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폐지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제정된 관련법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 과태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장개시 일자를 명기하였으며, 폐지시장삭제 노점자영업 폐지를 규정하기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폐이지 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중 그 동안 모법으로 적용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제2조 노점상의 정의를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부지 인접도로변을 말한다를 노점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부지안의 무개노점을 말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0조 과태료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데에 대한 과태료를 5,000원에서 50,000원 이하로 현실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입니다. 나주시시장 명칭 및 위치 분류표에서 읍면단위 시장의 개시일시를 현행 끝숫자를 적용했습니다만, 월간 6일간 해당 일자를 명시해서 명확화 하였으며, 봉황시장은 폐쇄하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2는 나주시 시장사용료 요금표입니다. 3.3평방미터당 즉, 평당 월액을 미터법으로 적용을 해서 환산해서 평방미터당 월액을 적용하고 남평시장은 신축개장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여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동안 단속법 요금징수등 논란이 많았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노점사용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산포 풍물시장은 점포사용료를 평방미터당 3.3평방미터당 월액을 미터법을 적용해서 1평방미터당 월액으로 조정하고 노점을 폐지하였으며, 과중한 전통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평방미터당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 4월 20일 전라남도의 준칙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나주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투자유치 협의회 기능중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요건을 삭제하고 시장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의 소재 공장 시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위해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역경제 진흥과 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제정하는 것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사항은 삭제하고 대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하는 것을 시관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의 시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시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입지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신설하여서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5년 이내에 사업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나주시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두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일치와 시장사용료 부과시 단위면적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10원 이하는 절상하는 월정액을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내의 공장 본사 연구소등이 이전할시 우리시로 기업을 유치하기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사항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위원입니다. 영산포 풍물시장내 점포가 지금 사용하는 점포가 몇 개있죠?

여섯 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어쩔 때는 사용하고요. 아마 상인들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들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와서 보고 또, 자기 사정이 안좋을 때는 안보고 그럽니다.

그럼 사용징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징수는 저희들이 사용료 사용대부계약을 맺어진 분들한테 월 1회 고지서를 발부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계속 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게되면은 본인들의 사용의사에 따라서 사용료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법률이 언제 시행되었어요?

금년 7월 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중앙법률이죠?

예.

그것하고요. 또, 부과 범위가 무엇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60평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만 전체?

예.

지목 상관없이?

예.

법률 상위 시행령하고 대상자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축사를 시설하는 부분은 사실 농업용도로 사용하는 축사시설을 하는데도 이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한다 그래 이것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못되어있다고 그래 가지고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법의 부분이 바뀌면은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 21일날 건교부하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축사나 그 다음에 창고 저온저장고등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남평읍 소도읍육성사업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대상지로 지정을 받아서 2004년 7월부터 행자부와 협약체결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민의 여론과 지역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여기에 계신 김덕수 부의장님하고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사업변경승인을 신청코자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시면 지석천 친수공간외 여섯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석천 친수공간사업은 99만 500평방미터에서 113만 4,300평방미터로 변경이된 사유는 하천 구역내 경계로부터 변경 익산청과 환경청협의에 사업계획이 감소되었던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5일 시장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물전 계획이 변경이 되어있고, 실시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등을 하기위해서 11,380평방미터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확장사업은 공사지 기존 시가지 인접지로서 사업변경계획이 없이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시가지는 도로개설을 그대로 추진하겠고, 수로 정비 2.8키로에 대해서 추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사업은 추가로 사업을 14만 2,590 평방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5.4키로에 대해서 추가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뒤 표에 보면은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업무계획보고때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업비 추진실적 건별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건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별표에 들어있는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남평소도읍육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평읍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남평소도읍육성사업계획으로 주민요구사항과 현지 여건에 부합토록 작성된 사업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기위한 절차 이행으로 기 주민설명회를 거친 사항이고 또한, 사업계획서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남평소도읍 육성사업이 기한 내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을문 과장님 변경된 것은 드렇다손치고, 이게 하나 크게 변경된 것이 근린공원 정비요!

예.

이것도 남평에 산있는 것에 공원화 한다는 얘기요. 큰 것 아니고,

예.

계획서 갖고 계시죠? 보고서

예.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10페이지 책자 총괄계획도에 이것은 자꾸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은 다 또, 틀려져 버리고 도시과장 바뀌면 다 틀려져 버리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오래 계신데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여기에 유념하셔야할게 다른 사업계획서는 전부다 그런다손치는데, 처음 2002년부터 2004년도 확정될 때까지 계획할 때부터 농공단지라고 기표되어있죠?

예.

이것 아무런 계획이 안들어가있는것입니다. 그것 관심을 갖고 2006년도 기본 도시계획에 확정해놓아야됩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예.

2004년도에도 전부 한다고 그림만 그려놓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관심 갖고 협의를 하세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74개 법령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를 보시면은 위원의 위촉 및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나주시 재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입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은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광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영명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이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조례 공포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므로서 나주지역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및 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하기위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로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학교급식 지원대상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현한다에서 당초에는 우수농산물로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추가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확대를 위해서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행정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기위해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으나 생산자 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해당되는 지역농협장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성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학교급식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지원하기위해서 현물지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급식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물로 지원할 경우 공급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라남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로 공급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를 친환경 농산물로 현물로 지원하므로서 친환경농업활성화하고 관내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하기위한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9쪽입니다.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민용배 농업정책과장을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농산물을 우수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또한, 생산자 단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학교급식 지원 심의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인가요?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이것 연초에 한번씩 회의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실무협의회도 지금 두고 있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실무협의회

예, 관련되는 학교 영양사, 교육청, 그 다음에 저희 시청 농협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 8월부터인가 시행이 되었었죠?

예.

약 26회 정도 25회나 26회 정도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좀 효율적인 지원 학교급식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여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당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5항에 다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수있다라고 좀 표기를 했으면 되겠다. 삽입을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까?

이게 수정동의죠!

수정동의를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 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 수당과 여비란에 일부 좀 추가 삽입을 시켰으면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보류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 등에 대한 부분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작물과장 한규택입니다. 나주시 농기계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와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경감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생산성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코자하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기본은 일반회계 순회수리사업 자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며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운영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자 및 3년 이상 농기계 수리 경력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농기계 기종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임대료는 매년초 농업인단체 및 독농가등 10인 이내의 농업인 대표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고시하며, 2,000원 이하의 소액 소모성 부품은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회수리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편성합니다. 제3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과 기타 경비로 편성합니다. 제4조입니다.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전출입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과 12쪽입니다.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과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한규택 친환경작물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 운영조례안 소규모 경작농가와 자금이 부족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와 고장 농기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순회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점의 조례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함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주시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나주시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에 따른 세입과 세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국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 도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1억 5,000이고 도비가 4,500이고 시비가 3억

가만있어요. 국비가 1억 5,000

예,

도비가?

4,500

시비가 ?

2억 500입니다.

2억 500

예.

이게 약 2억이 국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격납고를 짓는다고 약 2억의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되요. 그렇죠? 국 도비 2억 받고 또, 우리가 농기계 사는데 약 2억 들어가고 또, 격납고 짓는데 2억이 또, 들어간다고 해 놓았어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계획은 지금

예.

그러는데 거기에 또, 삭감되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집행부에서 예상을 그렇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정말로 농기계 임대가 되겠어요? 이 4억에 다가 들어보세요. 격납고 2억에 다가 지금 6억이예요. 6억에 다가 지난번에 농기계 품목을 좀 보니까 몇 십 가지예요. 여기에 보면은 3일간을 빌려준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예, 날짜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일간 또, 빌려 쓰는데 빌려쓸라면은 농협에 다가 임대료를 입금을 시켜야되요.

저희들 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해 쓸라면은 3일간 임대하면서 사용자 농민이 임대료를 농협에 다가 납입을 하게되어있다니까요. 농협에 쫒아가서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또한, 사용을 3일만 한다고해서 농협에가서 지로로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약 5일 써버렸단 말입니다. 3일쓰고 안갖다 준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틀치를 징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참! 또, 3일을 빌려 갖고 이틀만 쓰고 하루를 덜쓰면은 우리가 또, 하루것 잔여일수를 반납해 준다고 했어요.

예.

또, 사용자가 농업용 외에 사용을 하지않으면은 또, 책임을 물은 다했고,

예.

그것이 되겠어요? 빌려서 쓴 사람이 가져왔을 때 고장 났네 안가져갔을때 고장 났네 그 분쟁에 한계점이나 규정은 어디가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주면은 농기계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 사고에 대한 농기계 보험은 넣어준다고했어요.

예,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은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라고해 놓았어요. 이 농기계 사고에 빌려간 사람에 책임 한계가 나오겠어요? 이 조례에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책상에 앉아서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자동차 친구한테 하루 빌려줘 가지고 그것이 어디가 고장 났네 어디가 사고 났네 한계가 없는 것인데 농기계 수십 가지를 수리해가지고 보관해 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수익이 맞아져요? 이게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비근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께요. 우리 나주에서 농협이 앞서가는 농협 이런 농협에서 중앙에나 국가에서 보조가 나와요. 그러면 농협자금으로 보태서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되요. 이게 농기계도 유효기간이있잔아요. 사용기간 감가상각기간이 200년, 300년 쓰는 것 아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5년, 10년 정해진 것 아니요! 우리시가 관리해 가지고 이 사업의 수익성 특별회계로 전환하네 어쩌네 이 발상 자체가 되겠어요? 농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정 농기계를 사 가지고 꼭 필요로하고 꼭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대로 임대를 줘 버리드라고요. 우리가 보조 받고 농협 돈으로 보태서 임대료를 주고 연간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것이다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쓰고 그래 가지고 기간이 보존기간이 넘으면은 그 감정가로해서 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껴쓰고 관리하고 해서 쓰는데 이것 나주시민한테 빌려 줘 가지고 엉망진창 구두창 되어 가지고 그것 수리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돈 2억 보조해 준다니까 우리가 4억을 보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가요. 지금 웬만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하기 이전에 조합라든지 또,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이런 방법으로 이미 다 농기계가 구비되어있어요. 이것 하면은 1년 안에 바닥나요. 농기계 수리 이게 보통이요. 우리가 수리를 다해주게 되어있구만요. 또, 고장내 가지고 온 것 그 양반들이 고장 냈다고 해가지고 먹혀 들어간다요. 그리고 고장 난지 안 난지 안다요. 거기서 쓰다가 이동해 가지고 와서 갔다 박아놓으면은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직원이 얼마나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빌려간 양반이 잘 썼는가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해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요. 이 사업 자체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이냐하면은 아까 뒤에는 시행과정이고,

예.

또한, 명칭을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사업장을 나주시 동수동에 농기계 임대수리센터로한다. 이제 수리센터하고 임대사업장하고 같이 맡겨서 이름을 동명으로 한다는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바꾸면 되지 어째 위치까지 다 못을 박아요. 조례에다가 위치까지 못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기계 임대하고 수리하고를 농기계 임대수리센터로 명칭을 바꾼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동수동 몇 번지까지 다 써야지 위치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재 검토한번 다해 봐야 됩니다. 저도 강정숙 위원에 동의합니다.

강정숙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한 부분이 제청이 있습니다. 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강정숙 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정숙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나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고 휴업하였다고 업무재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 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나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이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업이 신고제였으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자에게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신설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준용이나 또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