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4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4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4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다시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2,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공산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부지 매각 관련)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다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면 복지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진료는 물론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102회 나주시의회에서 시유지인 다시면 월태리 590-55번지 1,321 평방미터를 매입 이전 신축하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각할수 없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수 없게 되어 부득히 다시 면사무소 부지내에 월태리 591-3번지와 590-33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건축면적도 당초 337.2평방미터에서 403.3평방미터로 변경신축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산면사무소 청사부지의 매입 및 문평면 왕곡리 5일시장 부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산면 금곡리 862-3번지 일원은 원래 개인소유 토지였으며 이 공공건물 신축당시 토지소유자가 나주시에 기부 체납을 한토지입니다. 최근 바로 옆에 공산 농업인 문화 체육센터가 신축되고 또한 당초 공산면사무소 건축당시 기부 체납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분이 현재 공산면사무소 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토지인 공산면금곡리 863-14번지와 862-9번지등 2필지 2,80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면사무소 중심으로 면단위 공공기관을 집단화 하고 공산면사무소와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공산 파출소간 연결도로 개설 공산면소재지 권의 주자공간 확보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평면 안곡리 문평5일시장 부지 매각에 대하여는 당초 5일시장 부지였으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시장 이용객 감소로 규모가 축소된 5일시장 부지내의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중 지상에 오래된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등 보존 부적합토지 11필지 2,486평방미터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도 재고 및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 수련관 신축건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옛 나주역 역사인근 나주시 죽림동 60-172번지 철도 폐선부지 10.273평방미터에 연면적 2,310 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도로 공원사업소 소관 철도 폐선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호남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폐선부지내 구 나주역부터 구진포 터널구간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지는 죽림동 60-105번지외 51필지 231,398평방미터와 건물 5동 82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이 부지에 철도 공원 자전거 테마파크 광주학생진원 기념관 청소년 수련관 철도 박물관 국민 체육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우리시의 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병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한 다시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지를 활용하고 건축면적을 확대하는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으로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취지와 주요내요을 검토한결과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산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및 문평5일시장 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변경 안은 공산면 농어민 문화센터와 면사무소 구간에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청사 및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위한 부지매입변경안과 문평면 안곡 5일시장 부지중 행정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기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결과 관계법령이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다양한 수련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폐선부지내에 철도부지 매입입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역사등을 허용 철도박물관 자전거 테마파크 철도공원등을 조성하고 2003년 2월 28일 나주시와 철도청간 협약에 의하여 제출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한결과 관계법령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등 변경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산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문평 안곡 5일시장 부지 매각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인규위원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규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가지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보면 관계공직자들이 공산면 청사부지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사실 너무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내용이냐 하면 그당시에 분명히 기부 체납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소송했지요?
소송해서 이번에 다시 환원해 주었었지요? 몇 년도에 주었습니까? 공산면부지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부지요?
그사항은
강인규위원
잘모르시고 계십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기부체납을 받는과정에서도 보면 업무를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기부 체납은 본인들이 해준다고 해주었을때 정확하게 받아서 그것을 이전까지 다 해주었어야 하는데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유재산중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반남면 전 보건소 자리도 그렇고 지금보건 진료소 자리도 그렇고 공산면도 여기도 그렇고 비단여기만 있는 것이 아닐것이에요 그러지요
업무를 한번 취급해서 그 일을 마무리를 짓고 가주어야 되는데 도중에 발령이 되어서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절때 업무를 한번 미결로 처리해주어야 될 경우는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철도부지관계도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고 그러셨을 것인데 당시 철도청일때는 분명히 무상 임대가 가능했을것으로 봅니다. 철도청일때는 그런데 그때 일들을 다 마무리 했으면 무상으로 이것을 대여을 받았을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철도 공사로 바뀌었지요 철도공사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이윤을 추구해야되는 그런 공사가 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것입니다. 결국 보면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 대여도 철도청이었을때는 가능했으리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갖다가 철도 공사로 바뀌면서 그것이 우리 시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말이니까 그렇지 60억이라면 어마어마한돈 아닙니까? 우리 없는 살림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만 해주었다면 시장의 의도대로 갔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복잡한 이야기 안들었을 것이다 그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놔야 쓰겠습니까 들어야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에요 부담스러워서 못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시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아침에 전부 수기를 해서 그와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업무를 취급하신 분들이 잘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라 하는 뜻에서 이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강인규위원
공유재산 철저히 관리해주TU야 맞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나몰라라 해버리고 시간지나버리면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해버리고 나는 모르는 사항이다 해버리고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상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선부지 내 철도부지 매입 관련 200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 사업소관이 도로공원사업소인가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방금 전에 우리 강인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철도 부지 매입관련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주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본위원도 이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사실은 넘어갔어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나주 시민들에게 속죄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더라고 다만 방금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승인을 해준 이유는 이 토지 천만평이라는 철도 폐선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나주시 발전에 보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것입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로 심사숙고 나주시 발전하는데 최대한 이토지를 잘 이용해서 잘 활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욕을 덜 먹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이상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위원님들간에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조서와 같이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1,675억 7천9십4만천원 중 14억2천4백 6만1천원을 삭감한 1,635억 7천1백1십2만4천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