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의원 발언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질의했던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처리결과 다시 써 왔는데요. 상계6동 동사무소 앞에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치되었다 이렇게 답을 해오셨는데 그것이 한 달 후에 거기에 그런 공사가 있는데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를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었던 것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민원들어온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과를 못 보았는데요.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거기에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하자마자 1개월 뒤에 그것을 다시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예산상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설치하였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치된 곳이 공릉2동에 화랑대주유소 앞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사진찍은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빕스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빕스 앞에 거기도 자전거전용도로인가요? 거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굳이 여기에 박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들어오는 진입로에만 2개 박아놓았어도, 바깥쪽으로 박아놓았어도 이 자전거도로에 굳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 차 들어오는 앞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하면 되는 것을 떡하니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이 사진상에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차량진입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곳은요?

예, 턱낮춤은 차량진입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앞에 차가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여기 하나 놓고 이쪽에 놓고, 아니면 여기 2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릉동에 대해서 처리결과 나온 것, 제가 이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계6동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금요일날 공사를 앞두고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왜 그렇게 쓰셨어요? 불가피하게 설치되었다고...

그러니까 설치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지 공사를 앞두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치 자체의 원인이 민원 때문이었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들어와도 1개월 후에 이런 것을 하면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70번 지적사항인데 지적하기도 전에 지금 수정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감사결과보고서의 책자에 보면 한글비석길과 동일로에 2개 샘플조사해서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지적도 안 했는데 이 수정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2009년 12월20일부터 23일 한글비석길과 동일로에 설치된 볼라드 2개를 샘플로 확인한 바, 기초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음, 기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조사하여 잘못 시공된 곳은 시정토록 하겠음. 향후에는 볼라드설치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수정자료를 해오셨는데 작년에 볼라드 설치하신 것이 전부 300몇 개인가요? 그렇지요? 300몇 개인데 그 중에 2개만 샘플조사하셔서 먼저는 완료라고 하셨다가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해오셨는데, 2개 샘플로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하신 두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박종학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통지도과 박종학팀장입니다. 2009년 12월22일 1개소, 12월23일 1개소 샘플로 볼라드를 두 군데 굴착했습니다. 하나는 한글비석길 사거리에 하나 했고 또 하나는 동일로 사거리로 두 군데 했는데 사진하고 위치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방서를 보았을 때 볼라드가 앉을 자리가 사각으로 앉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사각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물론 기초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된 기초인지, 이것이 진짜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기초방석인지 그리고 300몇 개를, 작년에 310몇 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개만, 49개를 궁일건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샘플조사를 2개를 하셔서 이것으로 완료라고 다시 계속 하시겠다, 검사해서, 조사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담당자를 문책하겠다 이렇게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놓고 달랑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것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과연 이것이 볼라드를 하기 위한 기초방석인지 이것도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요.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교통지도과가 시작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업무계획보고 시에 책자에 있는 처리결과와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릴 때 공교롭게 구자진위원님이 자리를 이석을 하셔서, 속기록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70번 구자진위원님께서 2009년도에 설치된 볼라드 전수조사를 통해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면서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2009년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사무조사 종료 후 우선 샘플조사한 결과 공교롭게도 시방서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공에 문제가 있는 볼라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순원위원님께서 수정을 하라고 해서 그러면 구자진위원님것도 수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드렸던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셔서 지난번 박종학팀장님이 저한테 가져다준 자료가 있어요. 갖다 준 자료도 사실은 미흡해요. 그것이 시방서니 설계내역서니 해서 가져다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제가 아직 재무과까지 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재무과까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제가 다시 나중에 자료 받아 봐서 미흡하면 다시 검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질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까지 한 것은 구자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주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시공을 할 때 정확히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처리결과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73번, ‘주차위반단속 과태료, 특히 과년도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과태료 고액체납자중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독려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특히 징수 가능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방문 및 전화독려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것이 전화 및 독려를 언제쯤 실행에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하셨습니까?

12월에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84년도부터 체납된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된 사람들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많거든요.

그것은 이미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전거 분실이 2개 된 것 있지요? ‘자전거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치하기 바람’, 자전거 2개가 분실된 것이 있지요?

예.

하나는 주소지를 찾았다면서요? 아니에요? 2개 중에 1개를 찾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3개가 분실되어서 하나는 찾고 2개는 주소 확인이 되어서 지금 계속 저희가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네요?

예, 독촉은 하는데 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나온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만드신 것이지요?

2월초에 만들었습니다.

2월초요?

예.

그러면 지난 12월에 만든 것하고 2월에 만든 것 하고 비교를 한 번 하겠습니다. 12월에 체납금액별 현황 거기 100만 원 이상짜리가 12월에는 1만6,824건 맞지요?

지난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월초에 서류 작성한 것은 1만7,369건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기는 545건이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는데 체납금액은 12월에는 7억1,400만 원이 체납이고 2월에 만든 것은 7억4,000만 원이 체납이에요. 그러면 545건의 발생 중에서 만약 체납금이 준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1,9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씩만 잡고, 제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5억1,900만 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아니, 지금 서류상으로 나온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업무계획을 만드는 시점은 2009년 10월1일 기준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오늘 보시는 것은 2010년 1월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월말 체납실태하고 또 12월말 체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숫자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9월이 되었든 8월이 되었든 체납건수는 늘어났는데 체납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예.

체납액 줄어든 건수 519건을 체납금액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 100만 원씩만 잡아도 5억1,900만 원을 받아들였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45건이 늘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만 잡아도 5억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기준일 이후에 많은 행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징수한 것도 있고, 또 결손을 한 것도 있고...

결손이 있다...

예, 새로이 발생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숫자상으로 찝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그 차이를 규명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서 그 차이점이 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또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서면으로 주실 거예요?

교통과징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발생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당현천근린공원 주차장, 이것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을 여쭤보기는...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7대3입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줄...

예, 그러면 81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설계·감리 27개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10억9,700만 원, 그렇지요?

예.

이것도 개월 수로 해주는 거예요? 설계하고 감리는?

그렇습니다.

개월 수로 계산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4,063만 원이 나가더라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감리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난 이런 것이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가서 과연 그런 금액이 나가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정이니까요.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은 구예산도 전혀 못 받았고, 시예산도 못 받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설계용역비...

어느 정도?

1억이요. 1억을 지금 시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우리 버스승차대가 몇 군데에요?

243개소입니다.

243개요?

예.

그러면 여기 228개는 뭐에요? 지난번에는 버스승차대가 228개로 나왔는데, 그러면 15군데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늘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1개가 늘어났는데 그 숫자는 또 빠져있네요.

마을버스정류장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옛날 구 상계3동사무소 건너편 마을버스정류장에 대한 것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대한 답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종학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버스정류장 허가가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그것을 요청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남양주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문이 가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 대충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내려왔고 그것 승인이 아마 이번 달 2월초쯤에 남양주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하라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신설, 거기 보면 지하철역 주변이 68개소에 2,874대, 이것 맞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68개소에 2,864대로 10대가 늘어났는데 어디에 10대를 더 해서 줬지요? 자전거 10대를 어느 지역에 줬느냐 그 말입니다.

10대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대한철강협회에서 자기네들 회사의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에 보관소 옆에 10대를 설치했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서류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68개소 중에 대한철강이라는 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보관소 68개소에 10대를 더 덧붙였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개소는 같은 것이고 개수만 늘어난 거지요.

대한철강에서 10대를 했다면서요?

예, 우리구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하철역 보관소가 68개가 있는데 68개 중에 대한철강이라는 그 앞에 보관소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대한철강협회에서 우리 노원구에 설치를 해줬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옆에 학교주변은 51개소지요?

예.

지난번에는 48개소라고 그랬는데 대수는 똑같아요. 3곳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수가 똑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48개소해서 3,730대, 지금은 51개소해서 3,730대...

예.

이것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대수도 조금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현황, 답변을 못하신 부분 그것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알려주시고요.

예.

마지막 맨 끝에 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실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1,100만 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강사료 6,000만 원, 자전거 5,000만 원...

아니, 6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아, 600만 원, 500만 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용자전거 구매를 30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전거 한 대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만7,000원 맞지요?

예.

계산을 제가 했으니까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뒤를 다시 넘어가서 16페이지 보면 섬밭길 자전거대여소 건립에 맨 밑에 소요예산, 자전거구매 12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 50대를 구입하려니까, 그것은 24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 사는데도 24만 원짜리가 있고, 16만 원짜리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자전거는 교육용자전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16페이지에서 섬밭길에 만드는 것은 일반시민이 대여를 받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자전거에는 거리도 멀지 않고 교육장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많이 필요 없는 시설은 붙이지 않기 때문에 대여자전거보다는 교육용자전거가 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산길걷기대회할 때 자전거, 그것은 얼마짜리나 돼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4만 원 짜리나 16만 원짜리가 국산이냐, 아니면 국산이 아니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전부 국산이지요.

전부 국산으로요?

예.

필히 국산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주신 것에 보시면 한글비석길공원과 동일로로 되어 있는데 샘플조사한 것이, 여기 자료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것이 당고개길하고 화랑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글비석길공원하고 동일로로 되어 있고, 자료사진 주신 것은 틀리게 주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동일로가 맞는 거예요?

화랑로가 맞다고 합니다.

화랑로가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것이 불성실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하시는 것인지 나는 진위를 모르겠어요. 이것 수정을 몇 번씩 해오신 것인데, 지금 가만히 조사해보면 너무 엉터리가 많습니다.

오타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제가 여기 별도로 받은 자료가 이러니까, 요청한 자료에서 봐도, 지금 여기 눈으로 봐도 동일로를 화랑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당고개길인데 한글비석길로 하고, 그렇지요? 지금 2개 다 틀렸어요. 원광초등학교 앞에 하신 것이 당고개길입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정보고에는 딴 데로 하시고, 한글비석길하고 동일로로 하시고,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라도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원을 해결할 때, 몇 명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나요? 민원 들어오는 하나하나를 다 하나요?

아니지요. 민원의 숫자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아까 제가 민원을 봤는데 2건이 올라왔어요. 2건이 올라왔는데, 5월에도 올라왔는데 3월에 올라온 것은 조달물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5월쯤에 할 예정이다 해서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달랑 2명 올라왔는데 5월에 이것을 설치했다면 5월에 설치하고 나서 바로 이것이 제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볼라드디자인 적용 지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한 것, 그것을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담당직원하고 제가 지금 통화를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볼라드 적용이 우리구의 돈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인증제품일 경우, 조달청제품이면 인증제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이 서울시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체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 심의과정에서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울시 직원은 자기가 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는 디자인심의자체를 올리지 않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인증제품에 한해서는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것은 서울시 생각이고, 그 날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해서 올려서 서울시에 언제 인증 받고, 언제 설치를 하느냐고요. 이 인증기간이 아시겠지마는 서울시에 한 번 올리면 3개월,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노원구라는 것은 서울시에 예속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서울시하고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협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인증제품은 반드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법으로는 못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기네들 권고사항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겨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동일로 변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바로 옆 지역은 우리 노원구 지침에 의해서 서로 상반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어긋나지 않는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 자체에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말하는 지침이라는 것은 25개 구를 똑같이 자기네들 예속 하에, 그것은 예속입니다. 예속 하에 두는 것하고 이런 디자인까지 서울시가 각 구를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찌되었든 국장님 뜻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담당하고, 공공디자인과니까 통화를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우리 노원구 것을 자기네들 디자인으로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보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우선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더 좋은, 더 편리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계획으로서 우리구 버스정류장 수는 총 586개소이며 버스종류별 정류장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요구한 장소나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하였고 노원경찰서와 협의 후 서울시에 승인요청하여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규위반 차량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인 버스, 마을버스 포함입니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또한 동일로 2개소에서는 교통 혼잡시간에 대중교통 이용권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오전은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5시부터 9시까지 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전국번호 주소변경 누락자 직권정정입니다. 전국번호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 주소 상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에 맞춰 직권정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소지와 사용본거지가 일치되지 않아 고지서나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불편과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일상점검요령과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사례, 자동차보험의 이해 등의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자동차검사소와 협의하여 관심이 있는 노원구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운전과 교통사고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산정방법은 사업개요 내용을 참고하시고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체납할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을 압류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사업입니다.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대기업체의 수가 적어 타구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사업입니다. 승용제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소비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행정과 특수사업으로서 첫 번째, 사고 잦은 지점․구간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지역교통안전계획에 의거 교통사고 잦은 곳과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고 잦은 지점 30개소, 사고잦은 구간 1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시, 노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후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소통 원활화를 통한 지역 교통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석귀향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사업입니다. 추석연휴전 2일간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 노원구지회회원들과 중계근린공원내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구 주민의 추석 귀향 시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상태점검과 상담을 통해서 추석귀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63번, 학원버스에 대해서 전체 다 알아 보셨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요. 제가 준 자료가 맞습니까?

운수지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수지도팀장 박상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참고하고 저희가 작년에 북부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서 받은 내용은 위원님이 보내주신 자료와 똑같았습니다. 그것과 추가로 발굴 안 된 사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해서 3월까지 저희가 조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드려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원구에 정류소가 568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보세요.

예.

586곳이에요, 568곳이에요?

586개소입니다.

586개소,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승차대는 243군데라고 하셨거든요. 버스정류소마다 승차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상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있잖아요?

예.

요일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하고 서울만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 수도권만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안 해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은 확실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맨 뒷장 11페이지 보면 추석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실시, 여기에 보면 추석연휴 때 2일동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설 연휴 때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 계획을 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설 명절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저희 구청이 직접 무상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 자동차정비사업조합하고 우리 노원구청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지 여부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무상점검이 되었든 유상점검이 되었든 추석 때 보다는 설 때 눈 오고 하니까, 설 때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확대되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보시면 이설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설을 합니까?

정류소를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하고요. 나머지 간선이나 지선버스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합니다.

아니, 간선·지선 말고 마을버스, 간선·지선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실제적인 이전 주체는, 각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인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는 사항인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성북역 앞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향후추진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설치공간 확보가 불가하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변화할 때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뒤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데를 몇 군데 설정해서 사고가 잦은 지점, 잦은 구간 몇 개, 이것이 업무계획 10페이지네요. 보시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데 그런 계획에도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왜 포함이 안 되지요? 거기도 접촉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저도 현장을 두 번 가고 또 성북역사까지 가서 다 협의를 해보았는데 지금 정류소를 바꾸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강하게 노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천상 성북역을 새롭게 개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같이 가셨으면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가 90°로 꺾여서 석계역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쪽 성북역 쪽으로, 광장 쪽으로는 마을버스가 서게 되어 있고 택시정류소가 있고, 그래서 어느 차 하나가 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정류소에 마을버스가 정확한 위치에 정차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석계역 쪽으로 나오는 차하고 90°각도가 꺾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횡단보도에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물론 토목과에서 장기적으로 월계로하고 석계역으로 가는 도로개설도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사고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개선을 하면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시정을 해서 거기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수차 협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북역과 또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미 했겠지요.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단순히 협의만 안 돼서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네요?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택시승차대를 만드는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것 자꾸 가져오지 마라 제가 이런 말을, 여기 속기가 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택시승차대는 또 따로 하는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택시조합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승차대를 옮긴다고 해도 택시는 여전히 거기에 가서 서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이 되고 성북 민자역사가 설치가 되면 그쪽에 여건이 변화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정류소를 하나 이설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서울시에서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성북역 383-16호 앞에서 몇 호로 이설을 했나, 바로 이웃번지로 이설을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기로는 19호, 20호 앞에서 16호로 이설을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이설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구두로 말씀하시기는 서울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랬더니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주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문의했던 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하고 시에다 보고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구 상계3동사무소 건너편 마을버스주차장 문제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렸습니까?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중호입니다. 지금 현재 당고개역에서 주차하는 남양주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을 지금 당고개역에서 내려와서 오거리에서 회차해서 내려오는 것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당고개역이 신설될 당시부터 그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고개역에서 회차하던 것을 주변여건이 변화되다보니까, 그곳에 회차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남양주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오거리 방향으로 해서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중간에 버스정류소설치 문제...

오거리 막 돌아서자마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 의견은 뭐냐 하면 당고개역 앞을 하차지점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을 승차지점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이상은 회차하기 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서울시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남양주버스가 서울시내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승차하는 것을 현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양주로 넘어갈 사람들이, 구 상계3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고개역까지 걸어와서 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바로 회차하자마자니까, 그러면 거기 사람들의 불편이 조금 덜어질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도 추가로 덧붙여서 남양주시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남양주시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는 것을 남양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상계2동 상계로부터 수양버들 3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건물증축으로 인한 도로단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금년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권 확보와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월계1동 교육촌부터 월계로 간 기본계획용역사업은 월계1동 교육촌 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북역부터 월계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역 주유소부터 월계로 간은 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2010년 1월14일부터 1월29일까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성북역세권 개발과 성북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월계로부터 창동길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도봉구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사업을 재개코자 서울시에서 2009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백아파트에서 창동길(도봉문화정보센터) 간에 터널을 신설하여 접속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녹천역의 접근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백아파트부터 녹천자동차학원, 창동길(도봉문화정보센터) 간 도로개설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훼손 과다 등 환경파괴 등의 사유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녹천마을 재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녹천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는 본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봉구의회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월계로와 창동길 간의 도로개설이 백지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지화가 될 경우는 월계배수지 진입도로를 경유해서 마들길에 연결되는 도로개설 방안을 다시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작년 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공사 협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전구간의 공사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상계백병원간 길이 740m의 양측 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계백병원부터 중계근린공원 간 연장 900m의 양측 보도를 걷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 향상과 미관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에서 수락산 만남의 광장까지 차로를 일부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녹지공간을 크게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에는 대상구간의 남측 330m에 대한 상·하수도 개량과 한전 지중화 매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보도 15.5a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도와 차도 117.5a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주민화합의 장인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디자인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파발마길 문화의 거리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이를 연계·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아직 지중화되지 않은 잔여도로도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은 파발마 중앙길 잔여구간 140m와 파발마 3길 60m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추후 공사비는 추경예산 등에 반영해서 노원 문화의 거리에 버금가는 품격 높은 가로환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공사계약과 함께 착공해서 노후, 불량한 시설물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굴착 시 도로관리청에 복구 의뢰한 굴착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환경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에 침하되거나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관리대상 총 2만7,5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300개소를 선정·정비하여서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소음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릉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어둡고 노후화된 공릉길의 가로등을 도로조명 밝기 기준에 맞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공사입니다. 야간에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도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 29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주민들의 밤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은 노후시설개량과 밝기 개선, 보안등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보수사업으로서 2월에 공사계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서울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공릉길, 산업대길 등 서울산업대 주변의 가로환경을 디자인서울거리 개념을 도입해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부터 구간별로 가로환경정비를 시작해서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한 것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76번에 선형블록 재설치 예정이라고,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겨울이라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예, 4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한 이유가 그런 것인가요?

지금 현재 못한 이유요?

저희가 12월에 감사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동절기여서 못하는 것입니까?

예.

선형블록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시각장애인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인데 3, 4월에 할 예정인데 그 전에 혹시 장애인이 그 방향대로 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공무원이 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공무원이 꼭 진다고...

이것이 왜냐하면 보도르네상스가 준공검사 끝났지요, 끝났나요? 준공검사 났지요?

예, 났습니다.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이 공무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준공검사를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을 준공검사 내준 책임은 노원구청에 있지요.

지금 준공검사 낸 것을 이것 재시공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재시공을 하면 조건부 준공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현재...

잠깐만요, 보통 준공검사를 할 때 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통 조건부 준공검사를 하지요?

아니, 답변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나요? 안팀장님 아직 안 났어요? 백병원 가기 전까지 다 공사가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12월에 난다고 감사 때 말씀하셨거든요.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일단 전 구간이 준공된 것이 아니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준공검사 부분에서 제외되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준공검사가 안 난 것인가요?

예.

다음은 동일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선형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왜냐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났다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쨌든 공무원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일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올해도 그것을 할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 아시지요?

예.

그것은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로 보도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 볼라드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급적 서울시 지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 감사 때는 볼라드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는 부분 턱낮춤에 볼라드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턱낮춤에는 볼라드를 설치해도 되지만 부분 턱낮춤에는 볼라드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쪽에 차가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올라온 지침에 의하면 볼라드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라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84번 항목, 장애인 승강기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부족하므로 수시로 검사하기 바람, 답변을 보면 연 1회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수시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승강기가 4대지요?

예.

지난주에 몇 일날 하셨어요?

도로조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과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던가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민원이 당장 생기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도 하고 또 스스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14페이지,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 시비, 구비, 이것 시비, 구비 다 확보된 것입니까?

다 확보되었습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 하고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45억 있었고...

이 부분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억4,000만 원 있었고 이번에는 14억5,6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과에 편성요구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약 2억4,000만 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900m, 4.5m 이것을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작년에 했던 구간은 건축물 셋백구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구간은 건축물 셋백구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은 같아도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4억5,6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당고개역 3번 출구 앞,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요?

당현천 복개구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토목과에서 토목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3번 출구 앞에, 무한지대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에다 얘기했더니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관리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당고개역에서 신상계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당고개 입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거기다가, 역전 앞에는 택시가 아무데나 서도 되지요?

택시도 택시정류장에서 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방에는 택시정류장이 없어요. 마을버스정류장만 있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역전 앞에 택시를, 구청에 들어와서 항의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택시를 역전 앞, 3번 출구 앞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들면서 턱을 높이 해서 눈 왔을 때 거기에서 문열고 내리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토목과에서 공사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님, 팀장님, 담당직원 두 사람이 20분동안 현장을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내려와서 3번 출구 앞에 내리니까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제가 교통지도과장님보고 그것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역전 앞에 택시를 세우려고 하니까 저 위에 가서 세우라고 했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교통지도과는 현장을 답사시켰으니까 그쪽에서 그것이 오면, 아마 10월말쯤인가 11월초에 그 공사를 했을 것이에요. 그 공사를 아무리 두세 달 전에 했더라도 연락이 오면 빨리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아주머니 말씀이 역전 앞에 택시를 세우려는데 저 위에 가서 세우라고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그것은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요. 턱을 안 놓고도 주차금을 그어서 얼마든지 주차비를 받도록 만들 수 있는데 턱을 높여서 하니까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차가 서면 다음 차는 기다렸다가, 아니면 상대방 차가 안 왔을 때 선을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만약에 교통지도과에서 연락이 오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계1동 교육촌하고 월계로간 도로개설을 지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발주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색하고 빨간선이 있는데 산책로하고 도로개설하고, 어느 것이 도로개설할 부분입니까? 위에 빨간선이 도로개설할 부분입니까?

예, 빨간선이 예정선입니다.

그 밑에 광명교회하고 지금 골재 많이 쌓아놓은 적치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그쪽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로개설이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설계 들어가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하겠다는 취지가 주민들이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내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구배가 셉니다.

여기 구배가 센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도로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기존도로 차량 동선이라고 해서 지금 이쪽 우이천에서 영축산 정상 쪽으로 해놓았는데 거기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거기 불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지만 재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굉장히 필요한 도로에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531번지 재건축이 추진되어도 이쪽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꼭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해서 일단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과장님이 여기 구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상신교통 북동쪽 사면으로 보면 거기 지금 그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한 2m 도로가 될 것이에요.

예.

그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가면 낙차가 완화될 텐데, 거리도 단축이 되고, 직선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송천약수회라고 있어요. 우리 도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개설할 도로도 짧아지고 기존 도로가 2m이상 확보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데 그것도 조금만 확보하면 가능한 도로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교육촌에서 내려온 도로뿐만 아니라 동서간 도로도 그에 맞는 폭을 또 확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폭은 4m면 2m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그쪽은 완만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해서, 용역하실 때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로 창동길 간에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변경안이 서울시에 반영이 안 되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녹천마을 재건축조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마들길하고 연결해서 그냥 도봉을 관통하지 않는 그런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노원구청이나 상계동쪽에 올 수 있는 동선 거리가 더 짧아져요.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저렴하고 산림훼손을 하니 어쩌니 하는 말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산림훼손할 일도 없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녹천마을 주민들이 녹천역에 접근하는 접근성 이런 것이 다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변경안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여튼 거기는 20m 도시계획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선하고 마들길에서 녹천마을 남측을 해서 이 도로에 갖다 붙이는 15m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 대로 도로개설을 서울시에서 20m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20m 미만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투자되는 도로인지, 또 구에서 투자해야 될 도로인지 이것이 동부간선도로 마들길, 그 다음에 초안산길 하고 연결하는 이것이 기능상으로 몇 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단 검토한 후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m 도로가 아니고 15m 도로, 15m 도로를 우리구에서 투자해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토지보상이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투자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안산축구장 이용하는데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용이하고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변경할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이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굴착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때 보면 업체에서 제대로 복구를 안 하더라고요. 복구를 안 해서 꼭 부실이 일어나서 우기 때나 이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 다음에 날이 추워서 기존에 잘 시공된 도로도 얼어서 다 들뜨고 일어나서 금년에 보수공사할 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 불량맨홀도 보면 복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것이 인상이 되고 또 침하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관내만이라도 이런 현상이 조금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8교 설계변경 하셨는데 지금 12월29일자로 설계변경 하셨거든요? 설계변경 한 내역, 무엇 때문인지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포함된 그 내용만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반에 관한 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2~3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계획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서 보고서 4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통수식을 무사히 마치고 당현천이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준공 시까지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진행 중이며 2010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의 의견수렴 후 2010년 7월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이천 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치수안전성확보와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 도로 미설치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매칭사업입니다. 2010년 1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2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막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 침수예방과 상계 뉴타운지역의 하천복원 구간 내 용수공급을 위해서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계와 중계동 외1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월계동, 중계동 외 1개 지역에 하수시설물 성능개선으로 하수의 누수방지와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공릉동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개량과 확대로 수해예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주민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사무소부터 벽산아파트 간 하수도정비공사와 중계본동 은행사거리주변 오수관정비공사는 상계동과 중계동지역의 노후 및 협소로 배수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와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과 불량하수관거 그리고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해서 하수관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의 준설로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사항입니다. 다음은 12번, 빗물펌프장과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해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지하수 수질검사와 이용실태의 점검입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2010년도 노원구 안전관리계획입니다. 노원구 안전관리계획은 자연과 인적, 국가기반의 세 가지 자연재난유형에 대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로 작성해서 안전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없는 안전노원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상연습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2010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당현천변 여행편익시설 건립공사입니다. 당현천 친환경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당현천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 활용제공을 위해서 여행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건립공사는 금년 말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태릉입구역 근처에 인근공원과 연계해서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시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석계역 앞 문화광장과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앞에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광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삭막한 도심에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보다 향상된 주민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당현천 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가 급상승하면 하천을 이용하여 산책 또는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신속히 위험상황을 전파하는 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로 하천의 인명피해예방과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감사처리결과 91번을 보면 하수도사용 체납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자의 현황에 주소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에 보면 94년 11월 이전 체납분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 체납계획에 의거 체납자의 주소지 및 재산내역을 조회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유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후에는 없습니다.

후에는 결손처분한 것이 없다?

예.

주소지 지난번에 안 나온 것을 2건인가 제가 얘기했는데 그 주소지는 나왔습니까? 주소지 안 나온 것...

지하수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팀장 김원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관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주소지가 확인 안 됐어요?

지금 추적해서 주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 같은 내역이 없어서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언뜻 봐도 이것은 낼 사람들인데 안 내는 사람들을 제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를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내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대로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자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업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소지에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아직까지 재산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있는 것은 자동차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의향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쪽에 보면, 17건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하수시설물 공사라든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라든지, 이것을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2010년 치수와 하수사업계획은 2010년에 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국장님이 어디로 하라고 시키는 것인가요?

일반경쟁입찰이 대부분이고요. 또 계속사업이 있는 경우나 기타 법적으로 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로 할 것이 금년도에 5건이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개 사업 중에서 연간 단가사업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떤 업자가 맡았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꼭 필요하니까...

구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17개 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비도 여기 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받습니까?

우리 노원구가 발주하는 사업은 우리 노원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0년 계획은...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2009년도에 했던 사업 중...

2009년 사업은...

금년 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다면서요.

발주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업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2009년도에 선정되었던 업자...

예.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여기 주요추진내용에 선급금 지급이라는 것은 뭐에요? 1억1,200만 원을 선불로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까 제가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1월29일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8,800만 원은 작년에 했던 것으로 해서 우선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금액은 용역이 끝나면 잔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8,8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준 것이에요? 하라고 8,800만 원을 준 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이요?

예,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 이것이 2010년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236억5,500만 원입니다.

236억5,500만 원이지요?

예.

지난번 보다 38억9,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것이에요.

이 우이천 친환경조성사업은 4개구가 접해 있습니다. 도봉과 노원, 강북, 성북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노원구 구간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26억9,400만 원, 그 중에서...

33억8,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총 사업비는 늘었고 노원구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을 보시면 236억이라는 돈은 맨 처음에 설계용역이 준공된 후에 다시 설계용역으로 예산을 짠 것이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준공 전에, 그 전에 서울시가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 예상금액이지요.

그러면 시비는 확보된 것이지요?

예.

구비도 확보된 것이고요?

구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4억5,600만 원이 구비가 확보가 되었고 2억6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동막저류지 설치사업, 지난 2009년 12월17일부터 12월29일 우리구 현지 감사를 실시했지요? 맞습니까?

어떤 것이요? 2009년 몇 월이요?

10페이지에 있는 동막저류지, 작년도 12월17일부터 12월29일까지 우리구 현지 감사를 실시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이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내서 서울시 시민감사팀에서 나와서...

그 6명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감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것인데, 12월29일...

시민감사조례에 의해서 제3의 민간인이 와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1페이지 이것 예산편성이 다 된 것입니까? 상계5동사무소에서 벽산아파트간 하수도 정비공사...

예.

예산편성되었고, 21페이지에 있는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이것도 4억500만 원 구비로 편성이 된 것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석계역 앞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5,000만 원 맞지요?

예.

그런데 다른 사업을 보면 보통 시에서 시비를 끝어오려면 7대3정도로 끝어 왔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더 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매칭사업이 7대3인데 이것이 5대5로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우이천은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관할하는 7㎞정도의 상류부터 중랑천까지, 현재 문화광장 복개구간까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그것은 7대3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전적으로 우리 관할입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요구되는 복개상단에 문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억 시비 지원도 처음에 전혀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데 시에 요구해서 5억을 따냈다...

예, 그렇지요. 시는 하천정비 관할 사항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하천정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복개 위에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준설토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준설토가 보통 보면 1년에 10억 이상 예산을 지출하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방서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준설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처음에 관로를 CCTV로 측정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안 하더라고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스케일자로 대서 사진을 찍는데 어느 부분은 사진 찍기가 용이하겠지요. 하수도 관로가 얕게 묻힌 것은 그냥 잘 찍겠지요. 그런데 관로가 깊이 묻혀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요? 스케일자가 준설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하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김용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CCTV도 찍고 그 다음에 스케일자로 측정을 했는데 깊은 데도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찍어오라고 저희가 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물량을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재서 앞으로는 준설해서 준설 양에서 물을 뺀 상태에서 그 양으로 돈이 나가게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방법을 개선하면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점심식사하고 오는데 위원장님하고 하수도 준설하는 것을 구청 앞에서 한 번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업하는 작업자들한테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얼버무리고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용을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지금 팀장님께서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릉동에 가면 적환장이 있어요. 임시적환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하해서 큰 차에 이적해서 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차하는 사진은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상차하는 사진도 찍고 반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반입하는 과정 이런 것을 철저히 기록을 하면, 사진으로라도 기록을 하면 그것이 관리감독이 잘 되는데 지금 상차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사진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자료를 요구해도 그 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리장에 반입하는 계량대에서 찍은 사진 밖에 없어요. 사진이라는 것은 똑같은 현장에서 각도만 조금 틀리면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별해서 전체적인 주변환경 사진을 찍어서 위치가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사진을 시행하는 시공사에 과업지시서로 넘기세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지도과장 이용신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길남수 교통행정팀장 김중호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운수지도팀장 박상규 도로관리팀장 안병학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지하수팀장 김원찬 하수팀장 김용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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