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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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환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관 실 과 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게 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제도의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익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에다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련규정에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이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해당 실 과 소장님께서는 국장님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실 과 소장님들 다 출석하셨는가 확인 한번해보세요. 많이 안계시네요. 선서를 안 해버리면은 . . .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안 오신분들 계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16개 과 소인데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외국관계 비자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교육중이고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시면은 좀있다 다시할 수 있도록 선서를 할 수 있도록 두 분은 이해를 하시겠는데,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재난관리과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신 이유를 저도 지금 몰라요. 위원장으로서 그러시면은 오실 때가지 우선 중지했다가 오시면은 합시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하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감사장에 도 감사가 실시되어서 감사에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축산진흥사업소장께서는 도에서 조류독감 관련된 전화를 받다가 좀 늦어졌다고 양해의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를 주시고요. 감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위해서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3M관계로 인해서 미국 출장 비자관계로 해서 지금 서울에 올라가셨고요. 또, 재난관리과장은 교육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문위원은 미리 파악해서 위원장한테 말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선서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서 가지고 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실 과장님께서는 배석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 도록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위하여 감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변경 내용은 실 과소에 보고를 받는데 항상 부서에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 사업소를 하나하나씩 일정별로 좀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 소장께서는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째 날로서 건설과 개발건축과 도로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명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포리 모래 하천 골재 채취장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하천골재채취장은 현재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진포리가 없다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육상골재채취허가는 우리가 나간 것이 있지만 하천골재채취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육상 골재 채취 나갔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허가 구역 내에 지금 추가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형사 고발조치했습니다. 전체 5개 지구에 대해서 형사 고발조치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형사고발이 문제가아니라 지금 깊이가 허가상으로 몇 미터에서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설계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보통 10미터에서 6미터 이 정도 됩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약 25미터 깊이가 들어간데가 있어요. 알고계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현장을 확인해서 그 조치를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지 지금 제방이 침하현상이랄지 지반이 약해 가지고 만일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제방이 무너졌을 때 어떤 분이 책임을 집니까? 그것 인재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렇죠!

김판근위원

그러면 인재면은 그 공원에서 충분한 그런 검토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내가 그제 다녀오고 어제도 갔는데 그 공사 지금 모래채취기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바로 지금 제방 밑에까지 허가가 났습니까? 지금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바로 제방에서 5미터 떨어지게되어있을것입니다 설계서

김판근위원

불과 2미터 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현지 가서 일단 현지조사해서요. 고발조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때문제 재차 현지 확인을 해서 지차 고발조치를할랍니다.

김판근위원

만일에 고발조치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수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랍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해당 피 허가자가 모든 것을 보상이 되어야죠 또, 허가 조건에 그렇게 나가있기 때문에요.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깊이 물이 고여서 오염된 사항을 알고계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어디가 오염이 되어있습니까?

김판근위원

채취장에 오래된 물을 그것을 방치해서 지금 오염이 된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그것인데 앞으로 진입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판근위원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요. 도로 하천 사용료징수 및 체납현화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부과건수가 590건이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2억 4,551만 8,000원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징수건은 414건에 2억 2,450만 2,000원이네요.

그러면 체납액이 176건에 2,101만 6,000원 이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징수율을 보면은 70% 체납율은 30%인데 이 하천사용과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세원은 나주시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 맞나요?

도에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도로나 하천사용료의 부과나 징수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도로도

강정숙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용료 부과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부과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건설과요!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하천사용허가가 2005년부터 제한해 왔더라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영산강하천 환경정비 사업구간 185헥타에 대해서 우리가 2004년부터 좀 제한을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에는 2004년도에 대비해서 약 98%가 감소를 했어요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이 하천에 대한 사용허가를 제한함에 따라서 부과건수도 줄어들었고, 부과 금액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2004년도도 홍수피해때는 우리 하천점용료를 안받거든요.

강정숙위원

홍수피해때는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홍수가 안났을때 우리가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분석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 2002년도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그 부과건수도 많고 부과 금액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2002 . 3. 4년도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과건수 대비 징수율과 부과 금액대비 징수율을 보면은 평균 93% 거든요. 맞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 하천사용에 대한 허가가 제한된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면은 건수도 적고 부과 금액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과건수가 줄었다면은 도로 및 하천사용에 대한 업무량이 일정량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징수율과 체납율을 보면은 과거 연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 부과건수 징수율을 보았을 때 66% 또, 70.2% 그래서 평균 징수율이 68%에 불과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부과금액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해에는 15% 올해는 13%가 각각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항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안 뺀것이라 이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그 관계가

강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것으로알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건수가 줄고 부과금액이 줄었는데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과 같이 제가 지금 점용료 사용료 관계가요. 저도 지금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또, 사용료 자체가 내년부터는 올랐거든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이것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줄고 일 량이 줄었는데 안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렇지 않죠

강정숙위원

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하천 점용료를 지금 5년간 하천점용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영산강 영산대교에서부터 저기 밑에 다시 경계까지는 지금 하천정화사업 일원으로 해서 하천점용을 취소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연장하면서 연장 1년 1년 하면서 연장허가를 내신분들도 있고 연장허가를 안내신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강위원님한테 제가 강위원님 방에 가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빼 가지고 설명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강정숙위원

그러면 도로 하천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그 실적은 나오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고질체납자에 대한 도로사용이나 하천사용에 대한 허가를 나주시가 계속해서 내주고있지않습니까? 체납을 하드라도 지금 사용을하고있는 사람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 법률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 법률적 근거사항을 보니까 도로점용징수 조례 7조에 따르면은 징수시기가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허가를할 때 전액 징수를 해야되드만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년도 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말하자면은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하도록하고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뭐 징수율도 70% 90% 올리고 체납액도 징수하실수 있잔아요. 허가 안내주면은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갖고 돈을 세금을 내지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차압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내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강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의 지적이 반영 되어서 도로 및 하천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이 제고되고 또, 체납액을 대폭 줄여서 본위원이 우수수범사례로서 칭찬해줄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도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나주대교 지나서있는 상징물 있죠?

그게 언제 준공되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상징물은 건설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어디 과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도로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도로점유허가를 받고 합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도로점용은 받지만은 점용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도 불법이고 도로법 위반이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아니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돈은 안낸다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로하천사용료 누적체납액징수 실적까지 별도로 이야기해주시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요. 각종 사업 설계 변경된 사안인데요 각종 사업중 변경된 사업 현황을 보았더니 2006년도에 변경사업건수가 23건이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23건

강정숙위원

2005년도에는 20건 또, 2004년도에는 11건이네요.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건수가 2004년 5년 6년 가면서 계속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공사입찰 전에 설계는 누가하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용역으로 발주하는 설계가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것이있고요. 이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공사입찰에서 낙찰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낙찰은 회계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사항을 좀

강정숙위원

회계기준에 의해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공사입찰은 몇 건 정도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사도급액이 106억 2,24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변경도급액이 114억 8,185만 원이예요. 그래서 8억 6,000만원이 공사비로 추가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나주시가 관리감독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문제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주로 설계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사항이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지하에서 나오는 상수수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잔여 구간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욕구 사항에 대해서 많이 주로 주민의 요구에 많이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이 점점 연수가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가 더 많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욕구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물량의 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증가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약 7 .80%가 되고 또, 설계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이 약 30%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계를 하드라도 나중에 보면은 또, 제3자 4자가 나타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설계가 증액이 됩니다. 물량의 증가가 됩니다.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것은 없고 물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들도 거기에서 참!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해 보았더니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68억 3,413만 2,000원을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변경후 계약으로 422억 927만원 이것이 변경후 계약이 된 것인데 증액이 63억 7,513만 8,00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41건이 변경이 되고 2003년도에는 31건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33건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61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어제까지 변경된 것을 보니까 23건이 드라고요. 그러니까 189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업체가 말하자면은 예정가로 낙착을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지출되는 것인데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건설과의 입장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맞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계속 사업은 에스컬레 시행 이라고 해서 물가상승기로해서 더 올라가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된 것이 지금 물가상승율에 대한 변경이 있고요. 또, 물량증가로인해서 증액이 된 것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비율을 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데 대개 지금 많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증가율하고 지금 저 물량증가로 제일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설계는 나주시가 합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나주시가 하죠 큰 공사 대형공사는 용역발주를 하고 시행하고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공사는 시공업체가 하잔아요

명예

김영명예건설과장

, 시공업체가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계속 설계변경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하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물가가 올라가서 라든가 또, 시공을 하다 보면은 변동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설계가 이게 당초 설계대로 준공된 사항은 100%가 없습니다 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죠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봐요 그리고 설계변경은 곧바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거든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은 시공사에 공기를 연장해주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시공사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물량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요. 연장을 해줘야 맞지않겠어요? 그리고 물량이 증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시공기간을 연장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앞으로요 완벽한 설계하시고, 또, 시공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또, 공사비 증액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조금 들어가면은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아끼다가 좋은 물건을 버릴수도있다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부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강정숙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요. 1-5 시장포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포괄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 구만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장님이

강정숙위원

시장님이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장 포괄사업비는 예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생활 신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잔아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시장의 집행재량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잔아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의 계획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대개 시장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돌발했을 때 꼭 민원이 지금 민원의 대상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어떤 목이 정해져있는 예산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민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포괄사업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정숙위원

민원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이 포괄사업비가 2월과 5월에 선거를 앞두고 집행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연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2월하고 5월하고 전체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5월 이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럽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2월 달에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연초에 본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2월 달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행한 사항으로

강정숙위원

2월하고 5월에 그래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5월 15일까지 전부다 2월 2일 2월 21일 한꺼번에 2월 21일 전부다 28일 5월 15일날 전체가 다 집행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와 버렸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본예산이 안서 있는 내용이 빠졌던 예산을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정숙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강정숙위원

그래요 과년도 시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된 시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 치를 전부다 수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도 이렇게 집행된 예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집행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것만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의 집행이 시장의 결재 권한인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공사를 다 발주해 버렸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고요. 혹시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다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2003년 4년 5년 이렇게 6년까지 다 봤을 때 그런 예가 올해 밖에 없었다는 것 해서 이 의회로부터 이러한 오해를 사지않기위해서는 아예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거 연도에는 선거이후에 집행을 하든지 그러면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이 수의계약인가요? 입찰계약인가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천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강정숙위원

아! 전부다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2월과 5월 이후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5월 이후에는 5월 15일까지는 다 돈이 써졌어요. 57억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발생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강정숙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본 위원이 편성된 예산이 없고 예비비를 활용하기 곤란한 이런 시급히 해결해야할 민원을 시장의 재량으로 해결하도록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집행사업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2월하고 5월에 집행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집행해야 될 시장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집행해야 될 사업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광사업비에 대해서 공사업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강정숙위원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하천 사용허가 내주는 것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오염총량제 관계 되죠? 수질오염총량제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수질오염총량제는 제가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야안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환경녹지과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드라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하고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되겠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천부지에 점용을 해주는데 다른 용도도 쓰지만 대개 보면은 농경지로 쓴다 말입니다 거기에 모두 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래서 점용허가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농경지를 경작을 지금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부 쪽에서도 방침은 그러지만 우리시는 그것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해야 되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처음에 당초에 2004년도에는 경작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착을 하고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또, 매달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향을 해야되요 아무튼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간다는 얘기를 우리 시정 얘기를 하면은 약 백억 들여서 수변조성을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점유허가가 나가는 연도가 다 틀리게 나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점유허가가 나가있는데는 손을 못대잔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수질오염총량제에 우리가 맞춰갈라면은 농경지를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 지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하천에 관계되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2002년도에부터 자꾸 넘어온 것입니다 태풍 수해 등등해서 하천정비에 수해 복구때 일어났던 사항들이 누락되었다든지 작년에도 그것을 파악해서 정비를 해라 해줬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사무감사한 이래 재 파악을 해보셨던가요? 수해복구때 복구되지 않은 지역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복구되지 않은 지역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도 빠졌어요. 많이 뻐져버리고 그 원인도 알아보니까 그 규정이나 한계 내에 들어가지 않은 다소 부족한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 가지고 지역사업으로 지금 수해복구때 빠진 부분에 지역사업에 우선 그것이 급한 것 아니요 그래서 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충분히 해야 할 돈들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지금 대처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때 수해복구때 시설에 피해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은 다른 돈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때 파악이 잘못되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소하천 관계가 많이 빠져있는

덕수

김덕수위원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또 남평 일 하나 하께요. 사업비가 5 . 6천 오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속된 표현으로 언제 때인데 이놈들 안 해 주네하면은 성가시니까 전부 수로정비사업으로 다 넣었다고요. 그것 사실은 수해복구때 다해야된다고요. 몇 년 전에 파악이 안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빠진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김판근 위원께서 하천골재에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허가 나갈 때 총 깊이가 나가죠 설계도에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대강 몇 미터 허가 내주요 그러니까 6미터에서 10미터 내주신다고했던가 지역별로 틀리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허가 지역별로 다 틀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5미터 6미터 10미터 그냥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14미터 나갔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 까지요 지표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해당 팀에서는 이것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볼까요? 우리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앞으로 육상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우리도 허가에

덕수

김덕수위원

개답 우량조성농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시고 또, 거기에 고인물에 혹시 오염이되지않습니까? 하니까 오염이 무슨 오염이 되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한번 봐요. 한번 보고 나오요? 안보고 나오요? 작년에도 우리 홍철식 위원께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고인물에 오염되고 변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천도 마찬가지고 우량 농지조성도 마찬가지고 그것 갖고 물 받아 놓고 그것 가지고 세척 해 놓고 그것 가지고 도로 받아놓고 도로 받아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오염이 어째 안 되겠어요! 기계만 지는데 기계에서 나오는 기름도 나올 것이고 생활용수도 그리 들어간 것이고 위원들이 지적한다든지 질의를 하면은 정확한 답변과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라고요. 아니라고만 그러고 감사중지하고 현장 가서 사진 찍어 갖고 기자들 모시고 확인 해 버리기 전에 또, 지난번에부터 내가 자꾸 염려한 것이 우리가 태풍이오고 수해가 지면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아주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배수문관리를 내가 자꾸 신경을 쓴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태풍 올 때마다 배수문에서 역류해 가지고 전부 마을이 침수되어 버린 것 아니요. 우리 남평도 읍사무소가 무릅까지 다 차버렸던 이유를 그때 자꾸 지적을 해줬단 말입니다. 강물이 농경지나 수로보다도 더 물이 빨리 쪄버리니까 지금은 대초댐에서 물을 쏟아버리잔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강물의 수문을 막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역수 해가지고 전부다 들어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수문관리자를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 사람으로 해주라 내가 2년 3년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배수문관리자 명단이나 봅시다 그랬는데 대개 그대로 다있구만요. 내가 명단을 죽 훑어보니까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명단이 아니예요. 한번 정도는 해주시면은 매년 써 먹을 수 있는 것을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명단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비근한 예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수문을 관리를 안하므로서 피해가 많이 가는 사람 수문관리에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라 물론 수문이 많기도 해요. 우리 나주시에 많기도 하는데 그래도 파악할라면은 얼마든지 해요. 한번 실효성 있게 파악해 놓으면은 계속 쓸 수 가 있어서 조금만 변동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관리자들한테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약 5개월 실비를 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배수문은 재난관리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런가요. 그쪽에서 총괄 다 관리해버리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러겠구나 그러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는 상관없다고 빠져 나가버리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면은 저리가면 이리가고 이리가면 저리가고 아무튼 어떤 과가 되었든지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던져 버릴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느 과하고 간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수해에 안 된 것이니까 거기까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사용한 것이요. 9,500만원 제방보수하고 수해복구지원비 사리부설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그런 것은 하천유지관리로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취수장에 배전반 교체하고 수로관 바꾼 것도 하천정비사업이요? 배전반 고쳐주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배전반이요. 나주천 건천화 방지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천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에서 뿜어 와다 나주 천으로 흘러내린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 기계수리비도 하천유지관리비냐고요. 사업비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나주천가꾸기사업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국장님 그러요? 내가 회계과에다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기다고하니까 어쩔 것입니까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로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한것인데 2006년도 포괄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1년 동안에 써야할 사업비를 과에 포괄사업비를 한달에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2월 달에 조금하고 5월 달에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 이후에 관리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 써버렸으니까 내 버려두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과에서 조절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5월 달에 다 쓰도록 만들어버리면 안되죠 과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나눠서 써야할 것을 한달에 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런다고 과에서 그것을 내 버려두면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보면은 정부합동청사 무산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들을 우리 남평에다가 1억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말이요. 정부합동청사 주민숙원 해결 사업비로 5억을 줬다 말이요. 그 5억은 가지고 있소 어디로 다써버렸어요? 건설과 소관이니까요.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시장님의 말씀하고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또, 예산서도 보니까 예산서도 안서 있어요. 이게 전부가 틀려 버려요.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 분 한테 말씀드릴 일 아니고 시장한테 이야기할 일이니까 우리시의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업무는 업무대로 따로 우리 시장 얘기는 따로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바쁘시겠네요. 여기 끝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조금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하천부지 경작 대부기간은 5년마다 이렇게 재계약하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천부지 전용허가 불허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불허한 목적이 지금 영산강만 지금 하고요.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동 지역이 해당이 되고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동 지역만 해당이 되고 면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전라남도에는 수질개선과가 있고 익산관리청은 하천공사과 이렇게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두 기관에서 각기 의견은 영산강하천부지를 불법 경작을 원천적인 금지가 목적은 아니다고했거든요? 맞죠?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 하천정비사업을하겠다 지금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읍 면 동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천부지 미 연장지역 경작금지에 따른 홍보가 나가버렸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보 나갔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대단히 아주 혼란스러워 버렸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동 지역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을 익산관리청에서 보면은 나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나주시 운곡동 만봉천 합류구 그 다음에 죽림도 나주대교 이 구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야! 이것 정말로 우리가 하천부지를 경작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고 굉장히 재산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감정을 다 같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농민들에게 동 지역이 해당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하천부지를 경작을 해도 됩니다하는 여기에 따른 홍보는 안내려갔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안내려갔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재만 할려고 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다.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는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경작을 해도 된다. 이 내용이 다시 재차 홍보는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영산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구간 내에는 보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계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읍 면 동 이장님들 이 통장 회의 때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쯤은 더 고지해줄 필요가 있겠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우리 관내 지금 저수지가 우리 나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2개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168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총 약 230개 저수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사실은 우리 나주가 지금 뭐 친환경 메카로 가겠다해 가지고 각종 아주 지원사업을 보면은 친환경자가 안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영산강의 수질은 5급수 그것도 넘어서 6급수까지 6급수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물은 저수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금년에 저수지 준설한데가 한군데나 있었습니까? 한군데도 없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한군데도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나 하실 랍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도비를 약 50%를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읍 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준설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제가 준설이 꼭 필요하다했더니 조치에다가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완료라고 해 버렸어요. 무엇을 완료 다 지금 62군데 다 저수지 준설해 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다는 그 말인가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좀더 철저하게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관계는 내년에라도 정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저수지 준설이 꼭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내년부터는요. 도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저수지 준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과장님 마을 공동재산인 창고 그것도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를해 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마을입구에가 그런 공동창고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지금 철거해버리고 건조장으로 사용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을 좀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난 작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읍 면에서 보고도 받고요 재산자체가 옛날 기부행위로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당초 기부하신 분들이 전부다 이렇게 작고하시고 안 계시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유권 이전관계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특조법으로 그것을 이전을 할려고 지금 각 읍 면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는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요. 지금 또 보수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 특조관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홍철식위원

이 마을 공동창고나 이런 것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좀 흉물스러운 것 우선 그것만 좀 먼저 조사를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관계가 대부분이 전부다 작고하셨어요. 소유자들이 그래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이전관계가 어렵고 이런 관계가 어렵고 하물며 후손들이 그것을 돈으로 받을 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나오니까 읍 면 동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자기 선친들이 그때는 희사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읍 면 동에서도 어려운 그런 결과가 지금 되고 있고 특조로 지금해서 할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소유권이 아닌 마을에 공동재산으로 관리한 것이 있어요. 그 창고들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 것은 보수관계로해서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선 그런 것부터 먼저 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가 농로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농로포장을 많이 하면은 논하고 농경지하고 진출입로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야지 기계도 이렇게 드나들 수 있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엔가 지적사항을 했었거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급경사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요. 농지 주인들이요. 편입토지가 적게 들어가게만 할라고 보니까 경사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레미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또, 거기에 토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지주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급경사가 안 되게끔 원만한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설계 그 다음에 감독 설계도 중요하지만 현장감독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출입로의 어떤 부지가 많이 차지해버린다 이것보다도 그 진출입로 말로 표현하기는 그러네요. 급경사도 상당히 급경사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들이 조금 양보를 한다면은 조금 길게 까지니까 완만하게 경사는 질것입니다 그런데 2미터다 그러면은 2미터 구간까지 콘크리트를 다 바르잔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여기를 올라가야할 사항이 걸려요. 이제 논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김을 별도로 맨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설용어로 도끼다시라고 합니까? 맨드르르하게 해 버리는 것 도끼다시가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미장이요

홍철식위원

미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드르르하게 해 버려요 . 그러다보니까 급경사 된데다가 반드르하게 되다보니까 이 분들이 여기를 올라가시다가 다른데 올라갈 구간이 없어요. 여기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제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3개월 전에요. 우리 시에다가 그것 부상 팔부러져 버렸다니까요. 여기를 올라가시다가 그래 가지고 병원비 청구를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관계는 시공 과정에서 좀 울툴 불퉁하게 해서

홍철식위원

여기는 농경지 진출입로는 이쁘게 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모나게 해줘 버려야합니다 그래야지 울퉁불퉁하게 걸리는데도 있고 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팀장님 각심을 좀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 뭐 나주시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동안에 고생많이 하셨고, 나주시에 좋은 이미지만 좀 담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부지 이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요. 실제 사용을 안 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현재 우리 나주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산강을 죽 연계해서 시 군이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우리 나주 밑으로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함평 무안

김성재위원

많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목포까지

김성재위원

그쪽은 재난재해가 왔을 때는 그쪽은 물이 찐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물이 찝니다 그 관계도

김성재위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천 환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난이 왔을 때 물의 빠지는 속도 아까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하천이 물에 차 가지고 농경지에 침수되어있는 시간이 농경지 물이 못 빠지고 하천물이 빠질 때까지 농경지가 침수 되어 가지고 작물이 하루 물이 침수되어 있다가 빠져나갔다고 그러면은 사용을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벼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약 3일 정도 물이 안 빠져 버린다든가 물의 흐름이 늦어서 이런 현상이 왔을 때 결국에는 농경지 작물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산강 하천물이 재난재해가 왔을 때 빠르게 빠져 나갈 수 있는 하상정비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상정비를 해서 물의 유속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익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 재원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면은 이 나주시 군 무안이나 함평 우리 나주시 같이 침수가 되면은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빠르게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수는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방법은요. 익산청에서 하천 제방이 지금 현재 100년 정도를 200년 정도로 기본설계변경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하천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우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자꾸 하시고 해서 진짜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사실 재난을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재난을 당해 본 국민들은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해놓은 분들은 피가 마릅니다. 농작물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동안 피가 마른다는 그런 부분을 아시고, 관심을 갖고 건의하셔서 빠르게 추진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경지 진출입로 이것 기계 가지고 안들어가보셨죠? 과장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릴라다가 말았지만 장애물이 된답니다 자기들 농사짓는데 길을 내놓으면은요 진입로를 내 놓으면은 그래 가지고 자기 논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논두렁하고 겹쳐 가지고 경계를 낼라고 우리가 양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할라고 계획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자기 토지로는 절대 못 하게합니다 이 관계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콘바인 돌아갈 때도 그게 문제가 있고 경운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관계도

김성재위원

논 주인들이 그것을 하지마라 그런다 말이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지금 지주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말이 맞대요. 경운하기라든가 또, 탈곡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장애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김성재위원

탈곡을 할 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거기 코너를 베어 놓아야만이 콤바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진입로 코너는 잘 베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은 논두렁 베 줬는데 지금은 안베준답니다.

김성재위원

코너는 벤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그 부분을 하여튼 그나저나 진입로는 만들고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만드시는데, 만드실대 홈을 파주고 논흙을 파주고 그런 시설을해줘야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그위 논에다 해 버렸을 때 그 턱이져 가지고 실제 논에 논 가리를 하고나면은 깊이가 깊어져 버리거든요. 기계가 그 턱에 걸려서 못 올라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아시고 이왕에 진입로를 하시면은 거기 홈을 파 가지고 그 밑으로 파서 기계가 원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하천부지 저수지 준설하고 하천준설을 하면서 그 흙을 저수지에서 드러내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은 저수지 벽을 붙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옆에 유지답으로 붙여서 준설을 하게되어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설계를 하면서요. 대부분이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준설을 할 때는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준설할 때 실제 밖으로 다 뺀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옆에 붙이는 것으로 보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홍수의 선위로 지금 전부다 올려놓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수위 선 위로요.

김성재위원

보편적으로 저수지를 보면은 농사를 짓는다든가 유지답 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쪽을 붙이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설계비 자체에서 그렇게 붙이게 되어있는지 아니면은 싣어내면은 싣어내는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싣어낼때는 당연히 공사비로 계상을 해주고 거기서 뭐했을 때는 그 준설로 현장처리로 설계가 됩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 않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감사 의회 감사만아니라 우리가 모든 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리까지도 재 버립니다. 우리가

김성재위원

하천준설 이 부분에 우리 산포쪽에 물이 찐다고 해 가지고 내기리 위에 구간부터 매성까지 추울 때 걷어내는 공사 한번 사업비 책정한적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저 있을 때는 안했습니다.

김성재위원

1.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제가 가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때는 안하셨다고요 이게 답답한게 실제 준설을 걷어낸다든가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한다라고 해 놓고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그 옆에다가 붙여 버려요. 덜어내야 할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아니 드러내는 것도 있고 수위선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잔아요.

김성재위원

수위선 위에 다가 올린다면은 하천의 수위선 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걷어서 옆으로 붙여놓고 사실은 물이 찐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천 부분은 물이 안찌는 쪽으로 유속이 빠르게 빠져 나가는 쪽으로 공사를 한다 줄대를 걷어낼때는 물의 흐름을 빠르게하기위해서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흙도 걷어내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겠죠!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걷어서 옆으로 벽으로 붙여놓았다 그것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공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가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 관계는

김성재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삼으셔서 이런 공사가 발생한다고 들으셨을 때는 분명히 걷어내서 다시 눈 가리고 아옹식의 공사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사업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8페이지요. 9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죽 해놓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확보미흡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시비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국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시비확보가 안되서

김성재위원

시비확보가 안되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나주시의 총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착수를 하실려고 사업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몇 년간 공사시작은 해놓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마무리 짓도록 해서 사업계획서를 추진

김성재위원

단기에 마무리 짓도록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렇다라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벌릴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장이 빠르게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했을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업을 늘리고 싶어서 사업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계속 시비부담이 늦어지다 보니까 물량은 계속 늘어나버립니다. 그것을 안 받아 버리면은 물량이 안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시비를 계속 작년도부터 이렇게 뭐 2002년 2004년 시비부담이 늦어버리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난 이유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계획 따라와 버리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요 앞으로 국 도비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우리 시비부담을 못했을 때는 계속 사업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겠네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죠 결과가 지금 자꾸 지연이 되죠 사업 자체가

김성재위원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책을 세우면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전에는요.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는 양여금대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이 예산이거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균특예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균특예산으로 떨어지면은 시비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자꾸 예산이 계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설 쪽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제 공사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짓고해서 그 쪽 구간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실제 고통을 받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평가를 하고 사실 빠르게 그런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성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민간적 자본보조 내용을 죽 보니까요. 31페이지 맨 위에 4억 9,000만원에서 남평 인암마을 우산각 신축공사를 민간적 자본보조로해줬단 말입니다. 시행일자는 아까 2월 5월에 다 줘 버렸다 손 치드라도 우리 인암마을이 어디인지 아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골프장 가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골드레이크 바로 밑에 마을이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를 우리 시에서 우산각을 해준다 말입니다. 또, 아까 시장 포괄사업비도 우리 남평에다가 아까 1억 썼는데 그것도 선거 때 쓴 것입니다 그것도 골드레이크 진입로 보수해 준 것입니다 우산각이나 저! 포괄사업비나 골드레이크 때문에 쓴 것입니다 골드레이크는 우리 지역에 도로 해서 기부체납도한다고하고 외곽도로를 낸다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을 전부해서 장연정화해서 방류한다고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일절 다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딱 하고나서는 전부 우리시에서 다 해주구만요. 우산각도 해줘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고 처음에 사업자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시작한 다음에는 뭐 이야기하나도 없고 주민들에 대한 보탬도 없고 하다못해 마을 우산각까지도 골드레이크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바로 밑 마을인데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골드레이크로 해서 꼭 피해가 갔다고는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워마 우리 과장님 큰일 나겠네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요. 아이구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우리가 투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도대체 골드레이크에서 지방세가 얼마나 징수가 되는가 좀 지방세 수입 명세를 갖다 주라고 해도 안 갖다 줘요 지금 약 열흘도 넘었는데 도대체 골드레이크 우리가 골프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수용령까지 내려서 우리시에서 허가 내 가지고 법인체 만들어서 거기다가 넘겨주고 우리가 세수입을 받는다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해줬는데, 그 세 수입이 우리가 얼마나 국비는 소용없으니까 지방비에서 얼마나 수입을 얻는 것인가 그 자료를 갖다 주라고 해도 열흘이 넘어도 안 갖다 준다니까요. 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없어요. 우리 과장님 큰일 날 양반이네요.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까지도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 지금 4억 9,000만원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관내 수리계 운영 보조금에 1억 1,795만 6,000원 또, 밑에 보면은 또, 운영수리보조금이 1억 1,795만 6,000원 이 두 가지가 똑 같은 금액인데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합해서 4억 9,095만 6,000원 맞아요? 내가 대강 해보니까 4억 9,000이 더 된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4억 9,000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수리계 운영보조금이 무엇인가 1억 7,956만 2,000원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조해준것입니까? 이것 계산해보세요. 4억 9,000 나오는가 지금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마지막치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억 1,700만원이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사무감사자료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금액액수죠 이것 단 단위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사무 감사를 준비를 해주면은 되겠어요? 모르면 우리 기자님들은 언론인들은 시 의원들 봐도 헛것 보고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수리 보조금 내력서 좀 보내주세요. 있는 것 복사해서 주면은 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3페이지요. 설계변경건인데 지금 도급액하고 계약상황에 변경도급액 죽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 전부다 전자계산기로 다 놔 버린다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총액이 얼마고 변경되어서 증액이 얼마 되었는가 이것 %나 금액을 우리가 다 하나씩 빼야 된다 말씀입니다. 다음 감사 자료에는 이것 총액하고 도급해서 변경된 금액 %하고 이렇게 상세히 좀 적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해줘야 질문을 하든지 알지 전부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몇%가 얼마나 된지를 모르니까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여기 부임하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죽 보니까 건설과 소관 전체 토탈 예산액이 자꾸 증액이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지금 1년이 되어 가지고 금액을 비교를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파악을 못 해보셨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나주시 건설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SOC에 관련된 예산이 줄고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부지 연정허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23일 날 공문이 발송이 되었더만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좀 받게끔 해주세요. 시청까지 와 가지고 촌로들이 여기까지 걸어와 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관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읍

김영명읍건설과장

면 동 사무가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복리후생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이관을 당연히 읍 면 동사무소로 해야되겠지만 행정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 촌로들이 그 하천부지 벌려고 시청까지 와 갖고 이것 신청하고 갈라면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참! 하천부지 벌기 힘들도 더럽다 1년 벌으라고 했다가 농사짓지 마라고 했다가 길에 포크레인 파 가지고 길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데 또, 1년 연장신청해주니까 고마워서 시청까지 와서 또,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부분은 읍 면 동에 이관을 해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384명이더만요.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볼 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요. 골재채취를 지금 하상정비를 하시면서 골재채취를 하셔서 역전 뒤에 모아놓았죠 역뒤에 신역 뒤에 보면은 골재 채취해 가지고 하상정비하면서 갖다 놓았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것 혹시 민원 들어온적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온 적은 지금 없습니다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것 처리안하시고 그대로 놓아두실 랍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당초에 거기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언제 매립해도 하는데 좀 하천골재가 상당히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매각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하는 것을 상당히 기준을 뒀는데 매각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다시 공설운동장을 설치했을 때의 계획 관계를 한번 따져서 실리를 따져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다 매립을 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 하상정비를 하시면서 골재를 이동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공설운동장 짓는다면서 말부터 사상누각이 될 것이고 지금 그 옆에 사유지를 벌고 있는 분들이 수면이 차서 그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골재를 갖다 모아놓으니까 물이 차는 것입니다 배수가 잘 안되어서 골재가 모래가 비오면은 다 계속 내려가데요. 그러니까 수계가 올라와서 그 옆에 있는 과수원까지 침수가 되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모아놓고 있는 부분을 뭐 거기 공설운동장을 거기다가 건립하신다고해도 모래를 메워 가지고 정리를 해서 공설운동장을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했으면은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한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골재채취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영산강 치수계획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말씀하세요.

홍철식위원

계속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해야죠 !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주시고 질문을 하실라면은 자리를 바꾸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한 시간이 벌써 두 시간이 지났어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홍철식위원

사회를 누구한테 맡기시고 자리를 바꾸셔서 질문을 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은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좀 질문할 수 있는 요지를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죠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만 좀 봐주시라니까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요 우리 홍철식 위원님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도 마지막 서거를 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으로 서거를 하셨는데 5.18사건에 대해서 결국 입을 열지 않고 서거를 하셨습니다. 공산화훼단지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을 제가 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랍니까? 용도폐지는 사실상 대체시설이 있어야지만이 용도폐지가 가능하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데 이 공산화훼단지 사건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대체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질문때도 그 부분들이 다 나와있지않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 성토비용 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관계 공산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것이 다 건설과 소관이예요. 감사원 감사시 시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그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감사원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주시가 조치를 하셨죠? 답변 제출하셨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영산강 옹벽공사 탄소섬율 부실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그 관계는 겹쳐진 부분에가 떠있어서 겹쳐진 부분만 잘라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점검해보셨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잘못된 것 잘라 내고 보강했다 이것이죠? 전체 부실공사가 아니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현지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없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해주십시오. 개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개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건축물대장이요. 읍 면 지역이나 농촌주택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건축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세금을 기피를 하기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아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 개발건축과의 업무 가운데 불법건축물 지도 감독과 미등록 건축물 조사 업무가 있죠? 페이지 11페이지요. 보면은 6-10위반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현황 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총 18건을 적발해가지고 여섯 건을 완료하고 두건은 고발 열 건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감사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원상복구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6-9 페이지를 보면은 건축물대장관리 현황 및 민원 발급실적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건축물대장 정리 실적이 3,411건이라고 자료에 제출되어있거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 가운데 무 등재 증명발급이 8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특정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명인가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각 읍 면 동에 미 등록 건축물조사 현황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업무자체가 읍 면 동에 일원화 되어있는 업무를 보다가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 조사는 인력이 한도가 허락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강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등록 건축물 조사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랍니다. 이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이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라는 얘기죠?

강정숙위원

예,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 현황이 조사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황이 아직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황조사가 안되었으면은 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되는지 뭐 주택용도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 아시는 바가 없겠네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20년이 경과가 되었다든지 그랬을 경우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된다든지 본인이 민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건을 놓고 아마 주인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처리한 건수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없으면은 건축물 재산권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잔아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 미등록된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잔아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세금은

강정숙위원

세금은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세금은 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법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업무가 지금 읍 면 동에서 이관을 하기 이전에는 세금을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일제조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건축이 되었으나 어떤 이유로 건축신고 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현재 불법 건축물로 되어있어요. 그럴 때에 읍 면 지역 주택건축물에대해서 양성화가 필요한데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이를 양성화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해주고 또, 나주시는 세금을부과하고 이런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 그 주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다가 올리기 위한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재산권 형성이 되어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장이 전체가 없는 것은 그렇게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의가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있는데 재산권이 형성과정에서 재산권을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강정숙위원

그런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등기자체를 모든 건물에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은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강정숙위원

등기 자체가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메깁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현재 살고 있는

강정숙위원

그 상태를 보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요. 건축물 현황도를 나주시가 무료로 설계를 해주시고 또,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재해주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 아파트 건립추진현황이요. 6-8 거기 보면은 대방노블렌드 1차 대방건설 992세대가 분양중이고 130세대는 5년의 임대중이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분양세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세대가 등기를 하는데 대방건설이 지정한 법무사가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물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대방건설과 협약을 체결한 법무사만이 등기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대방건설회사에서 한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대방이 지정한 법무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줄은 아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직

강정숙위원

아직 전혀 모르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준공검사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정숙위원

지금 대방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임시로 사용하기로 아홉세대만하고

강정숙위원

나주에 법무사가 굉장히 많아요. 나주의 법무사들이 많은데 이들 법무사들은 분양세대의 등기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나주시가 등록세나 취득세만 거둬들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세대가 업무에 대한 촉탁을 지역내 법무사들에게는 맡길 수 없고 대방에서 지정한 사람한테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그대로 보고만 계실 랍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대방건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주지역에 법무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나주에 그래도 계시는 법무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목이 아닙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요. 주택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미등록현황 건축물조사 현황 자료요. 이것 끝나시드라도 저한테 자료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자료를 오늘 아니고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조속히 우리 강정숙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건축물 허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신축 준공검사 후에 증축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가끔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단속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꼭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확인 절차가 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1년 동안 규제가 증축이 안 되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일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양성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조치를 못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양성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하고 감리자가 지정이되면은 그 분들이 그 검토하에 양성화가 된다든지 허가가 된다든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하면은요. 증축 개보수가 되었을 때 영업을 그것을 시작해서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 연차적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개보수의 연장신청 만일에 적발이 되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복구했다는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느냐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참고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면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축 허가를 준공검사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건축법에 따른 그런 실시사항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위는 저희들이 드물거든요. 법을 건의를 고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참로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심사해서 준공검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또, 보수를 해줘야 되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송월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개보수외 5건 해가지고 1억 5,000인가요? 예산세워진게 요청을 해 놓은 것 입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올해 예산 2007년도

홍철식위원

2007년도 요청해놓았죠! 관내 지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내년도 이 예산 물론 다른 것도 시급하겠지만 성북주공아파트도 놀이터 2개소를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지금 상당히 사각지대에 도래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현장 확인도 해 보았는데, 거기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5,000 이면은 사실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적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시 예산요구를 많이 해줘도 충분히 반영을 안 해줘서 당초에 올해 2006년도에 예산투쟁을했던 결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7년도에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예산 투쟁은 싸움을 못 하신 갚구만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싸움은 많이 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홍철식위원

싸움을 과감하게 더 해주십시오. 예산투쟁을 위해서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사실은 시내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읍 면 동에도 좀 헤아려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우리 빈집정비가 있거든요. 빈집정비가 동당 우리가 50만원 예산이 확보되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지금 들어가기는 자부담 부분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집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50만원을 기준해서 마련을 해서

홍철식위원

그것 과장님한테 물어볼라고했는데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50만원의 예산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포크레인 일일 대여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50만원의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러다보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빈집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좀 왜 그러느냐하면은 소유자가 대부분 보면은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꿈같은 얘기인데 언젠가는 그 사회에서 은퇴를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잔아요. 현실에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빈집정비를 하겠다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은 그 장비대금이 부족하다보니까 동네에서 동네자금으로 이렇게 보태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위에 대충 걷어버리고 건축폐기물도 깨끗이 맑끔하게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충 걷어가버리고 말아 버리드라고요. 그러니까 잔여 폐기물이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생겨 버려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홍철식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부족하면은 큰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동당 약 10만 원 이상 정도만 인상을 좀 시켜서 정비를 하겠다하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완공이 안되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덜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빈집정비가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지금 70동 이었는가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70동에서 48동 인가 정비가 되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42동 예

홍철식위원

나머지가 정비가 안되었죠? 그것은 정비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에 약 40동이 섰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이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예산이 늦게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조금 늦어서 연말까지는 다 예산이 집행을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몇 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50동입니다.

홍철식위원

금년보다 더 줄어들어버렸네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추경에 또, 40동해서 당초보다 더 서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추경에 세울라고 하시지마시고 한꺼번에 세워버려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하시면은 더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당초에 말씀대로 100동이 섰습니다 아마 홍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다시 예산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왕에 정비하것 깨끗이 한번 해버리게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말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도 안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금년에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셔 가지고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원금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입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자고 분명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과장님 그때 업무 안 보셨는가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홍철식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금년 2006년도에 지금 얼마나 세웠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의 댓가가 좀 못 미쳐서 그런지 시장님하고도 뵙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홍철식위원

개발건축과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완전히 팀장님들까지 같이 공동 노력해 가지고 예산투쟁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국장님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개발건축과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홍철식위원

개발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담당까지 되어서 사실은 모든 실 과소가 고생을 합니다만, 개발건축과가가 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고민을 덜어줄수있도록 국장님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사실 골머리 아픈데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가 말입니다. 원금에 세배 이렇게 되어버린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실질적이예요. 그 내용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가 원금에 세배 이상 되어버린게 많이 있드라고요. 사실 이렇게 거명을 일일이 안합니다만, 다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이 분들도 문제가있는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보면은 본인들이 다 이렇게 충분히 회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명단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좀 이면 체면 따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은 더 적극적인 회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업무가 있지만은 융자금회수 부분에 대해서 주택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건축물 이렇게 허가를 내줄 때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이것도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지 건축물이 허가가 나죠 ?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게 지금 다 제대로 법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은 건축물 허가받기위해서 가라주차장이 많죠 사실이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법상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가라주차장이라든지 지금 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건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있어도 우리 담당자들은 모른다고해야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실제 없습니다.

홍철식

위원나주시 전체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로 알고계시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홍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3만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1만개가 넘는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사실 그렇다고 보면은 나주시에 전체적인 주차난은 이미 다 해소가 되어버렸어야 맞거든요. 그러겠잔아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말씀은 무엇이냐하면은 시골에 농촌에는 사실은 주차 문제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시내 그 새로 건축물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설 주차장 확보는 거의 현실적으로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른 여기 송월부영아파트 뒤쪽 있잔아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쪽에 다녀보셨어요? 찜질방 있는데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 다녀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가에까지 주차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도 대형차들 그러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홍철식위원

정말 거기 위험합니다. 그런다고해서 매일 주정차 단속도 못하는 실정일 것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저희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시설물에 관한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로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부수적으로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 조례가 다있습니다. 그쪽 과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한대로 가도록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려고 과장님 한테 조금 아껴놓은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개발건축과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있죠? 폐지시켰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있었는가요? 되었어요. 폐지를 시켰으면은 놔두시고 건축분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것을 누가 조정을 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건축설계사나 감리사나 저희들하고 같이 통합해서해야죠

홍철식위원

나주시에 건축분쟁의 건이 지금 몇건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아마 개인적으로 민사한 것은 법에 따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해준데는 해준 대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건축 결국에는 나중에는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리는데요. 알고 묵인을 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순간에 업무적인 착오랄지 이런 것으로 많이 건축허가가 나 버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공무원들 개개인이 정말로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그 건축물 허가도 되어야될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사실은 윗선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되겠더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건축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법이 지금 건축사를 위주로 해서 행정이 거의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법으로 지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생좀 많이 해주십시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나도 국민주택 수해주택 오늘하고 마지막 끝낼라요. 자꾸 말하는데 과장님 보셔봐요.원금이 2억 3,000 이예요. 이자가 일반이자가 1억 300이고 연체가 3억 3,600 이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원금은 2억 3,000 인데 이자가 연체이자까지 해서 4억 5,000 정도 되어 버려요. 이것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홍철식 위원이 자꾸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작년에도 김덕수 박영주 우리 홍철식 위원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원금하고 이자는 그런다 손치드라도 원금에 정상적인 이자에 연체가 세배나 되니까 연체가 그때 뭐 3억 되니까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조례에 해서라도 정상채권을 만들어간 과정에 이것을 조례로 해결해 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시정 질문에도 나도 시정 질문해 넣고 우리 홍철식 위원도 넣고 이것을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었다고요. 또, 작년에도 시장께서도 답변이 경감대책을 세울란다 그런 것을 이게 몇 년째 끌어온 것이라고 보셔봐 본전은 2억 3,000인데 이자가 연체하고 4억이 넘고 4억 5,000 되어버려요. 또, 여기에 아까 홍철식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시에서 징수하는데 회수하는데, 노력을했으면은 진작받을수있었던 것을 놔둬버리니까 못받은것입니다. 왜 이제 못내게되느냐 본전은 100만원인데 이자가 400만원이면은 누가 낼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서는 원금이 좀 많고 냈다가 이자가 밀쳐서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있지만은 이 명단을 보면은 말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내버렸다든지 징수를 안했다든지 회수를 안했다든지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4대 의회에서부터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은 3년 4년 안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안내신분들도 책임이 있지만은 또, 일반대출이나 일반사업자금을 빌려서 수해주택자금이나 국민주택자금이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져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없다. 또, 우리 과장님 최고 결론에 내리면서 채권 한도액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감해줬다. 그것은 법적으로 경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그것 밖에 없어요. 그 돈만 받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이상 경감대책의 어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감해줬다. 그것은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약 3년여 걸쳐서 이렇게 업무보고때 시정질문때 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으면은 원금하고 원이자는 놓아두드라도 말씀이죠 과장님 연체이자는 좀 딱떼어버리면은 정상채권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 규정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 낼께요. 한번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나 노력만한다고 안 해요. 정상채권으로 해 버리자니까요. 만들어버려요. 할 수 있는데 안하십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이 부분은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2007년도에는 말썽 없이 좀 하는 방법으로 정리합시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말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라니까요. 원금은 2억 3,000 인데 원 이자가 1억 300 연체이자 3억3,600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줬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깊이 집행부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은하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편의라기 보다는 어려움을 나누는 해소차원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위원님들도 같이 덧붙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같이

덕수

김덕수위원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이행을 다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꾸 내가 지적하지만 이게 건의가 아니라 시정이예요. 우리가 사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왜 이렇게 못 받았느냐 하면은 되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전에도 사무 감사를 보니까 세분이나 했구만요. 보세요. 13페이지 이것 보니까 김덕수 박영주 홍철식 여기도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했구만요. 이게 전체적인 뜻이 그런것이다고 적극 방법을 찾아서 정리합시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연체가 내년에도 4억 5억 올라오면은 되겠어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요. 몇 개 지구를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남평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소송제기 예상이라고 했는데 소송제기 기한이 2006년 12월 2일 경과되면은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러면 31일이 지나면은 바로 집행을하는것입니까? 거기에 또, 하도록하는거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2005년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한 사람들 우리 김덕봉 우리 팀장님 어디계세요? 이제 그만 둘려먹고 해주쇼 2006년 12월 2일 이 경과되면은 바로 집행이 되구만요. 이제 더더구나 이 남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도읍가꾸기 5일 시장하고 연결을 해줘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야 5일 시장의 사업에 결과가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안되면은 그것까지 지금 못하고있잔아요. 또, 거기다가 하수관거사업까지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저 산포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걸려서 못가는 것 아니요 땅 주인 하나 때문에 여러 사업이 안 돼 버리잔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6년 12월 2일 경과 후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두고 볼랍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예산문제인데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께서 개발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 그러는데 개발건축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모든 과한테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금년 예산서를 보드라도 우리가 작년에 3.3% 증액되었는데 자치위원회 예산을 보면은 말이요. 100% 200% 증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산서에 전체 예산은 33%인데 자체예산에서는 200%씩 증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거기에 올라온 만큼 내려갔을 것 아니요. 사실 우리가 사업이 많으니까 우리가 서야 됩니다. 국장님 그러죠? 꼭해야할 사업들이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예산문제가 되어서 이 예산에 문제가 되니까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도읍부터 해야 되겠구먼요. 소도읍에 우리 60몇 억 정부 돈 내려와 있죠? 10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10억 7,800만원이 지금 교부금이 내려와있어요. 이번에 해야 할 사업이 43억이 더 있어야되요. 우리 시비가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43억이 언제 세울 것입니까? 정기추경에 할라요? 시비가 있어야할 것 아니요. 언제 세울 것입니까? 정기추경에 43억 세워지겠어요? 그래야 2006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지 그렇지않으면은 2007년 본예산에라도 43억이 한꺼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언제 할 것입니까? 교부금은 와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업에 진척이 안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쓸 돈은 다른데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해야 할 우선 사업해야 할 시비가 있어야 교부금을 써야하는데 시비가 없어서 교부금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 집행하는 것이 우리 나주시의 현주소다 그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요. 업무보고에서 써놓고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에 구상이나 예산편성 잘못 된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소도읍가꾸기에 약23억 들어가지고 마무리 공사하는데, 지금 어물전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끝나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23억 돈 들어간 가치를 나타낼 것 아니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향후추진계획에요. 구도심확장사업을 택지개발 진입도로 도시계획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추진 구도심 예정지 도시계획 진행되어가고있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진입도로 계획되어가고있어요? 예산 세워졌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산은

덕수

김덕수위원

한 푼도 없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따라서 소도읍가꾸기 예정계획도를 보면은 물류센터나 공업지역 예정된 것 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소도읍가꾸기에 관계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도시과하고 협의하세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

덕수

김덕수위원

개발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만은 소도읍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명시이월사업이요 골목길 조성 정비사업에 3억 어째 안 썼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정리추경에 예산이 서있어서 아마 이월해서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정기추경에 예산 안 세워 주면은 어쩔라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이월한 사유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졌느냐 그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왜 이월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사업인데 골목길 정비사업인데 왜 이월시키냐 그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산이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세워 가지고 할라고 그러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세워져서 다음 준비

덕수

김덕수위원

도시계획 골목길 정비사업할 때 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이것 해 놓았다가 예산이 안서니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행사하는데는 5억 6억 8억씩 그냥 다갔다가 한달 안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써버려요. 그런데 사업은 1년 내내 해도 사업예산이 안 내려와요. 책정을 못해요 전부가 그런 것입니다. 사업예산확보에 노력 좀하세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십시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야 일할 것 아니요. 아까 우리 김덕봉 팀장님 이것 32인이 한다가 틀림없어요? 이것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딱 가지고 있을라니까요. 또,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사항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나주시가 떠들썩한 것 문화재법 무시 건축허가 말썽 나주시 건축과 문화재 관련 서류위조 경찰관에 입건 나주시 상대 손해배상 16억원 청구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 원래 자료를 받아보고 경과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내가 소송문안까지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교통다우주택말씀하신것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 큰게 나온 것 두장이나 보이고 나주읍성 문화형상변경 그것 아니고 뭐 더있소? 이렇게 강넌거 불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이요. 이렇게 큰 얘기를 구구절절이 다 얘기를 않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과정이나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되겠다라는 구상이나 우리 사무감사때 나올 것으로 알고 답변을 갖고 나와야지 뭐요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검찰 쪽에서 양쪽에 아마 10월 20일 경에 다시 3차에 걸쳐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이 피해관련 감정평가를 재판장이 해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요구 금액이 나오면은 아마 재판과정에서 아마 행자부에 지금 감사가 실시되어서 도에 그 징계의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를 이것 감정평가 징계요구 그런 것 등을 간과를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아마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원에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절차에 의해서 판단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보다 내가 더 변론요지까지 내가 다 읽어봤어요. 시에서 경과 나온 것도 다 읽어보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일을 지금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죠? 이런 과정이 오지 않을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즉 관계과에서 잘못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을 내가 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않으면은 여러 얘기가 나와야 되고 안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면은 안되겠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결재과정까지도 복잡하구만요. 이것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국장까지 안 올라가요? 과장까지 해서 끝나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발생하게 된 동기를 내가 묻고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 대답만 해주시면은 되지 뭐 조정 찾고 뭐 찾고 조정은 법원에서 해야 할 문제이니까 거기에 판결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해야지 뭐 우리 시에서는 그렇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지 않도록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이 합시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연체감면 보고하실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부분을 보면은 백십 몇 농가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113농가입니다.

김성재위원

여기 자료에 지금 115농가로 나와 있는데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체납자 연체 1회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4페이지 현황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성재위원

예.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113명입니다.

김성재위원

저한테 자료주신것은 115농가로 되어있는데요.

이 자료가 115농가가 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1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 내준 것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것은 연초에 처음 계획 자료가 115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재위원

연초에 115농가였는데 2농가는 해소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연체감면 이 부분을 4대 의회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연체 감면하는 대상농가들한테 실제 우리 공무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문서로 읍 면 동 단위로 문서로만 하달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조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빈 공가라든지 관외 출타자 주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알아가지고도 할라면은 생활보호 행방불명된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색출하는데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정확합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실제 문서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 독려 이렇게 되셨다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 독려나 출장독려는 안하셨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고질체납자가 있다든지 대상자가 행방불명의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극히 이렇게 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아까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면단위 그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료요청을 업무보고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책상에 자료 부분이 와있더라고요. 또, 직원들 출장명령부라든가 다니셨던 부분 그것을 써놓기는 하셨더라고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좀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제 다니시고 또,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서 충분히 감면조치를 해서 이것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 줬기 때문에 했다라면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농가들도 이 명단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명확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을 만나 뵙고 전화상으로 하시지 말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도 혜택을 주고있습니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다니셨던 출장을 하셨던 그 부분에 보면은 완전회수를 못할 수 있는 회수불가능 농가들도 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나중에 경매를 요청한다든지

김성재위원

그럼 경매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경매 부분이 1순위가 있고 타 기관 경매가 있고, 그렇게되어있는데 채권의 확보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1순위로 되어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채권확보는 시에서 하게되어있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 아닌데 우리시에서 네 군데 했는데 세 군데는 채권 확보를 그대로 회수를 했는데 한군데는 그 보다 못했는데 그 평가 가격이 경매가격이 그 보다 적게 나왔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경매를 했는데, 그 만큼의 주택이 안나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분야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실행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건축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아까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불법건축물이나 지역의 읍 면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을 시에서 직접 출장을 가지않으면은 다 파악 못하시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면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건축 토목직이 면에 있었죠?

그 분들이 있을 때는 읍 면 동에서 파악하셨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러면 사실 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토목 건축직을 시로 다 모으셨는데, 실제 읍 면에 건축물을 하고 싶다라든가 민원인들 주민들이 그랬을 때는 옛날에는 이 앞전에는 사실 시로 모으기 전에 면에서 할 때는 읍 면에서 할 때는 직접 읍 면에서 그 직원하고 같이해서 시까지 오지 않고도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예.

김성재위원

그것은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행정편의주의로 결국에는 시까지 앞으로 허가를 내기위해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다시 개선을 해서 읍 면 단위로 그 직원들을 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 업무가 건축사 행정으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사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아마 법을 국가에서 건축사 위임식으로해서 진행이 되도록 아마 설계부분부터 전체 우리 현장에 나가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당초에부터 이 집이 얼마만큼 짓었느냐하는 것을 못나가도록 주택민원 때문에 부조리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있고, 아마 건축 신고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이 부분을 할 때는 편리하게 일 처리 허가내고 하는 부분을 편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실제 지역에 있는 현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 행정적인 편의 부분을 편리하게 그 전에 허가내고 했던 부분이 편리하게 실행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시까지 업무를 보러 와야 되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의 편에 서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개선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실제 우리 읍 면 단위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읍 면 단위 전산처리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편리성 있게 시 단위로 묶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복합적인 진짜 서민들의 이 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중앙정부에서만 보는 그런 행정개편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위에 말씀하셔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하는 부분도 시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한다면은 세수 수입하는 데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만, 강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꼭 감사가 끝나드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저도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동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결재된 결재사본을 공문 사본을 수결재가 되었는지 결자결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을문

이을문개발건축과장

전자 결재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일정으로 도로공원사업소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광연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스릴 순서는 일반업무 18건과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공원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그 동안 우리 소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 과정에서 노력 많이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나주 영산포 5일 시장 지도단속 월 5회로 했거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영산포 풍물시장의 후문아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단속을 한번도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양면의 주차하는지 알고계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그런 반면에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한지 알고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5일장 마다 꼭 단속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사고의 발생을 좀 유발하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고, 다음은 옥외광고 단속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묻겠는데요. 지금 옥외광고 단속 제보자 외에는 단속반이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광고물팀이 전담해서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국도 1호 13호선 23호선 그리고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까지는 사실상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면단위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당 읍 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차원에서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단위가 아주 광고물이 너무나 난무해 가지고 우리 나주 배에서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에도 옥외광고가 부착되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그러는데 그게 아주 빨리 지도단속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옥외광고물을 철거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아마 굉장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읍 면 동에도 촉구공문을 보내서 기초질서확립차원에서 기한이 도과되는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또, 잘못 표기된 그런 광고물들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릴 랍니다. 확인도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인용 광고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고 시민들이 그것이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서 항상 빨리 지도단속과 모든 것을 앞으로 그런 옥외광고에 대해서 더 이상 단속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그 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참! 여러 가지 부서가 많기 때문에 노력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2 불법광고물 정비요. 3페이지요. 이번에 저희 부의장님하고 저랑 같이 김민주 기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 연수를 마을가꾸기 사업 한 것을 보려고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 돌아보면서 너무나 깨끗하고 참! 우리 한국하고는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 주민의식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참! 유익하다 정말 왜놈하고 나쁘다는 생각을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너무 깨끗하고 정말로 시민의 의식이 쓰레기 하나 길에다가 버리지 않고 그 주위 환경을 내 집처럼 내 것처럼 가꾸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본 받아야 되겠구나 저도 가면서 쓰레기 떨어져있으면은 줍는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니지만 내 앞으로 저렇게 깨끗이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도 저런 것을 본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 시내 요즘에도 시가지도 많이 깨끗해지고 요즘이 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레기 줍고 다니는 모습도 이제 자주 보면서 저렇게 하시기전에 우리가 먼저 안버려야되는데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고정광고물이 58건이네요. 고정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이 6,793건이고, 불법광고물 행정 이런 처분에서 계고가 10회 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87건인데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계고 10회에 과태료 부과가 87건이 되는데 이렇게 나주시에 불법광고물을 일소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요. 나주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 고정광고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현재 지금 벽보 같은 것은 10매 기준해 가지고 15,000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고정광고물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조례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이제 전부다 다르겠네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있으면은 그 즉시에 바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게도를해가지고 또, 촉구를해 가지고 말을 안들었을때 그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 가기 전에 프랑카드 같은 것은 다 철거가 되어 버립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도로 가로질러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사실은 적법이 아닙니다. 국가단위 큰 행사나 우리시의 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경우에 횡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위해서 많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날인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게첨대가 아닌 도로 이렇게 도로나 전봇대 나무사이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것도 불법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사실은 검인을 받은 경우는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만, 게첨대가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나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철거하는 사람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광고협회지회가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시하고 위탁을 맺어서 지금 그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태료 아까 10회 87건이 전부라고 했었는데, 부과 금액은 이렇게 거두어 드린 부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10회에 87건은 과태료 부과가 2회에 2건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6만원 짜리 1건하고 12만 5,000원짜리 1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진 철거하도록 또는, 자진철거가 안했을 때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게고는 8회에 85건이 나갔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한자에게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해야만이 재발이 되지않을텐데 그렇게 느슨하게 놔둬 버리면은 또, 그런 아무나 붙여 버리고 아까 우리 옥외광고물 때문에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일본가서 봤을 때는 거기는 정말 물론 우리가 가는 기간이 그렇게 그런 설치물이 안 달리는 기간이었는지 몰라도 프랑카드 같은 것을 한번도 본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주시가 보면은 행사나 이런 것 알리는 광고물을 계속 중앙로에다가 엄청나게 설치를 하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시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붙이니까 우리도 붙이는가 보고 따라서 붙일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 동요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단위 큰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의 명예를 선양하는 어떤 특출한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명절에 우리 향우들이 고향에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인 어떤 싸이클로 해서 첨부가 되다보니까 행정이 너무 앞장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도 단속에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더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조례와 법률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수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금천에서요 지석대교 사이 도로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지석대교 금천에서 이렇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신가교 말씀이신가요? 신가교입니다.

강정숙위원

거기를 지석대교라고 그러던데 거기를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대촌으로 가는데요?

강정숙위원

예.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신가교입니다.

강정숙위원

거기가 그러면은 나주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다리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나주시계가 아닙니까? 나주에 관할하던데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교량은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강정숙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청소분야인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지 이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의 도로 문제가 나와서요. 거기를 본 위원이 한번 가보았더니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서 보시고,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녹지과에서 하시든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하시든지 상의를 하셔서 한번 거기를 정비를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환경녹지과에 과장님하고 말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를 가보고 그렇게

강정숙위원

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가서 보시면은 깜짝 놀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수변공원이요. 거기에 아까 수생식물 심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게 심어진게 무엇이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꽃 창포 등등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럼 지금 요즘에 소장님 보셨습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제가 수변공원은 가끔 다녀옵니다. 그런데요.

강정숙위원

그 상황이 어떻든가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계절적으로 사철사는 식물인지 전문적인 것은 우리 직원한테 여쭤볼랍니다. 꽃 창포는 꽃이 져 가지고 갈대 사이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꽃도 꽃이 져있는 상태입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말라 죽어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게 제가 임업직 한테 얘기를 듣기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년생 식물이라 다시 봄에 싹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보았더니 거기치하고 저희집것하고 틀린지 몰라도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물어 부어 해놓았는데 저희 집 것은 저는 추워서 되었는가 했더니 우리 집 것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왕이면은 여러 사람이 보고 그런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는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14-18 산림욕장 나주호요 거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산림욕장하면은 과장님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게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

업소장도로공원사

이종환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것이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도 상투적으로 산림욕장 그러면은 나무가 좀 우거지고 시민들이 가서 산소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저희 금성산 같은데 가면은 그래도 굉장히 정말 쉬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나주호는 나무 같은게 많이 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삭막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정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산림이 우거진 그런 것이 먼저 된 다음에 이런 시설투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나주호는 삭막하거든요. 우선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은 거기 있는 시설물들 그곳에 응급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서 예산을 좀하고 있고요.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은요. 뭐 놀이시설도 중요하고 거기 와서 하는 운동기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조림이 되어 가지고 그 나무가 우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준비가 되어야만이 그게 더 시용가치가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쪽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렇게 믿고 뭐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변우회도로 그 제한속도가 조정이 불가능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현재 거기가 60키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최하 80키로까지는 속도제한 조정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정이 어렵고 힘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지금 금남동이나 송월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종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1년 더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강변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천부지 경작이 안되면은 그때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그 경찰서에 다시 한번 협의해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차량운전자들은 백이면 백 전부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한속도가 너무 낮다고 애초에 거기 설계반영을할 때 운전자들은 전혀 고려를 안한 것 같네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설계 당시에 60키로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했지않을까 그 당시에

홍철식위원

그러면 거기 소장님 생각으로는 60키로로 계속 지금 속도로 놔둬야 될까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저도 강변우회도로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인명이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의 편의도 있지만 저는 우선은 하여튼 경작하고 있는 동안은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홍철식위원

중간 중간에 신호등 설치되어있고 횡단보도 다 되어있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농에 종사를 물론 하시는 우리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일정으로 보면은 영농철이랄지 꼭 그 분들 일년 365일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횡단이 더 많겠어요? 일일 이렇게 차량 통행하는 양으로 보면은 어떤 쪽이 더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도 민원이고 또, 도로를 횡단해서 영농을 해야 하는 분도 민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내년까지의 상황은 인명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교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 내년에는 한번 다시 심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 해주도록 그렇게 한번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상향조정이 불가하다고 도시과에서 의견을 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할 당시에는 도시과에서해서

홍철식위원

어찌되었든지 좋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60키로에서 80키로로 상향조정을 원하는 것은 대다수 통행을 하시는 운전자들에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알고계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

위원하여튼 이것은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제가 꼭 우리 도로공원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건설교통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행정분야에 관한 심의를 다시한번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금성산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수지에서 저 황토방 가는데 거기 끝에까지 중간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자 그 이야기를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거기가 벚나무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저수지 방향으로 벚나무잔아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벚나무 사이 구간이 몇 미터 인지아세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8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다가 단풍나무 정도는 어린단풍나무라도 분명히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시행이 안되드라고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재를 못하는 이유가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처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환경녹지과에서 경관조림으로 그렇게 말씀을

홍철식위원

금성산 관리가 참 복잡해요. 환경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보면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철쭉 군락단지를 좀 조성하자고 했더니 환경녹지과 따로 도로공원사업소 따로 아무튼 각기 따로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과에 다가 미루지 말고요. 우리 김영석 가로수랄지 임업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쪽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가을철에 좋은 물 배경으로 해서 단풍나무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벚꽃나무 사이를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백양사 저쪽에 보면은요. 어린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를 일부러 도로주변에 다가했어요. 기기에 맞게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보셨지만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하여튼

홍철식위원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미루드라고요. 서로 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고 미루지 말고 이런 것도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어차피 일복은 터지신과 아닙니까? 도로공원사업소 아닙니까? 일복이 많으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민 한번 해주시고, 내년 봄에라도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금성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성산 이야기는 금성산에 지금 주차공간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이용하고 있는 그 차량으로 봐서는 현재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은 거기 금성산 등반을 평상시에 한번씩 해 보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가끔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가끔 했는데 못 느끼셨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쪽에 다보사에서 설치해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커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생긴 줄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에서 바로 입점하는데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좁습니다. 조금

홍철식위원

그 사항에서 주차공간을 조금 개보수하면은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개인사유지가 두 세필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을 좀더 넓힐려고 지금 복안이 서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주말은 말 할 것이 없습니다만, 평일에도 금성산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거든요. 찾는데 주차공장이 부족하니까 도로주변에 다가 차를 주차를 해버려요. 그러면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전혀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런 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을

홍철식위원

부족하지 않다면은 질문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제가요. 다른 운동은 못합니다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금성산을 많이 가는 편이고 가볼려고 애를 씁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주차장 주차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이 오는 것도 오지만 단체로 이렇게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오셔요. 또, 우리 금성산 명산 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쭉 군락지 우리가 뭐할려고 우리가 조성을 합니까? 금성산 뭐한데 정비해요. 우리 시민도 시민이지만 외지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우리 금성산 많이 좀 이렇게 등산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대형버스 주차할려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개인 사유지를 좀더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를 좀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제 입구에 대한 부분은 주차공간이 현재 좁고요.

홍철식위원

저는 한수제 거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저는 다보사 입구 거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는 민간 가게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개인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더 넓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주차 한수제쪽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소장님이 자꾸 안부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민망하잔아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제가 다보사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우리 가로수 전정 절지라고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전정

홍철식위원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홍철식위원

김영석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나주시 중앙로 주변에 그 우리 은행나무 가로수

다 잘라 줘야죠 그러면은

팀장님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잔아요. 위로만 위로만 솟으니까 지금 현재 시내 중앙로에 보면은 전선하고 전선 중간에 가있어요. 나무가 지금 그러잔아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홍철식

위원그것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철식위원

그것은 뭐 용역 안 주죠 용역비 없이 할 수 있죠?

좀 전선하고 겹쳐있어 갖고 미관상도 좀 솔직히 보기에 않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화제에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어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시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농로에 까는 사리부설있잔아요. 사실부설의 작업시기는 주로 4 . 5 . 6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이선에서 끝내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하반기에 10월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사리부설에 이용되는 차량들은 겨울철에는 거의 제설작업이나 모래 적사작업을 하기위해서 시설을 그렇게 바꿔버리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리부설시기가 꼭 그렇게 봄철에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만 꼭 그렇게 이용을 하는 데는 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그 농사철에 임박해 가지고 사리부설을 깔아버리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기계가 다니면서 전부 사리부설이 티어 버려요. 박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 오히려 사리부설의 작업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어차피 우리가 농가에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포장은 못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친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시멘트 포장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사리부설의 시기를 동절기에도 좀 했으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시기를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우리가 사리부설 60일에서 많으면 약 80일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더 좀 연장해서 하시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2005년도에 전체 사리부설 예산 세운게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2006년도 금년도에

홍철식위원

아니 2005년도에 1억 3,000 세웠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집행된 것이 3,900이죠 지금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하고 합해서 1억 3,000 이거든요. 연료비하고 유지비는 다 집행이 되고요. 인건비가 9천 4 . 5백 정도 되거든요.

홍철식위원

1억 3,000에서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인건비가 9,400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기사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4,000 정도가 사리부설의 비용인가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에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운전원 3명이 사리부설에 투여되는 연간 일수가 약 80일 정도가 되는데요. 2,300여 루베를 포설을 합니다. 포설하는데 1억 3,000을 사실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약 4,400루베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홍철식위원

제가 2005년도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리부설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홍철식위원

거의 비슷 안하던데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8월말까지 실적으로 그때 한번 자료를 드렸어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그러면 8,500중에서 인건비는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8월까지 환산을 한다면은 약 6,000이나 되겠죠?

홍철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리부설의 비용이고, 그러잔아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하면은 사리부설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따지고보면은 인건비가 약 세배 정도 많다는 내용이예요.

소장

업소장도로공원사

이종환물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소장님은 이게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사실 그 기사들 연간인건비가 9,400인데 제설작업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로보수에도 투입이 되고 제설작업에도 투입이 되고 긴급 보수하는데 투여가 되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이것을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양도 제대로 우리가 욕구충족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기이전에 이렇게 인건비를 따지고 보면은 차라리 전체 사리부설의 예산을 세워서 읍 면 동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좀 사리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을 읍 면 동에다가 집행을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읍 면 동은 더

홍철식위원

사실은 우리 사리부설관계로 한번씩 요청을 하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읍 면 동이 실질적으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홍철식위원

오히려 그 장비대까지 같이 주면은 더 낳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 검토를 한 번해 볼랍니다.

홍철식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공원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했어요. 도시자원공원이 3개소 그린공원이 17개소 소장님 보고에 그러셨거든요. 도시자연공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금성산하고 가야산하고 제신산하고 3군데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추진했던 근린공원은 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시민공원하고 영산포 철도공원하고 이 두개소입니다.

홍철식위원

혹시 우리 LG 송월동 그 쪽에다가 우리 공원 하나 조성 안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5,000만원인가 소요되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 기억으로는 5,000만원이 소요된 예산 같은데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금년에는 LG에다가 금액 투여하는 것은 LG에서 반대해서 못했고요. 부영아파트 쪽으로 도시숲 조정한데다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 가지고 그 시설을 투입을 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부들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일용직들이 가서합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관리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가지고 풀베기를 하고 또, 일부 전정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풀베기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대다수 그 쪽에 이용안하신분들 이야기도 되겠죠? 상당히 우범지역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LG공원이요.

홍철식위원

예. LG공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뭐 시비 투입을 안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셨다고 하네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금년에는

홍철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래 갖고 실시를 안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위치변경을 했던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거기가 온갖 쓰레기 술병 이래 가지고 그쪽 근방 주민들이 정말로 골치덩어리라고 왜 이런 것을 안 해도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시민이 원하는 것 다 이렇게 욕구충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기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주민의 욕구를 들어준다고 할 때는 관리주체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시설을 우리가 굳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면은요.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규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너무 도로공원사업소가 업무가 사실은 너무 방대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국장님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에서 좀 이렇게 정리될 부분도 있습니까? 도로공원사업소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서 할께요. 지금 가야산 등산로에 지난번에 수도 용접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수도꼭지에서 지금 계속 물이 새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내일이라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그런 것을 등산하신 분들이 조치를 빨리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끝났어요?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우리 시도만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국도까지 국도는 않하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국도는 안합니다.

김성재위원

국도 같은 경우 보면은 홈이 파인다든가 파이면은 보수를 하면서 사각으로 파 가지고 그러죠? 그렇게 보수를 하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우리시에서 시도 같은 경우 그런 홈이 파인다든가 위험도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이제 그 절단기나 카타기 장비는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 땜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항구적으로는 거기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기처방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단기처방 이라든가 해 놓은 데가 보니까 땜질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다그기만하고 땜질 처방하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드라고요.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한군데를 하드라도 뭔가 장비를 구입해서 보수하면서 명확하게 해서 사실 그런 형태로 처방을 해 놓은 부분에 차를 운전하고 다녀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가 운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땜질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해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도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저 우리 홍철식 위원께서 이것은 도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강변우회도로 속도제한 문제 말씀이죠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장님께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중점적으로 인명피해도 중요하다 해서 안 될 것이다 도로교통과에 협의를 해 볼란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인사사고 난 것 있어요? 없죠? 모든 교통의 해제나 규제는 편리에 따라서 시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경찰서로 보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심의하면은 다 정리가 되요. 교통과에서 모든 조사를 다해요. 그러죠? 내가 교통심의위원이라 알아요. 내가 죽 해놔서 여러 교통에 관계된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나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바로 못 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야하잔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꾸 일괄조사를 하드라고요. 아까 인명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홍섭 의원이 2년 3년 전에도 그것을 계통하자 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건의를 몇 번했어요. 또, 답변도 받아내고 검토할란다 했는데도 지금 또, 딴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이 정당한 답변이 아니고 시민이나 이용자들의 편의주의로 생각해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일단은 제의를 해주시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사리부설문제 아까 전체 1억 얼마라고 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1억 3,000

덕수

김덕수위원

그 중에서 9,000만원이 인건비라고 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리부설차 운반하는 사람 기사들 인건비라고 했죠? 3대 그 3대를 사리부설도하고 제설작업도하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정인건비로 들어가지 왜 사업비로 인건비를 돈 4,000만원은 사업비고 9,000만원은 인건비란 말입니다. 고정인건비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사업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사리 부설되어 가지고 1억 3,000 했는데 왜 거기에 4,000만원은 사리부설이고, 9,000만원은 인건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때 자료를 요구한 서식에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부설 예산은 4,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1억 3,000을 사리부설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거기다가 넣 가지고 말이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그렇죠? 시설비에다가 인건비를 고정비 그것도 1차 뭐 일비로 준 것이 아니고 고정인건비라고 그것을 사업비에다가 집어 넣었느냐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요구하는 서식에 란이 그렇게되어있어서 유류대는 얼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인건비

덕수

김덕수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다가 전체적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리부설이 건설과에서도 국장님 작년에 약 10억 되는데 건설과것 약 10억 되요. 도로공원사업소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조그만 것 공원 같은데 좀 1억 3,000 가지고 인건비로 다 잡아놓고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을 많이 하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건설과에서 할 것 놔두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국도 같은 데는 이게 2억 6,000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좀 또, 예산타령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사업은 더 좀 많이 해야겠습디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말 아까 김성재 위원도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데 덧씌우기 해야 할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확보에 노력 좀합시다.

우리 시 경계 상징물 몇 개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 다시 노안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주변공원화사업에 말이죠 2억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놓았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계표시가 되어있는 그 주변입니다. 그러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주변이 몇 평방미터냐 하면은 1,200평방미터입니다. 전부 합한 것이 네 군데 상징물 선데 그 옆에 조금씩 주변이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은 하기야 요즘은 평방미터로 환산법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 촌사람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따지면 3*4=12, 3*4=12 350평도 안되고 있구만요. 그러죠? 대강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50평도 안되는데 거기에 꽃 조성하고 한 것이 2억 5,000만원 무엇을 하건데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나 광주도 다녀보고 영암도 다녀보면은 상징물 상징물도 문화공보실에서 한것이니까 할말이 없지만은 그 부분에 조금해졌더라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잡아놓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이 상징물을 남평이 되었건 노안이 되었건 그 주변지역을 개인 땅을 좀 더 사가지고 면적을 넓혀서 좀 보기 좋게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단도 좀 높이고 잘 보이도록 좀 낮으니까 기단도 높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것 아니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야간에 어떤 조명도 좀 비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았던 금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한 것 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땅 전에도 강정숙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복투자하지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공보실에서 그런 주변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기단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들이 초화류를 더 확대해서 심을려고 지금 현재는 상징물 거기에다가만 조금 초화류를 식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경 면적을 더 넓힌다는 그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한다고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우리 상징물 되겠어요. 나주시민들이 다 말합디다. 6페이지 철도공원 주변정비공사예요. 총 사업비가 39억 6,500 이예요? 철도공원 주변정비예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가지고 자전거도로 270미터 1차에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도로 200미터하고 해서 39억 들어간다 그 말이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저기 16페이지를 보면은 또, 사업변경설계된 사업에 철도공원 주변정비사업에 32억 6,000만원에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34억 5,000 이것은 무슨사업입니까? 동일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동일 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4억 5,000은 무엇이고 40억은 무엇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도급액이 당초계약이 32억에서 변경이 34억이 되었다는 그 부분을

덕수

김덕수위원

1억 8,700 증이 되었고 설계변경으로해서 그것 놓아두고 지금 된 것은 설계변경한 것은 부분적이니까 놔두고 사업비 전체가 35억짜리는 무엇이고, 여기 40억짜리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7페이지 보면은 사업비가 39억 6,500 이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가로 내에 보면은 도급액이 34억 5,600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나머지 환급액이나 폐기물 처리 대금 같은 것 합해서 40억이다 공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총 39억 6,500만원에 대한 부분적인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 실력 없는 시의원들은 두개 다있는 줄 알지 또, 그 밑에 대호수변 공원 조성에 당초에 말이요 당초에 설계금액은 사업금액은 4억 1,300인데 얼마를 증액을 했느냐 2억의 돈을 증해 가지고 6억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45%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 해버린것입니까? 돈에다가 맞춰서 설계를 그냥 맞춰 버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약 50% 가까이 45%의 사업비를 증한 것입니까? 사업비 책정이 되니까 1차 계약하고 설계 돈에 맞춰서 설계를 증해 버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대호 수변공원은 사실상 당초에는 4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예산을 투입해야할

덕수

김덕수위원

처음부터 설계금액의 단가가 나와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갈 것입니까? 보통 어떤 사업을하게되면은 1억이다하면은 그 사업을 실시하다보면은 다소간에 늘어나고 줄어진 것은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데 약 50% 사업비를 늘려버린다 또, 내년에 또, 50% 늘리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게 안끝났구만요. 이 설계가 맞는 설계가 그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시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조금씩 보강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에 또, 늘어나요? 또, 편의에 따라서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계속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안나오냐 그 말입니다. 건설이나 이런 것 잘 몰라서 소장님 이해가 내가 잘 안가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만 대호수변공원이 그쪽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나 성북동 주민들 또는 대방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 1차 공사가 지금 6억으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손봐야 할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설계에 약 5억 정도 설계가 나와 가지고 1억이 증한 것은 그렇다손 치는데, 1차 설계에 4억 해갖고 2차 설계에 6억으로 늘려버린 것은 설계가 이것 잘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계획구상이 잘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처음 기초조사가 아까 철도공원 주변공원 정비공사에 40억 정도에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에 따른 식재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자전거 도로위에서는 포장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나주시가 자전거 테마파크 자전거도로 신설 우리 나주시 천여 공직자가 말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면서 천여 명 공직자가 한달에 나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몇 사람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 사람이나 천여 공직자가 또, 시민이 또, 외지인이 나주테마파크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지로 몇 사람이나 온 것 같아요. 이 40억에 들어가는 부분적인 자전거 도로 형성에 예산사용에 대한 가치성이 외부나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편의성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 자전거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몇 번이나 타셨어요? 먼저 말할께요. 나는 자전거를 잘못타니까 차타고 다녀도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욕심으로는 광주나 모두 인근지역의 학생들이나 모두 하이킹족들이 나주에 와서 운동도하고 곰탕도 사먹고 오전에 내려와서 오후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나주시를 만들자라는 이런 뜻으로 돈을 퍼드리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그런 지역에다가 넣을 것이냐 아까 꼭 필요한 우선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계획도 집행부측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절 역할을 하십시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좀하시다가 답이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고수부지에 있는 유채밭 조성을 우리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주관하고계시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것을 도로공원사업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민간위탁이요. 그게 얼마짜리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약 3,500 정도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민간위탁을 입찰로 해서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민간위탁부문에다가 예산을 세워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래서 이 과목에다가 위탁을 그냥 주는 것으로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에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그나만 인력이 부족하신데 물주러 다닙디다. 조성만 하지말고 관리까지 위탁을 주세요. 주실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거기로 물 주러 다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나주시에 도시자연공원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나주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산공원이 좀 공원 답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은 비둘기 똥 때문에 위에서 끝에까지 너무나도 구식화 되어서 나주시 전반적인 공원을 좀 현대화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좀 박차를 가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 랍니다.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우리 도로공원관리사업소 업무편성을 한때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환경조성하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도 한번 다녀오시면서 밴치마킹을 해볼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번에 전국체전을 했던 김천시를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쪽에 한번 직원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 시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시가지 부분이라든가 조성이 되었던 그런 부분을 다녀오셔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주시도 자꾸 한군데 해놓고 또, 땜질처방식으로 부족하니까 또, 심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조화가 있는 그런 나주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한번 제한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되었더라 그런 평가를 하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같이 더불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문제인데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가로등도 물론 그러지만 특히 농촌에서 보안등 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그게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지금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전멸기 하나 바꾸는데 12만원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꿔줘야 하겠습디다.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계속 그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루종일 켜 가지고 있으면은 등이 상당히 고열등인데 수리비보다 전기료가 더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한 만큼 절약이 되니까 보안등이 많이 그대로 다 켜져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그 주위에서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주면은 되는데 안하잔아요. 또, 도로에 있는 것 웬만한 것은 안 해버리고, 그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그대로 수동으로 된 것은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속한 시일 내에 고쳐주는 것이 우리시 예산의 절감 방법이다. 우리 남평에 모인이 하루에 아침 새벽에 운동 겸해서 막 다니드라고요. 야! 너 몇 개나 끄냐 끄고 다니드라도 장갑끼고 해라 혹시 모르니까 몇 개나 끄냐 그러니까 약 200개를 끈다고 남평 하나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그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겠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 방향도 빨리 찾아주시고 그래야 되겠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 정도 보면은 국도 1호선 광주 나주경계 가로등 설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가로등이 269개를 다 할라면은 5억이 들어간다 2007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국도 1호선 다 해 버리면은 한도 끝도없고 아까 국도유지에서 협의하고 했다고 했죠? 용역주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선 시급한 것이 예를 들자면은 광주 경계지역에 그린주유소 근처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쪽으로는 남구 효사랑 이라고 해 가지고 딱 넘어가면은 훤하게 불이 켜져있어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린주유소 딱 넘어와 버리면은 그 뒤에가 나주시입니다하고 나주배 그려 가지고 그쪽에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나주시가 말 안 해도 암흑세계이니까 아! 여기는 나주도착하구나 다 알아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것 내가 시의원 막되어 가지고 다소간에 좀 해 놓아야지 너무 연계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기껏한게 지금 몇 개 해 놓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없었던 것 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고개 넘어와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죽 내려오면은 검문소에서 5거리까지는 가로등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린주유소 밑에 좀 내려와 가지고 검문소까지 얼마 안 돼요. 5억 아니예요.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때 양쪽으로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그 자그라도 해서 광주하고 남평하고 연결하는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한 것 입니다. 그런데 그냥 269개 해 가지고 5억 들어간다고 엄청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구하고 남평만이라도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죠.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렇게 그것을 그렇지 않드라도 지그 자그라도 해서 중간에 어둠이 연결되지 않도록 했으면 되겠다 그 안이었는데 파악이 잘못된 모양이네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종환

이종환도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배원예과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