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폐지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된 관련법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장개시 일자를 명기하였으며, 폐지시장삭제 노점자영업 폐지를 규정하기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폐이지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중 그 동안 모법으로 적용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2조 노점상의 정의를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를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부지안의 무개노점을 말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0조 과태료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데에 대한 과태료를 5,000원에서 50,000원 이하로 현실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입니다. 나주시시장 명칭 및 위치 분류표에서 읍면단위 시장의 개시일시를 현행 끝숫자를 적용했습니다만, 월간 6일간 해당 일자를 명시해서 명확화 하였으며, 봉황시장은 폐쇄하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2는 나주시 시장사용료 요금표입니다. 3.3평방미터당 즉, 평당 월액을 미터법으로 적용을 해서 환산해서 평방미터당 월액을 적용하고 남평시장은 신축개장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동안 단속법 요금징수등 논란이 많았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노점사용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산포 풍물시장은 점포사용료를 평방미터당 3.3평방미터당 월액을 미터법을 적용해서 1평방미터당 월액으로 조정하고 노점을 폐지하였으며, 과중한 전통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평방미터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 4월 20일 전라남도의 준칙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투자유치 협의회 기능중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요건을 삭제하고 시장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의 소재 공장 시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위해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경제 진흥과 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제정하는 것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사항은 삭제하고 대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관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의 시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신설하여서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5년 이내에 사업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두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일치와 시장사용료 부과시 단위면적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10원 이하는 절상하는 월정액을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의 공장 본사 연구소등이 이전할시 우리시로 기업을 유치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사항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위원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내 점포가 지금 사용하는 점포가 몇 개있죠?

여섯 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어쩔 때는 사용하고요. 아마 상인들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들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와서 보고 또, 자기 사정이 안좋을 때는 안보고 그럽니다.

그럼 사용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징수는 저희들이 사용료 사용대부계약을 맺어진 분들한테 월 1회 고지서를 발부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계속 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게되면은 본인들의 사용의사에 따라서 사용료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 위원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 그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제가 전부다 노점상들이 다 사용하고있드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주차장을 다시 만들었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차장이 주변에 부지를 공간 빈 공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주차장을 그런데 주변 대지에 건축물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공간이 적어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주변에 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면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시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봤는데, 거의 돈이 들어오지않고있거든요.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주차장 부지까지 다시 만들면서 거기까지 무료로 내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

우선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아까 사용료를 폐지하면서 단속하고 병행하기위해서 폐지를 한것입니다. 종전에는 도로변까지 다 침범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고, 또, 도로공원사업소라든가 도로관리 사업부서에서는 단속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분들 차를 안으로 대고 주변 노점상들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옥도 거의가 체납자들이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저희들이 한달에 지금 2006년도에 상반기에 부과된 것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약 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장 장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고, 또, 시장 사용갱신허가때 나머지 돈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차피 갱신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갱신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나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을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금을 관리하기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반시설이라함은 도로, 공원, 녹지, 상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하면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과대상은 전국 모든 건축물 행위중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가 초과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부과면적 대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면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배부는 국가가 30% 지자체의 시 군이 70%로서 국가귀속분은 기반설치비 보조 등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노후시설의 대체설치 미집행 부지매입등으로 한정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관리토록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안 4조에서 6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자금관리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별회계를 운영하기위한 자금은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액에 이월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나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영진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이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건축행위로인하여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원인자인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위하여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법령 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축사를 시설하는 부분은 사실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축사시설을 하는데도 이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그래 이것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못되어있다고 그래 가지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법의 부분이 바뀌면은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 21일날 건교부하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축사나 그 다음에 창고 저온저장고등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평읍 소도읍육성사업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로 지정을 받아서 2004년 7월부터 행자부와 협약체결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민의 여론과 지역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여기에 계신 김덕수 부의장님하고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사업변경승인을 신청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시면 지석천 친수공간외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석천 친수공간사업은 99만 500평방미터에서 113만 4,300평방미터로 변경이된 사유는 하천 구역내 경계로부터 변경 익산청과 환경청협의에 사업계획이 감소되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5일 시장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물전 계획이 변경이 되어있고, 실시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등을 하기위해서 11,380평방미터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확장사업은 공사지 기존 시가지 인접지로서 사업변경계획이 없이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시가지는 도로개설을 그대로 추진하겠고, 수로 정비 2.8키로에 대해서 추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사업은 추가로 사업을 14만 2,590 평방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5.4키로에 대해서 추가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뒤 표에 보면은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보고때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업비 추진실적 건별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건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별표에 들어있는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남평소도읍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평읍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남평소도읍육성사업계획으로 주민요구사항과 현지 여건에 부합토록 작성된 사업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기위한 절차 이행으로 기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이고 또한, 사업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이 기한 내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학교급식 지원 심의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인가요?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것 연초에 한번씩 회의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실무협의회도 지금 두고 있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실무협의회

예, 관련되는 학교 영양사, 교육청, 그 다음에 저희 시청 농협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 8월부터인가 시행이 되었었죠?

예.

약 26회 정도 25회나 26회 정도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좀 효율적인 지원 학교급식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여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당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5항에 다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수있다라고 좀 표기를 했으면 되겠다. 삽입을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까?

이게 수정동의죠!

수정동의를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 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수당과 여비란에 일부 좀 추가 삽입을 시켰으면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류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 등에 대한 부분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작물과장 한규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와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경감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생산성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코자하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기본은 일반회계 순회수리사업 자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며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운영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자 및 3년 이상 농기계 수리 경력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농기계 기종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임대료는 매년초 농업인단체 및 독농가등 10인 이내의 농업인 대표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고시하며, 2,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회수리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편성합니다. 제3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과 기타 경비로 편성합니다. 제4조입니다.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입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과 12쪽입니다.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과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 소규모 경작농가와 자금이 부족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와 고장 농기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순회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점의 조례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함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에 따른 세입과 세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목적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고자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임대사업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희들 앞서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농가들에게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 순회수리 또, 작업기에 대한 그런 고가인 그런 농기계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임대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동수동에 다가 사업장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수리센터가 동수동에 있어서 저희들 조례안에 수리센터하고 같이 임대사업장을 쓰기위해서 동수동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그런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요는 농기계 지금 임대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된게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순회수리를 하기위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은 지금 일부 조사가 진행 되어있습니다.

농기계 조사를해 가지고 그러면 이 농기계를 빌려 쓸 수요자가 있는지도 확인안해보시고, 그러면은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임대에 대한 것은 기존의 농기계가 트렉터라든지 기타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작업비에 대한 일부 저희들이 지역별로 조금 편중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이것을 쓸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도 준비를 안 해보시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수요조사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 위원이 좀 계속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된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제가 요청했던 내용이 전혀 수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주시의 농기계를 저가 임대로 임대해서 일반 농민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아주 강력한 규정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규정을 고쳤으면은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은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이 법무팀을 통해서 의회에서 올라오게되면은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못해서 저희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으시면은 수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가 몇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게 쓰여질수있으니까 강력한 조항을 둬야됩니다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혀 이런 것이 나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또, 본 위원을 기만한 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본 위원이 할 수 없고, 재검토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제7항에 나와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강정숙 위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강정숙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정숙 위원으로부터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보류 제청이 있어요?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시행해야 됩니다.

보류하실 제청이 없으신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