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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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민관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27일날 일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 출장관계로 오늘로 연기되게 배려해주신 정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근위원

23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지금 영산포 풍물시장이 점포가 몇 개 남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3개인가 빈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용을 안 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어있는곳 말씀입니까?

김판근위원

예.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비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포가 다른 용도로 쓰는 점포가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다른 용도에서 식당으로 운영하는 점포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고요. 수시로 혹시 그 사용하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주변 주차도색사업비 지금 상수도 관로가 말입니다. 설치가 26개소로 되어있는데 점포에 지금 다 완료가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있거든요.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가는 것은 전부다 끝내줄라고 합니다.

김판근위원

점포가 26개를 하게 되면은 다른 뭐 지금 미비한 상수도가 없느냐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전기공사 이 다음달 이라고 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풍물시장안에서 더 이상 뭐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충분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붕 보수공사 지난번에 몽고텐트식으로 되어있는 지붕보수공사만 완료되면은 거의가 다 완료됩니다.

김판근위원

몇 동이나 되는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26동

김판근

위원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의 2,900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약 3,100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하여튼 예산확보해서 상가인들 한테 불편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300만원 줬는데, 목적에 그런 내역이 없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 내용이 나주에서 물건 애용하기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 홍보 교육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 교육도 교육인데 교육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해서 이런 것도 기재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사용 내용을 주 내용만 넣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는 좀 참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재위원

13페이지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광산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25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을 위주로 한것입니다. 우리 나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동안에 일제시대 때부터 개발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만, 문제가 된 것은 우리 덕음광산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나주는 덕음광산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광해방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광해방지사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금년 6월 달에 생겼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광해방지사업단이 전문적으로 광해방지시설을하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분들로 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앞으로 시에서 추진합니까? 아니면 사업단에서 추진합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시보다는 전문부서인 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6월 달에 광해방지사업단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 2007년도 사업계획 공고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미 결정된 사업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설계가 진행되어있고,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 방안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 주체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결정하는 부분은 아직 사업단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는 아직 안하셨다는 말씀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가 완료되면은 산자부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주체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추진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성을 했다면은 그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나주관내 기업유치 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28개 기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앞으로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할 때는 그래도 지역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세금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위원역할을 다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보신다 그 말씀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요! 또한, 민선1기부터 민선 3기까지 MOU 체결은 총 몇건을했으며 실적은 몇 건이나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안 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투자유치를 하면서도요. 총 27건 여기 보면은 MOU체결한 것이 약 27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완료가 된 것이 9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3개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사업여건변동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우리 금천면에 우리 광주 전남혁신도시 부지에 들어설 태양광과 관련된 이런 것은 다섯 개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입지포기를 우리 여건상이죠 그런 것은 되고 아직까지 아까 MOU를 체결하고 이미 착수를 한데고 있고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생물산업단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단 진행이 되어있고 또,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바쁘니까 해주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산단 진도에 맞게 우리가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산단 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시설이 입지기반이 완공이 된다면은 자연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재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시민과 함께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며,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앞서가려면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되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부분에 투자예산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기업유치 및 기반조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전관련기관은 기업들이 많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조성을 먼저 준비성 있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현재 보면은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거의 다 입주할려고하는 기업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완비된 기반시설이 완비된 단지에 입주를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산단 9만평 규모와 또, 그 다음에 민간이 참여하는 약 8만평 규모의 산단을 조성 중에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혁신도시에 관련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왕곡면에 대비해서 70만평에 규모에 산단을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면은 지역의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수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갖고 죽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한전이나 공사를 방문하고 하셨습니다만, 더불어서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놓고 그 관련 유관기관기업체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나주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주시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강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2-1을 보면은요, 소비자 물가단속을 24회 하셨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168명이고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전무하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한번 알아보았더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재제가 뭐 가격을 담합을 해서한다든가 또,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실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현지에 가서 가격표를 제시하라든가 이런 수준 외에는 단속이라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문하실 줄 아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한 실적이 없어서

강정숙위원

실적이 없어서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나주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떤 측면에서요?

강정숙위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주 그러면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배라든가 특산물로는

강정숙위원

음식으로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음식은 곰탕이라든가 홍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강정숙위원

그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배 뭐 홍어 곰탕 나주하면은 특색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홍어 같은 것은 가격 담합할게 좀 적겠고 그러면 손쉬운게 나주곰탕이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나주에 곰탕을 파는 음식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옛날 군청주변에 지금 4개

강정숙위원

곰탕집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시내에 몇 군데 있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곰탕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6,000원

강정숙위원

6,000원이죠 전에 5,000원하다가 6,000원으로 올랐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작년엔가 6,000원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

위원그러면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해서 혹시 나주시에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똑같이 담합을 해서 올렸다면은 모르는데 한 업소에서 올리니까 같이 따라서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은 물론 또,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까지도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솔직히 나주곰탕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나주사람들은 별로 안 먹어요. 오시는 분들은 거의 외지인들이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보면은 반찬이 곰탕 한 그릇에 깍두기 하나입니다, 김치하고 그런데 이제 6,000원이면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나주곰탕 가격은 음식값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주라는 브랜드 가격에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원가로 칠 경우에 일반소비자들이 먹는 음식가격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곰탕집 우리가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곰탕집 주인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시에 대한 잘못하면은 나주시에 대한 이미지까지 흐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곰탕가격이 인상된 시점에서 나주시에서는 가격을 인하해보려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때도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원가 상승된다든가 그만큼 품질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은 가격인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만큼 가격이 인상된 만큼 품질을 높인다든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과장님이 곰탕가격 6,000원이 좀 비싸다고는 생각하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작년에 비교해서는 그러죠 하지만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은 오른 경우가 있드라고요. 음식값이

강정숙위원

그런데요. 우리 나주시내가 거의 장사가 잘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우리 나주시민들이 함께해야 될 일이지만 나주에 이미지까지 인상시킬 수 있도록 곰탕가격 뿐만이 아니라 나주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5페이지 2-2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발처리결과를 보면은 현재 3분기 실적으로 875건을 처리했다고 자료를 내셨습니다 소비자인 시민을 위해서 아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얼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1,440만원입니다. 한달에 12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전체가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소비자 고발센터안에 실장이 있던데 그 분의 급여는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급여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해 보았더니 소비자고발센터가 주부교실에서 운영을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돈을 적게 지원받고있는데가 우리 나주시입니다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달에 120만원 지원한다고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많지는않겠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다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만,

강정숙위원

그래요! 지금 이 돈이 2004년도에는 1,300만원 2003년도에는 1,500만원 2002년도에는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장이 13년 동안을 소비자 고발센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봉사를 한 것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전화 사무실운영비 민원처리비 본인의 교통비도 안되는 돈이었는데 과장님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 가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강정숙

위원상황이 어떻던가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똑같죠 다 비슷합니다.

강정숙위원

혼자 전화 받고 업무처리하고 또, 읍 면 지역에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서 현지에 가서 물건도 확인 해야 되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실장이 나가버리면은 문을 잠궈 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운영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두고가면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나 오늘 소비자고발센터에 가서 일을 해결을 해야겠다고 시골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계속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쓸 수 있도록 운영비를 좀더 인상해서 올려주시고, 하여간 이렇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직원이 정말로 맘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으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정숙위원

해주실 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할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요. 2-4요 취업정보센터를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럼 센터직원은 누구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담당 공무원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3명 구인업체에서 13개 이것은 2006년도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더니 2005년도에는 구인업체수가 12개 구직자수는 205명 알선인원은 3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구인업소가 45개 구직자수가 444명 알선인원이 164명 2003년에는 구인업체수가 52개 구직자수는 556명 알선인원은 320명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2006년 올라오면서 알선인원이나 모든게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비고란에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직신청자가 많고요. 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햐면은 구직신청을 해야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203명의 구직자 가운데 90명을 소개했다고 그랬잔아요. 그랬는데,90명의 구직자 가운데 취업이 된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일반기업체에 참여한 것은 약 10여명 정도됩니다.

강정숙위원

취직인원이 10여명 정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의가 보면은 취업요건하고 안맞기 때문에 또, 선호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면은 취업정보센터가 문을 닫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한명이라도 오니까 어차피 공무원이 업무하고 같이 겸하니까 운영은 가능합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취업정보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라도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춰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공약사항가운데도 일 자리 2,000개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 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취업이죠

강정숙위원

그래요 이 취업은 공공근로사업에 소개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에다가 소개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강정숙위원

일시적인 것이잔아요. 취업을 시킨다든지 직장이 생긴다든지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라고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갖고 나주시가 일 자리를 창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는 안 되겠죠? 자기가 직장이나 이렇게 몸을 담고 일할 수 있는 근로기준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역경제과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28개 기업을 나주시가 유치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나주시에 현재 입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설치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유치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나주에 끌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28개 기업은 회사가 투자를 하도록 창립을 하도록 나주시가 지원을 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행정적 지원이 거의 많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규모이상 예를 들면은 투자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라든가 상시근로인력이 50명 이라든가 이런 규모의 이상이면은 입지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고용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갑니다.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또, 수도권에서 나주로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

위원요즘 보면은 사회에서 구멍가계가 생겼다. 또, 회사가 생기고 폐업을 했다. 뭐 회사를 정리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나주시에 신규기업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고 하셔야지 관내기업을 28개를 유치했다고 하면은 어페가 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치가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립이 되고

강정숙위원

그래서 새로 법인을 회사를 만든 기업이 아닌 말하자면은 외부기업을 나주로 끌고 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28개 중에서 거의 한두 개 업체만 가보농산이라든가 몇 개 업체만 지역에서 다시 확장해서 들어간 경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더구나 공동혁신도시가 발표가 되자 나주로 들어올라고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산단이라든가 지방단산에 들어올라고 물어보고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강정숙위원

많아졌다고 하지 말고 올 수 있도록 잡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잡을 랍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과가 하여간 젖 먹는 힘까지라도 쏟아서 나주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성재 위원님 물으셨던 덕음광산이요.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토질검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려 대체기준과 우려기준이 있는데 우려기준이 된 데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군데가 나왔거든요. 저쪽 저수지 아래쪽에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대책을 강구하고요.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알기로는요. 지금 비닐하우스 옆에 보다도 주민이 살고 있는 데가 더 오염도가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정제를 했던 제련을 했던 광미지역이 오염도가 가장심하고요.

강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복토할려는 주변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주택지는 거의 해소가 많이 되었고요. 가장 심한 데가 광미가 비닐하우스 주변입니다.

강정숙위원

광미사업을 하는데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먼저 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기가 광미가 적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적치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주민이 사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에 맞게 거기 기준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주고요. 또, 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연차적으로 죽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그 광미하고 광폐석을 고립시키는 주민들하고 격리시키는 작업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강정숙

위원덕음광산 주민들이 이주를 해주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끄덕도 안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한분은 이주를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들도 그곳에 거주하시는 일단은 금광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맘대로 아무것도 못하잔아요.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하여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뭐 이것 국비 갖다가 우리 나주 시비안들어가니까 이것 막 줘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마시고 우리 국비도 어차피 주민의 혈세이니까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강정숙위원

하여간 지역경제과에서 덕음광산 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로 다른 데로 이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시는 이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저! 지난번에 서울 출장 다녀오셨어요? 선서안하셨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때 선서는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이 대신하셨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

위원선서 안 하셨다고 해서 위증하신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김성재 위원님이나 강정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소기업이랄지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내용들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뜻이고 바램이고 이것은 곧 말하면은 기업하나라도 유치해 가지고 정말 우리 취업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다들 관심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2004년도에 보드라도 우리시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해 갖고 실질적으로 양해각서에 비하면은 유치가 실현된 것은 별로 몇 건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기업을 유치할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괜히 지역주민들 땅 투기나 유발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심리조작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드라 그래서 앞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되겠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적극적인 투자유치추진 계획서에 보면은 3M에 6공장 7공장 이렇게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고용인력이 있잔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 고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의 하나의 공장을 설립할 때 보면은 거기에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인력을 아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부수되는 인력은 지역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식

위원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3M 같은데도 지역사람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공장 준공은 하면서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창출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안되고 오히려 지금 LC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전을 해 버리잔아요. 여기가 공장이 LCD가 이전을 하면서 협력업체까지도 전부 이전을 해 버려요. 그 동수농공단지에 동진LCD라고 있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도 내년 4월이면은 이전을 합니다.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말은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공장 거대하고 공장 하나 준공한다고 하면서 고용인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LCD에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요. 여기 인원들 제가 알기로는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만 수원으로 같이 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 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보면은 좀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122개 업체라고 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약 320개됩니다.

홍철식위원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로 지금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지금 122개 업체에 1사 한 개회사에 1담당 팀장급 이상으로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제도가 없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약 30개 업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 갖고

홍철식위원

1사 1담당하신 분들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기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

홍철식위원

그 기업이 어떤 성공적으로 잘 좀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라든가 또, 애로라든가 건의사항있는 경우는 해결해주고 이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을 전담하신분이 안계시죠? 취업정보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는 현재우리가 담당직원이 한분계십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관내 기업에 우리 나주시민 몇 분이나 취업을 했어요? 이 기업에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중소기업을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기대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시민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받는 직접적인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홍철식위원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취업이 되는 피부에 와 닿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금방 답변을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 모르고 계시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한번 해볼랍니다

홍철식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드라도 지금이라도 담당이 계신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동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에 우리 나주시에서 정말 많은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융자라든가 간접적인 지원도 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따졌을 때 많은 지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많은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융자지원같은 경우는 약 99억 정도 100억 가까이 되고요. 현재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필요하는 그런 직접적 피부에 와 닿는

홍철식

위원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큰 돈을 뭐 융자가 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 가면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의 담당창구를 좀 확실하게 별도로 좀 만들었으면 되겠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취업알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꿔볼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축을 해볼려고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나주시 행정이 어느 것 하나 정말 소홀하게 해서 될 일도 없고 정말 한 부서마다 다 주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많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많은 거기에 따른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저! 중소기업에 장애인들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 법이 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1 . 2%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장애인분들 하시는 업종하고 현장여건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철식위원

저는요. 고용창출 담당제를해 가지고 창구를 만들었으면 하겠다 그 내용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지도관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데를 보면은 말입니다. 관공서나 중소기업에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큰 인건비 안들이고 그런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생적으로 수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우리 지금 실질적인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읍 면 동에 뭐 나주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일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정말로 활동하실 수 있고 일하실수있으신분들이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나 정부에다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큰 소임으로 생각하시고 정말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금계상설시장하고 5일 시장 통합이설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5일 시장하고 매일시장하고 통합이설을 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보고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나주목 정비계획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상설시장이 지금 폐쇄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 나주 성북5일 시장을 이설하면서 같이 통합해서 어차피 나가야할 것 같으면은 통합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시설도 현대화 시키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도 좋아진다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홍철식위원

5일 시장 이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찬성을 하시거든요. 나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 다음에 큰 병원이라고 나주병원이있는데 그 주차장 확보문제랄지 굉장히 불편을 초래해요. 그리고 5일 시장이 되면은 장날이면은 도로 양쪽까지 다 점유를 해가지고 교통 이런 것도 많이 마비가 되고 사실은 운전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이용을 초래하고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5일 시장으로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을 하시는데 매일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인들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보신적이있으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시든가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 상인들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홍철식위원

이설을 원하시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 5일 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가게되면은 같이 전에 5일 시장오게 되던 분들이 같이 활용하니까 좀 상승효과가 있었는데 가게되면 또, 그런 상승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한군데로 옮겨야 되고 편의시설만 좋다면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찬성하시는 분들 쪽이고, 그러면 반대하시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시장이 그래도 크지 않는 상설시장이지만은 그래도 지역에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거기에 같이 상승효과를 봤던데서는 좀 그런 상승효과가 없어지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야기가 되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설을 좀 좋게 하고 주변편의시설을 더 좋게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더 좋다면은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홍철식위원

시에서 지금 옮길려고하는 계획은 지금 거기가 우리 목문화하고 관련되어 갖고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거기를 옮기겠다 그 생각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목문화 정비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철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철식위원

그렇죠? 그 계획이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철거가되면은 일시에 철거가되면은 주변의 상가들도 문제가 되니까 미리서 대비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시민들이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가깝기도 하고 물론 매일시장에 있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거기를 매일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홍철식위원

시민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매일시장 주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읍 면 단위에 계신 분들도 매일시장 이용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하면은 거기는 매일시장이라는 곳은 폐점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언제든지 가서 어느 시간대든지 가서 자기 편리한 시간대에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퍼나 대형마트 이런 데는 다 폐점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외곽으로 빼버린 매일시장이 과연 그러한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일시장은 굳이 저렇게 외곽으로 빼지않드라도 지금 매일시장 저쪽 뒤쪽으로나 보면은 그 근방에 부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목문화하고 관련되어있는 어떤 기와형에 지붕으로 매일시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토속음식점 예를 들어서 아까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탕집이나 이런 데는 전부 식당가는 2층으로 올리고 나머지 1층쪽에 다가는 전부 매일시장을 보실 수 있게끔 점포를 그렇게 좀 해주시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볼필요가 있겠다. 목문화하고 좀 그래도 취향이 맞게끔 기와지붕형식으로 매일시장의 장옥을 그렇게 만들어보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양쪽의 어느 지역을 옮기드라도 제가 지역을 보면은 문화재하고 연관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강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검토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매일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그 의견을 좀더 청취하시고 또, 본 위원이 금방 대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리고 지금 매일시장 보수계획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했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시장정비요? 매일시장이요? 예, 그것은 전에

홍철식위원

2006년도에는 거기 보수한 예산 투자한 것 없습니다. 어차피 이설계획을 하고있으면은 더 이상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

위원그렇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요.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진 예산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2억이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집행이 얼마였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3억 7,000

홍철식위원

12억에서 3억 나머지 집행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홍보할 때는 신청을 할 때는 그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농협을 거쳐서 대출이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문제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포기자가 10월말 현재로 11명이 나왔습니다만, 더 많은 사람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포기가 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지정을하는 것으로 또,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신청을 하셨을 때는 정말 각박한 심정으로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이 자금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죠○지역경제과장 이민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만 지원이지 여신관리는 전부 금융기관으로 다 위탁을 해버리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에서 제재를 많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현실 속에서 누가 보증을 서주고 누가 담보 제공할 정도 되면은 이 사업 신청합니다. 지난번에 감사내용에도 보면은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어떤 신용으로는 안 됩니까? 이런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되도록이면은 신용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때 보증기금을 조금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대처를 해보면은 어쩌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한다고 해도 또 다시 담보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저는 이것을요. 애초에 사람을 두 번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말고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되겠어요. 그 방법하고 그렇지않으면은 어떤 담보능력이랄지 보증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신용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을 대신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영업장소에 어떤 우리시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담보하는 식으로 금융기관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에서 조정된다든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하고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맘아프지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볼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것 저!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12월에 예산을 세웠다가 3 .4억 이렇게 지출되고 나머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모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그 상점을 가계를 하면은 손님이 왜 안 올까 고민하는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깨끗이 해놓고 친절하게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그 가게 내부시설을 좀 한다든지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들은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로 이런 자금 신청을 해 가지고 될 것 같아 꿈에 부풀었는데 결국에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드라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정말 좀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정말 한번 해보시게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금호페인트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때 안계셨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조치사항은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은 유사 휘발유 제조관계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었거든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런게 많이 적발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고 했는데도 이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되었잔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장하고는 전혀 다른 용도의 행위를 했다가 이것은 범법행위를 했어요. 법범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취소된 이 공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만약에 재허가를 요청하면은 또, 내줍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다른 요건에 맞게만 해 주면 되죠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원래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데도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임대를 했다든가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홍철식위원

눈 가리고 아옹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인은 안드라도 처나 예를 들어서 자기사람 측근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 종류로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다가 다시 허가를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낼 수 있다 그것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업종을 달리해서

홍철식위원

업종을 바꾸어서 낼 수가 있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법범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다가 또 다른 업종을 바꾸었다고해서 꼭 내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 국가 정부시책사업으로도 재래시장활성화 이 사업이 많이 장려를 하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 우리 관내 지금 2007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장된 계획은 지금 성북시장하고 통합하는 그것만 지원계획이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다른데 5일 시장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이 도에서 수립된 관리계획이 기존에 있는 시장은 거의 다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마다 있는 재래시장이 갈수록 퇴보가 되다보니까 중심시장을 많이 육성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현실화 시켜줘버리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또, 하필이면은 우리 지역에 다시에 5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야기라고해서 또, 지역 이야기 한다고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5일 시장을 제가 몇 년 전부터서 제가 정비를 한번해보자고 말씀을 지역경제과에 다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주몽세트장에 주말이면은 평균적으로 외지인들이 찾는 분들 관광객 숫자 알고계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뭐 3,000 5,000 그런 것으로

홍철식위원

주말에?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됩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주말에나 일요일에는 더 많아지고요.

홍철식

위원토요일날 평균적으로 3,000명 주일날은 약 7,000 8,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나주에 와서 그냥 주몽세트장만 들렸다가 가버리거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와서 단돈 일인당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쓰고갈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저는 재래시장을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주몽세트장 지어 가지고 다시쪽 경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구경할 때 관람할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문화관도 있고 고분군도 있고 하는데, 단돈 5,000원이고 만원이고 쓸만한 장소가 없어요. 재래시장 5일시장이 차 한대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장옥이요. 제대로 장옥을 보는 사람들이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옛날 쓰레트도 아니고 양철로 된게 그게 전부 부식되어있는데도 전부 세통채워 놓고 잠궈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 50개 되는 장옥 약 25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 딱 해버리면은 그만큼 공간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추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 경제과에 맞게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면단위 지역 같은데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선택을 하라면은 5일 시장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물론 면단위에서야 경제활동을할 수 있는 공간이 5일 시장이고 또,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역할이 갈수록 쇠퇴해지다보니까 면단위에 있는 5일 시장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로 다시 시장도 보면은 규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수록 규모가 적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홍철식위원

활성화가 안 되고 장사가 안되면은 당연히 장옥을 안보겠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또, 그 동안에 면단위에도 보면은 농협에도 운영하는 마켓이라든가 이런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정비만 제대로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면 활성화 될 수 있게 끔은 제가 역할을 할랍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에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홍철식위원

제가 저기 죽산교에 서 가지고 주몽세트장 찾으신 분 한테 제가라도 홍보해서라도 5일 시장 들려서 비닐에 5,000원 만원어치 사고 갈 수 있게끔 제가할께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홍철식위원

2007년도 재래시장 정비 지금 계획은 여기 성북5일 시장밖에 없어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필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2008년도부터 해야죠

홍철식위원

내년에 용역해보고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말씀도 들어보고해야죠 왜냐하면은 의견이 다들 분분하거든요. 2007년도 지원계획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검토해보고 2008년도에 용역주고 2009년도에 예산신청하고 그러면 2010년도에나 된다고 하면은 될까 말까 하겠네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빨리된다면은 그게 달라지죠 그게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만,

홍철식위원

제가 이것을요. 4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서 실은 과장님 제가 5일 시장 정비의 건을 시작했습니다. 문평 같은 데는 정리를 잘하셨어요. 문평 같은 데는 정말로 정리를 잘하셨는데 그 다음 차츰 차츰 몇 군데 5일 시장 안되잔아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정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능이 약해져가고 쇠퇴해져가니까 줄여가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도 한번 가져봅시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원 감소되고 많이 농촌 어렵고해 가지고 뭐 마을가꾸기 사업이랄지 이런 대형사업들을 장려하고 있잔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2007년 8년 2년정도해 가지고 5일 시장이라도 크게 한번 정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한번 해볼랍니다.

홍철식위원

의지를 가지고 한번해보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노력해 볼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은 오늘부터서 5일 시장 5일 시장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주세요.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5일 시장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많지 않은 지역민들이 많이 사실은 5일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영산포 풍물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장에 나오면은 물건을 사고 안사고 간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정감이 많이 오고가는 것이 5일 시장 아닙니까? 내가 물건을 사지 않을 망정 그래도 5일 시장 나오면은 그냥 들떠있고 기분이 좋아요.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일 시장을 하여튼 재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사 1담당제 이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창구가 있었으면 되겠다해서 그래서 지역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