게 예산을 빼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료비로 제빵제과 재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연말까지

박영자위원

올 2006년도를 말씀하시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총무과에 소속이 되었는데 정말 나주시 자원봉사팀들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정말 그것은 높이 평가해야 남성의원님들도 참고 하십시오 나주에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180쪽 봉황덕룡산 체력단련장 설치해서 3천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나주시에 있는 산에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는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세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금성산 가야산, 자미산

김철수위원

나주시에서 그래서 명성있는 산에는 다 설치 되었구만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성있는 산만 할 것이 아니라 각면에 있는 산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서 명산 거기다도 체력단련장이나 등산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물론 그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산이 가꾸어져 있는 곳이라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시설은 확대해서 시민들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007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요 각 지역에 있는 산에다도 체력단련장이나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나 다름없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이라 할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일부 부담을 하지만 그쪽에서 우리 필요성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그런 시설비가 올수 있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제한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77페지부터 보면 지금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운영 해 가지고 건립부터 운영 모든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당초에 여기에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지원비가 30억정도 되는 것이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거기에서 현지금 곧 준공식도 다 되어가지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준공은 곧 할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되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국비 15억 시비 18억 33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규모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안에서 지금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안에 지금 4억부분이라할지 그런것들은 이미 우선 사업비가 반납하게 되어있어서 먼저 그쪽에 있는 목에서 활용해서 쓰고 이번에 요구 한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예산 세울때마다 계속 농어민 문화체육센터해가지고 자금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곧 준공식은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들이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를 봐보십시오 180페이지 밑에서 보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5억5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181페이지보면 칸막이 설치해가지고 21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건립하는 건립비하고 설치공사 전부다 똑같은 시설비 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공산에 세워진 농어민 체육센터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33억 범위에서 이게 제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할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를 활용해서 쓰고 이것은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33억에서 예정된 금액에서 증가된 것이 아니고 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안에 포함이 되었더라도 과장님 현실성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설치비에다 해가지고 칸막이에다가 2천 얼마 세워놓고 저기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5억세워놓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5억안에 같이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지칸막이 한다고 2천얼마 세워놓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요 앞에 5억 마사회기금의 목 항자체가 보조사업이고 밑에 칸막이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비로 시설하다보니까 칸막이 같은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목은 같은데 항목이 틀립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80페이지는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이에요 되도록이면 보조사업가지고 다 해야지 왜 또 자체사업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요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하다보니까 칸막이 옷같은 것 짓고 보니까조금 부족해서 시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과장님 걱정되는것이요 앞으로 농어민 문화센터에 계속 우리 시비가 투자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일단은 그쪽 시설을 말 그대로 농어민 복지문화센터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방문 해주십시오 만 거기에 목욕탕 찜질방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가을에서 봄까지 많은 노인분이라할지 거기에 계신분들이 이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 돈을 받을 것이냐 결정을 한바가 없습니다만 상당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것은 불을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얼마나 사용을 할지 우리 농어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묘미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소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2억 반남45백 동지역에 6천 지금 하수구 청소 및 도로 풀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할거에요 면에다 갖다가 자금을 내려주어가지고 면에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이것은 면으로 다 내려 보낼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면으로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도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던데 도로공원 사업소에서도 하고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민원해소라고 소규모 숙원사업 민원해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읍면에서 긴급하게 해야할 그런 부분들 조그만 시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지 안오더라도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을 해주면 면에서 즉시즉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주민들 생활도 편리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면에다가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올해 처음 추경에 처음하는것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면에다가 2천만원 15백만원 동지역에 천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돈가지고는 적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처음 내년에는 얼마나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주민들 숙원사업 말입니다. 실제 면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안되면 시로 바로 하거든요 시로 바로해요 그러면 시의원님도 여섯분계십니다만 그런 사업이 시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역으로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곤욕을 많이 치러요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차라리 많이 주어가지고 면장과 지역에 시의원님이 같이 협의해서 이런 민원해소를 해갈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력을 조금 보강을 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민원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것도 그런 것들도 시 실과에 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해서 이것 어떤 사업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적은 생활민원을 즉시즉시 처리해주자 그래서 2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천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평소 저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김세곤 위원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2006년도 세무과 세출 본예산이 5억42백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36백만원입니다. 이 36백만원중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서 국비를 32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에 따른 50%를 부담해야할 돈이 32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담배판매의 나주조합 보상금으로 2백만원이고 세무과 종합행정추진 145만원을 계상해서 3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별도 설명 요청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 추경은 총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당초 예산 468억 1526만 8천원에서 25억2928만 6천원을 감해서 442억 8648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는 기본급 부족액 계산과 봉급체계개편 기말수당 삭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8억1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권리변동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중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남평읍등 1개 읍면에 누수가 된다거나 사무실개보수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2억원 계상하고 청사보수비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하나는 이달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도시가스 수급을 위해서 2억48백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당초계획대로 승인되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 소관역시 예산안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설명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반남면에 복지회관 알고 계시죠 그것 사업비 계상하셨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반남면에 복지관 개보수 사업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읍면 요구사항 저희가 방금보고 드렸다시피 11개 읍면에서 3억26백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재정형편상 2억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정을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 있기는 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이 3억26백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2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지난번에 안전진단하셨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1억은 크게 붕괴라든가 그런 위험은 없지만

강인규위원

현지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본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하면서 뜯어놓은곳을 봤거든요 속에 건물은 본 건물은 이상이 없을지라도 각 벽에 외벽으로 쌓아놓은 빨간벽돌이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라멘조로 짓으면서 전체 콘크리트를 안치고 그 부분적으로 쌓는 부분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침하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쌓아야 되어요 제가 볼때는 보수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신청들어오기를

강인규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우선해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한번 해주실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선해서 해주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우선이 되도록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제가 보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양쪽이 다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기관단체장들하고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지금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질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든지 빨리 보수를 해야지 그상태로 놔두면 붕괴될 우려도 있겠더라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참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과장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이번 추경예산안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발맞춰 국도비 사업의 보조금 재조정과 사회적일자리 창출 중증 장애인과 소외받는 노인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지킴이 센터운영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자활후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형태를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근로 유지형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사회복지과 종합행정 추진 여비 백만원과 사회복지 읍면지킴이 읍면동 협의체 운영비 1,140만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이 혼자서 죽거나 학대받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와 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관내 중증 대상자 1,200명 정도를 읍면동 협의체에서 선정 복지와 보건진료 민간 지원단체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일대일 복지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사례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사례를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18 단체운영비와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는 전년대비 절감된 예산액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각각 2백만원씩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여성단체가 함께하는 가족한마당 개최는 결혼 이민자들의 조기 적응과 사회적 소속감 고치를 위한 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축제로 우리시도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참가에 따른 소요액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사회보장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분 조정내역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는 보건 복지부에서 그동안 전산망으로 알수 없었던 타기관의 정보 공유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부적절한 대상자가 노출됨으로서 3억 6202만3천원을 감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 7억6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 구료비 운영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개인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증액분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아래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수에 따라서 일부 증감 조정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로 보수 인상에 따라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5.18민주 유공자 건강검진 전액 도비 지원금으로 3,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의료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보조로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로 39만원의 증액예산은 본예산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목욕탕이 금년 5월말에 개막함에따라 4,29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은 교부세에서 도비로 재원이 전환된 내용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도 작업장 운영도 9월말 개원예정이며 이는 이용인원 30명이상의 규모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전자제품조립 및 양초공예등 직업훈련과 일거리 제공으로 임금 지급과 직업알선을 통한 고용확대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4672만 7천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자활후견기관은 증액부분과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적 일자리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과 과목경정 부분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위탁금 5,18 교통구료비 운영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은 의료 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증가된 재정의 시비 부담률을 1,523만3천원 다음 1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묘지등 수급계획 수립지원 5천만원의 예산삭감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당초 묘지수를 파악기 위한 인건비로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였고 추석맞이 공설묘지내 잡목제거 및 진입로 정비 인건비등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부 과목 경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와 분권세 일부가 삭감되었으나 경로당수가 당초 147개소에서 185개소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2억9,7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세이상 장수노인생신축하와 전액도비이나 계획변경으로 각각 55만 2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도비 증액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260만8천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은 전액도비로서 노인건강 복지 대축제 참석자 위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중 취미클럽 어르신들의 취미할동을 통한 사회일자리 사업으로 중앙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은 분권세가 감액되어 231명만 보조되어있으나 어려운 노인 9명이 초과되어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094만 6천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포함 1,0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분권 보조금이 삭감되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삭감된 금액을 시비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실비 노인 요양시설 운영지원 3,030만원 분권세가 도분권세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6,084만5천원 증가되어 시비 증액분 820만 5천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금도 분권세가 도 분권세로 전환되면서 도비가 증가되어 시비부담금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금은 분권세와 도비보조금등의 증액되어서 1억217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전액 도비로서 6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계획변경에 따른 분권세 삭감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면단위 공중 목욕탕은 다도면이 건립대상이나 표준설계비가 증가되어서 2,700만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사업비 15백만원은 나주시 노인복지회관에 추가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로당 신축과 다음장 202 교동 경로당 신축 나주경로당 개보수 보수비는 전액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납골시설 설치 지원비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감 요청하였으며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면단위 공동목욕탕 건립은 시에서 직접 발주하기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가복지시설인 나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43백만원 원거리로 나주시노인복지회관을 쉽게 이용할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tu셔틀버스 구입비로서 특히 나주지역의 노인들의 노인회관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청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시행사등으로 인한 결행시에 많은 분들의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장업장 장비는 대패 미싱등 공동 작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도 시비 각각 50%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립묘지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당초 3천만원에서 추진하려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묘지조성은 보건복지부에 2007년도 국비 현안사업으로 요청하고 상담도 하였으나 장묘문화 정책변화로 묘지 조성부분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납골당과 화장장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시설입지 유치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검토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발주 결과를 두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 94개소 중에서 3, 4개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산포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결과 지상 1층 건물로서 연건평 204평으로 정보이용실 소 대회의실 프로그램 실등으로 설계됨으로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평면 찜질방 신축사업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부지가 없어서 포기할 처지였으나 문평면 이장단 독지가 박대만씨가 부지구입비를 희사하게 됨으로서 부족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평면 이장단이 31백만원 의용소방대장 박재만씨가 천만원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감리와시설부대비는 산포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경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중 노후로 불편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시 신속히 지원하기위한 예산으로서 상반기 추진에 비례하여 추가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교동경로당 신축은 아래 이창경로당과 대상이 변경된 내역으로 사업비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사물놀이 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다도면 복지회관 앰프가 노후되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여성 정책팀 예산 자료입니다. 다산 가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비와 우리지역 정착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인 셋째아 부터서 만 4세이상 3년간 보육시설 교육비 부족분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직업훈련 훈련 지원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즈공예지도사반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및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서 여성인력 소득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관내 45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소명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의 사회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위해서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으로 7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여성직업훈련지원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만원이 감 조정되었고 여성 테마교육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모 부자가정 자녀장학금은 대상자가 4명으로 확정되어서 6,2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여성 테마교육은 앞서 말씀드렸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시 지원과 성폭력피해서 의료비지원은 각각 10만원씩 부기 변경으로 삭감하였고 209페이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20만원으로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촉진 사업비 1백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 어린이집 부지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이창어린이집이 9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건물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그중 사유토지 165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토지 매입비용으로 6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내고장 잘알기 자전거 투어등 나주사랑 역사문화 골든벨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자문위원운영수당은 시설부대비 일부를 과목 변경하여 위원회 개최시 보상비로 지급하고자 84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아동급식비 2,305만 2천원은 2005년 중앙부처 기금 결산잔액으로 우리시비로 편입되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국비 증액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보호아동을 엄선된 건강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활성화되면서 희망자가 늘어서 지원금 1,6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가정대학 진학자금등은 수에 맞춘 고정내역으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한 치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로 인상되어서 168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로 당초 1억5천만원 계상되어있으나 올 5월 사업개시로 5천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설아동 대학 진학자금 당초 대상인원이 2명이 감소되어서 2백만원을 감 조정되었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증액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것으로 이화영화원등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현 6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억8,35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련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중 84만원을 앞서 보고드린 일반운영비 자문위원 수당으로 일부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민간 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금성원의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비로 국비가 일부 감액되어서 3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송월공원 어린이 놀이터 철거사업은 시설물의 노후로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해서 철거하고자 이번에 2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 두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구료특별회계가 425페이지 429페이지 까지입니다만 2005년도 결산잔액 정리와 세출부분은 전액 도비 지원금으로 일부과목을 변경 계상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3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도 내용과같이 기초생활보장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24만 7천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강인규 위원입니다. 20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신촌경로당 성립전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실제 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이창동 터미널앞에

강인규위원

왜 거기가 신촌이라한답니까 거기가 신촌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옛날 뜬금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성헌 의장이

강인규위원

신촌은 반남에 있는데 신촌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반남에 주실줄 알고 2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버스를 구입하실란다고 해서 43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버스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일반 운영비가 있어야되는데 올해는 우선 버스만 사고 운영비가 올해 3개월 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기사라든지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보험료등 운영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제 국도비 합쳐도 14백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시비를 29백이나 들여서 사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산포쪽에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나주지역의 노인들을 지금 시청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쪽에 있는 노인들이 불편한점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시장 공약사항으로 나주쪽에다가 노인복지회관 본관을 설치토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시장님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분석을 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분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우선 한대라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버스로 해서 그쪽에 노인들을 실어 나르도록 또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노인들을 목욕시키는 재가 노인들을 목욕시키는 그런 차량으로 활용토록 하기위해서 버스 구입토록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국도비가 14백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또 이것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데 비단 이게 나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오실땐 어떻게 수송 하실 것입니까? 각지역에서 남부쪽이라든지 남평쪽이라든지 이런곳에서 나주하고 영산포만 이용할 것이 아니지 않아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지금 이용 노인복지환관을 이용하는 숫자는 역시 노인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천 산포쪽에 나주 그런 순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스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이용도 이용이지만 앞으로 재가 노인들의 공산면에 있는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차로 활용토록 여러모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사실 차가 45인승은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우선 25인승으로 적지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재조정해보실 용의는 없는 것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할란다고 해가지고 대충 길거리 농구대회 몇 사람이나 올 것으로 보고 2천만원씩 계상 한 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대회당 2천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투어라든지 나주사랑 역사문화 라든지 일부 대회도 대회지만 다른쪽에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에 2천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지금 여기는 자세히 안나왔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진척과정을 약간 요약 해 주실랍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진행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옛나주역사 쪽에다가 광주학생진원지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병행해서 이쪽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소관의 청소년수련관은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기술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철도청 부지는 의회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사업소하고 근린공원조성 승인문제 도시계획문제 아까말한 부지 매입문제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국비나 지원되어있는 어떤 부분에 지금 기간과 어떤 총체적인 그런 분야를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내년까지 건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청소년 위원회에다가 청소년 위원회에다가 22억내년에 확보토록 했고 나머지 40억 나머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완료가 된 것입니까? 시에서 부지하고 승인만 해주면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말입니다. 경로당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관리문제 그런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 넘어가드라도 겨울철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류대라도 해서 그런 분야는 보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든가 또 한더위때 그때 보면 겨울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겨울방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대부분 홀로사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보일러때고 여름에는 집에 에어컨틀고 이렇게 자식들이 해주고 했어도 그것을 전기세 아깝고 뭐냐 기름값아깝고 또 혼자 생활하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경로당으로 다 모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업무보고 드렸을때도 겨울철에는 유류라도 대주고 하니까 어느정도 모여서 조금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특히 해충이라든가 파리모기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모기 퇴치기 이런 부분이라도 이런 경로당에 하나씩 둘씩만 해주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한개 정도 사면 20평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해봐야 가격 얼마 안갑니다 싼 것으로 했을 때는 3만원 5만원정도 조금 비싸면 메이커 있는 것으로 하면 8, 9만원정도 이런 정도로 조금 배려를 해서 노인양반들을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조금 그런 예산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양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부족분이 천만원이 더 서있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일이 언제쯤 끝납니까 일년에 며칠이나 하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53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9월말까지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월 1일부터 3개월 12월 말까지는 2백명이 감되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백명정도를 매일 투입을 하고 또 시장님 일자리 창출 지시에 의해서 자활 후견기관의 이런 사업비들을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감조정하고 노인 일자리 부분에다가 사실 아까 9월까지 끝납니다. 예산이 그래서 2백명 정도를 더 지금 이쪽으로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현재 530명이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연말까지는 2백명정도가 노인일자리를 계속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일선의 노인 회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주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노안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무실을 댓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김의원 나 모가지 떨어지게 생겼네 그런말씀을 하시고 뭔말이냐면 9월말까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하면 밖에 나가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세상사는 보람을 느끼고 기간이 너무 짧다 물론 짧다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또 9월말까지 끝난다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더 노인 일자리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정리 추경까지도 다른 사업비를 최대한 이번예산에는 2백명정도 늘리고 또 2회 추경때도 한번 최대한 노인일자리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민원봉사과는 간단하니까 민원봉사과까지 설명을 듣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위원

별것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은 사회자 마음입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민원복 제작하고자 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종합행정 추진을 위하여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로는 다목적 지적 편집도 구입비로 150만원과 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추가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민원봉사과 역시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별도 설명을 요청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남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영남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체 통계조사 및 서비스 총 조사 인건비가 남아 감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관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사업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업을 쭉 날마다 합니다만 빠른시간 내에 백업토록 백업용 네트워크를 증설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2001년 제작이후 현재까지 제작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추경에 천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부족분 공공예금은 계상하고 전자결재 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과 교재 구입비로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사업도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인터넷선이 안 들어가는 농촌마을에 인터넷선을 깔기위한 정부사업으로 국도비 37.5% KT에서 50% 시비 부담금 12%하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은 부담을 하면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의 키폰 시스템이 10여년 경과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을 투자해서 3개 읍면동을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있는 청사 엠프가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구식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신식 엠프로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난 을지연습시 지하 민방공실에서 군부대와 도내 전 시군 영상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영상장치 이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직원용 컴퓨터 125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1억6천만원 됩니다만 실과소 읍면동에서 현재 1300여대의 컴퓨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인데 3년마다 교체를 해나가야 속도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백여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120여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4백여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분야는 직원들이 제일 속도가 느리다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업무 처리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해킹 방지를 위한 방화벽 증설 사업비와 노후된 전화기 전화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된 100개 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 시청과 의회 우리시청내의 전산과 통신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전산과 다시 통신은 우리시의 해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과 통신실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읍면동 키폰 시스템 교체인데 개소당 1억으로 해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천만원입니다.

박종관위원

천만원 해서 3개소이지요?
그러면 키폰 시스템 교체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제일 오래된 8군데도 교체 대상입니다만 이번에 사업비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강 다시 노안을 사업비 확보가 되면 우선 교체를 하려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말입니다.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단말기입니다.

김철수위원

단말기인데 내가 묻는 것은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번에도 속도감 때문에 증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 행정자치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고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최고로 성능이 좋은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우리도 우리 의원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성능이 아주 최신식으로 좋은데 왜 그래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1300여대 있는데 여러군데에서 한꺼번에 쓰면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2880만원 세운 것이 속도를 조금 더 당기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철수위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교체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교체된 컴퓨터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일부러 무상을 공급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평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좋은 것 몇 대를 추려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활용할 것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시청에서 쓰는 컴퓨터는 속도감이나 모든면에서 일반에 지금 면동에 가면 노인회관에 기존에 있던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엉망이거든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정보화 읍면동에 한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만은 교체를 해달라고 백여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 말고 일반 노인정같은 곳에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갖다놓은 것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보면 그분들이 활용도 안하던데 그래도 보면 성능이 진짜 옛날 386, 486 그정도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분야는 우리가 우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실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신경을 써서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홍관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나주에서는 처음으로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을 도입하여 한도액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저희과 소관 당초 총 예산 규모는 33억9618만7천원이며 이번 추경을 통하여 9억7123만6천원이 증액된 43억 6742만3천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보조사업에서 7억1195만3천원이며 자체사업 1억2849만 9천원 경상적 경비 5165만 3천원 인건비 7963만원입니다. 먼저 231쪽부터 32쪽까지 인건비로 당해 예산대비 증가액은 7913만원중 반남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1377만원 증액과 한방진료보조 인건비 624만원 감액 및 과목경정으로 인하여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 및 X선 방어실 설치검사비로 2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종합행정추진여비로 39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은 보조사업으로 7억119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방건강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교제 및 홍보물 제작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입니다. 건강 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 625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워크샆 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분에 지역사회 진단여비로 3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건강실천사업 강사비 39백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한마음 걷기 교실 강사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 보건소 사업경로당 순회약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암예방 관리사업으로 식약품 구입비 6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로 9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776만2천원을 하단에는 불임부부 지원비로 29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부터 49쪽까지 시설비 부대시설비로 보건복지부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6억4336만 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문평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4268만원 문평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기본 실시 설계비 2541만원 공산 백사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5190만원 공산 백사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기본 실시 설계비 10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문평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감리비 633만원과 공산 백사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 255만2천원 문평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318만8천원 공산 백사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1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은 보장구 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산취득비로서 보건복지부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다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1301천원과 문평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하계방역소독 약품 구입비로 당초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금번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인플렌자 구입비로 2240만원과 예방접종 백신 인플렌자 무료접종 구입비입니다. 4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약품의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문평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기존건물 철거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중부 보건지소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 혈압계가 노후화 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입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위생관리비입니다. 나주 음식 및 숙박업소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내용은 우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원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것을 실행을 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금연클리닉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된 동기는 보건복지부에 건강 증진사업 일환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200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실을 설치해가지고 금연클리닉 종사원 종사하는 전문 요원 두명을 배치해가지고 금년 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가지고 효과를 보신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비율로 보자면 40%안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오신분은 얼마나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오신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현지 출장가가지고 금연 클리닉이 저희들이 약제를 제공을 해가지고 니코틴 패치거든요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라든가 학교 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금년교육을 시키고 희망자에 한해서 금연 패치를 배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금연 실천하고 있는 분이 560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246쪽 볼랍니다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있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로해서 한센 정착촌을 지금 이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혁신도시 선정된 부지 인근에 저쪽에 산포면 호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단계는 이주는 아니고 예산관계상으로 아마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환경파트라든가 양돈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트나 저희는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김철수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지 정착 이주하는 것은 저기하겠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248쪽 문평보건지소 신축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역적인 말씀이라 외람됩니다만 세지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이 오래 되었어요 시설도 조금 약하고 그래서 내년예산에라도 세지 보건지소도 신축할 수 있게 조금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라든가 보건 진료소 신축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4년마다 작성이 됩니다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도를 통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보건보지부에서 4개년간에 연차별로 어느지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것인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결과 당해연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이라해서 또 올라갑니다 이 계획서가 저희들이 물론 잘 작성을 해야합니다만 도 평가 복지부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하는데 세지보건지소같은 경우는 문평보건지소하고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입니다. 지소입니다. 저희가 보건소고 읍면에는 지소있고 마을단위는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세지보건지소같은 경우는 관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고 문평같은 경우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노후도라든가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지는 건물도 다른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후순위된 것으로 됩니다만 농특사업이 2014년까지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빠르냐 늦느냐 이게 문제지 언젠가는 2014년까지 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다 새로 신축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조금 신경써서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금년은 날씨가 비가많이 와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모기가 많이 있는 것 같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모기가 금년도에는 별로 없는 해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없는 해로 되어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과장님은 사시기를 어디에서 사신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시내에 사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모기가 아주 만연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모기가 어떻게 많이 있든지 우리 일선에 가셔서 보시면 어디 남아난곳이 없어요 귀같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모기가 물고있어요 그것 안들어 보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도 토요일 일요일은

강인규위원

영산포만 해도 많이 있을 것인데 시내사시니까 못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예산관계상

강인규위원

지금현재 방역은 안하고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방역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는 돈으로 지금하고 있고 내년도에 해빙기 방역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비축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과장님 못 파악하고 있어요 농촌에 지금 모기가 어떻게 많이 있든지 오후에는 나올수가 없어요 새까만 모기 조금한 모기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 숲모기입니다. 숲에사는 모기입니다. 모기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런데 숲에 사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어떻게 많이 있든지 견디어 낼 수가 없어요 지금현재 봐보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질병관리본부 매개 곤충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모기가 없는 해라고 그 이유는

강인규위원

여름철에는 분명히 모기가 어디에서 서식할 수가 없으니까 비가 안오니까 없어요 그 이후로 발생한 것이 지금현재 보면 저희들 시력이 안좋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안좋은 사람들은 못 볼 정도에는 그런데 물어버리면 두드러기나는 것 같이 부어버리거든요 지금 그것을 아주 농촌에 보면 심할 정도에요 지금 시내는 놔둘지라도 최소한 읍면단위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예산이 2천만원가지고는 이것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모기는 언제 들어갑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0월달까지는 아마

강인규위원

음력의 9월 중순에 들어간다하지요? 9월9일날 들어간다고 하지요? 지금 7월달이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양력으로 10월 중순되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난방시설 도시아파트 이런데 서식하는 모기들이

강인규위원

그런 모기는 물지는 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는 것 봐보면 두드러기 나는 것 같이 이렇게 부어버린다니까요 저도 어제 잠깐 있는데 어느사이에 와서 물었는데 이렇게 부어버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들도 조금 파악을 해서 방역 철저를 해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만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역을 연막소독을 안하시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연막소독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연막소독 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메스컴에서 보니까 연막소독이 일반 공해 인체에 해롭다한다 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막소독을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 약품이 조금 흔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도 연막소독약을 구하려면 조금 감추어져가지고 없어요 그러고 가는데 그 정부시책에서는 시차원에서 방역하는 대책이 차후 대책은 주로 방역 연막소독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작년까지는 연막소독이 국내에 있는 많은 업체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연막을 자제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생산되는 약품은 1개 회사에서 나옵니까 십자성이라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연막소독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 약품하고 경유하고 태워가지고 경유는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탄화수소라든가 그다음에 발암물질등이 나오고 약품은 약품대로 가열을 해버리니까 성분이 제 성분을 못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친환경적인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모기 유충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지역에다가 친환경적으로 박토석이라는 약품을 넣어 박테리아 성분이거든요 모기 위장관이 파열되어가지고 죽거나 그래서 스미브라라는 약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기가 자라면서 변태를 하는데 변태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립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인 약제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성북동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성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년도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강인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지금 우리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기 퇴치기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금 활성화하도록 조금 해달라고 하면서 조금 부탁도 한번 드려봅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발언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지금 연막하고 있는 소독제 약품 성분이 무엇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성분이 살충제인데 살충제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여러 가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모기라든가 위생해충이 보는 자리에서 연막맞고 톡톡 떨어져야지 그 연막소독이 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정도 되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독한 약제를 살포를 해야지 그것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약을 정량을 써가지고 약을 맞고 모기가 삼일 후에 죽어도 그것은 살충효과가 있는데 우리주민 인식들이 연기를 그냥 놔야지 방역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음에 하도 주민들 의식이 연기만 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혼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냐하면 지금 보통 시골에 가면 연막하는 뒤를 애들이 막 좋아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 사전에 방송을 해가지고 절대 따라다니면 약이 독하니까 안됩니다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자체가 실은 그것이 농약이거든요
농약보다 더 독합니다

김철수위원

약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약에서는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맞으면 그것이 석회성 약제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막 소독제로 쓰는 것인데 경유와 같이 태워가지고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실제보면 그것은 엄청나게 사람한테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농가에서 보면 약할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에다 대고 쏴주라고 하는 사람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방역 종사자들한테 절대방안에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차로 가로 막고 우리집에 들어와서 방에 쏴주라고 이런 분들이 또 있는 가 봅니다

강인규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알고만 있으면 뭣합니까 계몽을 시켜야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만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6억4921만6천원에서 4093만 8천원에 증액된 6억9015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3696만원 증액된 5억4309만 8천원이고 도서관 운영비로 397만8천원이 증액된 1억4705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별도 설명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기복 단장 나오셔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평소 저희 자치발전 기획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단에서는 작년 11월 30일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됨으로서 당초예산에 혁신도시관련 예산을 확보치 못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혁신도시 홈페이지 구축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입지와 관련해서 이전기관 협력업체 연관기관 대학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 백서제작에 천만원 혁신도시관련해서 위법행위 방송 및 시도민 한마음 걷기 대회 프랭카드 제작 위촉장 발간 전단지 제작등에 4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사무실 마련과 관련해서 금남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료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남동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개최하는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발되어 박람회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홍보물제작에 2백만원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로 전직원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에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전직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동안에 312명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혁신에 성공을 이룬 일본 우수지자체에·대한 벤치마킹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에 선진 지역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입니다. 해외 여비로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사례 견학비로 2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초청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나주지역을 방문 역사문화 농촌을 체험함으로서 우리지역에대한 이율을 높이고 원주민과의 유대강화와 상호 협력사업을 통해서 친밀한 분위기 조성하기에 매년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첫사업으로 하반기에 이사업들을 추진해오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중고대학생 시민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백분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건설 모듬토론회 발표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해서 1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가를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성과중셈의 행정혁신 추진을 통해서 혁신과제 보고회 학습경진대회 혁신 마일리지 운영등의 행정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 금남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필요한 이전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신활력사업분야 예산안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중에 낙후도가 30%이내의 70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이사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청정 나주배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총괄하고 6개과에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혁신도시유치에 경쟁력을 집중한결과 친활력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여 행자부와 균형발전위원회 평가결과 부진시군으로 지적을 받아서 사업비 삭감위기에 처한적도 있었습니다만 보완 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 6월25일 중앙심의회에서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3개년에 60억 35백만원을 사업비였습니다만 2005년도 추진사항 평가 및 2006년도 사업계획 심의시에 신활력사업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행자부 균형위의 평가반 요구가 있어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총 사업비가 70억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별표로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자료도 참고해주시고 제가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나주배 홍보판촉 강화사업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신활력사업 지역혁신 협의회운영을 신활력사업 자문단 운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혁신 역량강화 위탁교육을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리더 아카데미에 1억5천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혁신교육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및 시민의식교육과 공무원 및 시민 실무교육을 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나주배 대형유통업체 직판행사 지원사업비를 신설을 하고 친환경 농법을 위한 시범농장운영체험 학습장 운영사업비를 나주배직판행사 시식 홍보용 재료 구입비 6백만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10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취소를 하고 117페이지 지역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발전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확대변경을 하였으며 나주배 통합 마케팅 구축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혁신운영참석자 보상금을 삭감하고 나주배판촉도우미 행사참여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나주배해 꽃 및 쪽빛축제 지원사업을 취소하고 나주배 혁신 토론 운영지원사업과 나주배 공동 케팅 조직운영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홍보판 설치공사는 국비를 차용하여 선사용후 금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나주배 과원 재배시설 설치사업 2억97백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다음페이지 나주배 혁신마을 신축사업 동과 재배 시설설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변경취소하고 앞페이지 나주배 가온시설 재배사업 재해대비형 배과수원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줄에 청정나주배 혁신센터 건립사업을 나주배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으로 120페이지 신활력사업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 자본보조로 나주배 천연염색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을 배 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료 연구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천적활용 나주배 친환경농업지원사업과 나주배 환경제어 시범사업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나주배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 나주배 판촉행사 참여업체 물류비 지원 나주배 공동마케팅 판촉행사 지원사업등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친환경 배 재배생산 기계구입비를 삭감하고 나주배 판촉활동을 위한 텐트 구입비를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유관기관 임직원 소망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예정지에 인접해있는 한센이촌 호혜원에 대해 이전기관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어 나환자촌에 대한 문제점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산포 호혜원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를 지원하기위해 5개 읍면동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신활력 사업 각종 시설에 필요한 부지는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행자부와 균형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나주배 테마파크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에는 과원시설 재배 연구단지 재해 대비형 과수원 연구단지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로 송월동 주민자치센터 건물보수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는 영강동 체육공원 앰프시설등 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한 특색있는 자치센터 육성사업을 위해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자치발전기획단 1회 추경예산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통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111쪽에 금남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임차료를 지금현재는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당초에 지금 현재 광주은행 건물을 매입을 해서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두려고 했습니다만 도 혁신도시건설 지원단이 나주로 오게 되면서 그 사무실을 협조요청을 해와서 3층을 이렇게 혁신도시건설 지원단 사무실로 제공을 하고 대신에 그 옆에있는 그쪽 중부 농협금계지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사무실을 5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로 지금 금남동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은 없어진 돈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해서 임대료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이미 지금 돈은 사용을 한것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상반기중에 사무실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대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강인규위원

기존에 어떤 예산에서 갖다 썼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기존에 이쪽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그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강인규위원

예산 쓰셨으면 예산확보할필요가 뭐 있겠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게 타 과목에서 우선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122쪽에 보면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0만원씩 만평을 구입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실제 지금 무엇이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조례안으로 올려준곳은 지금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구입하신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통상 평균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만평을 지금 예상을 해서 10억원으로 추정을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거기에 보면 10만원으로 안되어있지요? 지금 관리계획 승인안에 보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9만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씩 98백평 이렇게 계산이 예산상액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강인규위원

주요 취득에 보면 추정가격이 10억으로 되어있는데 공시지가는 67백원 평방미터당 67백원이지요? 평당 2만2130원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공시지가 일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강인규위원

추정가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취득내용에가서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추정가액을 요?

강인규위원

예 공시지가다 그 말씀인가요 2만 2천원은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평당 2만24백원정도 그렇게 공시지가가 계산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10만원 계상 해놨길래 너무많이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어차피

강인규위원

공시지가는 2만2천원이구만요
보편적으로 그쪽 지역이 다 그렇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가 있는 땅하고 일반 답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서 평당 10만원정도로 지금 예상을 한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기존에 거래가는 얼마정도 되었다는 것은 들어 보셨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기존에 실거래가격은 8만원에서부터 12만원정도 거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쪽지역전체가요?
참고로 한번 물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증폭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주어야지 지금현재보면 하여튼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부터 용역결과에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나름대로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신활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6개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들은 배원예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입지선정 과정들은 배원예과에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불식을 하고 의원님들의 부담도 더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아직 위치선정도 안되고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다된것마냥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혹자들은 무엇라고 하냐면 발목잡기위해서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추진이 안된다 또 심지어는 관리계획 승인안이 승인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안해주었냐하는 가를 여러분들이 잘아실것이에요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할때 충분한 이해와 설득도 필요했을 것이고 충분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두었어야 될 것인데 임시회에서 덜렁 올려놓고 그것을 승인을 해주시요하면 누가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안시켜놓고 결과적으로 떠넘기는 형태는 어떤식으로 떠넘기고 있냐하면 의원들이 마치 안 해주고 발목 잡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05년도부터 시작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테마파크 후보지 추천을 받고 또 이것을 선정하기위한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도하고 입지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까지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분과위원회는 4기때 의원님이십니다만 현재 원협장을 하고계신 이상계 그때당시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박영주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 현장까지도 다 답사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하여튼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한다고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배원예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배 원예과에서 설명을

강인규위원

공청회를 갖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주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는 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원들 돈주어버리면 끝난다 이런이야기도 시내에 팽배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의원들이 어디가서 돈 얻어먹고 뭐한사람 있습니까?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들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매입비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후보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중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보면 내발전적 발전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번에는 1억7천만원 세웠습니까? 117쪽이요? 활력사업돈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4천만원했다가 1억7천만원 늘려버린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마 4기때 진행되었던 사업들이라 제가 한권을 가져왔습니다만 나주신활력사업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자부하고 균형위원회 승인까지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평가결과 부진지역으로 저희들이 분류가 되어가지고 사업내용들 중에서 부적절한 사업들이라든지 신활력사업으로 이렇게 다소 결재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변경해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인규위원

당초에는 4천만원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억7천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늘어났는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한 설명이 안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이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낙후지역 전국에 70개 자치단체를 행자부 균형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1년에 20억씩 60억을 지원해서 낙후지역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주배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이 사업계획서를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과가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요 나주배 과원재배 시설설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과원배는 어떤 설치를 말하는 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하우스 재배하는 그런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설치를 한곳에 2억97백만원이 예산을 다 투여하는 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안에 각종 과원재배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를 하고 또 배 과목을 심고하는 그런 사업들이 총괄적인사업 규모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정이 되어있는 가요 어느 읍면동으로
그 사업들이 방금 강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곳같이 나주배 테마파크 내에 다가 그런 시범사업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119쪽 나주배 혁신마을 신축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20호를 20가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20호라고 했는데 거기를 2천만원씩해가지고 4억을 지금 예산이 서있네요 그것도 호는 가정은 어떤 마을로 선정이 되어있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이 사업들은 아까 설명드린것과 같이 당초 나주배 혁신마을 신축사업이라든지 동과 재배설치사업이라든지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사업들은 당초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을 받을때 제출했던 사업입니다만 2005년도 평가과정에서 이것은 변경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밑에 쪽에 있는 재해 대비형 과수연구단지라단지 아까 이야기한 나주배 과원 재배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시범사업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나주배 혁신마을 이것은 취소를 하시고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다시 밑에 재배 대비형 배 과수원 연구단지를 조성을 그것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별도의 관계인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치발전기획단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조목조목을 보면 미국말로 표현해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곳에 비해서 유난히 많습니다. 국제마인드 데이터베이스 테마파크 컨설팅 마케팅 이게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생각은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산말로 번역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때 그 부분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지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122쪽에 말입니다. 산포 호혜원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에 용역에 맞추어서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취지와 어떤 방향설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실랍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당초에 혁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장성이나 담양이나 이런쪽에서 호혜원이나 공군부대 또 전파감시국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혁신도시로 지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전기관 17개 이전기관에 오게 됩니다만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이시설에 대한 여기가 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가서 어떤 축산 분뇨하고 관련된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것들 때문에 하여튼 호혜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해주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라남도 또 중앙관련된 중앙부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혜원을 이전을 전제로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위해서 거기에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계산을 한것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단과소 소관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의원들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쳐 오늘 9월 20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