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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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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곱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배부해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세곤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의원

노안면 출신 김세곤 의원입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8천 나주 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나주시의회 나익수 의장님과 나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혹은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나주 신바람 나는 나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주의 파수꾼이자 지킴이이며 나주시민의 대변자로써 열심히 취재 활동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어려운 우리 나주의 경제 현실 속에서 나주의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나주시민의 편에 서서 나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로 난리 법석입니다. 우리 나주시 또한 지역정제는 바닥이나 농촌은 농촌대로 일정한 수입이 없다보니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 농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하는 농가는 부지기수로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중소 상인들 또한 장사가 되지 알아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IMF때보다 더 경제가 심각하다고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민선4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우선의 시정 방침을 정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한다고 보며, 우리 나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느 시골 농부의 이삭 줍는 마음으로 돌아가 민선 3기 물론 잘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반성하며 민선 4기에는 이런 과오들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는 신정훈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줌의 거짓 없이 또한 성심 성의껏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나주 시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4기 신정훈 시장 나주의 화합과 나주 발전은 비래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가? 하나 5. 31 지방 선거가 끝난 후 승리자로써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신정훈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둘 나주 시민의 화합 없이는 나주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신정훈시장은 어떤가? 셋 5. 31 지방 선거에서 신정훈 시장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현 공직자나 일부 나주시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는가? 신정훈 시장 5. 31지방선거에서 민선 4기 시장으로 당선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승리자로써 시장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정훈 시장은 승리자로써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주 시민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헐뜯는 어재의 친한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사분오열된 우리 나주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 하고 달래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장의 비책은 갖고 있는지 결코 나주의 화합 없이는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나주 발전은 더욱더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지난번 선거에서 신정훈 시장의 편에 서지 않았다하여 공무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신정훈 시장의 편에 섰다 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시정을 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의 예산 편성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나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둘 예산 편성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셋 민선 3기 펼쳐놓은 사업부터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떠한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지금 나주시의 일년 총예산이 삼천 팔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농 통합도시에 비하면 외형은 엄청 커졌지만 예산편성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사천 칠백 삼십억 정도 되는데 세출은 삼천 삼백억정도 되어 차인 잔액이 자그마치 일천 사백 이십억 정도 되는 그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 이백 삼십 칠억 사고 이월이 이백 이십억 계속비 이월이 육백 삼십 일억 보조금 사용 잔액이 십삼억 순세계 잉여금은 삼백이십삼억이나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시 집행부는 올해도 최우수 예산 집행 자치 단체로 선정 됐다고 자랑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역시 시비가 부족하여 국도비를 상당부분 반납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국도비라도반납해야 되겠지만 선심성 예산 목에 너무 많이 치우친다거나 부풀려진 예산 집행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시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전문 지식을 갖춘 박사도 예산 편성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나주시민의 혈세를 단 일원이라도 나주시의 발전과 나주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써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굳은 마음이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선 3기 때 벌려 놓았던 사업들 또한 우선 먼저 조기에 마무리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신정훈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나주시 공유 제산 관리 문점점은 없는 것인가? 하나 철도 박물관, 철도공원, 청소년 수련관등 사업관련 부지들을 철도청으로부터 영구 무상임대를 받는다는 것은 허구였는가 둘 철도 박물관, 철도공원, 청소년수련관등 철도 폐선 부지를 철도 공사로부터 매입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가. 셋 나주시 공유 재산관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없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나주시 공유 재산 관리 공무원 여러분! 삼 년 전 여러분께서는 철도 박물관, 철도공원, 청소년 수련관 둥을 시설할 철도 패선 부지를 철도 청장이 특히 우리 나주시만 생각해서 무상 영구 임대를 해준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삼아 말씀하신 기억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런 업무들이 철도 공사로 이관 되었기에 철도 폐선 부지를 자그마치 시비 육십억을 들여 매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또한 나주시민들에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도임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기라니 어느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신정훈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철도 폐선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나주 시민에게 시인하고 용서를 빌 것이며, 나주시민들께서 인정 할 때만이 철도 패선 부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주시에 귀속되어있는 공유재산 관리 역시 건물 토지 등 제대로 관리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주시의 종합적인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나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건설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 공동 혁신 도시 개발 명분 아래 지구단위 범위 내에서 수년간 생활 터전을 닦아온 원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및 생계 기반 보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둘 공동 혁신도시 건설과 기존 나주시를 연계한 발전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가 셋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 발전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자치발전기획단 여러분, 올 말부터는 토지 개발 공사를 통하여 지구 단위 범위 내에 토지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걱정스러운것은 원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 이주 문제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나주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륵 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신정훈 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너무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발전 속에 무게 중심이 쏠리는 시정을 펼치다보면 기존 나주시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내응입니다만, 혁신 도시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소외 지역문제입니다. 신정훈 시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도 유효하며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부르짖는 광주 전남혁신도시 건설이 아니고 정말로 알짜배기 공동 혁신 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륵 자치발전기획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명실상부한 세계 속에 공동 혁신 도시가 개발 될 수 있도륵 노력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농 통합도시 나주의 농업 발전 과연 경쟁력은 있는 것이며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 한미 FTA자유 무역 협정체결시 나주시의 대처 방안은 있는 것인가 둘 쌀 연합 사업단 나주 쌀브렌드 정착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셋 나주 배 데마파크 조성사업 이대로 실행해도 되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이영기 기술센터소장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FTA가 체결 되었을때 우리 나주는 도농 통합 도시로써 사십 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말로 농민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며 우리 나주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 신정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쌀 연합 사업단 나주 쌀 브렌드 정착 지원 사업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주시 관내에는 여덟 개소의 RPC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여 경영의 정상화와 나주 쌀 공동 브랜드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나주의 주력 사업으로 성장 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시장 지금남평 농협 왕건이 탐낸 쌀이 농림부 종자 산업법에 의한 국가 품종 등록 제한으로 우리 나주 쌀의 자존심이며 전국 십이대 우수 쌀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브랜드 평가 배제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나주시 집행부는 어떤 해법을 찾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추진하다 부지 매입관계로 중단된 나주배 데마파크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목적은 청정 나주배 산업에 특화 육성으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청정 나주배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나주배 산업에 중심 메카로 육성 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나주 배 명성 찾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어느누가 봐도 인정하는 장소에 마땅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0일자 전남도 공문 발송 내용을 보면 신활력 사업은 민간 위탁 보조 사업들에 책임성 확보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시장! 그리고 자치발전기획단장! 현재 추진 중인 나주배 데마파크 조성 사업지인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 장소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늦어지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나 동신 대학 앞 나주 IC 지방도 팔백삼십일호선 확포장 공사는 추진되고 있는가 둘 노안면 소재지 중소 농공 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추진되고 있는가 셋 신숙주 생가 복원 및 금안동 명촌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넷 노안면의 중심도로인 농협 학산 지소에서 금안 삼거리간 확포장 공사는 추진되고 있는가 다섯 금천면 군도 10호선 고동 방죽간 도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 그리고 고민관 건설교통국장, 2008년이면 광주 무안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신대 앞에서 나주 IC까지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만 우리 나주시의 고속도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노안면 소재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지자제 4기 4년 동안 줄기차게 중소농공단지를 소재지에 조성해 보자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었지만 예산상에 이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정훈 시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숙주 생가 복원 및 호남의 3대 명촌인 금안동 명촌 가꾸기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3기때 우리 노안에 SOC 사업을 많이 하여 여기 저기 도로 확포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노안면민 최대의 숙원 사업인 농협 학산 지소에서 금안 삼거리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의 도로 폭으로는 소형차가 간신히 주행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노안중 노안초등 노안 남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금천면 군도 10호선 고동 방죽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저기 땜질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고민관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며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만팔천 나주시민여러분! 남평 금천 산포 노안면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대변자로써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나주 발전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공무원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세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하기전에 의장으로서의 말씀한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일반 방청객이 계시고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청객은 한분도 졸음 없이 굉장히 긴장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주무시고 계시고 발이나 꼬고 있고 자세가 이래 되냐 이말이에요 일년에 두 번아니에요 두 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긴장감이 없이 항상 놀러 다니는 것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세가 하나도 반듯한 분이 없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시정질문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을 보고 의워님들은 밤낮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든지 나주시 살림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무시고 발꼬고 앉아서 전부다 이렇게 흩트리고 있으면 말이되냐 그 말이에요 조금 긴장해주시고 그래도 의정 단상에 와서라도 조금 하는 것 처럼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 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세지, 다도면을 선거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판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리고 잘사는 나주 쾌적한 나주, 활기찬 나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나주시정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신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와 5대 시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출범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반목과 갈등보다는 나주발전이라는 큰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목표 구현과 시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정열과 열정을 받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다시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변우회도로는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우리 시의 도심지 교통체증에서의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수목에 대하여 개설공사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영산강 제방으로부터 제방둑을 쌓은 지 오랜 기간이 흘러서 지질이 척박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러 한곳에 과연 식수가되는 소나무나 벚나무 같은 수종의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종을 선택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또한 10억원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자한 조경수목이 현재 고사되거나 생육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향후 몇 년이 지나면 단년생 수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종을 선택하기 전에 응당 생육적부를 산림환경 연구원등에 의뢰하여 결정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강동사무소에 자치센터와 중대본부등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무공간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현저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5월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사무소를 현지 답사해 그해 영강동사무소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확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본 회의장에서 통과 되었으며 2005년 6월에 또다시 시의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추가 사업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천만원의 예산가운데 지금까지 5천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한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시의회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승인사업을 무시하는 처사가 자칫 집행부가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부가 시의회 승인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산포 5일시장은 1920년 개장한 이래 80년이 넘게 전남 서남부 지역의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흑산도 홍어와 젓갈등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교역의 중심지로서 영산포 상권 형성에 큰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유서 깊었던 장터가 지난 2003년 5월 이창택지지구로 이전하여 현대적 감각과 옛정취가 조화를 이루는 설계로 어물전을 비롯한 젓갈 홍어 국밥등 전통적인 먹거리 식당과 각 지역에서 몰려드는 보따리 장사들이 한데 어우러져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습니다. 특히 나주시에서 물건만 사고파는 단순한 시장기능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문화공연등을 개최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열수 있게끔 장터 중심부에 수천만원 들여서 공연장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후 3년 3개월이 지났지만 개장직후 2차례 공연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 단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적인 문화공연으로 지역민의 문화수준향상과 풍물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나주시의 계획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어 본의원은 안타까울뿐이고 지역민들의 실망 또한 드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전기 계량기 개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가는 3, 4개 상가당 한개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상인들 간에 전기료 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가마다 독립된 계량기를 한전에 건의 했으나 한전은 나주시로 나주시는 한전으로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주시에서 한상가당 5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를 나주시에서 받고 있다면 당연히 시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고 이웃간에 갈등을 해소함으로서 주민화합을 꽤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의 합니다. 네 번째 지금 이창동 193번지 일대에 은혜병원 건축 허가가 떨어져 터파기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미터의 깊이의 지하굴착으로 인근 도로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도로 침하 현상까지 발생하여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에 건축허가를 받는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경매를 통한 낙찰받은 소유자기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로붕괴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하던지, 긴급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가운데 가로등 설치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본 의원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한지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2, 3일에 한 번꼴로 접수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까운예로 영산주유소에서 가야농공단지로 가는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이곳마을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저녁시간이면 외출을 삼가고 있고 각 면단위 외진마을의 경우에도 가로등이 없어 교통사고는 물론 심지어는 범죄의 원상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먼 곳이 아닌 가까운곳에서부터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변우회도로 340여개소에 25에서 3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가로등 한개당 2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340여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당시에도 언론과 지역민들의 원성이 드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배분되는 가로등 예산이 3백에서 5백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강변우회 도로에만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본의원은 지그재그로 가로등 설치에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지금현재 강변우회도로의 점등도 전부를 켜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점등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빼곡히 설치된 가로등의 절반을 각 읍면동의 어두운 골목길과 마을 입구로 옮겨서 범죄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전을 촉구한바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획일적인 사고보다는 어떻게 하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판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강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시장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나주발전을 위해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의 구성요소가운데 하나인 주민 즉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이 이곳 나주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지 자료 조사를 통해 진단해 보았습니다. 4년전 나주의 인구는 10만 2,618명 지난해는 9만7,980명 그리고 올해 6월말 인구수는 9만 7,533명이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의 혁신도시를 부르짖고 있던 순간에도 나주의 인구는 구멍 난 샌드백에 모래알 빠져 나가듯 줄어들었습니다. 4년전 신생아 출산은 832명, 지난해는 688명, 6 월말 현재는 30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해갈 수록 나주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나주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생산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노인수는 4년전 1만7천618명에서 2005년 말에는 1만9천189명으로 그리고 지난 6월말 현재는 1만9천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준으로 나주의 경제활동인구는 6만1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인구가39.7%인 2만4천200여명, 3차 산업인구는 47.9%, 2만9천200여명 입니다. 그런데 2차 산업인구는 12.4%로 7천5백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인구수가 이렇게 작다면 과연 나주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진단을 내릴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주의 주인인 시민들이 앞으로도 나주를 떠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나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주는 농업이 근간을 이루는 도시로 농업이 쇠퇴하기 때문에 어쩔 누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정훈 시장파 공직자 여러분! 이것은 지난 4년간 나주의 지방자치가 헛바퀴를 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주인이 없는 도시에 시장과 공직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주발전에 대한 실험이나 연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나주에서 희망을 찾고 서민경제속에서 나주발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발전 구상과 실천을 민선 4기에서 보여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신정훈 시장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과 효과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나주시의회 동료 의원들이 확실한 견제를 해나갈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 천명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정훈 시장은 나주시민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불거진 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화합과 조화로서 나주가 상생할수 있는 나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정훈 시장을 상대로 4건의 고소, 고발장이 사법기관에 접수되어 나락야적시위보상금을 비롯한 푸른나주21 지원금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신정훈 시장이 특정 소수만이 혜택 누리는 코드정치, 갈등과 대립 양상을 빗는 파벌과 줄세우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진정한 나주의 지도자로 나주역사에 남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결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의 혐의사실 판단 여부를 떠나 이러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신정훈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회수 여부에 대해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공산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를 통괄해서 언급하고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산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나주시 가 2003년6월 27일 장미생산자연합회 서모씨의 24억 4천만원 지역특화사업계획 첨부, 농림부에 사업의 지원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농림부사업이 확정되기 전인 12월 중순경 사업대상 부지를 공산신곡리로 변경 덕음광산의 적치광미를 복토하고국유지 구거를 불법 매입해 무단 점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17일 나주시로부터 광미의 반출 성토금지 및 원상복구 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사업자는 광미의 원상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의 농림사업추진계획이 시달되고 나주시의 전산조작 미숙으로 서씨가 2004년 2월 10일 단독으로 광미복토 부지를 대상지로 해서 화훼생산 화훼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나주시에 제출했습니다. 나주시는 2004년 2월 17일 나주시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비 24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2004 화훼생산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로 나주장미생산자연합회 서모씨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2004년 4월 14일 나주시는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에 12억4천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언론의 각종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광미복토 부지를 대상으로 법인 대표 서씨는 4월 17일 동양기업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주시는 5월 12일 기성공정 50%를 근거로 보조금 가운데 25%인 3억7백만원을 동양기업에 지급하고 동양기업은 서모씨가 미지급한 전소유주들의 땅값 잔금 일부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7월 27일 화훼단지조성사업이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나주시는 10월 19일 서울대학교 농업과학기기공동센터에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사업자 서씨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05년 1월 10일 광미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게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주시는 3005년 2월 24일 68억원의 덕음광산광해방지사업계획을 전남도에 제출하고 화훼단지 비닐하우스를 존치하는 용역안으로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이어 9월 28일 불법매립의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씨를 대신해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나주시가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장기계획은 서씨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10월 14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은 보완요청을 나주시가 반영하는 조건에서 이를 수리하고 조치이행계획을 나주시에 요구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6년 1월 3일 한차례 더 이행촉구를 받게 됩니다. 2006년 2월 28일 860여평의 시설규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산화훼수출단지 시설하우스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9억여원의 보조금이 집행되기에 이릅니다. 서씨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공산화훼수출단지에 토마토를 식재해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시설하우스를 사용하는데도 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자 서씨는 9월 5일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각종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서씨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더불어 나주시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현재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사업자가 수억원 상당을 자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나주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 지 신정훈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의 경전철 건설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도자가 도시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성장속도는 달라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시장은 나주에서 광주까지 16킬로 미터를 국비와 지방비 민자의 3천200억 사업비로 나주 - 송정간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 정치적 립서비스로써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빌공자 공약으로 끝나는 헛공약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시장은 경전철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3천2백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가 640억원에 달하는데 이 사업비의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정훈 시장이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100개 기업 유치와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알짜배기 100개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문화관 자립 운영 방안에 대해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천연염색문화관 건물은 지난 해 12월 22일 준공했습니다. 사업비가 6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나주시의 출연금 3억원을 기본자산으로 해서 재난 4월 10일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에 시장이 포함되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자체 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시장이 천연염색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이사장으로써 시민의 혈세 지원이 아닌 자체 자립적인 재원마련 운영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시장의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정훈 시장이 천연염색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합리적 이유와 향후 5년간 매년 나주시가 재단에 출연금 등 운영비와 시설비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자치 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법령 및 나주시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수는 12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90여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위원회는 최근 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운영한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주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고 형식적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시민단체의 임원들이 과도하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해 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신정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소신있고 책임있는 시정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강정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영강. 영산. 이창동. 다도. 봉황. 세지면 지역구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먼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생명의 땅 나주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 의원은 항상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평상시 생각하고 고민하며, 느낀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진은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47번지에 있는 벽류교입니다. 유형문화제 제18호 벽류정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어우러진 구릉으로 세지면민들의 쉼터로 면민들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벽류교가 백화현상이 심화되어있고, 다리 상판에서 밑으로 연결된 물 빠짐 관로가 너무 길어 미관상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홍수시에는 지장물이 걸려 물 흐름이 저해가 되어 큰 피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접속 석축부분을 찰쌓기로 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세석이 흘러내려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며, 교량과 기존 농로의 연결부분과 교각 시공불량으로 농기계 운행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지 확인후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관내 문화재 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유형 무형 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등 국가지정 25곳 도 지정 51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부서 점검대장은 양호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화재 주변화장실과 주변청사가 극히 불량하며, 문화유적지를 찾는 시민과 외래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적 관리자 체계에서 기인하고 있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거주하는 관리인 체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주민숙원사업 발주 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시민들께서 시장을 면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우선순위나 읍 면 동 균형배분이 무시된 채 수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읍 면 동장과 시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황당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낭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영산강 강변도로의 원활한 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국도 13호선에 위치한 양산대교의 일일 교통량이 3,100여대에 이르고 있고 그중 절반인 1,500여대가 강변도로를 이용한다고 할 때 직진신호가 정지되면 우회전을 할 수 없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백년을 위한 투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나주시에 영어타운 개원은 참! 잘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너무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중점을 둬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되새겨봅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나라를 바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도전골든벨이란 프로에서 한자쓰기 문제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도전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어타운 개원과 같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업무보고시 약속사항 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각 실 단과 소장들께서 보고할 때는 진지한 표정과 의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보고하고 실천한다는 말뿐인데, 실 단 과 소장께서 하겠다는 의지가있는것인지 아니면 말잔치로 그 자리를 모면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 면 동에서 현황설명회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이신 여러분께서는 시정이나 면정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면을 시작으로 해서 읍 면 동정 설명회가 확산되어 시정과 면정 파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전에는 어느 지역 이장단에서 시청 산하 직원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얼굴도 익히고 지역을 위해서 협조봉사하자는 다짐의 자리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해주신 읍 면 동장들과 같이 우리 시민 모두가 더불어사는 혁신나주 생명의 땅 나주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홍철식 의원, 박영자 의원, 정광연 의원 세분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장황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올바른 의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다시면민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4년 전 단,두표차로 당선된 최연소 의원으로 의회로 보내주셨을때 저는 시민의 일꾼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사실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천년목사골 나주는 지금 새 천년역사를 창조할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인구감소 농업위기 산업시설 취약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나주 미래를 위한 희망의 땀방울을 흘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 미래를 설계하고 기약할 수 있는 나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 모두의 바람이 저의 바람이 되도록 항상 시민 여러분속에 있겠습니다.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전문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나주시의 정책이 올바르게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겠습니다. 정당공천제 의원유급제 도입 및 본격적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께서 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감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도덕적 사고와 윤리의 실천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여론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민원처리를 더욱 내실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대한 맹목적 비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호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를 설정해 감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책무를 행사함에 항상 자기희생과 봉사 그리고 냉엄한 자기성찰을 통해 의회가 진정한 민의에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생산적인 토론문화 정책과 건강한 대안제시는 물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정훈 시장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나주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며 나주발전의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일심동체 되어 지역발전과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고 자기 자신을 재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이 전체 의원의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따른 집행결정은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어느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실행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주시민은 물론 광주시민 전남도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거리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건설될 것인지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시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등 조심스럽게 기대와 흥분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주에 건설될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녀교육 서비스 제공과 실버타운등 거주환경 유인책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연구팀 조사와 함께 대안책을 보드라도 혁신도시내 거주 유인을 위해 기존교육체계와는 다른 혁신적 교육서비스의 제공 영어마을 제공 요양시설 및 실버타운 설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우리 의회에서도 그 동안 명문학교 육성이 나주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많은 예산투자 장기적인 계획이 필연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한없이 무작정 계획만 세우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모 고등학교 예체능 진학 희망자 현황을 살펴본바 음악 미술 체육 분야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21세기 다양한 인생의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체능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개인특기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나주지역에 대한 애향심 나주예술 문화발달에 기여하여 미래혁신도시 예술인을 육성 지역민의 내 고장 학교사랑과 학부모들의 내자녀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나주가 아닌 타지로 학교를 보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크게 관심을 두고 전공별 지도 강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여 전문적 능력과 수준 높은 예술인을 육성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개인 특기를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은 그것부터서 명문학교는 시작된다고 보여지는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교통 운행 구간중 함평방면구간 연장운행과 농어촌도로에서 마을앞 광장까지 경유 운행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광주를 기점으로 남평 나주 보산동 영산거리 다시 문평 나산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함평 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해주기를 많은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함평군과 우리시가 군민과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꼭 성사되기를 원하며, 면단위 큰길에서 마을까지 버스에서 내려 빈손으로도 걷기 힘드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중형버스를 도입해서라도 마을 앞 광장까지 운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지 실질적으로 1키로는 기본거리이고 2키로 3키로까지의 거리를 힘들게 걸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정비건에 대해 말입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서 또한, 이번 추경 예산서를 확인해 본결과 너무도 미흡합니다. 수많은 시급한 민원요구가 쏟아지는 것에 반해 집행부가 너무도 영농에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용배수로 설치와 정비차원의 확대 실시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 활성화에 묻겠습니다. 농촌관광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와 희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지원해 주는 대로 미래를 맡길 것입니까? 농촌주민 스스로 나서야함은 물론이고 정부나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농촌주민 스스로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자연이 살고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해보자 내가 한번 나부터 한 번해 보자 남은 안 하드라도 우리 마을부터 해보자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 농촌이 농촌관광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판로를 찾는 창조적인 농촌이 되어야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스피드가 경쟁적인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농업과 농촌 환경도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 능력이야말로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판에 박은 아이디어 경직된 행정으로는 농촌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안목과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새로운 눈으로 농촌에 잠재된 자원과 능력을 재 발견해야하며,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런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나가야합니다. 행정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과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응원자이면서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신정훈 시장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 활성화의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또한, 실현가능성까지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행 농지법은 농촌에 대해서 개발과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보며 농촌의 면 중심지 주변이 경지정리로 인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사에 건축행위 및 전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결국 면 중심지는 개발과 발전을 기대도 할 수도 없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느끼면 생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정책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산제품을 또한, 판매시설 허용 주거시설 행위 등을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면 중심부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신정훈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와 사회복지 업무 중복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분들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되며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자체적인 사업성과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우리시 고령화 인구를 생각해보면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내용을 보면은 복지서비스 수요자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하에 많은 정책이 시도되어왔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책들은 전달하기에 급급하여 수요자가 만족해 하는지 적합하였는지 제대로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자에게 지원되는 정책 및 복지의 서비스가 부서간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에서 우선 전달하기에 급급하다보면은 정작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제공도 전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전달이나 수요자도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위해 부서간 중복을 피한 단일화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신정훈 시장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설치할 시기라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4단계 매립면적으로 25년 매립연한으로 계획되어있는 공산면 백사리 쓰레기 매립장이 과연 계획대로 2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갈수록 쓰레기 양은 늘어나고 여기에 기 사용 종료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17개 읍 면 35개소에 매립되어있는 쓰레기는 당연히 이적을 해줘야합니다. 인근 농경지는 물론이며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까지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건강걱정과 불만의 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이전시기는 어느 때인지 계획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는 압니다만, 언제까지 매립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쓰레기 문화가 위험수위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 행정차원에서 쓰레기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홍보 또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건에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시장은 역대 어느 민선시장도 개혁적인 젊은 시장으로써 나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우리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게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나주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작은 일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되돌아올 수 있는 우리 나주 잘사는 나주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기에 다 같이 노력해야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주는 곳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신 여러분의 믿음 책임감으로 간직했다가 4년 뒤 여러분께 다시금 믿음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시 의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식을 쌓고 배우는 일등 시의원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크신 사랑 거듭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 행복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저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나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금번 5.31 지방선거에서 나주발전과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주당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나주시민 모두에게 진신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저는 남편의 의정활동 경륜을 어깨너머로 체험하면서 남평과 함께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에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우이웃 장애시설을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불우이웃 장애인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자주 찾아 뵙고 무엇을 어떻게 돕고 봉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나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전남 평균 17.5% 보다 우리 나주는 훨씬 넘는 20%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장애인은 7,200 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75가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계산된다면은 1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인구는 20%와 장애인 10%등 약 3만의 인구가 노인 분들과 장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주시의 인구 3분의 1이 시민들에 대한 나주시의 사회복지 정책도 3분의 1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외국의 복지정책을 보며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에 복지예산을 10%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순수한 시의 자체 예산에 10% 이상 끌어올려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자체예산으로는 공무원의 월급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많은 단체들의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2007년도에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민선 3기와 지방자치 4대에는 천년고도의 고장 전라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주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유치되었고, 영산강을 유역으로한 고대문화권의 개발사업등 많은 사업들이 유치되면서 시민들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주의 발전이 민선 4기와 지방자치 5대에는 나주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성공과 영산강 고대문화권의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나주시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임기가끝난후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은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므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주시의 신활력사업을 평가한 결과 17개 시 군 가운데 다섯 개 시 군속에 우리 나주시가 신활력사업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주시의 집행부 열정이 많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민선 4기의 시작과 함께 공산화훼단지 국고금 횡령사건등 공직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음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죄 없는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희망이 넘실거리는 나주가 되기를 바라겠으며, 평소 봉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간추려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 주거현물집수리사업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는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1가구가 사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80가구가 예정되어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 화장실 설치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관절염으로 무릎이 불편한 여자노인들에게 좌변기를 놓은 화장실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2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이 된다고 하니 자부담 100만원과 보조비 100만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및 아동급식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급자 노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홀 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대상자는 650명 5,800만원과 저소득 식사배달 141명 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 만으로 정부보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밑반찬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부양의무자라고 해 봐야 멀리서 1년에 두 번 다녀가는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밑반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노인이 배를 굶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현동에서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서 발견된 남자 노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홀 로사는 남자노인과 8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여자노인에게 밑반찬의 배달사업과 안부살피기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197명과 아동 582명에게 급식을 배달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에게는 밑반찬을 공급하는 업체는 나주지역을 골고루 배달하고 있음은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과 시간의 절약을 생각한다면 지역별로 수요자의 가까운 곳에 배달업체가 공급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동급식에 지원되고 있는 아동숫자는 2006년도 상반기에 582명으로 같은데 상반기에는 3,600만원이며 하반기에는 5억 5,200만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금액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반기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원조례에 의해 봉사하고 실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에 2006년도 예산액이 상반기에 2,088명이 봉사하여 1,445만 9,000원의 실비를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실비지원이 없는 여성단체에 소속이 되어있는 특정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많은 인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를 지급받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여성단체가 실비지원을 받기위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한다면 실비지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예산이 없어 봉사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회비를 모아 경비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순수한 민간단체의 전문가들과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소속된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올 한해에도 풍년농사를 잘 지으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더 나아가 나주시의 큰 발전의 기원을 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박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주시민과 산업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계시는 노동자 동지와 서민대중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선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하여 10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광을 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正)은 우리 시민이 서야할 자리요. 의(義)는 우리 시민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회의 명예과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나주시의회 윤리강령을 뇌리에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마음속으로 엄숙히 선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2005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사업의 추진배경은 2005년도 정부의 양정제도개편에 따라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시장가격에 의한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수확기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므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05년부터 정부의 비료대 지원과 쌀값하락으로 조수입이 줄어든 반면 경영비는 계속 증가하여 농가부채가 계속 누적하므로서 벼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지원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안정을 위하여 영농비 지원 쌀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필요하여 도농정국에서 실시한 보조사업인줄 우리 나주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전국 농정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모범된 지자체라고 우리 나주시민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나주시 벼재배면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정확한 농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나주시의 산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 보조금 가내시 나주시 재배면적은 14,845헥타로 나주시 농업기순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3,338.3헥타로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13,338.3헥타로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제대로 맞는 자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더 큰 문제는 지난 ’05년도 나주시의회 제3회 정기추경에서 15,797헥타로 이 주먹구구식의 허위 면적확대로 나주시의회를 속이고 10만 시민을 속이는 기만한 그러한 행정을 펼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림부지침 도비 40%인 12억 4,800만원 나주시 부담금은 60%여아하는 금액을 70.68%로 면적 확대하여 20억 7,200만원이라는 합계 3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주시 전 벼 재배면적인 13,338.3헥타에 약 30억을 배분하고 나머지 3억 1,000여만 원을 특정단체에 나누어준 사실과 농림부 준수사항 전라남도 농정국 가 내시사항 및 사업추진계획에 부합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10만 시민 앞에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 공산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은 강정숙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명료하게 실과소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러한 공산수출화훼단지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나주시에 직간접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우리 나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 시장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말도 꺼내기 싫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번뇌의 시간을 보낸적은 없으신지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관중과 포숙의 우정인줄 모르겠으나 그 동안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공복들은 신뢰가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명쾌한 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4대 의회에서도 수많은 질문을 하였기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실 과 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는 2004년 1월 9일 공산면장이 위 사업장에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현지 확인 2회, 공문 2회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현지 확인결과 광미등 산업폐기물을 우량 농지후 이동후 매립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04년 10월 광해방지사업 용역실시를 하여 제1안과 제2안의 광해방지사업이후로 2005년 2월 24일 산자부에 국고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4월 배 원예과 요청에 의해 용역업체인 서울대에 제3안을 비교검토케하여 서울대 검토결과 통보로 실제 용역비를 낭비하였던 사례입니다. 산자부에는 제3안 하우스 존치의 미보고 하지 않았고 이때는 이미 하우스가 설치된 이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는 원인자 서 모씨가 해야 될 배수로 사업비 2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혈세를 낭비하여 감사원에 의해 회수 구상조치를 지시받았으나 어찌되었는지 궁금한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때 감사원 지적 예비비사용은 구거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에 조치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시 공산면장의 보고후 농업진흥지역내에 광미로 성토하였으나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환경녹지과 조치에 따라 시정하라는 것을 소극적 대처한 것은 업무해태이며, 즉,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제안 검토등 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국 공유 무단점유 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미지급하여 업무를 해태하였고, 기획감사실은 자체감사 결과를 시인하지 않는 점을 감사원 지적에 의해 단순 불문 경고 견책 2인으로 징계 마무리하여 슬그머니 넘기려하였으며, 중대한 행정잘못 행위를 은폐 축소하려 했습니다. 예산팀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음에도 하우스 내에 복토 차수막 설치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배수로 사업비를 회수 구상조치 하도록 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불법준공 또한, 묵인한 담당자의 그러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과는 ‘03년 4월 24일과 6월 24일 농림부 화훼단지 조성사업 국고지원 요청시 적격자로 추천했던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사업성을 검토 소홀과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어있는 시설물 설치가 되어있는 지역임에도 이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제반시설등 일체의 법인 명의로 공동 등기하여 사유화를 방지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토지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법인설립시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도 당해 구성원중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한,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 철저히 검토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본인은 대표이사 부인은 이상 매형은 감사 이모씨 이사는 아예 타 지역거주자로 위장법인등기 설립하였는데, 이 5인중 두 명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부적격자였는데도 이러한 위장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복구명령 9월 28일 지시에 의하면 ’05년도 10월경 배원예과에서는 역으로 복구명령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역청에서는 10년 후 장기복구 계획등 나주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복구대책 이행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우스의 기본면적인 12,000여 평에 893평이 미달하는 이 부정면적에도 준공이 완료되었는가 하면은 이러한 그 부족한 면적에 대한 금액에 대한 회수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4,000여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의 생각은 1억 5,400여만 원이 회수되어야 하는데도 4,000여만 원으로 회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나주시 행정의 현주소라는 말입니까? 본 사업은 마지막 준공 때만이라도 잘했다면 이런 문제의 일은 방지 보완했을 텐데 너무나도 아쉽고 향후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강구할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또, 검찰청에서 시장이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추진은 주무부서가 담당하여 진행하였다고 책임전가성의 발언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부서에만 떠넘기고 시장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소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주시의 인적관리 및 징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10만 나주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계시는 공무원님들께 노고에 대한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사람이하는 일중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사 사람관리라는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단이든 개인이든 통제와 절제가 없이는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경기에서도 같은 팀 동료가 협심하지않으면은 그 팀의 경기는 단체경기가 아닌 개인종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중 선수의 잘못이나 룰을 어기면 페널티를 줘 적당한 재제를 줘야합니다. 그러나 집단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심리적 물리적 압력이 없다면 동료 선수들의 사이와 관중들은 야유와 항의가 빗발칠 것이고 그 팀은 기강이 바로서지 않을 것이며, 관중은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우리 나주시민의 야유소리와 항의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던가요? 안들렸다면은 동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어보셨는가요? 나주시의 공복사이에는 어떤 소문이 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주시에서는 기강이 무너지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나주시에는 황제의 시대가 도래되어 성문법 보다는 황제의 눈치에 의한 시정을 살피는 졸속 눈치행정과 기강해이를 솔선선도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그러한 징계를 한답니다. 시장 본 의원이 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 3기 들어서 총 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감봉이 13명, 견책이 21명, 불문경고가 1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음주운전에 감봉처분을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못은 있었으나 억울하다 하시지 않을 랍니까?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산화훼단지 사건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명으로 김 모씨 최 모씨 견책 이 모씨 박 모씨는 불문견책으로 완료 마무리된 것입니까? 나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사업자가 구속되고 땅이 부족하고 나주시 재정 수십억이 잘못 집행되었는데도 이 행정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사건 마무리 정치성 관련자에 대한 보호용 징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실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와 257조를 위반한 벌금형을 받은 범법 공무원 장 모 씨를 나주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팀에서는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분명히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비위에 유형이 있는데도 양정기준표 1,2,3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훈계라는 이러한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처리하여 내편의 충성심 척도의 도구화와 정치성 보호 활용으로 하는 징계는 분명 잘못된 관행의 오점으로 후대에 나주시정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시장 지금까지 이러한 나주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10만 나주시민과 동료 공무원사이의 불화를 교살한 짓이요 농락한 짓이라고 사료되며, 나주시 일천여 공직사회의 기강문란행위를 책동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요? 아니 가재는 게 편이라 했던가요? 솔개는 매 편이라고 했지만 당장 즉시 나주시 공무원 인사위원회 9명 위원을 당연직 외는 교채 재구성하고 거수기 감투용 들러리 같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시의원을 징계 개최시 참과 배석 시켜야 앞으로의 징계를 신뢰할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책임으로서 시민과 나주시 직장협의회에 사죄를 하는 사과문을 발표 게재하고 정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10만 시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히 요구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철도 공원화사업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가를 직필하여 주시고 편견없이 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무상양여란 뜻이 무엇이며 또한 3년 무상임대는 무슨 뜻입니까? 본질이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철도 공원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2005년도 시장께서는 각 읍, 면, 동을 순회 하면서 시정 보고겸 읍면동 동정보고를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05년 송월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수많은 송월동민에게 구 나주역에서 영산포 구진포 터널까지 약 5.4km를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시장! 그런데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경청하여 보니 이구동성으로 동료 의원님 들께서도 무상양여 받았다더니 2004년 감정가 60억원의 폐선부지 매입대금을 지금 운운하는게 어찌 된 일이냐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본의원 자료에 의하면 철도청과 나주시가 2003년 2월 28일 맺은 협약서를 읽어 보았더니 실망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본사업에 소요되는 부지 및 부지상의 임야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철도청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 조경 등등은 나주시 예산으로 조성하여 놓고 철도청으로 재산을 귀속 시켜준다는 것입니까?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빠르게 짧게 하십시오

정광연의원

예 그래서 이런 협약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모든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사업을 시행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15페이지 부터는 제가 생략을 하고 16페이 보시면 사업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비가 먼저 많이 들어간것부터 먼저 해야지 어떻게 시비가 75%들어간 사업부터 먼저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선순위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나주시의 사업이 우리 시민의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큼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본의원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모든 관련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나주가 정직으로 정도를 걸을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랑하고 희망찬 나주 의리의 나주를 건설할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버 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집행부에서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