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철도공사로부터 폐선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와 나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치행정 소관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관련 법령 및 나주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 여건의 변화와 시민들의 숙원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므로써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관리계획 이외에 추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는 사례 등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유재산중 건물에 대하여도 금년 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부계약의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와 대부계약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영강동사무소 앞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장 공간확보부지 매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안 영강동사무소의 진출입로와 주차장의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여러 차례 불편함을 건의 받은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동사무소 앞의 사유지 2필지 180평방미터를 1억원에 매입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장하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일부해소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의 확장 운영계획에 따라 제기되는 주차수요와 협소한 건물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따른 시설수요 및 부지의 확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사무소 인근 개인소유 5필지 554평방미터 매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방만한 나주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역할제고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자치법규등의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08개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81개 위원회는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고, 20개 위원회는 심의 안건 미 발생으로 미구성되었으며, 7개 위원회는 대체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체육진흥위원회등 기능이 유사한 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임으로 폐지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빠른시일안에 종합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등 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저소득가구 주거현물 집수리 추진에 대한 추가지원방안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추진에 대한 추가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가구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삷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나주시 자활후견기관의 위탁을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중 자가 가구와 무료 임대가구로 가구당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금년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국비 80% 도 시비가 각 10%입니다. 올해 집수리계획은 411가구로 지난 2월에 읍 면 동을 통해 집수리 희망가구를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7가구를 수리해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수리 내용으로는 도배, 장판교체, 부엌개량, 지붕보수,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134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전까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추가 집수리 희망가구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조사해 동절기 월동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관절로 무릅이 불편한 여자노인분들에 대한 좌변수세식 화장실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당 집수리 상환 금액 중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늘려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건의하고 우리시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 시비부담을 적극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주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등록된 단체는 79개 단체 4,003명이며, 시 센터를 통해 수요처 대처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는 25단체에 1,601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2,088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된 대상자는 연초에 읍 면 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중식비 5,000원 교통비 2,000원 7,000원의 실비중 교통비를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주시 자원봉사운영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실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많은 실비가 필요하리라 예상이 됩니다만, 현실 여건에 따라 조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실비예산에 대하여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지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6개 단체가 2003년부터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단체간 실비지급액이 다른 것은 지급기준이 참가회원수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간 격차가 있을 것이며, 특히 여성자원봉사회는 전문자원봉사단체로서 19개 읍 면 동에 각 팀을 두어 한달에 8회 정도 연 100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현재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업무와 달라 범 국민적 범 시민적 사회운동으로 지금은 각 공공분야에 지원봉사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우리시에서도 공공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계획 등에 의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기능과 사회복지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장님께서 나주시의 인적관리 및 징계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위촉직 위원 교체 재구성과 시의원의 징계위원회 참관 배석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되는 위원은 2분의 1이상이어야한다로 지방 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규정되어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 위촉직 5명, 총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은 대학교수 6명, 전직 교육공무원과 우리시 공무원 출신 각 1명, 비영리 민간단체 조직의 장 1명, 그리고 의회 추천위원 1명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골고루 반영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일종의 준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회의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징계위원회 참관 배석은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한분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앞으로 위원의 임기 만료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민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의를 통해 애정 어린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늦어지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동신대학교 앞부터 나주 IC간 지방도 830호선 확포장공사 추진과 노안면 중심도로인 농협 학산에서 금안 삼거리간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주시고, 금천면 군도 10호선인 고동 방축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마무리 방안과 노안면 소재지 중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신대 앞에서 나주IC간 지방도 83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계통과 함께 지방도 831호선 확포장의 조기착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하면서 2002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라남도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계통과 함께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건의한바 지방도 중 장기 계획변경계획수립시 우선적으로 반영 조기에 시행될수있도록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있습니다. 앞으로 동 노선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노안면 군도 24호선의 도로개설은 2차선으로 폭이 협소하고 노견이 확보되지 않아 노면의 중심간선도로 역할을 다하지못하고있는 실정에서 확포장 사업의 시급성이 이루어져야할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군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우선적으로 확포장공사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천면 군도 10호선인 고동 방축간 도로 확포장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은 균특회계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 중 장기 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노선 중에서도 우선 용지매수가 완료된 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구간중 연결성이 다소 결여된 구간은 용지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 추진하지못하고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안면 소재지 중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현재 동수 오량 봉황 금천 4개소의 20만 4,000평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있으며, 총 86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률은 현재 85%입니다. 최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금천면 일대로 확정되면서 제조업체의 입주 및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약 1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남평읍과 노안면 인근 지역에 약 10만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조성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 1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08년 1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여 2008년 7월경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세곤 정광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철도폐선부지 영구 무상임대에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께서 강변우회도로는 영산강 제방을 쌓은지 오랜 기간이 흘러서 지질이 척박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에 십수미터가 되는 소나무 벚나무 같은 수종이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수종 선택 전에 생육적부를 산림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결정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앞으로의 계획과 은병원 건축허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변우회도로는 시가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위한 시행한 사업으로 제방겸 도로 확장을 위해서 많은 양의 순성토가 필요함에 따라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로변 조경사업은 조경전문가에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후에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 및 벚나무는 대부분 성토구간에 식재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당시 일부 식재시기가 접하치않는 묘목의 식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4월 3일 시행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한바있으나 일부 수종의 관리소홀로 인한 고사 및 생육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식재시기인 10월중에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동 은병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550평의 의료시설로 2002년 4월 허가를 득하여 2003년 2월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완료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2004년 건축주 부도로 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그 동안 나주시에서 11차례에 걸쳐 공사장 안전조치를 촉구한바가있고, 금년 8월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울타리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건축허가권자의 연고 장소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권 양도문제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이것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건축주와 토지소유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일 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적하시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나주 역에서 평동역까지 경전철 건설을 공약으로 내 걸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열악한 취업인구로 인하여 인구감소와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지못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민선 4기 최대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위해 연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까지 국민임대산업단지 25개 업체 500명 생물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 20여개 기업에 200명과 남양기업 나주공장에 200명 개별기업 창업 40여개 업체에 85개 업체등 85개 업체를 유치하여 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주산업단지 분양 3M 증설투자 콜센터 유치 관광단지 개발 등 58개 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 9만평을 조기에 준공 임대하며 인근의 나주지방산업단지 8만평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을 유치 내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및 삼성가전제품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남평 노안지역에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개발하며, 광주 전남 혁신도시 건설완공에 맞춰 미래의 핵심에너지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70만평 규모의 미래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 3M의 증설투자를 유도하기위하여 문평 지방산업단지 2만평을 추가로 개발하겠으며,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남평 다도 등에 100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기업들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민선 4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옛 나주의 명성을 되찾고 시민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나주 역에서 평동역까지 경전철건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주 역은 광주에서 16키로 떨어진 인접 도시로 인구유입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전철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광주지하철 1호선 계통과 동시에 송정리역까지 경전철이 운행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 완공시점인 2010년부터는 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과 연관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선 고속전철사업과 광주 지하철건설사업을 병행하여 송정역 나주역간 경전철사업도 추진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3,200여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3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경전철사업이 완공되면은 광주와 나주간의 교통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정시성과 신속성 등의 수송서비스 향상과 교통정체 대기오염등 환경개선과 신속한 수송으로 인구분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 께서 각종사업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의 발주체계와 영산대교의 1일 교통량이 3,100여대에 이르고 직진신호가 정지되면 우회전을 할 수 없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50억원 이상은 전문감리사로 하여금 책임감리 실시하고 있고 50억원 이하는 건설공사감독 업무지침과 나주시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지면 벽산리에 위치한 벽류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인 교량상판 백화현상과 배수홈통이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시공되고, 날개벽 석축 메쌓기 부분과, 농로연결구간의 사고위험 등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 보완할 사항은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임으로 즉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장이 부실공사 없는 견실시공이 되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의 발주체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시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등도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산대교 가각부분 확대하라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변우회도로 개설시 광주 방향의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량 끝 부분만 확장하였으나 교량이 2차선으로 우회 차선이 없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교량의 안전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후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철식 의원님 께서 나주교통 운행구간 중 함평방면 구간 연장운행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농어촌도로에서 마을 앞 광장까지 경유 운행토공 용수로에 대한 구조물설치 확대실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군 소재지까지의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나주시 시내버스가 함평방면을 운행하는 노선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함평방면은 나주, 보산동, 문평,나산을 운행하는 노선과 나주-왕곡-학교사거리를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군 대중교통협의회를 개최 함평소재지까지 연장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바 있으나 함평교통과 나주교통 버스운송사업자간의 의견 불일치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 실무자와 교통운수업자간 협의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버스 이용승객의 농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 ·소형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버스교통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 용수로에 대한 구조물설치 확대실시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현재 총1,908km 이며 2006년까지 약 867킬로를 구조물화 하여 45% 추진되어가고 있고 1,041수로는 현재 구조물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구조물화 하기 위해서는 약 소요 사업비가 7백억이 소요되나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억5천만원만 확보하지 못한 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장래 지하시설로 전환 요구가 있으므로 이러한 다각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현 우리시의 위생매립장 사용 가능 기간은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지금 소각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근 주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매립장에 소각장 설치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소각이나 매립이전 단계에서 쓰레기를 선별 분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내년부터 시범도입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소각장 대안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에 2008년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분야 예산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은 건설교통국 소관 농업 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중복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 책임자인 제가 일괄 답변드리고 추가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님께서 도농통합시 나주의 농업발전 과연 경쟁력 있는 것이며 기대해도 좋은 것이라고 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나주시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2007년 4월 이전에 최종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농업도시인 나주시에서도 한미FTA협상으로 가장 피해가 클 농업분야에 대해 몇가지 지원 원칙을 가지고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 DDA농업협상 추진과정등을 보아가면서 협상을 추진할 것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품목별로 피해대책은 세부협상 과정보아가며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한미FTA대책 수립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팀장으로한 T/F팀을관련 공무원, 농협 관계자, 농민단체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제적인 피해대책을 분야별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FTA협상 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피해대책마련을 위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는등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연합사업단 브랜드정착 지원 및 왕건이탐낸쌀 평가 배제 위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먼저 지금까지 나주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의 사업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곡 종합처리장 가공시설 개보수에 1억 4천만원 건조 저장시설 증설에 41억 9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 쌀 평가 사업에 나주쌀을 추천하여 2003년에 왕건이 탐낸쌀 드림생미 2004년에 드림생미 2005년에 왕건탐낸쌀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광고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과 시식용 샘플쌀 팜프렛을 제작하여 대도시 판촉활동을 추진하는등 나주시 쌀 인지도 제고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쌀 연합 사업단 나주쌀 브랜드의 정착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소비량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등 쌀산업 위축 및 농가소득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벼 재배농가의 쌀 생산 분야부터 가공·유통분야에 이르기까지 나주쌀 고품질개발·육성 5개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쌀 생산과 우수브랜드 육성 및 농협의 RPC통합을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 · 육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고품쌀생산 고품질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나주쌀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대책을 수립, 2004년부터 2005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나주쌀발전기획단을 직능단체와 행정,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공동브랜드쌀 개발 및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4개의 농협 RPC를 2010년까지 2개로통합하면서, 난립된 쌀브랜드 39종을 연차적으로 통합 또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 조정을 유도하여 2007년까지 24개, 2008년까지 16개, 2010년까지 8개로 통합하여 소품종 고품질쌀 브랜드화 전략으로 인지도를 제고하여 나주쌀 명성정착을 확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통합 RPC에 대해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출하 선도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20억원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후 경영안정화를 위해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건이 탐낸쌀이 농림부 종자산업법에 의해 전국 12대 브랜드에서 평가 배제 위기에 처한 해법은 무엇 입니까?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국 12대 브랜드로서 왕건이 탐낸쌀과 동강드림생미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5년부터 심사대상 품종을 국가 등록품종으로 제한함에 따라 왕건이 탐낸쌀의 경우 2004년까지청무벼로 추천했던 것을 2005년에는 품종명을 고시히카리로 추천하여 선정되었지만 농림부의 종자산업법에 의한 국가등록품종으로 제한함에 따라 평가사업 주관인 소비자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006년에는 품종을"일미벼"로 생산한 왕건이 탐낸쌀골드를 추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청무벼의 경우 이미 도내에서 다년간 재배되고 있는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평가에서 2회 선정되었음에도 소비자단체와 농촌진흥청이 외국품종 심사 대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국가 등록 품종 제한 예외 인정을 농림부에 2회 건의하였으며 품종등록은 품종성능관리 등 엄 격 한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가 입장에 있는 국립종자관리소에 국가품종등록 절차예외 인정을 2회 건의한바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국가품종 등록은 3개 지역 이상에서 2년간 시험재배 절차를 거쳐 종자등록이가능하므로 청무벼의 왕건이 탐낸쌀은 종자등록을하지 않고는 브랜드관리 ·유통이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험재배 절차를 거쳐 종자등록 신청토록하고 국가종자관리소에 11월중에 종자등록 신청토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 전국 12대 베스트 브랜드쌀로 선정되도록 남평농협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주배 데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신활력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역발전도 하위 30%에 해당되는 70개 시군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신활력 사업은 청청 나주배 산업으로 토목공사 형태의 시설투자 사업은 지양하고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배산업활성화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공동의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나주를 극대화하여서 나주를 명실공이 배산업의 중심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우리시의 열악한 과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연구와 농업인 교육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와 교육이 하나로 이루어 질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나주배 테마파크조성사업의 기본 요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활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 정부가 제시한 민간사업의 공정성 확보 뿐 아니라 공공사업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후보지 추천을 받고 후보지별 입지분석 용역과 나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왕곡면덕산리 일원이 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7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시험장 과수전문가 1명, 시의회 의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그 결과 후보지 선정 절차와 비교평가 방법, 그리고 최종 후보지 선정 등의 전 과정에 일말의 시비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던 중 예정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가 작년 하반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지난해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된 토지취득으로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후보지가 나주배 산업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우리시 광역 교통망 체계에 가장 적합한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일부지주의 투기성 취득과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서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불명예스럽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공산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금 회수의지와 결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공산 화훼수출 단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2006년 6월 18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현재 운영중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조금은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결말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허위 영수증 첨부등은 화훼단지 대표가 책임져야할 사항이며 저희 행정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저희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토마토 식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5회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원가절상 및 고유가, 본당 로얄티 1,450원 소요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극히 악화 되어 화훼재배를 강요할 경우 사업도산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향후 사업목적에 맞게 화훼를 재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흥철식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개발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면 중심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8,886ha로써 경지면적 대비 약 78.7%를 차지하고 전라남도 평균 71.%, 전국평균 62.2%보다 지정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면소재지 주변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생산시설등 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일부 시설외에는 제품생산 및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개발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92년도에 지정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고 농업여건이 변화되고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해제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여건상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현행 농지법이 너무 엄격해서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2007년도 6월까지 진흥지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일제조사하고 농업진흥지역 조정작업 추진시 반영 되어 해h 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님께서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공산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장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 요청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광미등 산업폐기물을 우량농지로 이동후 매립 방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1월9일 공산면장의 개발계획검토 요청 공문이 2004년도 5월 15일 접수되어 다음날 현지 조사결과 이미 매립이 이루어진 후로 1월 17일 이후 더 이상 농경지에 성토함이 없도록 공산면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당시에는 광미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뿐더러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관리한 고유 업무기 때문에 강력한 후 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자를 고발해서 검찰 송치하고 조치 이행명령 하여 현재는 광해방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원인자가 해야 할 배수로를 사업비 2억여원의 시비로 시행하여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감사원에서 회수 구상조치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배수로 사업은 폐광에서 흐르는 유수로 인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예측되고 집중 호우시 재해예방은 물론 광미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공산면 신곡리 910-1외 1필지에 대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감사원의 처리지시에 따라 2006년 4월 14일 대체시설 부지를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대체시설로 기능이 상실된 공산면 신곡리 1027번지 구거는 용도 폐지하여 2006년 5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조치하였습니다. 공산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 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검토등을 농업정책과에서 대처가 소홀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산면장으로부터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광미를 이용한 농지 성토행위가 위법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것은 농지개량 행위로서, 당시에는 농지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고 농민 자율로 할 수 있는 행위 였습니다. 광미를 농지에 성토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회신하였던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지의 개량행위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진흥지역 안이나 진흥지역 밖에서도 가능한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농림사업 지침 위배에 대해서는 공산 화훼단지는 사업주가 인근 무안과 함평 화훼단지 조성 과정을 보고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관계 전문회사 등의 자문을 받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장미 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2003년도 4월에 나주 장미 생산자 연합회 5명의 명으로 나주시에 제출해와서 검토를 해본바 우리시도 무안공항과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동 사업추진으로 인접 하우스 농가의 고소득 작목지원과 기존 영세 장미재배 농가의 수출로 소득 보장이 예상되어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24일 1차 신청은 46억 6천만원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장미 수출단지 시범사업계획은 농림부 검토과정에서 농산물 수출 진흥사업으로 재 신청하도록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사업주 서주일대표가 6월 17일 26억 4천만원의 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재신청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 장미생산자연합회 서주일대표 1인만 단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정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당초 사업계획상 부지확보 부분이 허위작성 주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란 대상자가 확정받기 전에 향후 추진계획을 기록한 것으로서 사업확정 후 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변동될수 있는 사항이지 사업계획이 신청서 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 작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지도 못한점 반성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생산단지 사업은 부지를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당시 19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만 이루어지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업 의욕만 앞선 탓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자부담금 확보능력파악 여부는 친밀하게 검토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저촉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부분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법인 공동 명의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뿐만아니라 각종 인허가 사업은 사업자 본인 소유 토지가 없을 경우에 사업 확정후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훼단지 경우 총면적 16,118평중 1,371평은 법인명으로 매입하였고 매입이 어려운 잔여 토지의 14,747은 장기 임대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소유 2,885평방미터는 한국농촌공사 소관으로 대체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 및 구거 용도 폐지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현재 한국 자산공사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5년 7월 15일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는 임차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인 구성원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 틀려서 법인설립법에 따라 등기소 소관으로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여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별도로 능력과 참여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 관리청 복구대책 이행 협약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덕음 폐금속 광산조치 이행 계획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분기마다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제출토록 요청 받았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밖 광미 적치장이 광미유출 방지 응급 공사추진을 금년 . 1월 착공하여 완료 하였고 하우스내 복토사업을 위해서 95백만원을 추경에 확보 하였으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하우스내 복토사업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광미적치장 연직상부 차수공사와 광폐석, 구조물 철거, 갱구 처리 등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광해방지 사업실시 설계 반영토록 요청하여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장기계획으로는 향후 하우스철거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내구년수 경과후 차수시설 및 우수배제 시설, 조경공사 등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철거 후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한다는 이행 협약서를 나주화훼영농조합대표 서주일과 작성하고 금년 3월 21일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우스시설 893평 사업비 회수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부터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정산과정에서 2번도 아니고 4번째만에 정산을 완료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머리숙여 반성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면적은 당초 12천평이고 대한 지적공사 측량결과 11,129평 으로 부족면적은 871평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부족 면적 계산은 농림부 사업지침을 참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족면적 871평에 대해서 감액조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액재배 미설치 금액 이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하우스를 제작하는데 시설에 필요한 각종 파이프등 각종 자재대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설치시 양액 자동조절 및 공급 시스템 시설 보일러 시설 컨트롤 박스 양액저장시설들은 12평규모나 11,129평규모나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하는 기본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액총액은 7,998만 5천원으로 이중 50%우리 보조금 지급분 50%부분은 3,999만 3천원에 대해서 8월 29일 완납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의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여러분과 시민에게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왔던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불씨의 가장큰이유가 사업추진 과정 과정마다 공무원들 업무 미숙하고 심지어 감리 회사까지 실수를 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생각합니다. 잘못을 거울삼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백여명의 전 공무원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더욱 힘쓰고 농가소득 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규 감사실장 다음에는 문화공부실장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이번 제109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은 재정활동을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국가예산을 비롯한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이론적 적용에 있어서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이월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이월사업비 1,155억원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중 나주읍성 복원정비등 문화재 관련사업이 11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환경관련 사업비가 약 220억원 신 활력 지원 사업비 20억, 공설운동장 건립등 체육 ·문화시설 사업비가 78억원입니다. 또한 남산로 연결도로 개설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가 286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7억,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비 44억, 그 외 상수도 사업과 이창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이월사업비 376억입니다. 이를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 협의 및 승인 등의 문제와,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환경 분야는 사업 성격상 대부분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등 체육 ·문화시설의 경우는 장소 선정지연,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는 용지보상 등의 협의 지연 및 장기 공사기간 필요와 그 외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 지연 등이 주요 이월사업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이월액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인근 목포, 여수 순천의 경우에는 2005년회계연도 이월및 집행 잔액이 2,500억원대 이상으로 우리시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시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광양의 경우에도 1,900억원대로 우리시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월사업비 발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자치단체 간 보조 시스템 등에서도 상당한 기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시기에 맞춰 시비 투자를 다소 조정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시비 부담이 없으면 국비를 회수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이월 되더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적기 예산 집행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 시비가 부족하여 국도비 상당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민선 3기 들어 전국 최초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예산 설명회, 시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단체장의 쌈지돈이라 할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을 공모제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시 재정 전반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민선 4기 동안에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 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비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민전 3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시비 확보를 못해 반납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 잔액 13억원은 2005회계연도 보조사업 중 문화재, 사회복지, 보건, 환경, 산림분야 등과 태풍 메기피해 복구 등 보조사업집행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농어민 체육센터 관련 예산 5억4천만원은 이월이 되었으나 2006년도 본예산에 재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3기에 펼쳐 놓은 사업의 마무리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민선 4기에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곧 마무리하고 다소 부진한 사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단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 교육도 병행할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세계화 글로벌 시대의 자녀 교육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 교육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을 지적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며 여러가지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지역 살리기에 대한 시민의 열정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시와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와 문화,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사회과목으로 우리 고장 바로알기와 나주인의 정신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에서는 국사 과목을 통해서배우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이 정규 과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어 교육 못지않게 한자 교육활성화에도 열의를 가지고 지원될 수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초중등학교 38개교에 한자 교육등 특기적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 2006년 상반기에 성북동 자치 센터 에서 어 린이 한문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방과 후는 물론 방학기간 동안에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한자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한자 교육 활성화를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철수 의원님께서 업무 보고시 약속 사항 이행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시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업무계획과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서에서 업무 보고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이나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과의 간담회 또는 실과별 중요시책 설명회를 갖는 등 발전 방향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처리 사항을 점검하고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예 체능특기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특기 적성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4개교 40개 과정과 중학교 14개교 28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일반 고등학교는 심화 보충학습 지원을 실업계교는 심화보충학습 및 기능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개인 특기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특기 교육에 대한 지원은 초 · 중등학교에는 보편적인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 개인별 특기 교육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나주고등학교 음악 진학반의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지원 항목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옴으로써 재단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각 학교의 지원요구는 많으나, 예산의 어려움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주교육 발전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 여건 개선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정광연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인적 관리 및 징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 감찰 활동을 통하여 엄정한 법 집행 등 공무원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징계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대로 민선 3기 기간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46명이며,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감봉 12명, 견책 13명으로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 감경 규정도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나주시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라 상훈에 의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산 화훼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행자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소홀이 지적되어 나주시 징계위원회에서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명견책, 2명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경규정 적용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감봉 및 견책은 중한 징계로서, 담당 공무원의 보호용 징계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아닌 성실의무 위반을 비위 유형으로한 징계 요구와 훈계 처분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대상자의 행위가 자신의 업무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요구하였습니다. 징계의결 대상자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또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정광연 의원님께서 나주시 조직 운영을 위한 기강 및 인사관리에 염려하여 주신만큼 더 나은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된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의원님 께서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과 호남의 3대 명촌인 금안동 명촌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숙주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숙주 선생은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로서한글 창제 실질적인 공로자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길이길이 선양하고자한글 창제 기념관과 생가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신숙주 선생 기념사업은 기념과 600평과 생가복원 50평을 비롯한 펀익시설, 조경, 휴식시설, 진입로 확포장 등 총 6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으_로 지난 2004년 2월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면이 있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고예산 사업으로 편성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안동 명촌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금안동은 조전시대 전북의 태인, 영암의 구림과 함께 호남의 3대 명촌으로 정가신, 신숙주, 정식, 홍찬경 등 역사적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쌍계정, 설제서원 등 많은 문화유산이 현존하고, 수백년을 이어오고 있는 쌍계정 대동제를 비롯한 미풍양속이 보존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입 니다. 금안동 명촌가꾸기 사업은 13만3천평에 이르는마을경관 조성, 옛길보전 등 기반시설과 전통문화 체험공간, 전통 한옥 민박 등 총 23억 규모의사업계획를 마련하고 국고지윈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한옥관광지윈화사업과 전남도의 한옥 민박사업과 연계하여 국, 도비 지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호남의 3대 명촌인 금안동에 대한 전통마을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숙 의원님 께서 천연염색문화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과 자립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17까지 3일간 개관식 및 제1회 천연염색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 무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윈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인염색문화관의 효율성 극대화와 자립운영 방안에 대하여서는 많은 고민과 관계 전문가의 지혜를 청취해서 성공적인 문화관 운영에 밤낮없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개관하여 흡족한 운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하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천연 염색문화관은 금년 6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윈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8월에 1인당 15만원의 연수비를 받고 30명의 교원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호응이 좋아 겨울방학 교원연수도 미리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원연수 확대와 청소년 천연염색 체험 교실운영과, 천일염색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명실상부한 천연 염색 메카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주가 진정한 천연염색 본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연염색문화관 자립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천연염료 추출 현대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금년 9월 6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대화 천연염료의 추출실 건립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협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문화관 앞쪽에 시범적으로 쪽, 치자, 홍화, 천연염료 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람객과 농민들이 농민들의 염료식물 재배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염료 추출현대화 시설을 건립하여 벼농사의 2~3배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는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간 10억원씩 30억원이 지윈되는 지역특성화 사업비 지원과 아울러서2007년 농림부 산자부 과기부의 지역연구 사업을 신청해서 천연염색 문화관의 연구능력과 이를 통한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한 판매활동에서 인기가 높았던천연염색 교구나 천연염색에 대한 좀더 개선된 상품화 방안을 연구하여 조속히 신제품화 함과 동시에 주몽촬영장과 연계한 1일 코스의 관광상품을 개발을 운영하고, 수학여행단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체험과 함께하는 독특한 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이 재단이사장직을 수행해야할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걸음마를 막시작한 문화관이기에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맡아 개관초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즉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 문화관 운영 활성화 천연염색 산업화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초창기에는 시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천연염색문화관 자립운영의 조기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가 천연염색문화관 건립 재단에 지원해 주어야할 연간 예산은 약 6억원 정도 예상되며 이중 자체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당분간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 운영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천연염색 산업에 힘입어 조기에 자립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천연염색문화관의 활성화와 자립운영의 기반조성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볼철주야 노력하시는 나익수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로공원사업소 업무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 께서 영산주유소에서 가야농공단지로 가는 도로변과 각 면단위 외진마을에 가로등이 없어 불편함과 강변우회도로의 빼곡히 설치된 가로등 절반을 각 읍면동의 어두운 골목길과 마을입구로 이전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가로 등은 10,94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수비 3억원, 전기료 7억5천만원 등 10억 5천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독립가옥 및 외진 곳의 골목길 등 취약지구 가로등 신설 250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으로 일시에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의 가로등 신설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배정하여 시급한 취약지구부터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산주유소에서 농공단지 도로변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상 횡단보도 조명시실 설치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사업에 포함되도록 기 요청한바 있습니다. 강변우회도로 가로등은 설치간격이 30m로써 나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었고 현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변우회로에 설치된 절반을 각 읍면동 골목길과 마을입구로 이전하는 문제는 옮길 경우 등당 240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해야 하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강변우회도로연장공사장으로 이설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설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연차적으로 취약지구에 가로등이 설치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비 위생매립장 33개소에 면적은 63,900평방미터이며 추정예정량은 21만 73백톤입니다.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의 이적의 필요에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만 이적 쓰레기 양이 위생쓰레기 매립장 총용량 97만4천톤의 23%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검토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이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비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관리 계획등을 수립하여 침출수 누수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토록 하고 이적이 불가피한 지역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이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또 방청석여러분께 회의진행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요령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껏 진행하다시피 옛날에는 실과소를 따로 시장답변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일괄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번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회 방식으로 물어보실 보충질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발언대에 세워서 일문일답으로 효율성있게 진행을 하고 특히 이 시정질문 답변이 끝날때까지 시장님과 모든 실과 소장이 현재 계셔서 우리 시민이 알권리를 충분히 알려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시범 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답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정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와 또, 앞으로 우리 나주시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여기서 소상하게 알고 또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짐으로서 우리 나주시가 더욱더 발전할수있지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신정훈 시장께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훈 시장님께서는 우리 나주시의회 민선 사상 재선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노안에서는 의회가 5대까지 왔었습니다만, 재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같이 재선을 했습니다. 더욱 반갑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시정 발전에 정말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 열심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주의 화합과 나주발전에 대한 상관관계와 단체장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인지하시고, 사실 현장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시장께서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화합이라는 그 차원을 어떻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세곤 의원님 시간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할 계획입니다. 짧게 답변도 짧게 질문도 짧게 해서 요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금 우리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가 잘되고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우리 나주시

지금 공유재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되고계십니까? 건물 부분에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요.

최근에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구 송현동 사무소 운영관계등 일부가 좀 문제가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셨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1층에 주차장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가 그 다음에 3층 옥상에 송현청년회 사무소였는데 거기도 일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국장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공유재산 취득을하기위해서는 공유재산계획변경에 대한 10조에보면은 본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부는 그렇게 해 왔는데, 행정 여건의 변화라든가 생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한꺼번에 정례회 의회에 제출 못하고 오늘 같이 추경에 앞서 임시회 제출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예산 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가 전혀 지금안되고있어요. 조례에는 잘되어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언론인하고 시민들로부터서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건물임대도 보면은 사실 차등을 둬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유건물에 8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33개 사회단체가 이렇게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무상임대와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각 법령에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무상임대를하도록하는 조례가 소위 말해서 령 이상의 무상임대조건이 없는 단체는 유상으로 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우리 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예, 적절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발전기획단장 어디계십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3일전 단장님께서 제 위원장실에 오셔 가지고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부지 부분을 처음부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죠?

예.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의혹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상정된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하신말씀은 현재 왕곡면 덕산리 현재의 그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는 문제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데도 이전을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우리 강인균 운영위원장님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고, 저도 똑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믿고 같이 나주시 일을 하겠습니까? 센터소장님 나오십시오.

김세곤 의원님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마치도록 하십시오.

지금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가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계십니까?

아까 자발단장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테마파크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실무파트에서 제가 자치발전기획단장할 때 팀장 실무자 세 명 해서 동신대 용역팀에서 2만평 부지내에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부지 만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말 그런 실정을 모르고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특혜시비 뭐 얘기해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실무파트에서 순수하게 한것인데 괜히 많은 오해된 부분이 시장님까지 간 부분이 있다 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신활력사업 최종확정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2005년도 언제요? 5월 2일날 받으셨죠?

예.

그런데 2006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 자산 목록을보면은 13개 필지인데요. 2005년도 8월 31일날 매입한 부분이 하나 둘 세군데 입니다. 2005년도 9월 8일날 매입한 부분이 여섯 개소입니다. 그러면 이미 신활력사업 확정이 된 후에 이 땅이 지금 매입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아도 특혜성 시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공문 발송한 것 보셨습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을 하라고 못 보셨습니까? 그 공문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대민보조지원사업은 특히 시비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제가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부지매입시기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기가 판단이 틀리는데, 후보지 부분에 작년도에 8월부터 10월사이에 몇 번 토지 매입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노안, 왕곡, 금천, 봉황 혁신 불 때 바람이 일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후에 그 사업 대상자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문 중에서 신활력사업 공문 중에서 대민지원 투명성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은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 되리라 보고 타 시 군 일부에서 민간 위탁해 가지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그 공문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내용에 보면은 지난해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된 토지취득으로 확인되어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과는 무관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혁신도시가 되었든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가 되었든 여기다가 무엇인가 투기성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그 부분도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노안부분도 토지매매가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왕곡 부분도 어째든 왕곡이 후보지로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왕곡에 그 쪽 부분에 그 과수원의 거의 전 면적이 매매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저희들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과정 과정 중에서 후보지가 굉장히 여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왜냐하면 많이 넘어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도시 관계하고 테마파크하고 그것을 같이 보면 것은 좀 생각이 틀리다 혁신도시는 작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리 나주시에 불어 가지고 하여튼 토지 매매관계고 테마파크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가 표기를 어느 신홍식씨라고 이 양반이 반남 청송리 240번지인데 혁신도시가 되었던 나주 테마파크가 되었던 투기성 취득을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투기성 지역이라고해서 무조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곡 부분에 일반 과수원 부분은 전부 투기성이 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신흥식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반남으로 되어있는데 그분은 조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실제 만나봤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조금 심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토지투기했다는 얘기를 하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안부분이나 왕곡부분이나 주변지역 왜 작년도에 혁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나주시 땅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홍식씨가 방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한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되어 토지취득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는데, 또, 신홍식씨는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예요?

그 사람 토지구입계획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토지취득을 했다는 말씀은 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반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께서 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반남 주변주민들로부터서 저 같은 경우도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정 위원 중에 나종진씨 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문제성이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이 토지매입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에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면은 저희 시는 탈락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실적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겨우 정말 겨우 저희들이 다시 명맥을 이어서 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나주에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국비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러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토지후보지는 그것을 아주 시장님 관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모진에서 일을 잘못해 가지고 결재권자인 시장한테 누를 끼친다면은 나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한테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부분이지 예산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이번에 부지매입비가 후보지 부분 별도로 주고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면은 3년 동안에 우리 사업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탈락되었을 경우에 후유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후보지 문제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의장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하고 의사가 다 틀리거든요. 그것이 일치가 안 되다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소장님은 끝까지 주장을 하시고, 아까 자치발전기획단장님은 그것을 제고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일치부터 해 오십시오. 그것은 내가 볼 때 잘못 답변이고, 진솔하게 일치된 집행부에서 틀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세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시장님 잘 알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의장으로서 시장님한테 한 말씀 당부를 드릴께요. 어차피 보면은 한번 꼬리를 물고 의혹을 받으면은 항상 무슨 문제가 끝날 때까지 개운하지 않으니까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초심의 마음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의나 보충질의에는 시간이 제약되는데, 답변하는데 좀 지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라고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토론과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다보니까 조금 했는데 이제부터는 더 단호히 할랍니다.

답변시간이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 집행부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또, 우리의회는 마땅히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시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난 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구른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정말로 그렇지 않고 한점의 어떤 험이 없었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발전기획 단장님께서도 저에게 보고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국 과장님들 이쪽으로 좀 계시죠! 이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의사진행발언도 나왔습니다만, 답변하실 때도 간단히 아시고 계시잔아요. 우리 질문하신분도 간단하게 요점을 딱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피해 갈라고 하다 보니까 오래갑니다. 피해 가지 마시고 직답을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참!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참에 제주도가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하고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제껏 지난 4년 동안을 의정활동을 헛것을 했구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나주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의 1년 예산이 약 3,80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세입 제가 결산심의를 했었어요. 2005년도 세입결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4,730억 세출결산액이 3,004억 차액잔액이 1,420억입니다. 1,420억이면은 실제 우리 나주시 총 예산에 몇 % 인지아십니까? 약30%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실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30% 정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해 예산을 그해 세워 가지고 그해 지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잘한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라든지 또는, 장기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비들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사업비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05년도 차임잔액 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237억 사고이월이 220억 계속비 이월이 631억 보조금 사용 잔액이 13억 순세계 잉여금이 323억입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어떤 돈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사후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완성을 했지만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목적은 달성했지만, 거기에서 예산상의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계획대로 한다면은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산의 편성이고 집행이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계획과 집행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은 말입니다. 일반회계가 149억 특별회계가 3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의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일반회계가 149억 특별회계가 103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비를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발생되는 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것 중에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에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자체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보고에서도 종합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산 계획과 집행이 차이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보면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들을

일이리 머릿속에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류를 본바가 있고 몇 가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일곱가지정도가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요즘 시청앞에 한참 국도 13호선 숭상공사하고 있지요

정확히 2001년도부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200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내용을 보고 깜깍 놀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 공사로 예산 세웠던 것이 돈이 이미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억정도가 이미 다른곳으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실은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상에 부기는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한주머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을 했어요 50억을 그러면 그 예산을 충당못했을때는 숭상공사는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했던것은 아닐것이고 무슨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했을것입니다. 다만 또 그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를 모르게 세운 것은 아닐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의 부기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것인데 그런일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명심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공히 다 이런식으로 하고 사실은 물론 실장님이 돈은 예산 한주머니 있다고 그러는데 목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을 갖다가 아무데나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채워가지고 이것 쓰고 그것이 과연 시 살림에 옳은 방법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승인 집행잔액 발생건에서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그때당시 2005년도에 태풍메기로 인해서 농작물 서리 우박피해 농가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갖다가 4억 9천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그점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때 집행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그때 우리의 재난 상황에서 예비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4억 9천만원을 쓰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연하게도 다른 데에서 약 5천만원 상당의 선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남기고 그 돈을 집행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정확히 금액이 5,465만 8천원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제 확정이 되었을때 그 돈을 빼다가 지출하면 되는데 돈을 갖다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빼다가 이만큼쓰고 나머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지 어떻는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들어간 것은 4억9천이 들어갔습니다. 4억9천을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다른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용도로 돈이 왔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천만원정도의 돈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남기고 그 5천만원 대체를 했기 때문에 써진 금액을 4억9천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주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쓸때 정말 나주시의 발전과 실장께서도 단 일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애농원 회관 보수비 목욕탕 신설해가지고 2억 하고 심향사보수 3억 총 5억을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신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김세곤 말씀하시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맥을 같이하는 선상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애농원 주민들이 굉장하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억중에 3억은 심향사 보수비로 서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현애원 부분은 2억을 안세워주었어요 현애원에서 말을 안하니까 안세워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음에 세워주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시청에 쫓아 올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여튼 다음에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사실 그양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시에서 챙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양반들 사실은 그양반들은 굉장히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 의원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순서에 따라 김판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곳에 운영은 어떤식으로 됩니까

제가 도에 재직했을때 재단법인이 있었는데요 거기 그쪽에서도 우리도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비도 약간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보았습니다만 제가 나주에 와서는 그런 사례들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얼마를 올렸습니까?

시설비로 지금 5천만원 올렸습니다.

5천만원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액은 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시공간이 넓고 천연염색 제품이 고가이다 보니까 2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개관식 또 천연염색 문화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천연염색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기증제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시회를 마치기 전에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추경이 8월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15일 개관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2억원 정도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기왕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설 투자금들이 생기 겠지만 현재로서는 5천만원이면 당분간은 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자금이 더 이상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보니까 매년 소요 예산이 6억 정도 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때 3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용역결과에서 보면 천연염색 문화관 직원을 11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운영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 5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하고 또 일단은 거기가 자립하기까지는 저희시에서 이렇게 일정금액 운영비를 이렇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때 3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는 3억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3억원 정도를 하반기때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6억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 자립하는 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재단이지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운영비를 되도록 많이 줄여갈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립이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향후 5년동안은 이렇게 일정금액이지만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천연염색의 문화관이 전국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시에서 출연한 6억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그런 값어치 보다는 앞으로 천연염색 문화관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그런 이미지 효과 또 우리 나주시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 어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관광측면을 생각한다면 훨씬더 많은 효과가 6억원 이상 보다 훨씬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억원으로 돈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 그런 어떤 나주시의 관광 차원에서 또 나주시의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은 나주에만 염색관이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남만해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현재 운영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염색장이 있습니다. 문평에 윤병윤 선생님 다시에 전관채 선생님 그런데 이분들하고 천연염색 문화관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주시에 천연염색 문화관이 이렇게 설립하게 된 것도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형문화재 염색장 기능보유자 두분이 계시고 또 지난 대통령께서 우리시를 방문했을때 우리시에서 건의해가지고 국비 50억원과 또 자체적으로 15억원을 투자해서 천연염색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동신대학에도 이상필 교수님이라고 천연염색을 전공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주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염색장이 둔분이 계신곳이 나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장이 앞장을 서야 염색에 대한 부분을 다른곳에서 인정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두고 또 그분들도 사업체는 바로 거기에다 다시해주고 염색관은 다시 만들고 이렇게 염색관 직원을 보니까 박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월급을 우리시비로 다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니까 주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이 많은데 여기까지 공무원을 늘려가지고 이게 혈세 낭비라는 생각이 안드세요

지금 이상필 교수님도 저희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천연염색 문화관이 짓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천연염색 문화관이 우리공무운 마인드로 해서는 그것이 전국적인 메카로 이렇게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천연염색이 관한 지식이 풍부한 석박사들을 조금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천연염색 문화관을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자주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자립 운영체제를 만들기위해서 그런 석박사를 채용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맹턱없이 시장이 일은 벌이고 예산달라고 시의회다 손 벌리면 시의가 돈 없다고 했을때 시민들에게 시의회가 안도와 주니까 일을 못하겠다. 하실 것 아닙니까 염색관에서 하는 것하고 염색장이 하는 것의 차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염색장이라하면 그분들이 주요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천연염색관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때는 그것을 대량으로 해서 그것을 실용화 하고 또 일반화 해가지고 지금 염색제품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우리 천연염색 문화관에서는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을 기계화해서 그 천연염색 제품을 가격을 떨어뜨려서 일반화하고 또 시장화 시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지만 본 의원에게 천연염색 문화관 자립 운영의 요소인 천연염료 추출 시설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 천연염료 식물 재배과정 계획서를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본의원이 나주시 각종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키겠다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1인당 1회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이지요?

지금 7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7만원 그러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수는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 휫수는 거의 많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특히 위원회는 조례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지않을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수반을 위한 일이라면 공익적 기능이고 더불어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라면 시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당을 지급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회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시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장님하고 친분치레 따라서 시장 코드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있다는 그런 비아냥 거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국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전문가로 구성을 하시고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 해가지고 구태여그렇게 우리시를 위해서 참여해주시고 시를 걱정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회비를 주면서 안해도 와서 도와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회비를 주니까 우리나주시를 걱정하고 나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신분들은 우리 시를 많이 걱정하시고 또 애정어린 생각으로 자기의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그 우리 시정목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수당을 받기위해서 나오신다든가 이런 것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위원회 속에 10번 11번 그렇게 들어있으신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많은 활동을 하신분들 중에는 위원회의 성격이 많이 유사한곳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한번 많이 참여하신분달은 효과적인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첫 번째 맞는 시정질문이고 또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정숙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여 나주시민 여러분 다선거구 김철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인지라 많은 부분이 미숙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발주체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읍면동장과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시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기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도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업장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답변이다 이랬을 때는 그래서 제가 시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와 균형 배분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건설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그렇게 문제가 되게 된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방금 지적하신 백태현상이라든지 배수 홈통이라든지 날개벽 석축 방금 농로 연결부분 이런 다양한 문제는 알다시피 아마 완벽한 마무리가 안되어서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알다시피 실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지금현재 시공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또 예산적인 문제 또 수후관리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어찌되었건간에 그런 것이 다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 점검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의원님의 결과를 또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영산대교 가교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강변우회도로 개설시 광주방향의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량끝 부분만 확장하였으나 교량이 2차선으로 우회 차선이 없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량의 안전대책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영산 대교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 공사가 15억이 소요가 된다는데 현재 7억을 집행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은 이 보수를 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아마 지금 현시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고 아시다시피 우회도로와 교량과의 연계 공사는 지금 당초 시공 시점도 틀리고 예산분야도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우측통행해서 원활히 추진을 원칙은 해야 되는데 그 여건상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각이 완벽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노후교량을 같이 겸해서 같이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 묻겠습니다. 본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화단부분입니다. 이 화단부분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어도 이 갓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듭니다. 왜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단을 정리를 하면은 약간의 공사비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민원과 직결되는 아주 민생문제와 직결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 신규로하는 것이 있고, 또, 위험도로를 개선한 구간도 있고, 또, 확장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사를 생각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고 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계획부터 완공까지 치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 숭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지금 시청 앞 숭상공사를 제 생각은 지하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숭상을 하지 말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에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시 문서고를 만들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질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일을 착수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실시기본조사부터 실시설계 관계 행정절차 여러 가지 중요한 홍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의원님께서 갑자기 제시하니까 그런 검토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십시오. 문화재 관리자를 관리인으로 바꾸어서 관리를 했으면하는 제가 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확실한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 어디를 가나 관리자는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관리자라고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관리인으로 확실히 못을 박자는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청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각 문화재에 가서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통상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 하게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또는,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마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시에서 감시를 하고 확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장한테 괜히 당신 이장이니까 당신 앞으로 관리자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가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꼭 관리인 체제로 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관리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실 국장님 이쪽에 의자가 있잔아요. 좀 더 놔드리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쉽게 이쪽으로 의자 더 놔드려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교육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시민의 열정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답변을 얻기보다는 우리 나주 시에서 확실한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 또, 역사 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인에게 인지를 했을때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혁신도시 인구유입정책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수 의원님 10분간 사용 다 하셨습니다.

1분만할랍니다.

1분을 하시든 10분을 하시든 시간을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자교육은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600자를 기본으로 하는 교재를 제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재량으로 주 두 시간 정도의 재량시간을 줘서 그 시간에 한자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나주초등학교라든가 나주중앙초등학교 남평초등학교 중학교는 다시중 남평중 반남중 이 6개 학교는 주 두 시간씩 한자를 지속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자교육에 관한 문제가 순수하게 우리시가 앞장서야 할 성질이라기 보다는 도 교육청과 우리시와 또, 학교 학생이 일치가 되었을 때 좋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은 방학동안이나 방과 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충효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사자소학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헐적이고 또, 국지적이긴 하지만 한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한자교육이 일부 이루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은 아! 나주는 이렇게 멋진 교육도 하드라는 이 학부모님들이 소문이 나면은 지금 국가 우리 기관단체들이 온다는데 그 분들이 자진해서 아! 나주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한자교육이라든지 영어타운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시 군 보다도 우리 나주 시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그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라서 많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철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문하신 분보다 답변하신 분 서론이 너무 깁니다. 짧게 해주시고 답변에 요지를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줘야 시간이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먼저 시장님 답변 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총괄답변서에 보면은 인구 10만이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4년 후인 2010년에도 인구 9만선이 지켜질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감소를 줄이고 또한, 인구유입을 또, 우리가 위해서는 그 답변서 내용에도 보시면은 기업유치 100개 이상 그 다음에 2,000개 이상의 일 자리창출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우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림부의 중앙정부의 시책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진흥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농림부 지금 농촌공사 우리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2005년도에 이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2006년도에서 2007년도 6월까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1차는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 한테 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지역에서 무엇인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하는 실정들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도변이라도 남평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문평까지 고막원까지 국도변이라도 약 반경 2키로 이렇게 해서 농지법이 좀 개정을 하는 방법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출장도 좀 상급기관에 가셔서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2005년도에 지금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에게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후계농업경영인한테 어떤 34명 정도 그 다음에 귀농정착 자금은 4명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좀 규제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좀 노력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 환경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은 환경녹지과장이 해주시겠습니까? 위생매립사업소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매립사업소 소관이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생매립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사업소에서 유럽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죠? 소각장 시설의 견학을 위해서

예, 제가 다녀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냥 관광 다녀온 것입니까?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쓰레기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그 이적하고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정말 너무 불성실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럽선진지 견학을 시설관리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추진계획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비위생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침출수 누수 등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용역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는 내용은 너무 무사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33개소 중에서 4개소는 수질검사를 매년 분기적으로 네 번씩하고 있고 29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29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실시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문제는 언제추진하실것입니까?

이전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이적을 원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적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저희들 매립용량이 지금 97만 4,000톤이 위생쓰레기 매립용량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용량이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로 해 놓은 것이 29만 천톤 해 가지고 8년 사용할 것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2004년 9월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54%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기간은 4년 밖에 안남아 있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저희들이 25년 채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 설립이 되고 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된다면은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입 이적하는 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장시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쓰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쓰레기 이적문제 그 다음에 소각장 앞으로 설치계획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정확하게 그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참고로 묻겠습니다. 안 나오셔서 되겠습니다. 예체능 진학반에 대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시비 매년 6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진흥재단이 자산이 19억 1,800만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예체능계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부터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시행이 꼭 되어야할 일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박영자 의원과 정광연 의원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일곱분 중에 다섯 분이 하셨는데 시간을 한 시간 10분씩 쓰셨습니다. 점심시간 두 시간 빼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것이 한 시간 10분씩 사용하셨는데 여기에서 두 분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아홉시 정도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또, 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시고 하니까 석식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는게 그런데 보니까 간단히 쓰실 분들이 아니예요. 제가 보니까 식사를 하고 하시죠? 식사를 준비를 그러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을 정회코자합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자 의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을했던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시정 질문을 긍정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원봉사활동을 질문했던 내용 중에 답변이 없었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봉사실비를 받는 것은 노력의 댓가라고 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하는 단체가 문제가 됩니다. 여성단체에 등록한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하나의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도 등록하고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을 하여 자원봉사의 실비를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또, 실비가 인상되면은 자원봉사자체도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에 자원봉사자도 하루에 10여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시의 센터에는 약 25개 단체 1,601명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계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이렇게 숫자는 많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수요자가 수요처가 다량으로 많은 것 보다도 또, 독거노인등 적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에 따라서 봉사인원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은 조금 수요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 다만, 질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정말로 맘으로부터 우러나는 이런 봉사정신이 가지신분들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단체하고 두 군데는 그 한단체가 가입될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2006년도 상반기에 자원봉사자 수가 2,088명이 그 자원봉사실비를 다 써버려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다 써서 하반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주시 여성단체수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3,66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원봉사 상반기에 했던 사람도 2,088명인데 하반기까지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때요. 정말 나주의 아름다운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싶은말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활동하신 분은 98% 정도가 여자라고 봅니다. 그 여자분들은 지금까지 교통비 2,000원과 식대 5,000원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다도 수덕의 집이나 부활의 집 같은데 가면은 교통비 2,000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 역시 그 곳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차비로는 안되드라고요. 저는 무엇인가 여성의원이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주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에게 여성의원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제가 시정 질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 아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3,000원을 올려주신다는 것 차비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수고를 하면은 만원의 실비를 가져가는데 그것은 노동인력으로 하면은 돈하고는 환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하루에 가서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봉사활동을 해서 만원의 실비로 인상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작위로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보면은 시설에서도 많은 수가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 10여명 식사봉사도 약 10여명 정도 청소를 해준다든가 할머니들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줘도 약 10여명 정도가 와서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을 원하지 20명, 30명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가서 해서 실비를 지급받고 본 의원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원을 올렸을 때 10명 이하로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드린 것은 10명 정도가 가서 열심히 가서 해 가지고 그 실비 수고하는 것은 식사비하고 교통비만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여기에다가 시정 질문에다가 올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실비를 지급한 대상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을 정해주신 회원들에게 하루에 식비 5,000원 차비 2,000원 그래서 4시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시간 더하면은 식비를 5,000원을 더 드리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단체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1년이면 2 . 3회 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한 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예부대로 정비를 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요. 의원님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가입하고 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이중으로 실비 제공은 받지않고있다고합니다.자원봉사센터에서만 실비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한번 파악해서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서 처음 제가 시정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했겠습니까? 여성단체에 현재 11개에 이번 제가 여성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11개 단체인데 몇 달 전에 4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11개 단체에서 2003년부터 2004, 2005, 2006년까지 여성단체에서 한 단체만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실비를 지급해 가는 것이 1년에 100만 원 이상씩 해갔드라고요. 실비자체를 제가 그 자료가 없이 어떻게 이 보충질문을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대답이 너무 허술하시고 지금 저는 이것 하나를 하기위해서 정말로 많은 자료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만이 자원봉사자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분들한테는 저는 교통비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서 5,000원을 드린다는 말인데 지금 국장님은 지금 제가 제일 원하고 있는 저의 질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요. 지금 25개 단체내에 이중으로 가입이되어서 양쪽에서 실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는데 한번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께요. 2006년도 3 . 4월전까지만 하면 나주시에 여성단체가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4개의 단체가 등록이 되어있드라고요. 그러면 2006년도 3. 4월전까지는 나주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에 해 가지고 실비를 지급해간 단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제가 여기에서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군여성회하고 거기는 여성수가 85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연합회라고 30명, 한국자유총연맹 47명, 바르게 살기 22명 해 가지고 4단체가 2006년도 봄에 가입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2003년도부터 2003, 2004, 2005, 2006년까지 한 단체만이 여성단체하고 자원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 말이 많이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칠 테니까요.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상세히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충설명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조금 앞선 같아서 국장님한테 과장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정 질문 보충질문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자료 준비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정말로 우리 강정숙 의원과 제가 여성의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나주시나 어른신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 저희 두 여성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자 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순서로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순서로 되신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기위해서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5대 들어서 처음 정례회를 실시하는 그러한 회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곡면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다도면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노안면장 오셨어요? 이게 우리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읍 면 동장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본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주시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관행입니다. 관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를 염려하는 그러한 관계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느냐 하면은 왕곡면에서 다도면에서 노안면에서 실시했던 공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 공문을 어떻게 발송했는가 물어볼려고 나오지를 안했어요. 본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의장님 오늘 관계 공무원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출석 요구서를 내서 시장님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무원 수장으로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장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출석여부를 지금 계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읍 면 동장이 참석하신분이 여섯 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회의 벽두에 이 문제를 짚고 또, 여기에 교육 가신분이 다섯 분 계시고 그래서 몇 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회의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말을 해도 의회에서 말한 것은 시민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필요해서 출석을 해주시라고 했는데도 안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의장이 의회에 참석해서 졸고 있고, 발꼬고 있고 그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아예 참석도 안 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잠이 와서 가버린 것인지 이런 자세로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유지를 받아서 부시장님하고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미리 분위기를 가라앉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벼 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왕곡면에서 지금 각 이장님들께 보냈던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도면에서 어느 특정단체에 위임장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안면에서 입금을 했던 그러한 사연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한 유감이고요. 먼저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먼저 자리에 배석해 주실랍니까?

정 의원님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자료라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긴급히 수배해서 이 자리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발언시간까지 오면은 다행이고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뭐

아니죠! 회의를 지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뒤로하시고, 먼저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인 나중에 벼 경영안정대책에 대한 지원사업건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안 하신 읍 면 동장님이 오시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산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산화훼단지를 주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은 예, 아니요 또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광미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광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는 광산에서 돌을 깨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해주세요.

중금속이기 때문에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광미는 카느늄이나 납이나 비소 아연 구리 이러한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그렇다면은 공산화훼단지 사업에 깔여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광미가 깔려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미를 이 사업주가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하우스를 짓었죠?

사업지구로 확정을 받아서 사전에 사업자가 광미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시장님께서 추천서를 해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신했습니까?

시장 직인만 찍혀져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추천서를 우리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각 과별로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단순히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도와주십사하는 또, 중앙부처에서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것이고, 추천서를 보면은 단순히 심지어 저희 시에서는 화훼단지는 직인만 날인되었고, 협약서는 누리사업이라든가 RI사업부분들 이라든가 시장 친필 날인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내준것도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 결재 맡은 과정 중에서 뒤에 있는 자료인데 직인을 찍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는데 뭐 하자가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준공에 하자는 없었습니다. 준공검사 완료하는데 하자가 없었다고요?

준공검사할 때는 하자가 없었고, 준공검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준공검사는 원래 화훼단지사업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리에 책임이 있고, 우리 공무원은 건축하고 토목분야에서 공무원 두 명이 별도로 공무원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준공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을 할 때 처음 사업계획서와 다른 점 또한, 준공 검사할 때 하우스 평수가 부족한점 기계나 각종부대에 필요한 갖추지 못한 부분에서 준공이 날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났어요. 또한, 각 실과 제가 질문시간에 각 실 과소에 잘못된 경우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 정리하면서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업무미숙이 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계획과 다른 것하고 부족한 부분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 화훼단지 사업이 정말로 말 많고 탈 많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하니까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준공을 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본인이 자부담을 했던 관정개발 이라든가 전기 삼상 인입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력이고 우리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늦었던 것은 사실인데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은 감리를 충분히 해서 준공은 정당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공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공사하는데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갖다 썼지요?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도와 주십시오 왜 가만히들 있어요

배수로 공사는 우리시비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김덕수 의원 발언)

잘못이 없다는데 무슨 질문이 되겠냐 그말이에요

회의를 제가 지금 제 발언시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속개를 하십시오

예비비 사용은 어디에서 갖다 섰다고요 배수로 사업 예비비에서 갖다 섰지요?

예비비에서 감사원감사 지적 받아 95백만원 불용처리를 했었고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해주는데 예비비를 갖다 사용하면서 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지역경제과장님 안계세요

토목주사보 나승학, 양승진, 건설교통토목 사무관 이윤범 건설교통국장 지방서기관 홍석태 이런 확인서를 전부 써준적이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해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사실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주무과장님 부르실분같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질문하면 당신들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들 와서 대기하고 계세요 빨리 진행을 하시려면 언제부터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한 사항을 한번도 숙지를 안해봤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예비비는 사용계획을 2004년도 9월13일로 해서최종결심으로 사용계획을 내부결재로해서 득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억1,880만원만 시비로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저희들 우리 예비비 사용하는 법규에 어긋나는 점은 없습니까?

예비비 사용계획을 시의회 의장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천재 지변이나 긴박상황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냐 이런 이야기죠?

재해 집중호우시 재해 예방은 물론 폐광 광미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서 예비비를 사용 그렇게 했습니다.

이질문서의 답변을 했던 감사팀엔 어떻게 보고가 되어있냐 써 졌냐하면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하여 고발토록 하라고 했어요 고발했습니까?

고발은 안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고발안했어요

감사원 처리 지시에 따라서 2006년도에 대체 시설 부지를 국가에 기부체납을 했고 대체시설로 1,027번지 구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

용도폐지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은 누가하라는 것이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지요?

감사원 처리지시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고발조치를 하고 우선 공사에 실시한 그후 비용은 사업지역에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 지난번에 확인서를 써줄때는 농지법 44조 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우선시에서 공사를 실시한후 그 비용을 위조합에 조합에 부담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전부다 우리가 기부체납으로 받아들였고 그 재산에 대해서 자산공사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분은 어렵고 노안 면장만 와계시죠? 어디갔다 이제 오셨어요 민원있어서

시장님 자리하셨다가 조금있다 다시 제가 아직 안오셨으니까 야적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 하실 때 시장님 다시한번 자리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노안면장 한분 계셔도 되겠습니까?

조금더 다른분 같이 계셔야 되요 우리 부시장님 자리 배석해 주실랍니까? (답변대로 나옴) 우리 부시장께서는 나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7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 전 근무는 도에서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공산화훼단지 사건의 해서 징계를 몇분하셨습니까? 그때

잠깐만요 정의원님 10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정의원님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정확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산화훼단지 관계는 징계요구가 4명이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인 책임자는 두사람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했고요 두분은 견책에서 불문경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되었고요 견책 두사람 불문 경고 두사람 비행위자에 대한 우리 징계 양정기준은 별도 2번에 보면 비행위자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문책은 하셨습니까?

징계요구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는 의결만합니다 요구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징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 잘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독자를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산화훼단지관련해서 4명을 징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행위자와 감독재량 문책기준에 보면 가장 징계를 많이 받아야 할사람은 비행위자이고 그다음 직상 감독자가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차상 감독자는 더 낮아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처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견책하고 불문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상위자에 대하여서는 징계 양정기준에 문책기준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 가중이나 징계 경감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양정 기준이 포함이 안된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단계 낮아집니다

그러면 공산 화훼단지 사건으로 인하여 범법 공직자들은 전번 징계이후 추가된다거나 앞으로 또 그당시 경미했다고 사법처리가 된 다음에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을때 그 이후에 문책이준이나 심리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징계 재의용인을 할 수 있는 추후 용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법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감사원 저희들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이고 또한 일사 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를 한번 동일건에 대해서 징계를 한번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징계를 왜 하신지 아십니까? 왜 하죠 징계를

그 문제는 아마성실의 의무라든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징계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체든지 규율을 지키고 잘 나주시가 조직과 나주시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율로서 이렇게 정해놓은 조례로서 정해놓은 이러한 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한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해버리고 나서 다음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중이나 이런 부분 들에 대해서 재의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끝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징계조례에

훈계는 징계양정기준에는 안들어 갑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훈계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징계를 실시한 지난7월 19일날 징계를 실시하였는데 이 훈계라는 이런 문구는 누가 어떻게 정한 징계 양정규정입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징계양정 관계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견책일 경우는 견책의 경우에 강경있을경우는 불문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경고와 훈계를 나누어쓰는데 경고는 기관장 훈계는 일반 직원 그렇게 나누어 쓰기 때문에 불문경고 훈계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징계에 관한 규칙 내규에 나와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지 징계란 이야기를 써서는 안되지요

징계양정 강경 기준에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공무원법이나 또 우리공무원의 진급을 하시려면 진급을 할때 징계 양정 기준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징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징계에 제한을 미치는 것은 견책이상입니다.

견책이상요?

불문경고나 훈계는 승진에 제한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지요?

예 요구할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이게 적용이 맞습니까?

정치운동 금지위반 징계의결 대상자의 행위가 자신의 업무와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는 업무와 관련된것인데 조금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봐서 저희들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직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른 기부행위금지위반죄 그래가지고 257조 적용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이냐하면 공직선거법 소위 정치법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나온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비 유형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것은 본의원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요 요구할때는 별도 조사요구를 했는데 그때 요구할 때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결을 한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지자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광주광역시에 박모시장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회복지팀장이 문제가 되어서 여기와 똑같은 문제로 벌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징계 안했어요 광주는 왜 안한줄 아십니까? 이것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광주와 광역시가 그 대도시에서도 징계를 안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징계를 미루고 있지요 사례깊지 못한 징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징계가 사람잡는 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징계로 인하여 음주운전했다가 사표낸 사람도 있지요?

저는 못들었습니다만

다시 모팀장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항소해가지고 사실상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인데 항소해가지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버리니까 사표 냈잖아요

거기는 음주운전하고는 관련이 없이 자기의 일신상 형편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사위원회의 9명이 계시지만 9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그대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한번 또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임기를 채우고 났을때 그것은 아마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선출직도 아니고 징계를 잘못했으면 이양반들이 스스로 잘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만 두어야 될 사람이에요 징계위원 누가 구성합니까 2년동안 임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다릴 것이에요

아까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면에 면장님들 오셨어요

총무과장님 몇 분이 오셨어요 한분밖에 없어요 읍면동장이 한분밖에 안계세요 요구를 했으면 출석하신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하시라 그말씀했지 한분오시라고 했어요 누가 어쩝니까 한분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도면하고 왕곡면장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어요 지금 노안면은 제가 봤을때 공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출석요구는 했지만 증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국장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냐는 것을 지금 묻고싶어서 그런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으십시오 노안면장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의원이 요구하시면 그분들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요 가능합니까? 유국장님! 다도면장님하고 왕곡면장님

센터 장님은 그때당시에 다른곳에서 근무하셨는데 이것 잘 아시겠어요 자치발전 기획단에 계셨는데 총무과장님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읍면동장이 관내에 사시는 것이요 지금 외국나가셨을까 지금 여기 읍면동장이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여기 오시라고 한지가 지금 한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주 지근에 있으면 다 왔을것이 아니요 광주로 출퇴근 한 것이요 뭐요 이게 하나만 봐도 다 압니다 이게 나주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불출석해서 시간을 2회를 주고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참석해주시라는 말을 부탁을 했으면 긴급히 연락망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언제 까지 참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음 질문이 안되므로 증인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해가지고 당연히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착석을 해 계셔야 되는데도 안계시므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집행부의 이런 불성실한 지연 때문에 이 시간까지 회의가 지연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광연의원께서는 해주시고 현재 불출석 읍면 동장이나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께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 주실것으로 믿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참석해주신 왕곡 면장을 지내셨던 민용배 과장님 다도면장 현재 관내에 부재중임으로 당시 농정팀장으로 있었던 박종석님 그다음에 노안면에 최영희 면장님과 이렇게 협조해서 쪽지로 전달해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왕곡면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왕곡면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의회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불출석 요구서를 오늘 소명자료를 제출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분이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서 답변하실분 어느분이 하시겠습니까?

정광연의원님 지금 아까 호명했던 왕곡면장을 지금 새로 부임되어가지고 지금 교육중입니다. 읍면장님 다섯분이 지금 교육중이시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한분이 되고 지금현재 참석하신분이 앞에 왕곡면장을 했던 민용배 과장님이 승진해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 현재 사항을 잘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고 농정팀장을 했던 당시 농정팀장을 했던 박종석씨로 이렇게 하고 최영희 노안면장하고 세분이 답변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벼경영안정 대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곡면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왕곡면 야적벼 등급별 수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저기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들은 질문 답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쪽지로 전달해주시면 그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왕곡면에 경영안정 대책 사업비 배정은 총 883농가에 13,371가마를 배정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등은 2,450가마 1등이 10,291가마입니다.

이 현황에서 특등하고 일등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마니 수는 틀림이 없지요?

예 틀림이 없습니다.

농협에 있는 전표하고 일치하지요?

예 당연히 일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나중에 가서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곡면에 월천리 박모씨가 2,580가마를 야적했다고 했는데 그부분의 농지 원부를 확인해 보니까 1,200평 40킬로 가마로 70가마 수확가능한데 어떻게 2,580가마를 야적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김모씨는 7,710제곱미터에 100가마와 또 10배를 했던 77,710제곱미터에 1,100가마를 야적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별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이 다맞지요 이분이 야적 두 번 1,200가마가 되겠지요 맞지요

지금 읍면동별로 개인별로까지는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개인별 현황에 나와있어요 이자료가 정식적인 공문입니다. 몰라요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서류로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왕곡면은 분명히 야적벼 시위 참여자에 대한 가마니라든가 명단을 개인별 처리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왕곡면은 되었습니다. 다도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랍니까?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답변을 서류로 전달해주신답니다

다도도 안계시기 때문에 다도 면에서 각 이장단에게 2005년도산 벼 판로 안정 대책사업비 지급해서 2006년 4월에 공문을 발송한적이 있습니까?

전달해주세요

있습니다.

그때 대상 농가가 44농가가 맛있습니까?

46농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 3월달 임모씨가 동독리 273-2번지에 사는 임모씨가 위임장을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이농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 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야적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위임장을 받았는데 저희들 원래 지침이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전부다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조치 해주었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볼 요인은 공문은 4월달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양반이 3월달에 이 위임장을 받아서 이 행위를 하냐 이것이지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것이 에요 지금 사전에 어떻게 개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공문도 나가지 않았는데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가져갔냐 이말이에요

정의원님 시간은 10분 사용하셨습니다. 추가로

좋습니다. 다도는 되었고요

10분간 더 사용하시는 것으로 허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안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안면은 2천원씩 배정한 금액을 천원 야적농가에 나누어주고 나머지 천원은 어떤 특정단체 모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금년 7월 10일경 개인별 계좌에 다시 입금시킨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별 노안면에서는 농협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보충질문의 10분 시간을 사용하셨고요 보충질문에 대한 또 보충질문 시간을 또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그래서 그부분 문제를

제가 의장님한테 추가 시간을 더 요구를 했고

알겠습니다.

어떤 의원은 시간을 제한을 시켜버리고

시간 제한을 주어서 못하게 한 것은 없잖아요

제가 마무리를 빨리할테니까 홍철식 동료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야적에 대한 벼 추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왕곡면에는 어떤분들한테 2중이 지급이 되고 또한 각 면단위별로 다른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쭉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야적벼 읍면동 단가가 이렇게 처리단가가 판로대책비죠 전체적으로 해서 4만 5천원부터 50,450원까지 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야적벼에 대해서는 2천원씩 일률적으로 2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가마당

그러니까 2천원씩은 전체적으로 가마당 해주셨는데 처리단가가 왜 이렇게 읍면동별로 다 틀리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한가마당 2천원씩 했기 때문에 동일적으로 한가마당 2천원입니다. 별도 처리단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보니까는 어떤 면은 지금 보니까 어떤면은 4만4천원짜리 토탈해서 4만7천원짜리 되어 있고 50,450원짜리도 있고 다 틀려요

그부분은 농협하고 rpc부분에 구분하는 과정중에서 가격이 틀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경영 안정대책 사업비에 대한 그분들 얼마 만큼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 가 내시공문에 도비 40% 시군비 60%를 확보를 하시라는 그런 가내시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가 내시에서 나주시 배정계획이 도비가 12억 48백만원 시군비 보조가 18억 72백만원 확보하라는 그런 공문도 받으셨지요 가내시를

그렇습니다. 예

나주시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농업진흥지역 밖 합계로 해서 벼 재배 농지면적이 토탈 13,338.3헥터가 맞습니다.

나주시 경지면적은 14,849 헥타입니다.

벼 재배 면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경논 벼 이외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13,7798.8헥터이고 벼 면적만 했을 때는 13,338.3헥터입니다. 이게 지급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에요 2006년 4월 10일

저희 나주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농산부 품질관리 위원회하고 전라남도에서 공식적인 것 나주시의 공식적인자료는 14,845헥터입니다. 그리고 논농사 휴경론이라든가 실제로 안난 면적은 13,338헥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내시공문에 의하면 14,861헥터입니다. 다 틀려요 지금 그런데 나주시의회 저희들이 2005년 12월 22일 제3회 추경때 저희들 예산서에 처리 단가 헥터당 단가를 210,172원 곱하기 15,797헥터로 해서 예산확보를 도비 12억 48백만원 시비 20억 72백만원 확보하셨지요

예 하였습니다.

이돈을 어떻게 배분하셨습니까? 다해서 33억 2천만원을 농업33억2천만원중에서 30억 7천만원은 농업 경영안정 대책부로 지급하고 3억 12백만원은 야적벼에 대해서 지난번 손실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12백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적벼를 했던 분들은 우리 농민들이라고 보고 농민단체가 지금 같이 했습니다.

나주시 농가의 전체가 야적시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은 되었고 시장께서 자리를 해주실랍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중에서 답변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도면의 경우에 왜 ‘05년도 4월 달에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3월 달에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05년 3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도면에 공문이 4월 달에 작성되어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장단한테 그런데 위임장을 3월 달에 해 가지고 이미 행위를 했다니까요.

되었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자! 우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총괄답변때 방금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는 특정단체한테 3억 1,000만원을 나눠줬다는데 총괄답변에 특정단체에 3억 1,000만원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농가에 개별 입금하였다는데 좀 틀리네요.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광연 의원님 2분 40초 남았으니까 이 시간에 맞추는 방향으로 최선을 노력을 하십시오.

행정행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시장님 그렇죠? 두 번 지급이 되었다든가 그럼 현재 두 번 지급된 사람은 이게 회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정광연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보충질문하신 의원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신정훈 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실시한 시정전반에 대한 의원에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기위하여 내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