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인규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1-29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발전기획단과, 세무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복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감사조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입니다.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시민만족 성과중심의 행정 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3-5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짜여진 프로그램이 19개 읍면동당 예산액이 차등 지원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1개 읍면당 월백만씩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비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자치센터별로 경쟁력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상중하로 구분해서 백만원씩 차등을 주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간에 경쟁력을 유발을 하고 내실 있는 자치센터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에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과 상반기 운영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네요 자치센터 운영상 찜질방 있는 곳이 몇 개소 읍면동은 어디어디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센터중에 지금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지면 반남면 동강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찜질방이 있는 센터는 심야전력을 쓰고 있고 전기료가 70만원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60만원 나가요 운영비가 과다하는데 차등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지 않아도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찜질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자부담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헬스장이 있는 자치센터는 운영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찜질방이 있는 자치센터는 방금 이야기 하듯이 모든운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애로를 겪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지 반남 동강 3개면이라고 하니까 단장님께서 이것이 차등지원 되어가지고 불편을 주지 않고 원활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2쪽입니다. 3-6입니다.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가 완료된 면도 있고 추진중인 읍면동 있지만 지금 현재 책정이 안된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가꾸기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가꾸기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가꾸기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격이 부실하다든지 사업을 신청안한 면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올해 13건의 사업지원을 하셨는데 사업비 집행을 보조금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장에 주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다보면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유발 될 수 있고 비효율적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9페이지 3-9입니다. 공무원 국제마인드 향상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 실적이 97명인데 일본이 4박5일 6박7일 3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목적과 다녀와서 해당 실과소에 자료를 제공하고 나주시에 접목시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반기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연수 팀별로 연수결과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갔다 온데는 지금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수 완료후에 한 달 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수보고서 제출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보고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전 직원들을 모여 놓고 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혁신도시 등 해외 성공사례 벤처마킹부분에 대해서 전직원들에 전파을 하고 전직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일본만 많이 가고 있는데 다른나라로 바꾸어서 가는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수과제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혁신도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일본의 벤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일본으로 혁신도시 분야는 유럽쪽에 다녀올 수 있도록 했고 또 연수 팀별로 이렇게 연수단을 구성을 해서 자기가 가고자하는 연수 대상국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연수대상 희망하는 연수대상국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미화요원 수로원도 단 한번이라도 연수를 보낸적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 정규직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앞으로 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약 공직자 천여명 가까이 됩니다만 99년부터 연수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가지 4백여명 40%정도밖에 못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건이 허락 된다면 방금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외국 미화요원 수로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느끼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23쪽입니다. 공무원 워크숍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워크숍은 몇 회나 실시를 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행정혁신 역량강화교육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액션런닝 기법을 통한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워크샆을 실시를 했고 금년에 고객 만족 행정 추진을 위해서 천안 국악원에 워크샆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몇 박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대체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교육과정을 자체 워크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기관의 외부기관에 의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워크샆은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역 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주시고 워크샆 그런 것은 친절 중점을 두고 많이 워크샆을 하지요 본의원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나주시 관내에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자체워크샆을 하는 것이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사항 실행 하실 수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금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직접 강사를 저희 지역으로 초빙을 해다가 강의를 하는것들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 사업추진상황입니다. 나주배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동신대에서 3년간 38억인데 기술개발 산업분야에서 나주배산업 활성화사업에서 황천식 황당료 천식의 배음료를 개발특허까지 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사업장말씀입니까?
사업은 가보농산이라고 송월동에 있는 가보농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오이엠방식으로 해지 가지고 다른업체에 가공을 해가지고 가보농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보농산에서 배즙을 만들고 있다 그런말이에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직접 가보농산에서 제조를 한 것이 아니고 위탁 가공을 맡겨서 가공을 하고 판매는 가보농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암에 공장이 있어요 우리시와 동신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월출농원이라는 곳에서 신 활력사업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지원을 받아서 가공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다 해서 그것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우리 관내는 그런 가공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가보농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이엠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한방이라는 중소기업을 금천면에 유치를 해가지고 공장을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되면 기술이전을 통해서 관내에서 우리 기업체가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공장이 영암에가 있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도 이 지금 포장되어 있는 여기도 영암월출농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장님은 여기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이공장에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비 상품과 낙과는 어떤 배인줄알지요 낙과배
그러면 그 배는 어디서 수거를 해서 어느 지역 영암에서 수거를 합니까 나주에서 수거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우리 관내배를 수집해다가 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단장님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동신대학교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주시내 전체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현지 낙과배를 나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지역별로해서 어느분이 낙과배를 거기에 납품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이름과 주소 써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라고 나주배 산업활성화 사업은 2005년 11월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배원예과 나주배팀으로 업무 이관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올해도 자치발전단에서 업무를 관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지역 혁신 특성화 시범사업들을 지역 혁신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제출이라든지 이런 총괄를 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당되는 과에 예산을 배부를 하고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라든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도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배원예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지금 아가 낙과배하고 비 상품배 읍면동에 박스당이라든가 관으로 해서 그것까지 적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해가지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 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문의하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에 대해서 어느부서보다도 가장 고생이 많았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종 220만7천평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여기에 17개 공공기관과 나주시안에 인적 및 물적 교류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17개 이전기관하고는 매월 실무협의회를 통애서 매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가서 한번 만나고 또 그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만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저희시가호 각종 협력사업들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이전기관에 통보를 하고 이전기관들에서 실천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이전기관 특성에 맞게 협력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치밀하게 하실줄 압니다만 2012년완전 이전 될 때까지 서로가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철저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리 14개 자연부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락에 대한 어떤 철저한 기록이나 현황 또 연혁 이런 것을 조금 기록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제 지금 그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것이 예산편성이 못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액션러닝 계획들을 보고하면서 저희시 공무원들로 해서 기록보존회라는 동아리를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수고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체계적인 정리나 이런것들은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수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기획발전단 소속은 아닙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도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나주호가 수몰된지가 32년이 되었어도 아직 건립관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 추진해보려고 같이 지역민들하고 논의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살아서 거쳐 갔던 사람들에 대한 입성으로 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글로서 남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백년만에 다시 찾아온 호기일수도 있고 앞으로 비전 일수도 있는데 또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량입니다. 그럴수도 있거든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런분들이 향후 몇 년 뒤에 어떠한 자식들의 고향이나 향토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록이라도 남겼으면 이런 처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역 혁신특성화 시범으로서 혁신우수사례로 전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발표를 했었지요
그 부분에서 좋은 지역만들기 모범사례로서 우리시가 표창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저는 가장 프로그램이 혁신역량 강화사업 나주배 생태관광마을 조성사업, 나주배 신기술시범사업지원,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활력사업 이중에서 인적 즉 사람으로 치면 인재를 만드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물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망향공상적이거든요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투자가치가 서로하려고 안합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우수 사례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쪽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내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에 행자부에서 우수사례로 받는 만큼 새로운 지역 리더를 양성화 하는 인력 사업에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해달라하는 부탁과 함께 사람을 양성하는 이윤이 가장 많이 남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장님의 어떤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김양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활력사업에 가장 주요한게 지역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할때도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각종 혁신 역량 강화하는 교육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분야를 반영추진하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전국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각별히 다른 부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단장님이 조금 비중을 많이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삼한지 세트장에서 좋은 지역 만들기 성공사례로 혁신박람회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있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삼한지세트장가지고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균형위에 의해서 지역혁신 박람회를 하면서 살기 좋은 지역사례로 해서 주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오신분들이 그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도하고 세트장에 견학도 다녀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길위원

물론 공보실소관입니다만 같이 시의 행정은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향후단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계획을 해가지고 첫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 고령화 이농으로 인해서 빈 마을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각 지역별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원거주민도 살고 외부에서도 정주어떤 기반이 갖추어진 농촌으로 이사 올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금년에 첫 사업으로 전국에 3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2단계로 그 이후부터 3년간 해서 3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행자부나 도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평가기준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자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평가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내에도 여러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도에 도래마을이라든지 노안에 기만리 또 봉황에 철야마을이라든지 또 공산에 삼한지 마을이라든지 노안에 이슬촌 이런 대상 마을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라든지 공모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서로 상부상조해서 함께 잘 추진해나가리라고 믿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번에 12쪽입니다. 지역가꾸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지역가꾸기 사업 재원조달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지고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역 가꾸기 사업 이것은 시자체사업입니다.

김양길위원

이 자체사업입니까?
시 자체사업도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개개인의 어떤 면단위마다 특성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제가 보면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 많지 않을까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거의 천만원 천오백 이천 이렇게 가까이 투자하는 돈인데 올해 한번 쓰는 소모성 이런 것 보다는 심의위원들하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투자를 하면 지역에 남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말씀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역 가꾸기 사업도 원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그런 목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런 사업 취지를 충분히 못 살리고 있다보니까 효과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기위해서 금년에 하반기부터 좋은 동네 시민대학이라는 그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금남동 은 운영을 했고 앞전 노안면 운영을 했고 지금 왕곡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을 디자인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직접 동네를 돌아보면서 우리 동네는 어떤식으로 가꾸면 좋겠다 그런것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내고 그4것을 디자인 해가지고 내년도 지역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보다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19개 읍면동에 전체 확산해서 하기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 지역에 대해서 좋은 동네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서 지역 가꾸기 사업이 말 그대로 내실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단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최종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행정혁신 균형발전 고객만족하고 혁신도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혁신 이라든지 행정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객만족업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분야는 저희들이 2012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중에서 최고의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치발전기획단의 최종목표는 나주가 잘살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주관하는 기획단아닙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어제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지발전기획단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영산포가 어디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영산포가 구 영산포지명을 구영산포읍이 있었던곳을 영산포라고 하고 있지요

김철수위원

지금 영산포라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주민들은 통산 영산포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나주시에는 없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공식적인 행정 구역명칭으로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어제도 제가 민원봉사과에 이런질문했는데 지금 실제는 나주하면 영산포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어디 터미널이나 서울을 가도 영산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오면 영산포에는 말만 영산포지 영산포라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 영산포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행정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산포지역이 동이 통폐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구 영산포 읍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차원에서 구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렵기는 어렵지만 영산포라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데는 동감하시죠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영산포에가서 영산,영강,이창동 세 개동으로 행정상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산동쪽을 영산포로 많이 인식들 해요 선창 주변쪽 그쪽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특히 영산포에서 홍어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영산포 선창 홍어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름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산포가 없어져 버리니까 상표에다가 주소를 썼는데 영산포가 없어요 그런데 영산포홍어라는데 왜 영산포가 없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영산포라는 동을 만들어주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본 결과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주십시오 지금현재 영산동을 거기에다 포를 넣어서 영산포동으로 하나 동을 ask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산, 영강, 이창동 3개동을 영산포 1, 2, 3동으로 전체적으로 영산포로 포함시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기억하셨다가 시정에 꼭 반영될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 기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 하루찾아 오시는 민원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민원업무를 취급을 하는 업무들이 별로없기 때문에 요즘 오시는 분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구지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문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 있지요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민원인 상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각부서에서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상담일지는 각 부서에서 대장을 비치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정식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면을 통보를 해야 할 것들은 서면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두로 문의를 한것이라든지 또 구두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구두로 알려주고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담일지를 써가지고 관리를 해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대한 사안 우리가 민원인 만났을때 어떤사람이 무슨 민원을 부탁했다 항상 염두해 두고 처리도 해야 쓰겠고 물론 청내에서도 민원인 자치발전기획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민원인 상담일지를 써가지고 그 일지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자책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기록을 하고 또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치발전기획단만 하지 마시고 우리 본청내 전체적으로 또 읍면동까지 합산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 출장을 자주 나가시죠
출장나갈 때 표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확인요

김철수위원

출장나갈 때 책상에 외부로 출장나가시잖아요 무슨 확인 이라든지 민원있을때 그러면 나갈 때 책상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놓고 하냐 그냥떠나버립니까 표시를 해 놓고 떠납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출장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것을 표시를 해서 책상에 놓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행을 했다가 요즘은 그런 표시를 안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귀찮하지요
그것을 공직에 계신분들이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출장이 민원인이 어떤 업무를 보러왔는데 출장나가고 없을때 연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직원이 출장나가셨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책상에다가 어디 출장을 나갔습니다하고 메모를 해놓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이 찾아 왔을 경우에 연락처를 남겨주면 연락드리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모를 해서 무슨용무로 하셨다는 메모를 하면 메모함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면 다음에 다녀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식으로 책상위에 출장이라든지 연가라든지 공가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놓고 출장을 가고 했었는데 아마도 시행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김철수위원

좋은 것은 귀찮더라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책상위에 항상 메모 책을 놔두어가지고 민원인이 혹시 출장 갔을때 왔을때 연락 번호라든지 민원내용을 적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조치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9쪽 3-4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항 추진사항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APC사업 들어보셨지요 시에서 추진하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아마 시장개척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고 있지요
단장님은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APC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본위원도 APC사업은 엄청난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실제는
그렇지만 우리 나주지역 경제와 배농가 모든 농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꼭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동감하시죠?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어제 배원예과에서 건설교통위원님들 질문하신 과정을 보니까 가보농산에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운영하고 있는 배즙 관계 말입니다. 이 배즙 관계는 APC사업이 되면 당연히 흡수되어야할 사업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제 배원예과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물론 잘하라는 질타 였겠지요 당연히 나주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영암에 있으니까 우리 나주시 명예나 모든 부분이 실제 주소도 보면 나주배즙 해놓고도 주소는 보면 영암으로 나와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앞으로 APC사업이 활성화 되면 같이 연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3-3 신활력사업추진 제일 밑쪽에 보면 말입니다.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부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후보지 재조정 및 부지 매입예산 확보후 신속한 추진 이렇게 했는데 후보지 재조정이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난번에 의원님께들에도 아마 현지에 지나시면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변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번 회기때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에서 선택한 후보지가 왜 다시 재조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후보지 선정에 관한 부분들은 배원예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동신대학교가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 선정을 하고 또 심의 위원회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 관리계획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 소유주들의 어떤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말썽이 있는 부지로 가는 것 보다는 보다 더 여건도 좋고 이런데 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이렇게 하자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0쪽 마케팅 사업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장님 이것 홍어무침 한번이나 보셨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못 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곰삭은 김치 이것도 한번도 안보셨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직접 포장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홍어무침 곰삭은 김치가 영산포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영산포에 있는데 이분이 금년에 전주발효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서 우수발효식품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애로점이 무엇이냐 아까 지역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연히 지역을 표시하려면 봅시다 나주시 영산동 272-2번지 홍어라는 것은 영산포라는 지명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이 가지요 옛날부터 영산포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산포라는 지역이 없어버리니까 더구나 이런 현상도 나오고 또 사장님은 본 위원한테 제기를 하게 된 것은 나주시에서 너무나 관심을 모도 관심을 안둔다 관심을 두면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라는 말은 않겠다 이것이에요 나주시에서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가공업체들을 나주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나주시가 인증해줄만한 식품이다 했을 때 식품인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연히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그러면 곰삭은 김치 이것은 지금 전국 이마트에 판매가 된다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매를 할때 확실하게 나주시에서 인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를 유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번 같은데 부산에서 해양 엑스포에 홍어를 출품했다 합니다 그런데 나주시에다가 분명히 전라남도에서 참여해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나주시에서는 그 공문조차도 이야기도 안하고 없으니까 전라남도에서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참석해라고 해서 가서 부스를 냈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시에서 추천해 주었으면 부스를 무상으로 대여를 할텐데 개인이 가니까 부스 사용료을 내고 했데요 그런일은 나주에서 공무원님들이 너무 모든 지역 가꾸기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자치발전기획단이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이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모든 부분을 각 실과소 연찬해가지고 나주시 공동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보테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2쪽 3-6 지역 가꾸기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나주에 명산이 금성산하고 가야산이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통상 그렇게 생각하지요

김철수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각 면단위에 있는 산을 아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면별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등산로도 만들고 하는 지역들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지역들이 있지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황면 덕룡산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도에 국수봉 거기도 등산로가 가설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산들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각 면에 보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등산로를 각 면에다가 시민들 건강증진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등산로 개설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 환경녹지과라든지 도로공원 사업소에서 아마 관장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도 그런 사업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심의 위원회에서 지역 가꾸기 사업의 타당한 사업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할 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지역에도 등산로를 개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 어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의원님께서 2007년도 예산에 광주 목포간 강변우회도로 예산을 7억확보 하셨다고 제가 접했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시정질문때 영산강우회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영산대교에서 강변도로로 우회전의 하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산대교에서 강변도로로 우회전을 하려면 직진 정지 신호가 떨어져 버리면 차가 직진을 못하고 서버리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가 우회전을 못해요 무슨말씀인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영산대교를 지금 보면 물론 이업무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실란가 말씀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발전 기획단은 모든 것을 다 어우르는 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보면 지금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그 화단을 조금 손질하면 강변우회도로로 얼마든지 차가 정체를 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그 화단을 해놓고 그 화단으로 쓰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모르겠습니다. 크게 옆에 한 차선을 다리를 놔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그 화단을 이용해서 하면 갓길을 내가지고 우회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자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 건설과가 될지 교통행정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고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여러분야에 물론 단장님하고 직접관련이 없는 업무를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주시를 총괄하는 자치발전기획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린것입니다. 꼭 참고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김철수위원

다되었습니다. 32쪽 민원접수 처리 현황해가지고 민원 제기한 것 있지요
자료좀 부탁합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자료요

김철수위원

예 요구했던내용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강인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가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3번 신활력 사업중에 나주배 테마파크조성 사업이있지요
이 사업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토지 매입문제로 그렇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그게 이일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총괄부서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입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강인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나주배 테마파크 입지 타당성 조사가 금년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신대학교가 이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용역비는 집행이

강인규위원

용역비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용역비 집행하실때에 의회에 그내용들을 보고한적은 없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아마 그럴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후에 보고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인제 타당성 조사를 할때 당시에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여기 두 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당시에 의원님 두분이 참여를 하셨고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위원은 4대 의회와 5대 의회와서 이 이야기를 지난 7월 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구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지요 그때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주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때 의회에다 제출했다가 상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때 본위원도 알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셨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일을 추진을 하는 과정을 전혀 한번도 보고 한적이 없어요 없는데 마치 관리계획 승인안을 내놓고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10억이나 들여서 나주시에 재정상 어려운 여건속에도 10억이나 들여서 그 땅을 구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면 그래서 일단 보류 했지요
부결한 것 아니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보류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마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어떻게 알렸습니까? 의원들이 그것을 전부 반대한다 특히 어느 모정당에서 반대한다 그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없으십니까?
총괄부서라 안들으셨나보네요 사실은 반대한 것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과정에서부터 쭉 보고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여러소리가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음기회에 의원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달에본 위원이 어느 면에 갔을때 동료 박종관 위원님하고 갔을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디다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은 그 모임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인사차오라해서 인사차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심한이야기를 들었어요 공개석상에서 왜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의원들 한테 원성이 다돌아오도록 만드냐 그것이죠 일을 하나하나 추진하실 때 최소한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최소한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그런 봉변도 안당할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때에 의원님들이 절대적인 반대 그런입장은 아니었다 그것이에요 최소한 이 땅을 살 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심사숙고해서 이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겠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한번 심도 있게 협의 해본적도 없는데 마치 의원들이 반대한 것 마냥 그렇게 언론에 흘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실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부탁한적이 있지요 이건 본위원이 볼때는 투기의혹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을 최소한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투기 붐이 일어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달라 시민들이 바로 알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의혹에서 의혹이 계속 증폭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이것 무슨 추태입니까? 일들을 추진과정에 이렇게 추진하지 마십시오 물론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참고하십시오
11쪽입니다. 3-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물론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고생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면은 연인원이 천여명도 있고 어떤 읍면동은 2만5천명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는 것을 보면 수혜 혜택은 어떤동은 760원에서부터 어떤동은 18,000원까지도 수혜 혜택이 간다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표상으로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실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기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강사비가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예산이 더 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인규위원

보면 거의다 같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의 강사가 다 들어가지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강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를들어서 건강관리실이든지 시청각 교실이라든지 정보이용실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시설만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고정시설외 추가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적고 예를들어서 노래교실라든지 요가 교실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가거든요가나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봐보면 그런문제점이 같은 요가교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곳은 4천명이 연인원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요가교실을 하는 것이 요가강사가 없이 하겠습니까? 또 문평면 같은 경우는 천명이 한다고 보면 분명히 이런 경우는 예산이 조금 조정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답이 나오는데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여튼간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자치센터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보시면 예산은 대동소이하게 갔잖야요 21백만원에서 천육칠백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거의 같은 데 실적으로 본다면 이것 무식한 이야기로 죽쒀가지고 어른도 한 그릇 아이들도 한 그릇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12쪽에 지역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3-6번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때 동료 김양길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물론 제가 보는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사업은 정말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자신은 믈론 이 사업을 공교롭게도 제가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동안 사업비가 집행이 된 곳은 조금 제외시키고 그렇게 한것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반남면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를 가져다가 도로변에다가 들국화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업비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를 했었냐하면 자미산성 아까 나주시 3대 명산에 반남 자미산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그 자미산성에다가 재단을 만들겠다 하는 사업 구상을 냈었고 또 한 사업비는 무엇이었냐하면 주변에다가 주변 경관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냈는데 그게 채택을 되었어요 그래서 이 1800만원을 주어서 굉장하게 용이하게 쓴내역들인데 이 사업비를 보면 2005년도에는 얼마요구를 하였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1억5천을 하셨지요
2006년도에는 1억 42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얼마를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더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강인규위원

무슨말씀이에요 요구를 1억42백했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2007년도에요?

강인규위원

예 요구도 1억42백이고 조정이 1억42백이 되었어요 단장님이 안보셨오구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얼른 팀장님들이 자료를 드리시요

강인규위원

이런 사업비는 사업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때 해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등산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정말 이런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32쪽을 봐보면 민원이 들어 왔는데 0-14 동료 김양길 위원님하고 김철수위원1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반남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리거든요 고분군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지요
그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이 국보 295호 지정되어 있는 금동관이나 금동신발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그 당시에는 삼한시대의 것이다 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먼저는 일제시대 발굴 해가면서 일본사람들이 해 가버렸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지금 다도댐같은곳 댐이 축조가 되면서 다도댐이 전부 수몰 되었지않아요 이번에 공동혁신도시가 아까 지정고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데 마을에 유래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삼한시대나 이때는 기록이 있을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후대에도 어느 마을은 어떤 일들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이 집성촌으로 살았으며 그런 기록들이 전부 소장이 되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먼저는 그런일들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단장님 혁신도시 건설이 나주발전의 동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업무하고 중복된 것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점은 이해하십시오

강인규위원

18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확정되기까지는 정말 천여공직자와 전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그 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후에 제가 그랬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들뜨지 말고 확정은 되었으니까 들뜨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수 있겠느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과를 지금 계속 진행된 사항을 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주에 혁신도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 개최라든가 설명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부족했다 지금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혁신도시 인제 어떤 용역부분은 지금 토지공사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부분 이전 팀들이 다 꾸려져가지고 가동이되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이전기관들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추진사항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전 기관에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이전을 올 것을 대비를 해서 각종 지역주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협력사업들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이전기관에 보내고 이전기관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전기관에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일적인 성과를 충분이 못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혁신도시담당 팀들이 꾸려지고 인원이 확충이 되면 보다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혁신도시에 이전기관하고 관련된 협력업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곳을 최대한 유치를 하는게 혁신도시 성공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통해서 638개소 협력기관이라든지 기업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이쪽 이전을 위한 그런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내년도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요그러나 16쪽에보면 이전기관 임직원 하나 되기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올해 사업했던 일환중의 하나입니다.
이전 기관 임직원과 하나 되기 위한 지역탐방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일 동안에 240여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정도 규모로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7개 이전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이 나주에 신청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예산형편 때문에 이정도 밖에 못했고요

정찬걸위원

그것은 단장님의 실수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모든 시민이 지금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하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 적은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제 그분들이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기관에 대상자 임직원 7천여명은 1년 연봉이 평균 7천 8천만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그분들이 여기에 왔을때는 교육과 문화이것 다 인프라를 볼 것이 아닙니까? 뭐 지역에 인심 같은 것 지역의 문화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전기관대상자 임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나주에 한번도 안오신분들도 계십니다. 신세대들은 말하자면 과거에 4십대 5십대는 나주에 과거 화려했던 우리 목문화를 알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주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나주에 자꾸 초대를 해가지고 나주에 대한 것을 실상을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분들하고 자꾸 연계를 해서 나주문화에서 인프라 교육문제 여러 가지 진행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나주에 가서도 자기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가 충분한 말하자면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준비가 현재 미흡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전기관이 정말 한가족처럼 그렇게 사업을 준비 해주기 바래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지금 이부분도 지금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약 5천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번이상씩은 나주에 와서 나주를 볼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전기관 오신분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주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쓴데 실제와서 나주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동안에 왔다가고 있는데 지역의 축제도 들어보고 드라마 세트장도 가보고 또 천연염색 문화관이라든지 배박물관이라든지 또 배따기 참석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하는 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들이 많이 바꾸어지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혁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이사를 가더라도 전가족이 안오겠다 그런식의 의향조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앉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역을 와서 보고 가가지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이전기관 임직원들 자녀들 또 어머니까지 같이 올수 있으면 어머니까지 이렇게 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도 자녀들이 일부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하여튼 한번쯤은 나주에 왔다 갈수록 그래서 나주를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 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지금 확정된 후로 말입니다. 우리 시민과 관계기관 임직원들하고 혁신도시 성공적인 모델도시를 한번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 시 자체계획으로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정찬걸위원

한번도 못했지요?
일반시민도 한번도 가보지 못했고
이전기관 대상자들 초청해서 한번 가본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 필요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그것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 부분도 혁신도시가 확정이 작년도 11월 17일날 확정이 되었고 그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이 다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가버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금년에 또 이렇게 1회추경이 굉장히 늦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전기관 대상자들도 대표자들하고 함께 외국의 어떤 혁신도시가 성공된 도시였던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모델을 보여주고 우리 나주 혁신도시도 모든 것이 이런 시스템으로 갖추어 질수 있다 말하자면 그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족들 여기 절대 이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혁신도시에 어떤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31쪽에 나주시정평가위원회 있지요
시정 평가위원회는 상반기때부터 하반기까지 시정을 다한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번도 안되어 있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자지발전기획단을 발족을 할때는 시책관련 업무까지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정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금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행정혁신에 관련된 시책개발 부분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일반 시책업무는 기획실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있는 여건들이 안되었습니다.

정찬걸위원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장이 넘어갔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무튼 혁신도시는 우리 시민의 소망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고 나주발전에서 열심히 제가 일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양길 위원 거수) 김양길 위원님!

김양길위원

장시간 오전에도 하고 오후까지 이렇게 해서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저희 인접지역이고 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한전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한전 관련업체가 539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육백 몇 개에서 오백삼십 몇 개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거의 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하기관이 535개 연관기업이 4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거기에서 확실한 파악은 안되었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그 프로는 대강 나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아직 정식으로 유치활동에 나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을 해놓고 나름대로 한전이런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에는 아마 내려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협력업체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여기 오지 않으면 안되는 업체들은 다 대다수 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오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일용이직이라든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보수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638개 연관기업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한다든지 유치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같이 전번 기획단하고 제가 한전을 두 번 방문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관련 기획단이 세워졌을때 그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원하는게 보면 이것은 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만나보고 그 사람들하고 했을 때 대화가 젊은 세대들이오니까 대학 교육문제가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앞날을 봤을때 전 직원들이 전부다 내려왔을때 한전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한전자산이 약 4조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4조원이 되는 그 돈을 우리 혁신도시라는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해 왔을때는 물론 공기업입니다만 자기직윈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장래를 봤을때 대학에 한전대학이라도 한번 설립해서 지역에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나주시에서 한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문의를 한번 한적이 있거든요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의 젊은 세대들이니까 자식들이 앞으로는 향후대책 그런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교육부분 한부분만 잠깐 어필해주실랍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교육부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개 이전기관이 에너지관련분야 또 농업관련분야 정보통신 문화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에 대학을 확대로 해서도 전체 대학내지는 관련학과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라든지 조선대라든지 동신대라든지 여기는 저희들이 가서 그런 부분들 의사타진을 하고 제안서도 가서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같은 경우도 제2캠퍼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아마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고 동신대학교같은 경우도 신도시내에 하여튼 관련학과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전기관이 오게 되면 우리지역에 대학졸업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업이라든지 이런것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같은같은 경우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공공 어린이집라든지 이런 것들도 혁신도시내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들까지도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물론 한전기관이 오백몇개가 되는 기관이고 한전이 대부분이고 그런다고 해서 한국농촌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이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큰 기관에 어떤 옮으로서 부수적인 간접적인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튼 우리가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분들이 진짜 몸만오고 생활권이나 마음은 서울이나 대도시에다 두고 그냥 여기를 잠깐 머울러 가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도록 미리서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지금 한전에서도 지난번에 한전 사장님이 저희 지역을 왔다 가셨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전에는 지금 이전 추진 전담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용역발주까지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사장님 말씀은 하여튼 공동혁신도시에 동양최대 최고의 짓겠다 또 한전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원도 많고 협력기관도 제일 많고 또 우리지역에 얻어지는 부과적인 부분도 제일 많은 기관이 제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혁신도시에 관해서 호혜원 이주대책은 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호혜원 부분에 대해서지난번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 해 주셔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전을 전제로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제가 호혜원에 직접가서 호혜원 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호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했을 때 집단 이전을 할 것인가 개별이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집단 이전을 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세대들 나영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나영로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식으로 짓어가지고 앞으로 그분들이 10년전후로 해서 다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인데 그때까지 그분들이 편안하게 계실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해주면 나머지 축산하시는 분들은 개별 이전을 하는쪽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호혜원하고도 직접적으로 계속 절충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원주하고 부산하고 또 익산에 그쪽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사례도 벤처마킹을 했습니다만 부산하고 원주는 바로 시가지하고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민자가 유치가 되어 가지고 민간이 그 사업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쪽 계신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개별이전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익산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시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이 완료되면 그것을 별도로 그렇게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쓰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거기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 주면에 추가로 부지가 필요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것까지도 전제를 해서 저희들이 호혜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 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원주민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있지요
김치동우회 2천만원이 지원이 있었다는데 나주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김치동호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김치산업도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산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관기관이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대학이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동신대학교 이렇게해서 지역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생물산업지원센터라든지 신용보금기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기초 지자체는 남구청하고 저희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으로 해서 3년동안 매연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김치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김치하고 관련된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현장 인력양성 또 김치 제조기술 양념 표준화 사업들 기능성 김치개발 또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3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차원의 조직으로 해서 김치 동우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주시는 나주사랑동호회하고 목사골 동호회 두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광주시는 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치축제라든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참여하는 동호회 광주 테크노파크 거기에서 2백만원씩 작년에 2백만원 금년에250만원 이렇게 해서 두개단체에 작년에 4백만원 금년에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주사랑김치동회회하고 목사골 동호회에서 지금 2백만원하고 올해는 250만원씩 지원이 되었다는데 지금여기 뒤에 보면 명단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김치를 어떻게 맛있게 담을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광주에서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교육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나주같은 경우는 홍각김치 그것을 옛날부터 나주에 전통적인 김치기 때문에 홍각김치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상품화도 하고 있고 동호회 회원들이 홍각김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김치축체때 판매사업들도 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단장님께서 김치 2천만원 지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동우회에서 판매도하고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판매사업에서 이윤은 김치동우회 운영 그렇게 자금으로 쓴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동우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데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서 김치동우회 참여하신 분들은 김치에 관심이 많고 그런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주에 김치에 손맛이 날수 있도록 많은 교육 부탁드리고 김치를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본인이 김치 담그는데 자신이 있고 그러면 불우시설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관심가지고 신경많이 써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실장님 두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3-4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사업비가 38억2천만 지방비는 시비를 이야기합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7억8천
지금 밑에 부분에 보면 기술개발사업분야에서 지난번에 동신대 산업협력단 초청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강정산 교수가 설명한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려도 많이 한 것이 보였고요 그런데 항 천식 항 당료 기능성 배즙 한방 바이오 식품 개발해가지고 식품개발을 했는데 기업체 기술이전 추진을 보면 새로운 한방이라고 여기가 금천에다 기업유치를 했는데 실제 대표자가 화순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특허까지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지금 강정삼 교수 이야기는 우리나주사람들은 할 사람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순사람을 데려다가 금천에다 공장을 짓고 생산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실제 그양반들은 어떻게 개발했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사실 그냥 생산만 하려고 실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우리 시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나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소화를 시키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우리 관내기업체가 직접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방법이겟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신대학교 측에서 관내 배즙 가공공장이나 이런데 의사타진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시에서 그러면 업체선정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하여튼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내가 볼때는 김정삼교수인가 그양반이 주도적으로 했지 실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비를 이렇게 근 칠팔억씩 주어가지고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군사람한테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실장님 잘좀챙겨주십시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간에 공장이 화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천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금천에 짓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 나주에서 돈을 벌어서 화순으로 가지고 가지 우리 나주에 다 안쓴다는 이야기에요 결과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부분입니다. 다 우리위원님께서 관심있어서 다 한가지 씩 여쭈어보셨는데 지금 14페이지 제일밑에보면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용역시비로 해가지고 1억86백만원 세웠었지요
여기 구도심 활성화용역비를 지금 얼마 들어가있어요 얼마 포함되어있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혁신도시용역비가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1억 도시과에서 구도심 활성화 용역비가 1억해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발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법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도에 요청이 있고 그래가지고 혁신도시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1억 확보한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과 쪽에서 별도로 변경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저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혁신도시관련해서 용역비는 얼마에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혁신도시 관련용역비는 81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81백만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현실성 있게 실제 연구는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우리나주시가 주도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냈는데 실제 그런것들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계자들이 그것 기준을 삼아가지고 실제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만 지금 10개 혁신도시에 14개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용역들이나 이런 것들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인곳이 나주시라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중복을 위해서 하는데 아직은 준비들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혁신도시 지정과 동시에 그 준비들을 해가지고 용역 내용들을 토지공사 또 건설교통부 또 한국도시계획 학회 전문기관들 혁신도시와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 이런쪽에다가 전부 자료를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해서 혁신도시 기본 구상때부터 우리시의 용역결과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혁신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혁신도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상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혁신도시 관련된 교수들 이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한 용역을 가지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내용들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청취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요구를 하고 또 반영을 요구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이부분에서 광주나 전남에서는 용역을 안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 도시계획 학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안맡겼어요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도시공사용역을 맡겼는데 경동기술단하고 광주전남 도시계획학회 교수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이 목포대 박종필교수라든지 광주대학교 노경수교수라든지 동신대학교 조진상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이 교수들이 10여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수님들도 직접 대학에 가서 전부 만나서 저희들 용역결과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물을 실제 앞으로 공동혁신도시개발하는데 지금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직원께서 신경을 많이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구지적으로 고시가 되었지요
이제는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보상협의회 문제입니다. 실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구성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개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다고 보면 보상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을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실랍니까?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토지 보상법에 정해져있는 협의회가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별도 지원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남도청을 다녀왔습니다.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행복도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벤쳐마킹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 토지공사라든지 광주전남 개발공사라든지 토지 보상관계부서에 팀장들을 회의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토지보상법이 정해져있는 그런 협의회는 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상받는 부분만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별도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하고 그 사업 시행하는 기관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이외에 여러 가지 이주대책에 관련된 문제 또 분묘조사라든지 또 이장 하는 문제 지역에 혁신도시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협의체에 부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법적으로 가다 보면 실제 부딧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력으로 부딪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랍니까? 나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데요 실제 그 부분이 선 해결이 안되면 내년 12월 달에 파일 박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가 볼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다 지금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옆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전부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백분이면 백문이 다 달라요 하여튼 내땅은 얼마 받아야 된다 내땅은 얼마 받아야 한다 실제 공시지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정부 보상법에서 보상을 할 텐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상당히 그 부분이 걱정되데요 그 부분을 앞으로 해결 찾지 못하면 내년 12월 달에 파일박기 굉장히 그때는 어렵다고 봐요 다른데 보다는 우리 나주시가 더 빨리 앞서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나주시에서 주관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남쪽에 있는 행복도시 거기에 보상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쳐마킹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협의체 인 것 같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토지공사에서도 사어방식을 전체 보상이 다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일부 중요한 부분들 선 매입을 하면서 매입은 되는데 단계적으로 착수하는 그런 방식들도 도입을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착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해결이 잘되어서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공동혁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최기복자치발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14시 32분) 다음은 손병천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행정에 많은 질의와 협조하여주신 김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종토세 또는 통합재산세를 먹이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원래 종토세가 우리지방세로해서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재산세로 합병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구분을 해가지고 국세로 부동산세로 가고 토지세는 우리 지금 주택을 세대별로전국합산을 해서 6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로 분류가 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해서 3억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 정해야 되고 별도 합산과세에서 40억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세청을 발부한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004년에 배부한 그런 재산을 토지와 분류해서 12월1일부터해서 15일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조사해서 부과할 그런 대상입니다.

김양길위원

토지분에 대한 세금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금을 먹이는데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우리가 과표 지금 먼저 지가조사를 민원실 지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표팀에서 저희들 과표 현실화에 적용을 해서 과표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세금 상정율을 곱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세의 기준은 지금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공시지가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공시지가 제가 말씀은 공시지가 조사한다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150%의 비율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서민 완화정책을 해가지고 3억미만은 105%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것 인하가 되었습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그 분야를 물어보냐 하면 말입니다. 어제 우리 민원봉사과 제가 질문을 하면서 중흥건설에서 하는 골드레이크 골프장 아시죠
골프장에 2003년도 공시지가가 회배당 28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공시지가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35백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사를 일부 마무리 짓고 나서 회배당 가격이 2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06년도에 어떤 이의가 있었는가 조정이 잘못되었는가 모라도 만원으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하고 어떤 관련은 없는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질문을 한것입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거기 골드레이크에서 우리가 받아들은 세금 2005년도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해서 1,520만원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억1,850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가의 상승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말씀같이 민원봉사과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지가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일 재산으로 지금 약 5억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보기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양길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매기는 기준이 어떤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아까 서민 경제에서 105%정용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부분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거신가.
그것은 확실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민원봉사과장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게 어떤 잘못소지가 방향이 되면 어떤 법적인 이런 것을 초래할까봐 어제도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계인의 어떤 손상이나 불이익을 낳는다고하면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아가지고 법적인 절차나 민형사상 어떤 절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민원을 제기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싶은 것은 이런게 물론 민원봉사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금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 과장님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것 현실과 어떤 공무선상의 어떤 진행과정과 어떤 관계는 없는가 그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것입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김양길위원

취득세는 알고... 이런 행정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감독과 또 회수체제를 하는 방법이 상당한 숫자는 상당히 이렇게 있는데 다른 4기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구만요 이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어떤 세부계획이나 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저희들이 제일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사항이 지적해주신대로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장부상으로 해서 재산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재산압류를 첫째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압류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해서 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고 일단 재산 압류와 예금압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하고 관외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1년 세 번이상 안내거나 이런사람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민원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년에 세번이상 안내고 체납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전제직원을 반을 편성해가지고 체납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 우리가 차량번호판을 영치할때도 팀장급을 전부해가지고 징수팀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번호판영치를 하고 또 읍면동에 담당제를 해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세금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은 행정 착오로 세금을 더많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오납이 확인되면 즉시 민원인을 찾아 사유를 성명하고 과오납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과오납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은 몇 명이고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과오납에 지금 736건에 대해서 환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전체는 4716건이고 환불은 3980건했습니다. 그래서 736건을 미 환불 했습니다. 미 환불된 대상자들은 주소가 파악이 안되거나 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도 찾아가지 않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찾아가서 최대한 환불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저희들이 세금을 안내고 그 다음달에 내면 가산세라고 붙지요
나주시민이 한달을 안냈을때는 가산세가 붙고 이렇게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실수로 해서 세금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아까 안찾아가신 분들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3,374만6천원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혀 못찾아 가고 남아 있다 하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채권 소멸시가 5년으로 나중에 안되면 저희들이 채무를 해서 시수입으로 잡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은 돈이기 때문에 안찾아 간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것은 행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금을 한달을 밀렸을때는 그 다음달에 가산세가 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되돌려 주십시오 연세가 많고 차편이 그렇고 그러면 또 못 오신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2007년에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 착오 없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5-6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체납액 43억1,650만1천원 결손처분액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말 6억5,955만1천원 체납액 대비 15%결손 이런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하자 없는 세정행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처분입니다. 일단 그동안에 체납액에 대해서 예고나 독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절차를 해 가지고 공매까지 사실 해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만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한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59백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만약에 재산 사후로 발생하면 6개월마다 재산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6개월마다 재산을 점검을 해서 재산이 나올때는 다시 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건물이나 토지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박종관위원

건물이나 토지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있습니까?

박종관위원

명확한 결손 처분으로 재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0페이지 5-9입니다. 과년도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이전 미 수납액 총 체납액이 11억 3,037만 5천원 2006년 10월말 징수실적 9,233만 3천원 8.2%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5개 실과소에서 지금 내용을 보신바와 같이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을 징수 독려분석합동 회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부서에 같이가서 업무를 협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을 준비하는 부서가 있고 또 아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못해서 하고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부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미흡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여간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박종관 위원 절차는 절차대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징수실적을 올려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쪽입니다. 과오납 발생원인이 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주가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들 홍보 부족이기도 합니다만 자동이체를 해놓고 납부를 하신다든가 고지서에는 자동이체사항을 명기를 하게 됩니다만 그분들이 그것을 의식을 못하고 고지가 가니까 납부를 하신분들이 또 부모들이 애들 명의도 있는데 시골에 부모는 계시고 애들은 객지가 있고 이랬을때 부모가 납부를 하시면서 자동이체 된 사항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착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28건이 행정착오가 되고 작년에 109건에서 지금 행정착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수납후에 또 감면을 신청대상이 되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감면신청 들어오거든요 감면대상자가 그런데 또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또 국가유공자들 차량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의 사전세금 납부의식이 부족해가지고 고지 그대로 납부를 하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감면을 안받고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행정착오는 많이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행정착오는 금년에 현재까지 28건이 있는데요 있습니다만 28건이 되었습니다만 하여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영광스럽게도 저도 거기에 당첨이 되었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과오납 대상에 당첨이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어처구니없거든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과오납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 이상하다 내 속으로 놀랬거든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절대 없었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이상하게 금년에 내가 의원이 되어서 나를 생각하고 내주어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현상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내생각엔 행정착오로 된 것 같으니까 잘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7쪽입니다. 5-6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인데 2006년도는 별것이 아니구만요 결손처분한 것이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었네요 그렇지요○세무과장 손병천 예
그 결손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체납처분을 하고 종결을 하고도 체납액이 충당이 부족하거나 또 결손처분해서 어떤 결손처분 할 것이 없거나 어떤 징수할 전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결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결손처리해버린것인에요
그러면 전임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재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24만원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도 없으면 그냥 결손 처분 해야쓰겠네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런일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사회행위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행정력이 부족하고 조금 미숙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마다 재산을 파악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6쪽 고질 체납자 현황 해가지고 시에서 보면 농업소득세 1건이 있거든요 7천만 원이지요 공제할 수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를 요구 할 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 제일 밑 부분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분뇨처리 수수료가 있거든요그런데 어떻게 수수료가 과오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원래는 공기업적인 성격입니다만 일반회계 분리가 되어가지고 있어놔서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조례로 분뇨나 축산수수료를 얼마를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때그때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분뇨처리는 분뇨를 가지고 갔으면 당장 지불하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래도 우선은 물품을 거기에다 저장을 하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환경사업소하고 관련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수수료가 체납이 되어요 돈을 미리서 받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주관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 13쪽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하실부분이 많이 있으면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김철수위원

다되었습니다. 13쪽 전년도 감사에 강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관리하는 사회단체장 인선시 납세를 다한다가 인선 될 수 있도록 지도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 내역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이후로도 그 인선하고는 관계는 없이 체납관계를 촉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각면 동마다 가보면 실제 그런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출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할일은 못하고 낮만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잘하turk지고 조치해주십시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하지요 휴식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만 여쭈어 볼게요 과오납 발생부분은 당골메뉴니까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올 연말되면 시금고 선정을 하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2년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년간으로
그런데 지금 시금고 선정은 농협이 선정이 되었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주금고가 농협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농협에서 실제 학생들 장학금이나 해가지고 상당히 뭘주고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많이 해 주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이제 자기들이 제안서를 낼때 일부 협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보다는 몫은 안받고 일정금액 자기들이 지정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보통 1년에 어느 정도나 그것을 환원을 시켜줍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작년에 2억 했고요 금년에 1억5천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광주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금고 선정을 할때 만약에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시금고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그러지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경쟁 입찰을 하는데 실제 단서조항 그런 부분들이 광주은행은 없어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작년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들 특별회계에 9건에 대해서 약정은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그런곳은 맡기지 맙시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자기들도 경쟁 입찰하면 어떤 다른 부과 조건을 앞으로 낼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시금고 선정을 할때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든지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에 응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작년에도 제안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내용검토를 금고선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제안내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 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특별회계 다섯 개를 광주은행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100% 특별회계는 지금 광주은행에 유치 되어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것이 아니지요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14개 특별회계에서 9개가 농협이고 다섯개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도 그때 시금고 선정위원이었었어요 위원이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뒤에 여러 가지 물론 선정이 안된곳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자기들도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안되었다 그러니까 서운하드라 실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투명한 공개 입찰로 하여튼 해서 뒤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오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환원을 많이 얻어 낼수 있도록 실제 그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천억 유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이익 창출하는데 실제 환원이 내가 볼때는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한테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내년에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만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런 어려운 시 살림 얻어다 쓸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토대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나익수 의장님께서 전년도 지적했던 부분에 읍면동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을 늘려서 징수실적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실제로 경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지에서 근무하실 때 지방세를 독려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전화하고 그렇게 늘하니까 그분이 백프로 징수를 해가지고 잘했다고 표창을 받았다고 그런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이 쫓기고 업무에 쪼들리더라도 자꾸 독려를 하고 함으로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고 싶어도 실은 깜박 잊어버리고 못한사람이 있거든요 바쁜 세상을 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직원님들한테 수고스럽지만 세수 징수시기가 되면 자꾸 독려를 할 수 있는 전화를 조금 하라고 해주십시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예 노력할랍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 핸드폰 보조같은 해준일이 있습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납부 방식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의 대상자한테 못하고 저희들이 체납자한테

김세곤의원

그러면 전화요금을 보조도 해주어야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그런것도 없으면 내돈들여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및 부과징수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탈루 은닉한 세원은 시청 홈페이지같은곳에 공개 할 수 없습니까? 법으로 위배 됩니까?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프라이버시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탈루는 사실 법인 쪽에서 제대로 과표를 안내놓고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을 안했던 부분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추적을 지금 세무조사계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홍보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조금더 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천 세무과장 수고셨습니다.
병천

손병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15시32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오만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연일감사에 수고 하시는 김세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6쪽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지원 집행 상황에 보면 말입니다. 배꽃합창단은 금년에 한번도 안했습니까? 위원회를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 저희가 관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배꽃합창단 운영위원회는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예술회관은 위원회가 시립도서관 3개있지요
배꽃 합창단은 금년에 한번도 안했네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는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안했습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아직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모여서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도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을필요없잖아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를 여는 목적자체가 저희들 행정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때 여론 규합해야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년에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금년은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회를 조직을 해놓고 필요하면 위원회 조직해놓고 필요 없으면 안하고 그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위원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관계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되면 12월말에나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김철수위원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안하시려면 조례상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없애버리지 뭣하게 이렇게 놔둡니까? 형식적인 것을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고 위원회를 존속할 수 있으면 예산에 다 서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안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해도 문화예술회관같은 운영 자문위원같은 곳 2005년 2006년도 안했는데 예산이 계속 서있습니까? 그것은 불용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야지 뭣하러 보나마나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을것아닙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정책적으로 꼭 위원회 운영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 발생이 되면 모르는데 사실상 대관하고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무리가 없었더라도 본위원이 하는 말은 지금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김철수위원

그러면 아까는 것도 좋은데 불용처리가 되면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왜 불용 처리했냐고 또 지적당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위원회를 조직을 해놓았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술회관을 유용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자주만나서 토의하고 논의하여야 좋은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한번 할랍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해주십시오
다음 9쪽입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몇쪽이요

김철수위원

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11-6 시립도서관에서 각 면단위 동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단위 독서차량이 운행하지요 책 대여차량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김철수위원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도서관 자체만 운영합니다

김철수위원

시립도서관 자체에서
나는 그것을 시립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도서관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도서관 건물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위치는 영산동요
영산포쪽에 있는 영산동 말씀하시죠?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산포 우체국뒤에

김철수위원

우체국뒤에
운영현황에 보면 밑에 중간쪽에 제3회 나주시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해가지고 우수자 26명 시상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지금 계층별로 한것입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계층별로 한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계층별로요
계층별로 주로 몇%로 분류하십니까? 학생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해가지고 6명씩 그렇게 ....

김철수위원

이 부분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우리일반인들이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학생들보다도 저기 보면 아까제가 착각했습니다만 지금 나는 아까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전달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보면 시골같은 곳도 보면 독서를 엄청좋아하신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지 같은 경우도 보면 참 호응도가 좋다고 해요 책을 빌리러 못 가는데 와서 차가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하니까 그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시립도서관 예술회관에서도 조금 생각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직원 능력가지고는 읍면동을 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여섯시에 퇴근하는데 이분들은 바도 12시에 퇴근합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인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네분계시는데 그것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많은 봉사하시느라 시간할애를 많이 못받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것은 그정도 하고요 8쪽입니다. 시민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위치가 나주시 남내동 2-22번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나주시 행정주소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내동 행정주소가 남내동입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행정주소요?

김철수위원

나주시내권이 몇 개나 행정분류가 됩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동사무소단위 말입니까?
금남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금남동
지금 보면 행정동하고 법정동 분류가 저도 나는 영산포 밑에 권이라 밑에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우리가 보면 나주권에 금남동 송월동 성북동 세 개동이지요
그러면 이남내동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금남동입니다.

김철수위원

금남동이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시청에서는 분명히 금남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주시보면 일원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여기서는 동사무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 위치를 표현하기위해서 남내도 2-22번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민원실 했을 때 내가 질의했을 때 행정동으로 통합을 할란다고 했거든요 그런부분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주시는 보면 말입니다. 동이 생각지 않는 동이 많아요 지금 그것은 총무과나 민원과에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통일된 동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법정동을 쓰지말고

김철수위원

행정동을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을 통일하게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지요 자꾸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각 과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김오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11-5 시민회관 운영현황에서 입주단체협황입니다. 11개 입주단체에서 임대료 무상이 6개단체인데 임대료 무상기준이 무엇이며 임대료는 시에서 지원하여 납부하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무상으로 하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단체이며 유상은 일반사회단체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예회관 뒤에 있는 조경문제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조경

김양길위원

예 입구에 대는 조경문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문예회관 입구에 있는 조경이 내가 보았을때는 서울 인구밀도보다 더 과밀한 것 같아요 보면 높이 조례를 여기저기에서 봤는데 그 직경 몇센티 이상되면 몇 미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재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식물이나 같이 생존경쟁에서는 자기 필수적인 햇볕영향 이렇게 3대요소는 다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공간에서 서로 살려고 하는 햇빛 못받고하는 것은 다 고사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왔을때는 소나무나 그 있는 한그루에 몇 십만 원씩 갈 것입니다. 그것 그 아깝고 그 시비를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한번 보이고 말아버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거기에다 식재를 하면서 관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는 키가 적은 어떤 1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적은 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보십시오만 칼라로 안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속에 무방비 상태로 나둔 어떤 그런 경우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십미터 이상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클 나무들이에요 나무 수종들이 대부분 보면 그것을 조금 어떻게 조정해서 조경을 어느과에서 하는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합니까 조경은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에 2천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잡하기도 하고 또 없어야할 나무도 있고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왕에 제가 조경에 대해서만 계속하려는데 이쪽 담장위에있는 나무 식재때 말입니다. 이게 담장과 이사이에 좁은 공간에 이런 과거 나무가 커가면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분영하면 이것 붕괴됩니다 금방 이런분야 전혀 조금 고려치를 않았어요보면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회관 1년 이렇게 보면 버릴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공간에다가는 내가 보았을때는 조금만 어떤 관상 이런 수목을 심지 않고 관상수를 심어야됩니다 관상수 제가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좀 참작해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이왕 하려고 하면 어떤 우리대개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또 눈으로 보면 불안감이 조성 안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시민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조금 시정해 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우리 관장님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회관에 어느 하는 공간이 없습니까? 빈 사무실이나 공간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시민회관에요?

김양길위원

지금 여기 11개 단체가 와 있는데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김양길위원

없습니까?
제가 이 의견이 맞는 의견이 되는가 몰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소속인데 자꾸 저한테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거든요 우리 모범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 모범운전자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그문제는 강인규위원님께서도 누차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신바도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사무실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사실 사무실 없었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숙직실 직원이 사실은 관리해야할 관리실이 없이 작은 방 살림하고 그 숙직실을 지금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그분야가 관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민회관 말고는 다른곳에 어떤 장소를 줄 곳이 없거든요 실내체육관 외하고 시민회관 외에는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합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여기보고서에는 10월말까지만 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모범운전자회가 빠졌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문의했던 문예회관에 조경문제 조금 심도 있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라도 조금 조경문제는 조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우리 나주 12만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 공연을 하면 전남의 행사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외지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장소고 만남의 장소니까 어떤 조경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 7월14일자로 그리 갔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개관이 10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간판이 도로변에 있는데 녹이 슬었습니다. 그것하나도 다른동네처럼 이쁘게 가꾸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도 해보자 또 조경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당히 노력해보았습니다만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제대로 못되어서 눈에 차도록 일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예산 실무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하실때도 단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어떤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위원들도 예산도 제대로 못세워주면서 자꾸 부탁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부탁한 것입니다. 어떤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우선 적은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동료 김양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때 주차시설에 관해서 보고가 있으셨잖아요 전년도에도 역시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무감사에는 없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물론 우리 관장님이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뺏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로운시책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인규위원

매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로가 있는 것은 국비만을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0억을 준다 하더라도 예산 30%정도 6억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야 줄것입니다.

강인규위원

먼저 시비를 확보해놓고 얻어와야합니까 아니면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우리시에서는 시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수선비 몇천만원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시비 6억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우선 내년도 예산이 반영 줄 수 있도록 해주라하고 전라남도나 국가 기능발전 특별회계 신청을 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신청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의욕적으로 팀장님들이라도 과장님들이라도 올라다니시면서 로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인데 물론 금품을 가지고 로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찾아가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런 어려움은 반듯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지난 4대 의회에서는부터 계속되어서 오다가 이제 2009년도로 뒤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디이상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정말 관심가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틀어잡든 제 욕심같으면 우리관장님이 그냥 얼마남지 않는 기간동안에 이것이라도 나주를 위해서 한번 해봐야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다해주실것으로 믿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시민회관 입주단체 현황에 보면 11개 단체에5개단체가 지금 56만 6천원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실제 아무리 우리 나주시가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정에 시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해주어버리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강인규위원

개정을 해서라도 개정되면 있은 어렵겠지요 어려움이 없겠지요 물론 예술회관에서 조례 만든 것은 아니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시민회관 자체에 건물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실과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조를 해준다든지 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지원을 전부 우리시가 하고 있거든요 단체에다 전부 우리시재정에서 지원해주고 또 일정금액을 받는 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부서하고 또 관장하고 있는 우리부서하고 충분한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관장님 두 가지 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도서관이 공무원들이 과거 4회 휴무에서 2회로 줄여서 연장근무하고 있지요
또 시간외 연장근무 24시까지
그런데 그 공무원에 한해서는 지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제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은 8시에 열려면 7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거의 계산이 안됩니다 시간외 수당도 7시에 나왔다고 그러면 7시부터 문을 열어야 8시에 개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에서는 그 이전에 나와야 되겠지요 그 시간은 빠집니다 또 시간외 수당은 오후 6시 된두로부터 두 시간인가는 또 공것입니다. 계산이 안됩니다 그 이후로 계산해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아직은 수당관계 조례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만 전 시간도 거기는 특수지니까 그것도 검토해보자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원 불편을 느낀만큼 다른 것으로라도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의 없을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우리관장님께서 관련법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그쪽에 근무하신부들이 제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도서구입을 주관적으로 베스트셀러 이것을 주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주간마다 월별로 이렇게 연중 계획이 되어있지요 도서구입계획이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따로 월중이라든지 연중계획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시마다 그때그때마다

정찬걸위원

작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요? 올예산이 내년도는 얼마나 내년도에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36백만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36백만원입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정보화 시대에 도서구입비를 동결시킨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하니까 그러는데 찬바람 나는 곳의 찬바람 납니다 위원님들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영산포위치한 시립도서관 한번 가보십시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일까 하는 정도 열악한 시설이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저는 도서구입비 올해 36백만원 예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6백만원 동결했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더 필요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가면 갈수도록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동결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위원장님하고 위원회 의결로해서 언제한번 부탁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실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덧붙여서 우리김철수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장님은 그 부분도 찬바람이 나는 부서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안해주시구만요 이동차량을 통해가지고 각 나주시군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차량에다가 책 대여해주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또 예를들어서 경로당에다가 책을 예치도 해놓고 구간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만한 사업이다 저희들이 찬바람 나지 않도록 훈훈한 바람 넣어드릴께요 위원회에서 따뜻한 바람으로요 그래서 그 사업도 시행한번 하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예산과 인력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찬걸위원

저는 좋은 시정제안을 했습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지금 도 교육위원회하고 시교육청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못하면서 자동차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도 별로 효과가 나올까 그래집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인력은 인력대로 동원해가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가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책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한 말씀 마지막 덧붙이자면 전체예산이 3천억이 넘는데 나주시립 도서관에서 시민을 상대로하는 그 도서구입비가 36백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에요 생각해보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유구무언입니다.

정찬걸위원

저도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유구무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곁들여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도서 차가 아예 없어져버렸다고 그러셨지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도서관에는 인력이 4명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게 되면 도서관에서 그 차를 운영했습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우리도서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 도서관은 지금 남내동에 있는 옛날 소방서앞에 있는 건물이고 밑에 교육청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동도서관입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방금 운행하는 차가 없어져버렸다 그러기에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아이가 군을 의주의경으로 갔거든요 나주경찰서 그런데 거기 의경이 하는 말이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한가지 남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씩 11권인가 책을 차가 와서 언제는 이렇게 저는 그 사업도 없어져버린줄알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생활에서 지금 기억이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는 것이 자기한테 알찬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그런말을 들어서 한번 곁들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돈 안 드는 것 한가지 여쭐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돈돈돈 돈타령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부다 보면 다 윗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해보신적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돈타령하고 찬바람이 분다 그런 말씀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서 보면 종합 자료실운영하고 열람실 운영있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시간은 종합자료실은 8시부터 19시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안에 다 들어있지요 이런 시설이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문제가 있냐하면 시간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옆에보면 휴관일을 한번 봐보세요 휴관일 실제 종합자료실은 국경일하고 첫째 셋째 월요일 휴관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지요
그다음에 열람실을 보면 국경일하고 정부지정 공휴일마다 휴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은 다르더라도 휴관일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 정부지정공휴일이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 합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종합자료실은 도서를 대여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공부하는 열람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왜 차이가 있냐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해가지고 자료를 열람해보고 싶은데 실제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은 휴관을 해버려요 그러면 실제 열람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서관 운영은 사실은 열람실은 일반 고시공부라든지 시험공부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열람실은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종합자료실은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와서 자리에 현장에서 보고하는 그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고시생이 되었든지 학생이 되었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실제가서 자료도 조금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첫째 셋째 월요일날 쉬다보면 그날은 실제 어떤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을 똑같이 한다든가 첫째, 셋째주를 휴관을 한다든가 실제 그렇게 가야 내가볼때는 맞는 것 같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간을 연장을 해서 고생을 하신줄은 아는데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음 시작할때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층에서 공부하는 시험공부하는 사람들이 달리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인터넷에 올리고 현장에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실제 필요한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날은 휴관이라고 해가지고 문을 닫아 버렸다 이것이에요 자료실을 열어놓는 다고해서 시끄럽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확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하나만 물을 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방금 김세곤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지금 정식 직원들이 십니까 아니면 계약직 이십니까?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정식 직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정식직원요
지금 시립도서관내에 계약직 직원이 계십니까? 일용직이나 계약직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시립도서관요

김철수위원

도서관에 근무하신분 중에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시립도서관에 일용직은 한분 계십니다. 청경한분 일용직 한분 정직세분 그렇게 근무합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7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