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위원저 밑에 고품질 나주쌀 생산지원 지원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아니예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에는 생산이고요. 밑에는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요. 밑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한 개소에 5억 5,000만원에 보조 2억 7,500만원 포함해서 동진 1호 일미 세계화 이렇게 품종을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동진 1호 일미 세계화 벼에 대해서요. 이것은 당초에 올 봄에 저희들이 품종을 선택할 때 친환경작물과에서 품종을 지역여론이라든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듣고 해 갖고 아마 이 품종을 이렇게 했으면은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품목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만,

김판근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어느 정도 반응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수렴해보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어떤 숫자상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안전미 생산시설설치사업 1개소에 보조 1억 도비 4억 이게 말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판근위원

이것은 다른 타 시 도에 이 생산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주만 하게 됩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고품질 생산 이 관계요? 지원사 없이요?

김판근위원

예.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시 군이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위해서 양질의 미를 생산하기위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우리시에서는 말입니다. 시장경쟁력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시 도보다 우수성을 나주 쌀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았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김판근위원

이 사업보다도 사업과 효율성과 우리 나주에서 생산된 쌀을 시설확충을 하실라면은 사전에 검토가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재배농가가 더 많이 농가에 원했을 때 판매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판근위원

판매가 되어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판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팜스테이 있죠?

팜스테이 우리 금년도 나주시 사업 예산 몇 군데입니까? 사업대상지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반남 한군데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1,500

홍철식위원

팜스테이 목적은 시골에 머물면서 휴양을 한다든지 농촌문화를 체험한다든지 하면은 어째 되었든지 농촌에서 머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팜스테이가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나주시가 지금 이 사업이 결코 많은 것도 아니죠. 이것 도비도 있잔아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 뭐 정말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산물 값 하락하고 수입쌀 개방하고 뭐 여기에 계신분 누구한분 모르신분들 안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아시는데 지금 이렇게 시름에 젖은 농촌에 우리 농민들에게 사실은 이 팜스테이 사업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농촌에 소득원이 수득이 굉장히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타 시 군도 몇 군데 사례를 보면은 제가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팜스테이를 통해서 정말 농촌에 그 큰 소득이 창출이 되고 좀 활력소를 불어넣줄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그리고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이 지금 50^%거든요. 이 비율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부담비율이 약 7 . 8년 전만 하드라도 약 70% 60% 정도 이렇게 보조비율이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지원 금액이 많다보니까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담을 투입해서 많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것 같아서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어쩔 때는 저희들도 보조비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이잔아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말로만 그렇게 큰 선심 인심 쓰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렇게 되지않도록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뭐 농민들 우리 농촌에 대한 저는 솔직한 표현으로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앞으로 우리 농촌농민에게 큰 희망과 활력을줄 수 있고 큰 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혹시 갖고계신지 이 팜스테이를 통해서 농민에게 농촌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복안이있으시다면은 발표 한번 해주세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우리 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농가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신청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보도록하고 지금 이것하고 곁들여서 농촌테마마을조성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공산이라든지 다시라든지 이런 마을도 연계시켜서 확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율을 자체적으로 높여 가지고 해볼 그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좀 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나 강정숙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그렇게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본인도 그 일주일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일본도 우리하고 모든 조건이 비슷합니다 생활여건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촌은 초고령화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을 완전히 이렇게 관광자원화를 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30농가다면은 그 30농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예산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자연 그대로를 살려가면서 개보수 이렇게 하면서 각자 30농가다면은 30농가가 각기 다른 종목을 가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품목을 각자 틀리게 그러면은 본인들이 직접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녀랄지 며느리랄지 이런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같이 정착을 하고 종사를 하드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팜스테이를 정말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꼭 일본 거기를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 전체적으로 한번 와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다가 우리 각 마을에 다니면서 좀 그것을 비디오로 찍은다든지해서 영상화해서 그것을 자료로 모든 농업농촌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좀 했으면 되겠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런 관계를 지적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부분을 윗분들한테 보고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현지도 한번 다녀오고

홍철식위원

이 사업은요. 윗분들한테 크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신정훈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분명이 같이 연수시에 같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러한 시골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크게 윗분들 눈치보고 보고를 어렵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믿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우리 농지전용허가를 총 45건에 허가가 지금 32건이 나갔거든요. 그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나머지 222건이 협의 중이라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협의 건수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450건 농지전용허가중에서 허가처리가 32건 협의처리로 222건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196건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읍 면 동에 신고 처리한 것이 196건

홍철식위원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하는지 그 내용을 아시겠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사실은 우리 농촌에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규제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 소장님도 여기에 배석을 하셨지만 소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주시를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사실은 타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개발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만한 그런 구역이 저는 상당하게 특히나 국도변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해제를 해줬으면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기 소장님이 지난번에 중앙에 출장도 다녀오셨으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홍철식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저도 꼭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옛날에 진흥지역의 해제를 많이 해보았는데 지금 농리부에가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더니 아주 결사반대입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한 부분에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관계파트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일부 용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일부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좀더 광범위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의 실태에 맞는 그런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은 없는가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조사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주민소득사업 있죠? 융자금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연체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어제 개발건축과 저희들이 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원금에 대한 그 이자 그 다음에 그 원금 이자 거기에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사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계속 연체이자가 발생되도록 지금 놓아두실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주민소득사업이 연체자가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소득사업이 연체되면은 총 연체자가 300명이 되어 가지고 원금이 27억 3,000만원 이자가 15억 이렇게 되어서 42억이 연체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정리하기위해서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6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납부촉구 및 부동산 압류예고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읍 면 동과 동시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납부를 독려한바있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고액연체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부동산 가압류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 지금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좀 개인별로 해결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할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 연체자들을 방문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가압류하고 지금 이런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력은 안한 것은 아니고 노력은 정말 하시는지 아는데 이 사람들을 목을 계속 조일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특단의 대책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주라니까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이자율을 맞춘 그런 부분이 되어있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조례를 현실에 홍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맞게끔 좀 개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맡아서 처리해볼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처리해볼까가 아니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요. 지역에서 다 지역민을 대변하기위해서 선출되신 선출직 시 위원님들이시거든요. 이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민과 우리 농민을 우해서일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자 이것은 뭐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거의 10명 중에서 아홉명 아홉 명 반까지라도 셀수있다면은 숫자까지도 전부다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 우리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게 특단의 나는 대책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했을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윗사람의 눈치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

홍철식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이 존재해야지 저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2007년도 최대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나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월초 토요일날 농업인의날 영산강둔치에서 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행사 소요비가 2,000만원이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효율성 있는 행사비 집행이었고, 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1년 농업인 단체들이 지금 저희들이 1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외국같으면은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은 못되드라도 이런 정도의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런 마당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다소나마 만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행사추진 내용은 결코 누가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당 잔치를 만들어주는것도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농업인의 날 행사 똑같은 시간대에 남평 지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평농협에서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영산강 둔치에 모인 숫자보다 네 배 다섯 배 많은 인원이 모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거짓말 좀더 하면은 열배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농민들이 모여서 정말로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시름을 다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 행사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데 차라리 19개 읍 면 동에다가 이 금액을 백만 원씩만 줘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농협에서 못하겠다면은 우리 행정에다가 면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말로 각 마을에 계신분들 다 동참시킬 수 있거든요. 면에서 오히려 하면은 이장님들 동원 시키고 하면은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면 행정의 광장이 전부다 어울릴 수 있는 부지가 다있어요. 부지가 운동장에 안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영산강 둔치까지 나오셔서 그 행사에 참여하신다는 자체가 교통편의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로 이렇게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행사가 더 좀 빛나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이 서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농민들 대표하고 대신하는 농협으로 해서 농협별로 한번 추진을 해보면은 어떻겠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봅니다.

홍철식위원

물론 주최는 농업인을 상대로 하니까 농협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데 농협도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백만 원씩 줘 가면서 이 행사를 한번 해보시오 하면은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다면은 농협에도 나름대로 다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면에서 주관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는 우리가 뭐 나주시가 도 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밀접하게 농민들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한번 열심히 또, 몸소 정말 마음과 몸으로 좀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숙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홍철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남평행사장에 가보고 또, 나주이쪽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남평은 정말로 남평 다도 이쪽 농협에서 주최해서하는데 그 정말 시민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이쪽 영산포 둔치공원에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보았더니 우리 나주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온 이런 부스가 다 설치되어있고 사람도 백여 명 정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남평은 거의 2,000명 정도 더 넘게되는것처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드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수감사절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게 지향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나주 농업관련 통계지표가 나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통계지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농업통계 원래 농업통계라는 것은 5년에 한번씩 이렇게 조사됩니다만, 그때그때 나주통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통계연보 말고 그냥 본 위원은 수도작을 비롯해 가지고 채소나 화훼나 이런 축산 같은 정확한 통계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지표가 있어야만이 과잉생산되는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농업인 소득같은것도 보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에 대한 경영관리는 통계지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통계지표자료집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나주에는 더군다나 나주의 농업인구가 50% 이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가 이런 통계지표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잘되는가 안 되는가 지표를 만들면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관련 실과소 업무연찬용으로도 제공하시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돌려주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농가별 경영성과분석을 한번 해볼란다는 보고를 드린게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통계연도의 큰 책을 가지고 누가 찾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꼭 관련 통계지도자료집을 만드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수집하도록 최대 한도로 조기에 해 볼랍니다.

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덕수 위원님 질의를 좀 쉬었다가 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도 많았던 우리 주민소득사업융자회수 방안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우리 센터소장님 약 3년 전에 몇 십억 조례제정을 해서 정상채권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 과장님 바뀌니까 행정이 말이요.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팀장님 바뀌어 버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율이 5%에서 3%로 현재는 1.5%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자금이 1.5%면 싼 이자입니다. 그러면 그 정상채권으로 만들 시기를 집행부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주면은 지난번에 채권에 연체가 많은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런것들이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기위해서는 연체가 어떤 조치가 있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니까 징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더라고요. 대출이나 모든 징수방법이 법을 강제집행을 했으면은 제일로 법정 비용을 최우선 다음에 연체이자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금으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자는 이자대로 다 놔두고 원금만 받은 정리가 있었고, 또, 이자는 받고 연체는 놓아둬 버린 부분이 있고, 옛날 장부를 다시보세요. 해서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해서 우리가 탕감을 해줬고, 경감을 해줬는데 그렇게 경감을 하면서 정상채권을 하면서 원금 10% 낸 사람은 연체를 100% 다해줬어요. 그때에 정리를 정말로 할려는 의지가 어디까지있었는것이냐 예를 들어서 몇 백 명 된사람 그냥 통지문하나로 다 보내놓고 이러니 이해부족도 있을뿐더러 현실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회수방법에 집행부에서 그 타임을 놓쳤다.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제의 대안을 내주셨는데 이것 또한,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서 또, 2차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드라도 이번에는 정말 정리가 되는 쪽으로 팀장님 지금 어려움이 많죠 그 대안을 만들어 갖고 와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말로만 2 . 30억씩 갚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채무를 갖고 말이지 우리시 재산이라고 안고 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산서에는 그대로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2007년도에는 확실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연구를 우리 의회하고해서 제2안에 방법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냅시다. 그렇게 하게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아까 남평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잘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좀 할라고 했는데, 아까 다섯 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양쪽에 다 같다 온 사람이니까 우리 과장님 그때 나가보셨습니까? 행사장에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제가 남평은 못 갔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여기는 가보시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남평에 내가 예산을 물어보았어요. 돈을 얼마 가지고 했는가 저 우리 농정팀장님 김재일 팀장님도 우리 남평분이고 내가 농협감사를 6년간 해서 내가 농협하고는 이해관계가 많이 알고 1,500만원 가지고했어요. 협동조합의 행사는 1,500만원 가지고 약 2,000여명의 추수감사제 뜻을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성대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쓰면서 행사가 행사답지 않은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의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들이 아닌 타 지역의 단체 몇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농협으로도 어떻게 전개를 해본다든지 다른 방향을 찾아볼랍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8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도 농업여성의 복지정책토론회 나주농민회에서한것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농민회에서 주관한 것이고 나주농민회 영농발대식도 나주농민회에서 한것이고 나주에서는 농민자만 들어가면은 행사비용이 예산이 바로 책정 된다라는 시민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 이 돈을 행사비용을 무조건 책정해 놓고 다음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걱정하지마세요. 이제 걱정할 것 없어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이렇게 효과 없는 예산낭비성이있는 1회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런 예산은 모두 삭감을 해드릴 테니까 돈을 어디다주까 우리가 할까 농협으로 줘 버릴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잘하세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3페이지 농림사업 예산신청에 자율사업에 보면은 말씀이죠 386억 7,600만원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여러사업들이있는데, 고품질 생산시설화 단지에 약 46억 거점산지유통센터에 125억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후계자 농업경영인 창업에 30억 이런 예산이 금년에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이예요. 2007년도 것을 금년으로 좀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2007년도에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또, 이것 안되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되죠? 안되었을 때는 이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좋고 제가 봐서는 이 사업들이 100% 될 것인가 지금 심의도 다 안 끝나고 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의 예산책정인 것 같은데 그런 시급성을 중요성을 아직 못 느끼시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사업용예산이있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죽 내려와 보면은 농림사업이니까 산포진입도로신설에 6억 5,200인가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숲가꾸기는 뭐75억이고 숲가꾸기는 그런다치고 이게 산불진입도로 신설이라는게 임도라는 것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행은 농정에서하고 이렇게 돈 들여서 해 놓은 다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환경녹지에서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돈만 들여놓고 사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관리는 된지 안된지도 모른다고 우리 시행과 에서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남기는데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취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일괄

덕수

김덕수위원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때는 환경녹지과로 넘겨버리는가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만

덕수

김덕수위원

녹지과에서 임협으로 준다든지 그러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만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은 여기서 세운다는 것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계획만 세우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바로 그런것들도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사업의 관리는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고 시행은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관리까지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명시 우리 관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약 250개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250개가 정말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우리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때 2005년도 사무감사 결과처분 요구사항 결과처리는 낭독을 안하시드라고요. 한번 읽어보고 나오셨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보기만 했어요. 지나간 것으로 거기에 이런 결과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답변을 작년에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자! 과장님 소장님 솔직히 말해서 해당과에서 우리 각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하고 시정을 요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아까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앞전에했으면은 팀장님이나 과장님 바뀌면은 또 무효다니까요. 솔직히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요. 이 앞전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이 앞전에도 그랬어요. 홍철식 위원하고 저하고 정말 부실 영농조합법인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있는것이냐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법인 대표가 없는 이런 것들은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도 관리 및 운영 상황 경영능력등을 종합 분석하여 부실법인은 자체해산토록 유도하겠다 그런 조사를 하셨냐 그 말입니다 한건도 안 줄어들어도 그대로 올라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작년에했으면은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사무감사때 되면은 사무감사에 지적이나 건의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한다 그 말입니다 또, 결과물에 대한 노력에 근거를 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답변 이예요. 조사해서 처리할란다고 또, 이번 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결과표에 나오면은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또,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금년에는 2007년도는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명무실한 이런 것은 좀 확실히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소장님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국도 시비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보조금 액수를 말이죠 자부담까지 다해서 보조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주시드라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제 보조한 액수만 열거해줘야할 것 아니요 자부담은 빼야지요. 제 돈 가지고 한것이니까 국 도시비에 대한 액수만 불러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보면은 자부담까지 해서 보조금으로 발표 기표 이런 것 좀 기술하는데 액수 발표하는데 그것은 좀 고쳐져야 되겠어요. 자부담까지 해서 보조금이라고 발표를 하시드라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때로는 총사업비 얼마 이렇게

덕수

김덕수위원

총사업비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얼마 아까도 과장님도 보면은 왜 과장님들마다 보고하시는데 자부담은 빼고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까지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부담까지 꼭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우리 34페이지 좀 볼까요. 2006년 벼 생산량이 240가마예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방법에 가서 공공비축으로 31만 가마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에 84만 5,000가마 24만 3,000가마 RPC가 5,000가마 조생벼 10만가마 일반상인이 36,000가마 240만 약 250만 가마를 정말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어째요. 확실하게 말씀해보세요. 이러면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된 예상량이다 소비가 되네요. 그러요? 다 되요?

그러면 야적벼는 무엇하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야적해서 시위할 것 없잔아요. 다 처리가 되잔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또 가격 시위하면은 돈 더 버리니까 2,000원씩 일반시판보다도 원료곡 가격보다도 더 줘버리니까요. 계약재배를 하면은 계약재배에 대한 정당한 가격이 나오잔아요. 그런데 왜 안하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난리가 아니냐고요. 또, 야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작년에 야적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모두 다른데서 정말 시장으로서 업무에 관한 행정의 집행이냐 아니면은 사전선거에 선심용 선심성행정이냐 모두 난리가 났었죠. 법원까지 법원의 판결 유권해석가지 받아 내리고 그렇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쌓여있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나락을 이렇게 관공서 앞에 야적을 하면은 가슴이 아파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을 추수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라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가금아픔 마음으로 야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지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야적한 것은 일반농민들이 아니고, 특수단체에서 대표로 한 것이죠 그것은 알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농민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개인별 내력은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도 알고계시잔아요. 다 시민들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 이것은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마음 아프면서 관공서 앞에 야적을 해야 되는데 야적한 사람들이 싱글싱글 웃고 야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예측이 결과가 벌써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비교를 한다든지 할 것이라는 어떤 확증이 확답을 갖고 한다든지 말이지 가슴 아프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작년에 무엇인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덕수

김덕수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야적한 사람들은 약 2,000원씩이라도 더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주니까 그래서 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책과에서 입안을 해야 될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신 줄 압니다만, 사실 농업이 태고이래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식량산업이 안보산업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치고 식량산업을 포기하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제 한미FTA 협상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 판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전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글세요 그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정책을 농림부에도 정책과가 있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지금 우리 1페이지에 보면은 농림사업 현황 그래 가지고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매매 그러죠? 농지교환 분합 사업비가 융자로 내려오는데, 지금 전국이 사실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 지역이 그래 가지고 실제 농지값이 상당이 많이 올랐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규모화 영농화가는 부분에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 되리라고 보십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되어있고 또, 부녀화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영세 지금 나주도 1헥타 경지면적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조금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의 이상의 면적을 경작을 해야 어떤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깊게 말하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집단화 시키고 면적을 확대할 그런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그런데 아시는데 실제 정부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전업화 규모화 이것이 걸림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농지 값이 많이 상승했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융자금 이 자체로는 평당 3만원인가 2만 얼마 지원하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 돈 가지고는 구입할 수 없죠? 자담이 좀 들어가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지가가 많이 상승 그런 것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그러면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입안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실행이 안 되겠네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지워하고 거기에 따른 자담을 좀 물론 자담 비율을 좀 낮추도록 그렇게 건의도 해볼 랍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규모화 전업화를 할려면은 실제 농민이 자담을 해서 개인이 살 수 있고 규모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우리 현실의 농민들의 입장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그러면 정책만 만들어놓고 실제 실행이 안되는 정책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진짜 규모화로 갈 수 있는 융자금 평당 지원 한도액을 늘리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건의해 보십시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미 FTA 이 부분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규모화로 가가지고 약 2만평 정도 그렇습니까? 6헥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성재위원

6헥타 정도의 농가를 쌀 전업농으로 약 7만호 정도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정부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그리고 축산농가는 전축종 합쳐서 2만호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또 다른 분야는 만농가 그래서 약 10만호의 농민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고가겠다는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350만 농민인구에서 10만으로 줄었을 때 나머지 농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안하셨죠?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해보십시오. 그 대책을 중앙에서 어떻게 만드셔서 그 나머지 10만호 농가들이 농촌을 이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농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먹고살 수 있게 생계를 유지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대책은 없거든요.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또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 미국하고 FTA 체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만평 규모로 영농규모화를 한다고 해서 쌀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득차원에서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크게 그렇게 확고하게는 되리라 생각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볼 때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그 분석을 해보셨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성재위원

미국이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2만평 지으면은 우리의 54배를 짓습니다. 미국 농민은 그렇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전부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부 자료에서 뽑은 부분을 미국의 농업보조금 현황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쌀 부분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쌀을 이야기할 랍니다. 미국이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원하는게 2004년도에 15.2% 소득지원금의 우리 친환경직불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 그런 형태를 지금 2005년도에는 33.5%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쌀 부분에 몇%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은 소득보존을 70.4%를 해줬습니다. 옥수수 면화 이런 부분이 약 4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원되는 직불금으로 지원되는 이 부분이 농업소득에 총액에 몇% 지원을 하는냐 하면은 4.6%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이 FTA 준비기금이네 그런 식으로 자금이 계속 내려오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 분야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 과연 경쟁력 있는 우리 농업을 만들 것인가 못만 들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좀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현장에서 중앙정부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진짜 농민들한테 반영이 되고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보내도록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노력하시겠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그래요 이제 우리 지역 현안좀 봅시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여기보면은 거의가 찼겠네요. 올해 수매량 저기해서 농협창고에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64동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비축비가 완료가 되면은

위원그래요.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 중에 지금 수입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나주에 보관되어있는 창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출하할 때 관리도 우리 양정계에서합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아직 출하는 안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출하할 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어느 어디로 보내라는 통보를 받고 그곳으로 통운이나 운반수송을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수입쌀을 받아서 같이 가공을 한다든가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관만 일단 했다가 실제 이게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재 가공을 한다는 말씀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 도있고요. 관내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현미로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공을 해야 할것인가 그것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지시를 받고 여기서 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수송을할수도있고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은 보관을 했다가 나가는데까지만 관리를하는것이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다른 RPC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현미를 쌀로 빠아야될 것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서 가공을 하느냐 지령을 저희들이 지령이라고 합니다만, 그 통보를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나주에서 아까는 보관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그 출하 후에 나가버린뒤에 관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래요 우리 나주가 그러니까 다른 시 군 지자체도 그 부분까지만 관리를 하겠네요? 공무원들이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위원그러다보니까 지금 수입쌀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국내 유통되면서 수입쌀로 판매된 표기가 되어 가지고 판매된 물양은 없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저희 관내에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보도 내용을 들어서 타 지역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타 지역에 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우리 지역도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그래서 나중에 출하되는 2차 가공되어서 출하되는 그 단계까지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유통을 하는 부분에 우리 나주시가 모범을 보여서 전국에 다른 지역도 수입쌀 부분이 국산 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되는 예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할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아까 쌀 판매 이 부분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지금 지금 현장에 공무원들이 쌀 판매하는 부분을 위에서 지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몇 가마 할당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주쌀 판매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라든지 자기의 어떤 관련되는 업체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거기에 쌀이 들어가도록 알선하는 그런 것으로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자율적으로 홍보를 해라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그래요 상당히 현장의 공무원들이 쌀 판매 부분의 홍보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그 각 읍 면에 다가 배정목표를 주고 그랬습니다

위원지금은 그렇게 안한다는 말씀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어떤 자기 어떤 능력대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쌀 판매를 많이 하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방법 부분에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과중하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쌀 판매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앞장서서 많은 량을 판매를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실제 공무원만 판매요원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제 지역에 보면은 각종 봉사단체나 여러 봉사단체 많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그러죠? 그 단체들한테도 사실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판매하는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나주 쌀이 전국으로 판매될 수 있는 홍보요원화를 전시민의 홍보요원화를 만들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합의를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 볼랍니다

위원그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더불어 함께 사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같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하는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시에서 강압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받아 들일랍니다

위원그리고 아까 진흥지역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라는데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실제 축산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축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계속해서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데 실제는 이것이 우리 쌀을 생산하고 하는 경종농가 같은 농민 중에서 그 쪽에서는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축산농가들은 같은 농민이면서 이것을 해소 완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이게 법이 계류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이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켜서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농사만 지어 가지고 소득창출하지 못할 사항이 있으면은 다른 부분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우리 지금 관리위원회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요. 위원회수가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위원회 회의를 보통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지위원회는 각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때 어떤 전용이라든지 신고라든지 들어올 때 절차상 회의를 알고 읍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야적벼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야적벼 2,000원씩 보상해주는 부분을 야적했던 그 벼만 보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전 농민한테 보상을 해줬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야적한 농가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만하네요. 사실 그 부분이 전 농민한테 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야적벼 지원 계획은 없으시죠?

위원그럼 끝까지 거기다가 벼를 놓아둬도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대책은 아직 세운바 없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실어갈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서 조금 5,200가마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좀 업체를 어떻게 이용을 해 가지고 자체 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란가 이런 방법으로는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야적하신 농민들을 실제 잘못 매도하고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국의 관공서 앞에 야적을 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실제 쌀이 우리 제1의 식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량주권을 포기할려고하는 정부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같이 동감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책이라든가 농업분야에 농업이 포기상태에 가지 않는 식량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그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아시고 하여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책 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디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책임지고 같이 좀 고민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좀 물어볼라다가 넘어간 것이 있는데 사업장 선정의 건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장 선정건에요. 23페이지 보세요. 대상이 여주농산이고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내용이 도비가 3%해서 1.5%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것이 내려간 것입니까? 작년 예산에는 3%로 되어있을 것일 텐데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3%로 되어있었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 1.5%되어버렸어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1.5% 하향 조정됨으로 1.5% 분을 시비에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 1.5% 그러면 5%였는 모양이네요. 시 도비가 처음에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도비가 3%였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도비 3% 우리 시비가 몇%였어요? 처음에 작년에 한해 선정했을 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7% 정도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7%고 도비가 3%였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10%네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은 몇%입니까? 시비가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약 8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단 단위가 얼마입니까? 1,650만원 도비 시비가 3,850만원 이것 맞지않아요? 맞지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천단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조정되어서 1.5%해서 1,650이고 도비가 우리가 3,85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3%로 그러면 이것이 전에 예산이네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에 예산대로 해 놓았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리고 전에 예산이 3,800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1.5% 놔두고 1.5% 시비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어버려요. 사업이 안 되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사업성격상 얼른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니까 그러는 거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 시 예산결산 위원들 판정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나주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과다하다 금액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업집행이 그 만큼 뒤떨어졌다. 그것 아니요. 다 써버렸으면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안 되니까 넘어간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었다고요. 너무 많다고 나주시가 이런 것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작년에 농정과에서 해주라고 가지고 온 것이 었어요. 여주농산에 할란다 우리가 왜 여주농산 개인에다가 이렇게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서두르냐 예를 들자면은 농협 같은데 남평농협이나 동강농협은 전국 12브랜드에 들어가는 쌀 주산 생산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해서 더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시를 해 주라고 한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계약재배되지 않은 일반 원료곡들을 전량 도정을 할란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관내상표를 100% 할 것이냐 100% 할란다 그때도 잘 안되는게 관내상표를 100% 가지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도 더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영기 소장님은 죽 알고계세요. 우리 관내산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관에 갔다가 섞고 대체하고 해야지 농협에서도 안되요 그때도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산만 책임지고 다 갔다할래 한다라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마 그렇게 하기로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지를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내년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또한, 사업자가 그 당시에 신청한 자중에서 다시 선정을 한다. 그런 뜻 아니요? 처음에 잘못된 분들이 너무 서두르니까 그런다니까요. 또한 사업성에 준비나 확인을 안 해본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그해에 넘어오지 않고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 행정이나 부분적인 사업에 선정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말입니다. 2006년도 주민소득사업대상자 명단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연체가 타당성조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지금 농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인데요. 12페이지를 보면은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있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김판근위원

2만평에 융자가 1억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전문교육생이나 타당성의 어떤 실효성을 조사 같은 것은 안하고 이렇게 융자가 나갑니까? 사업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12페이지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서기영농조합법인의 복분자재배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 확정이 되면은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적합성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땅의 지질이 작물에 맞다든지 그런 이런 내용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도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먼저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 안하고 그냥 서류상 접수하면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교육을 예시를 해 가지고 이번에 무슨교육이 있으니까 받아라 받아보시면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김판근위원

재배에 관해서 실제 그 농가에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못했다는 것이 충분한 심사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이 사업이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요. 제가 못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분쇄기라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분이 파종을 하고 이런 관계는 전부 확인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융자 수속을 하도록 확인서에 의해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럼 저기합니까? 지금 버섯재배관계는 지금 버섯 200톤에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이 유통과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개인한테만 유통을 융자 줘 가지고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우리 저희들 차원에서도 재배를 농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판매도 따라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어떤 계통을 확보를 해가지고 출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시에서도 당연하게 융자에 대해서 무엇인가 유통이나 질과 모든 토양의 성질 부분과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이 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흑자성도있고 또, 타당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행정상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보안장치만 된다면은 융자가 가능하다고하면은 그래서 연체가 우리시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긴박해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못하고 농가에 위임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근위원

융자기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때요?

김판근위원

예.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김판근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굉장히 그것을 앞으로 조사가 실제 우리 농가에서 그 재배농가나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업종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기영농조합 복분자재배농가는 개인적으로 약 2 . 3년 전부터 재배를 해왔던 재배경험이 있는 그런 농가였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됩니다만, 저희과에서 이렇게 예산만 지원을 해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과에서 사업성 성과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서류가 넘어올 때 같이 이렇게 타당성 검토성이 첨부되어 가지고 오면은 파종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해줍니다.

김판근위원

혹시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본인의 어떤 애로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가에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아직 못 알아보았습니다만,

김판근위원

그 정도 우리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현장을 나가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충분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꼭 이 사업 책정보다도 뭔가를 그 사람에 농가에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할 랍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방금 주민소득사업 대상자요. 여기는 나주시에서 보증을 섭니까?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본인 스스로 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강정숙위원

시에서 보증서 주는 데가 아니고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융자만 그냥 여기서 선정만 해주구만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가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첨부가 되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사업상 완료가 되었으니까 돈을 융자를 지급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해당농협에서 융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나 받는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1.5%입니다.

강정숙위원

완전 저리네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공공산업이고 더군다나 나주에 부농을 이루기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난 제가 110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시 야적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야적벼의 지급과정에서 그 우리 시장님께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다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기는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야적벼 정광연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왕곡면에서 두 사람 정도가 이름이 두개가 적혀있어요. 시청 앞에서 야적하고 왕곡면에서 야적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다 싶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각 읍 면 동까지 그 분들이 농사는 많이 짓는 사람들은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적벼 부분 지난번에 물의를 아까 면장부분에 대해서 참 !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지금 왕곡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 면 동에 대한 전체적인 완료가 다 되었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강정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주시 작물벼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를 보니까요. 34페이지 재배면적이 나옵니다. 14,946헥타가 나오는데 통계자료가 나주시 자료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 자료입니까? 농산물품질관리소 자료입니까?

하천면적까지 포함한 자료라고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교통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시에 이런 통계 또는 작물면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부농을 이룰 수 있는 나주시 농정을 이끄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야적에 관련된 그러한 면적에 대한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약 15,000헥타 전라남도 가 내시에는 약 14,000 정도 헥타 그리고 나주시에는 그때 당시에 13,338헥타 이렇게 3박자가 안 맞았어요. 전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나주시에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럼 앞으로 데이터를 쓸 때는 항상 이 자료로 또, 변동은 약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로 앞으로 활용을 하시겠죠? 면적을요.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활용할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나주시에 정말로 비치가 되고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만이 원만한 나주의 농정이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되어있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통계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8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지원현황에 송월동만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송월동은 지금 동 지역 농촌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동지역에서는 주택 상업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지역은 지원을 안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송월동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나주시에서 송월동은 주택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만 지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용배

민용배농업정책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2007년도도 더욱 우리 나주시가 부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배원예과장 정영채입니다. 200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과에 대한 감사자료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십시오.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하셨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쌀 재배단지조성 지금 사업비가 3억 4,000 도비가 2,400 시비가 11억 5,000 자부담이 2억 1,000 시비가 많이 나가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차재배단지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12페이지 중간부위에 보면은 순수시비만 해가지고 10헥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비부담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모두 60%입니다. 도비사업이나 시비만 순수시비지원사업만 60%입니다.

김판근위원

60%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김판근위원

지금 그러면 실무자의 전문성을 지금 몇 급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몇 급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8급입니다.

김판근위원

이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충분합니까? 녹차재배단지에 전문성에 농민들에게 교육과정이나 충분합니까? 이분이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해당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정도면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충분하다고하니까 더 이상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조성이 몇%로 조성이된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농가가 많네요.

그러면 녹차재배농가에 대해서 생산재배유통이랄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직까지는 녹차가 생산되는 단계는 아니어서 제조나 유통분야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만, 앞으로 2 . 3년 쯤 지나가지고 녹차가 생산될 것을 예상을 하고 제다시설이라든가 유통 쪽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나주차에 대한 우수성에 사업지원 브랜드화에 사업지원 그런 대책을 교육 한번 했습니까? 그리고 지원이 내려갑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바가없고 생산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녹차에 기본지식이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신청해서 앞으로 농가를 해보겠다는 뜻을 같고 합니까? 지금 어쩝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무래도 새로 식재되는 작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들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생산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혹시 위장 전입된 농가가 있습니까? 몇 년 기준이 없어요? 우리 나주에서 거주한자에 대해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러한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관계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 녹차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 충분한 검토가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앞으로 그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기후나 어떤 토질향상이나 어떠한 환경에 오염이 되지않는곳 이런곳은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특별하게 그 분야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조건에 맞는 필지만 하도록은 지금까지는 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차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뭐 도로 바로옆길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는 안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녹차재배단지가 상당한 토질이 많이 그에 대한 녹차에 대한 전문성 지식 필요 없이는 상당히 재배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무한정으로 신청만 들어와서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면은 지금 1억 1,500인데 앞으로 이제 뭔 개인이 뭐 신청만 하면은 가능합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앞으로 지금 녹차의 재배면적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도라든가 사업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까지 조성이 된 녹차과원에 대한 관정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보완적인 요소를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현 농가에 대해서 현지실사 답사를 한번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사업 신청 시기에 말입니까?

김판근위원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녹차에 저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농가를 대충 확인해 본결과 조성이 약30% 밖에 안되드라고요. 사실은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31농가 중에서 18농가가 지금 마치지 못했습니다. 60% 정도

김판근위원

과장님 60% 보조라고했으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떤 작물의 대처방안도 농가에 대해서 책임성도 구하고 융자를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조만 해줘 가지고 녹차의 재배에 대해서 조성에 어떠한 그 개인의 그런 조건 없이 융자를 해줘버리면은 앞으로 또, 시 부담도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내용은 농가가 연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녹차라는 작물 특성상 여름철에는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봄에 식재를 못하면은 가을에 밭작물 등을 수확을 해내고 나서 10월 하순부터라도 파종을 하고 있는데 파종이 되면은 막바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차의 어떤 교수 자문교육도 받아서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조성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유통과정까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녹차에 관계되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좀 순서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성실치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김판근 위원님께서 녹차재배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전문성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의 어떤 직급이나 이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녹차재배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 월빙바람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등이 그러한 녹차 등에 상당히 많은 소비확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농가소득등을 올려보고자

홍철식위원

첫째는 농가소득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차가 향과 질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이 녹차가 우리 지역에 각각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있다 그 말입니다 이 녹차를 집단조성을하고 좀 특성화 특품화를 시켜보겠다는 차원인데 그게 집단으로 조성해서 특품화시키는데 여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성이 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차 전반에 대해서 재배에서부터

홍철식위원

재배기술도 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다면은 재배기술이나 또한, 행정도 업무추진도 원활하게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지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뭐 폄하해서 말씀을드릴수는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폄하안하시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녹차 다원 건립지원사업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두동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한 동은 기 추진되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두 군데다 지금

홍철식위원

추진이 안되고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2004년도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2004년도 사업을 2005년도에 명시 이월시키고 2006년도에 사고이월 금년에 선정이 안되면은 반납을 하죠? 이것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녹차사업이예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미추진되고했던 내용이 직원이 소양이 부족하다거나 자질이 없어서 그랬던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던 법인 등이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하시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러면은 녹차에 대한 기본지식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역에 녹차사업이 각자 전부 도산으로 지금 여러 곳곳에 지역적으로 분포되어있죠?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잔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여섯 개 면 동 등에 산재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다원건립이 추진이 안 된 이유를 이야기 한번해보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다원 및 제다시설은 각각 한동씩 해가지고 다원 한동 제다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은 다도 지금 운흥사 부근에 토지를 장기임대를 해서 문화재지구내에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건축을 할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가 해당지역이 농업진흥지역내에 보호구역으로서 농지법의 저촉을 받아서 다원건립허가가 불가능하고 사업공정상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해야만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농지법 34조의 용도구역내에 행위제한행위에 의거 행위가 가능한 시설은 다원에서 제다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현재 다원건립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물색이 된다면은 설계 및 허가를 받아서 기한 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다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주에 경현동 지역에 설치할 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 차 사랑의 고대우씨가 선정이 되었었으나 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자생녹차연구소 영농조합법인 이현숙씨가 제다시설로 신청 선정이 되어 경현동 유원지 부분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였으나 부지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일부 회원 간에 의견대립등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대단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이 답변이요? 그게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저쪽에 다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운흥사 부분에 다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홍철식 위원님의 질문이 끝나시면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홍철식위원

저도 답답하네요. 2004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을 2006년도 말에 와 가지고 사업포기자가 생겨버렸으니까 못하겠다. 이게 과장님의 답변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포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매력을 느껴서 다 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2년 3년 동안 그러면은 또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또,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이 차 사업이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하셨잔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지향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적확대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차를 생산을 재배가 아니라 차를 만들거나

홍철식위원

과장님 말씀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2004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지금 2006년도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이시기에 와서 포기자가 생겨서 사업을 못하게되어있다. 결국에는 반납을 하게 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애로사항이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전액보조지원을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실시하는 농가도 상당한 부분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되고 자부담도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패를 100% 낙관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하게 강압적으로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은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을 했던 농가가 상당한 부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반드시 성공의지를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답변이 끝났어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방금 홍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죠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아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보조가 얼마입니까? 1억 500이죠? 자부담이 4,500이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4,50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설을 더 좋게 하고 안하고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일단은 자부담은 현재 4,500으로인가 되어있어요. 맞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무슨 사업하실 분이 무슨 부담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만 배 원예과가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정리를 하시게요. 자!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렇게 명시 이월되고 사고이월 반납할 위기까지 처해 가지고 사업자가 신청을 포기까지 해버렸는데 남은 짧은 이 기간에 2006년도에 세로운 신청자가 있다면은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 시기까지 와 가지고 불가능해버리고 도대체 누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 부분 책임전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교통

건설교통위원장

정광연홍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사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있으면은 100%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원건립 두 동에 지금 시비가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8,400입니다.

홍철식위원

8,400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 8,400만원 예산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것 시행못했잔아요. 고추 건조기 대당 얼마입니까? 우리시에서 보조해준 것이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건조장판말씀입니까?

홍철식위원

건조기있잔아요. 고추 지난번에 신청 받아 가지고 다 해줬잔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고추건조장판은 한 개의 가격이 46만 2,000원이고 절반 보조를 해줬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죠? 다 못해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7월 달에 업무를 받아가지고 신청 당시의 현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섭니다. 이 8,4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농가에다가 고추건조기 보조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해 줬다면은 8,400만원이면은 우리가 약 20몇 만원 우리가 보조해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수백 대 해줘버렸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예산집행을 앞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 다원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청을합니다 이 사업을 2년 동안 쌓고 지고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던 사유서에 대해서는 분명이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니까요. 처음에 추진과정에서부터서 사업포기 현재까지 정확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철식위원

뭐요?

아! 이제 2006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포기를 지금까지 했다고 해놓고 이제는 안 된다고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어려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사업을 100% 해 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남은 한 달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 한 개소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한 개소는 아직까지도 내부에서 상당히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지면은 정말로 책임이 과장님한테 대단히 많이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장에서 심한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과장님 무능하고 능력 없다고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 다시 추가질문때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라면은 중지했다가 할까요?

홍철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어스쿨 지난번에 일본 연수 다녀왔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몇 명 다녀왔어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41명중에 29명이 다녀왔습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다못세워줬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30명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사람이 포기가 된 사람이있어가지고 회수하여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9명이 다녀왔습니다.

홍철식위원

시기가 10월 말이었는가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10월말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홍철식위원

연수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만,

홍철식위원

조금 좋은 시기예요?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니고 조금 좋은 시기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산 자체를 전번 추경에다가 하므로서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이 페어스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외 연수 일본연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1월 4일날 일본 배나무 열린 것 보았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서 보고서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보고서 제출해주세요.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앞으로 갖다주십시오.

홍철식위원

일단 위원장님 저는 보고서를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겸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보고 이것은 뭐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고서라고 하기 이전에 일본 연수에 대한 결의서도 아니고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일본 연수를 가셔서 그 배 과수 농가랄지 현황파악 선과장이랄지 현황 파악은 되었어요. 그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녀와 가지고 여기를 뭐 하루 배하고 관련된 4박 5일 일정 중에 배하고 관련된 데는 예를 들어서 하루반 정도 안 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현황파악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 같은 것을 여기에 첨부 원래안합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완해 가지고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홍철식위원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이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저희들이 아까 시기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배꽃이 개화가 되었다든지 배 과수가 열매가 열었다든지 이때 가서 보고 뭔가 느낌이 와 닿지 배 출하 다 해버리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무엇을 보고 배우고 얻어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어때요. 과장님

위원시기는 잘못되었죠? 연수시기가 적절치못하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약간이고 과장님 말씀에 크고 적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크고작고로 따지면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시기를 이렇게 잡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 심의 때도 차라리 본 예산에 세워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때 가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반수라도 다녀오시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다녀오신 보고서도 제대로 지금 증빙서류가 갖추어 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명 반납하신분이있죠? 이것은 못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당초에 갈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급박하게 있었던 것으로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간다고 확정되니까 전부 그냥 예산 세워지니까 개인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줘 버렸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일본 연수출발하기 며칠 전에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전부 개별통장을 입금시켜드렸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반납 받았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반납 받아가지고 반납 조치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인정합니다.

홍철식위원

페어스쿨 현장교육이고 일본 연수고 선진지 견학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기왕이면은 고비용으로 이렇게 연수를 가시니까 고효율적인 것도 우리가 좀 득해야할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그런 예산의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상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홍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녹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2006년 10월 24일자 광남일보 신문을 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다시설관계

강정숙위원

예. 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여기에 신문에 난 사실이 이게 사실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때 보기만하고 완전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우선 첫머리에 보면은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차를 육성하기위해서 관내 거주자로 자격제한한 차 재배단지 조성 및 다원건립사업대상자로 위장 전입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원건립 사업자로 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다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경희씨가 이경희씨를 가지고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경희씨는 나주로 전입이 된지 몇월며칠자로 나주로 전입이 된지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2005년 5월 11일자로 나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나주에 거주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서 다원 건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까지는 나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은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나주에 주민등록을 나주시민으로 산지가 일년도 못되는데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적용을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은 국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가지고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좀 미흡했던부분이있습니다 홍철식 위원님이 답변한 부분 우리 강정숙 위원님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녹차가 지금 2년 동안에 정말 시끄럽고 다툼이 많아서 막 와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강정숙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올 때부터 다 받아 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업지침에 관내제한이 관내에 있는 사람만이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해서 그 사람이 녹차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에서 이사 와서 살겠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사업신청을 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이분한테 돈이 나갔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나갔죠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건축이 완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강정숙위원

차 재배단지 조성 명목으로 2,7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대상자 몇 명이 있습니다 녹차를 심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일부 지급안하고 김판근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덜 심은 사람은 지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심어야

강정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경희씨 한테 다원을 건립하라고 돈을 뭐냐 건립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면서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선정을 했는데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700만원은 기성금입니다.

위원재배용으로 주고 그리고 다원건립비로 또, 1억 얼마를 또 주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직 주지 않고요. 선정은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 이분의 남편이 김혁태씨인데 이분이 지금 시 사찰 옆으로 자기 맘대로 옮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운흥사 쪽으로 옮기셨다고 했었잔아요. 거기는 지을 수 없는 장소잔아요. 그러면 이 분이 이주를 2006년 1월 20일에 마산리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이 김혁태씨가 이경희씨 남편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위장한 전입으로 보지 않는다

강정숙위원

위장전입으로 안보시면은 나주에서 살면서 녹차를 재배하고 고생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여기 다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 제쳐놓고 구태여 여기다가 다 줄필요가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조합법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창형씨라는 사람이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추진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서 법인의 이 사진들 다섯 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그분이 끼어있었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법인 대표 회의해 가지고 대표이사 명의 변경한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나주시에 얼마만큼 살았던 시민인가도 그런 자격도 안보고 그냥 막 선정을 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가 퍼주는 사업만 하고있잔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 허구한 날 그냥 선심성행정이다 선심성행정이다 맨날 그러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에서 하는 일이 이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동안에 정말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해당 지역부분에 대해서 현행 자리를 잡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지를 못정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다시설계를 해서 사업완료를

강정숙위원

거기다가 차 제다원 지어 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서 차 마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 계획자체가

강정숙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자 이런 선정을 하실 때에 그래도 정말로 우리 김판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러고 계속 자료요구 할 때마다 이 녹차재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땅 조금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녹차 심는다고 돈 받아가지고 그게 풀이 나고 안 되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나 못 하겠소 나 한하요 그러면 니가해라 아직까지 지금 녹차재배 형태가 그런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김판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주에 녹차재배를 하면서 고생하고 그래도 나주에 녹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서로 중지를 모으고 그래야지 이렇게 위장전입자한테 수억 원의 돈을 갖다가 이 큰 돈을 갖다가 맘대로 줘 버리고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가서 잘 보여 가지고 배 원예과 가서 이렇게 하면은 다 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도 부분에 대해서 좀있다 금성산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법인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등기소에 가서 마쳐 가지고 대표를 구성해서 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를 나주로 옮겼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리하지 못하면은 사업 반납할 위치에 있다 해서 기왕이면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게 반납이 되드라고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러면은 이게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행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 랍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와 가지고 약 2년 동안 가장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것인데 직접 손을 댔는데 내부 간에 의견이 너무 틀립니다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땅도 부지를 마련하기도 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밀고 가야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금성산 부분에 설명을 드릴 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너무 약해서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국장님 방금 우리 강정숙 위원이 질의하신 다도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금성산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감사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도부분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지금 이분이 녹차 다원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 3월 15일에 남평은 위장을 했고 전입을 했고 자기 부인은 2005년 5월 11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혁태씨가 2006년 1월 20일에 마산리로 또, 전입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꼭 주신다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는 당초부터 나주 사람이 아니면

강정숙위원

2004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2006년 1월 20일에 들어온 사람한테 이 큰 돈이 나가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 등록법상에 나주에 살면은 나주시민으로 생각을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 와 가지고 2005년도에 나주에 전입을 했으니까 위장전입이다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성공시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그게 너그러운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라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안 너그러워서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몇 분씩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되겠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랍니까?

이것이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현재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9일 재판이 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금액이 12억원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겠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난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가 횡령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나주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한 보조금 12억원에 대해서 회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횡령혐의로 해 가지고 법적 책임을 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상급기관등에 질의를해 가지고 어차피 재판등 모든 것이 끝나고나면은 취할 수 있는 조취가있다면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만약의 경우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배원예과에서 주는 것도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보조금 주고 자부담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줘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법에 가서 벌을 받고 왔으니까 그대로 무마 돼 버린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산 화훼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나주를 시끄럽게 했던 문제를 거울 삼아서라도 차 사업에 이런게 안 일어나야죠 그런데 계속 이런게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페이지 11-1 2. 3보면은 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육성현황하고 시설하우스 노후내부개선사업 지원현황 또, 노지 채소 대체용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현황등 이 모두가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또, 농업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지원 농가에 대한 자부담 능력을 과에서는 어떻게 심사합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 세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부담 능력을 판단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부담 자체가 천 만원 미만 정도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규정까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돈이 적어서 선정만 되면은 그냥 주 버린다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3 . 400부터 900만원

강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디서 받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읍 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에서 받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읍 면에서 완료 구입이라든가 시설이 완료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은요. 자부담의 농가 경우에요. 자부담 금액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정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는 엄격하게 심사합니까?

그런데요. 과장님 아무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농가시설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끝나면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

강정숙위원

공산화훼단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시설농가에 현장 확인은 또 해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담당자들이 하긴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담당자들이요. 항상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안되겠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읍 면에서 출입이나 하고 정보력을 갖는 농업인들이거든요. 공산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자부담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없는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농가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심사와 정산을 아주 엄격하게 시가 해주시고요. 문제가 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리고요.9 페이지에 있는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주배 원예과에서 배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사업비는 24억 3,2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이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은 연구과원 조성 6,000평 온실설치 3,000평 교육 및 연구동 설치 200평 이런 사업이죠?

그런데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후보지 선정의 특혜 의혹의 문제로 의회가 보류해 가지고 현재는 신규 후보지 선정추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며칠 전 업무보고서에서 그 배테마파크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배 원예과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규후보지를 어디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1차 입지 타당성분석 용역을 실시했던 결과 왕곡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해당되었던 왕곡면등의 분위기 등이 그 장소가 안 된다 하드라도 왕곡 쪽으로 선정을 해줬었으면 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현장설명을 했던 내용대로 왕곡면 당초 후보지에서 근거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그 지역으로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강정숙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부지매입을할라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후보지에서 변경안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변경해서 부지매입을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반드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을 고집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냐 시장고향이나 왕곡면에 배 테마파크를 해주겠다고 사전에 이미 약속한 것 아니냐 이러 여론이 돌고있거든요. 과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배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내년도 신활력대상 지역에 나주시가 다시 선정되는데 무리가 없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신활력대상으로 내년에 나주가 재선정되지않을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신활력사업 전체를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감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활력대상지역으로 나주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특례입학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혜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고등학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원성이 심하겠죠 만약에 이러한 대란이 생기게 될 경우 배원예과 자치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과 더불어 이제 시장님까지 왕곡면 덕산리에 다만 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의회가 동의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책임을 그 면피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아니시겠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나주시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주시의회에 추진과정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의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들에게 업무를 항상 브리핑해주시고 시정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저희들이 금은 보화라도 주라고하는것처럼 안줍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꼭 먼저 브리핑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배테마파크 사업선정을 배박물관과 인접한 곳에 하여서 이렇게 나주에 발전을 가져올수있었으면하는 바람이고요. 왕곡만 고집하다가 기회를 놓칠까 또,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실과 과장님이 업무를 이해를 하고 추진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 소장님이 각 과 다 책임짓고 업무추진 할라요? 과장님이 아셔야합니다 전체과를 실을 우리 소장님 다 관할을 하면은 안 된다고 자꾸 업무분장 얘기했사더만 과장님이 더 파악하셔갖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소장님을 지원해주셔야지 사무감사 자료에도 대신 답변을 하고 앉아있으면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친환경 고추재배건조시설 지원에요. 각 가정마다 개인별로 46만원씩 해서 장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만 5억6,000 들어가네요. 시비 자담합하면은 5페이지 건조시설지원 현황에 5,500 이구나 그래요 이것 잘못 보았는데, 저! 우리 개인별로 면별로 이렇게 죽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남평농협에서 말이죠 지역여건이나 모든 조건을 봐 가지고 이것을 집단화 해야 되겠다. 즉 예를 들자면은 다도면 같은 데는 이런 고추 현재도 생산량이 많을 때다 이것을 더 확대하고 친환경적으로 좀 특산물 특수작물화해서 대량생산하는 또, 대량처리과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서 한번 들어온 일 없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들어온적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해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1억 2,000이 아니고 지원금이 1억 2,000 이라고 했던가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사업비가 1억 1,000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지원해주라고하는 것은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4 . 50

덕수

김덕수위원

시에다가 지원을해주라고하는 것이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전체 사업비였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농협에서도 더 보테 가지고할라도 그런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개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또, 아까 말했던 강정숙 위원이 사업자가 사업을할 수 없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1억 5,000씩 주는데, 농협 같은데서 하는 것은 정말 믿음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신뢰도가있는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다 못한 것을 지역농협에서 앞장서서 집단화 단지로 또, 주민들의 소득사업도 되고

이런 것은 적극 한번 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 또, 1억 2,000 중에서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농협의 지원금도있을것이고 총 사업비가 1억 2,000 이라고하면은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들도 좋은 사업구상아니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다도 고추를 지역내의 주산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의 일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계시죠? 다도 지역은 생산성이 다른 것이 빈약해서 이런 특수한 작물로 남평농협이 경영상태가 좋은 이런 농협이 지원을 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소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5페이지 지베렐린 사용억제 주민홍보대책 배에 관한 것인데 17페이지 외지산 배를 나주배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노지판매를 제재단속하고 이런 것이 나주배를 명품화해서 좋은 상품을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죠 이것이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장개척과 다른 과에서도 물론 그러지만 첫째는 우리 배원예과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예요. 그렇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좋은 배를 생산해야 시장개척과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로 될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주배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우리 나주배 우리 전국에서 나주배가 인지도가 어쩌요? 지금 현재 이마무라 나왔을 때 말고 그때야 기가 막혔지 지금 현재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직까지는 나주배의 브랜드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서요? 나주서 받아요 금천면에서 봉황면에서 어디서 받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엊그저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일류백화점에 가셔 봐 가지고 모두 판촉 활동하느라고 시장개척과하고 같이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나 가서 우리 나주배 전시판매장에 진열된 것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소량해 가지고 나주 배라는 것을

덕수

김덕수위원

세계 일류배가 금년에야 소량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금년에야 일류백화점에서는 나주 배를 안받아 버려요. 왜 안받는 것입니까? 왜 안받아요. 배 원예과장님이니까 일류백화점에서 세계에서 제일가고 전국에서 제일가고 나주에 배라는 브랜드가 이미지가 금동관하고 같이해 가지고 나주다리에 생명의 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지역인데 왜 일류백화점에는 전국적으로 나주배가 판매망에 전시가 안 된 제일 큰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알아야 다음에 대책을 찾을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나주배의 유통상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 배는 판매되는 주 시기가 추석절하고 설하고 두개명절위주로만 판매가 되고 그 중간 기간에는 실은 거의 시장이 나오지 않고 그런

덕수

김덕수위원

출하시기가 틀려서 그런다는데 다른 지역도 출하시기가 비슷한데가 많아요. 우리 배 원예과장님이 우리 나주배를 지베렐린을 발라 가지고 보관이 안된 것 아니요. 바로 놔 두면은 썩어버린다고 물러지고 그래서 안 된 것 아니요. 무슨 출하시기 찾고 매년 나 시의원 이제 금년까지 4년 반 되었는데 4년 반 동안에 배 원예과나 시장개척과나 지베렐린 안나온 것이 없드라고요. 친환경 나주 배 세계최고배 전국제일의 배 그런데 일류 백화점에 안 되는 이유가 출하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베렐린 과다사용으로 해서 보관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저온저장실에다가 두지 않고 일반에 놔두면은 바로 그냥 사그러지잔아요. 무 대가리되고 첫째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엉뚱한데만 생각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또, 노점판매상 해가지고 좋은 배 나온다요 지난번에 시장개척과에 내가 지나간 얘기로 업무보고때 좀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나주 배는 첫째 지베렐린이 문제가 있고 또, 안하는 농가가 몇 군데씩 나와요. 이제 진작부터 했어야했어요. 물론 주로 배원협에서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배도 말이요. 뭐 품질이 좋은 것 보면은 좋은 소리만 다 써놓았어요. 품질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금년에는 조금 나았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추석절이 조금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에는 공달이 있어 가지고 추석이 좀 늦고 태풍이 안와 가지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매년 배수확기에 태풍이 아주 주기적으로 오는데, 우리 나주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추석절에 낙과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부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 모두 그것 낙과배 어디로 팔아 가지고 돈도 못 받고 내가 책임을 짓고 낼란다고 모두 미국말 해 버리고 시행이 안되었는데 원인이 그것 아니요. 낙과 배를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분해 버려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고 그것을 상품화를 시키고 또,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외지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태풍 온다네 그러면은 굵직굵직한 것 다 따놓고 바닥에 놔뒀다가 태풍지나가면은 태풍피해 보상청구하고 그것 도로 따 가지고 주워 가지고 도로 박스 처리해 가지고 이러니 나주배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실상을 배 원예과에서는 감독하고 지도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찾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배 출하시기가 엇박자 되어 갖고 우리 나주배가 인정을 못 받고있습니다하고 전부다 틀린 말만하고 계세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나주의 미래가 없다. 정말 생산자들 고생만하고 나주의 배라는 이미지를 정말 가면 갈수록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배원예과의 업무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러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과 지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말로만 하면 노점상 단속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아까 페어스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올라왔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400 인가 4,800 올라와가지고 페어스쿨 명단 뒤에 첨부되어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이 명단보고 어떠요? 우리 나주시의 페어스쿨에 대한 대표적인 명단이 되겠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명단자체가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41명인데 산포 금천 노안 세 군데가 90%입니다 그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배 원예과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부부지간에 외지선진지 견학보낸다고 했죠? 부부지간에 보낸다고 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과장님 바뀌어 버리면 다 몰라버려요. 나주시는 묘한데 입니다. 설명하면은 전국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내가 지난번에도 어떤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은 연속성이고 일괄적으로 그래서 한번 하던 사람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기위해서 재선해야 되겠소 할 때는 하고 과장 바꿔버리면은 이 앞전에는 전부 모른다고 해 버려요. 잠깐 스쳐가는 의원만도 모르니 말이죠 페어스쿨 사업비가 2,500만원 쓰셨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전체예산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다 쓴 것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연수 가는데 얼마 쓰셨어요? 29명이 가는데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2,0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국내견학은 얼마 쓰셨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임차비 60만원을 썼습니다. 차량비

덕수

김덕수위원

차 한대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열두 번 강좌를 하셨다고 했죠? 여기 이 강좌는 누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국내에 있는 배 재배라든가 토양관리 등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서 초빙을 해서요. 센터에서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열두 번했어요? 열두 번 강좌 했냐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여덟 번 정도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열두 번 했다는 소리가 과목이 열두 개라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교육계획이 열두 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8회 정도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실비라도 주지 않아요? 강사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강사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씩 줘요? 8회면은 얼마 썼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25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산 얼추 다 썼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일부 남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29명 갔으니까 그러지 30명 갔으면은 바닥 나 버렸겠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해외연수비 2,100만원은 30명이 갔으면 다 썼을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강좌 참석자 명단하고요. 강사 명단까지 다 나오죠? 지금 열두 번 계획에서 8번 시행을 하셨다매요? 그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금년은 한두 번이나 밖에 못하겠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내년 2월까지 수료를 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그것 하나 제출해주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요. 16억 2,000이요. 대상자 선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각각 사업의 성격상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FTA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정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에 다가 어떤 방법을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FTA 사업은 FTA 사업규정에 관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침서가 그것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한것입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선정에서부터 집행까지 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16억이 거기의 지침에서 한것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16억 중에 FTA 기금 사업은 전액이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16억이 사업금액이 항목이 다 틀리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약간씩 다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무엇 무엇 들어가요? 하나 적어주세요 몇 가지라도 알고 있어야죠 가져와요. 생산시설 현대화 밖에 없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FTA 기금사업은 그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생산시설 현대화구만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생산시설 현대화 하나 가지고 많이 한 것 같이하고 그래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시설채소라든가 그쪽은 FTA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는 전액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양식자체가 처음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만 명시를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된 액수만 표기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이것 안물어보면은 모르겠구만요. 이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말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다 들어간 사람들이요? 여기에 해당만 되면은 다 선정이 되어 버리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열명을 선정할 때 100명을 신청을하게되면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자도 어떤 지시나 공문이 내려가면은 거기에 신청자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데로 똑 같은 사업을 열명을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30명이 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0명 중에서 열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FTA 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선정기준이 출하약정을 해당농협과 출하약정체결하는 것을 1순위로 인정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농협하고 출하계약 맺어진 사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FTA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C가 가동이 되면은 가동되는 농협연합사업단하고 농가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습니다. APC 가동이 되고 농가 중에서 농협에 계약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APC 사업은 다음에 할 때 하는 것이고 우선 선정과정이 어디까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이 된 것인가를 이것을 묻고자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시니까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가 버려요. 이것 지급이 언제 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보조 일자가 별도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가 일자있어요? 그래요 선정이나 규정이나 지급일자 여기 있는데 자라보고 놀라면은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또, 이것도 5월 달에 있긴 있구먼요. 그래요. 그런데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지금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끝나고 한번 봅시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선정자 명단을 죽 보니까 더 설명을 드려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35페이지요. 성립전 예산사용 내력인데 얼마요? 성립전이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성립전으로는 32억 5,3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재해복구 사업으로 해서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타 과등을 포함해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총괄해 가지고 나온 액수가 그렇고 저희과 예산은 재해복구비중에 그 중에서 32억 5,300만원을 저희는 세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계란은 무엇이냐고요? 그 위에 계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재난관리과하고 지금 섞어져있는 것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재난관리과까지 합쳐진 돈은 얼마고 얼마냐고요. 이것 보면은 5억 이예요. 재난관리과 합한 전체가 우리 과장님 말들으면은 합계가 5억이고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 배 원예과에서 대설복구비로한 것이 32억이고 어떤 것이 맞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한자리

덕수

김덕수위원

검토를 하고나오요? 안하고 나오요. 한 사업비를 두 번씩 했다고 내밀지 않는가 우리 의정지기단이나 언론인들이 다 보고 위원들이 이것 본가 안본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50억이나 되요? 재난관리과하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50억인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감사자료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만 알지 말고 우리 언론인들이나 행정지기단이나 우리 위원들도 알수있게금 이 비고난에 다가 재난관리과까지라고 써놓아요. 그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배원예과에서 32억 5,322만 2,000원을 썼구나 그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복구 내력서도 다 내가 빼봐야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하면은 이렇게 부분별로 다 안 빼주니까 답답하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요. 전부봐야합니다. 수해복구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께서 배테마파크를 왜 꼭 왕곡이냐 1차적으로 의회에서도 거론했을 때 배박물관도 있고 그러니까 금천 쪽으로 다 같이 연계성이나 이용성이나 편리성을 갖도록 하면 어쩌겠느냐라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1차 예정지에다가 2차 예정지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왕곡에다가 1차 예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여론이 왕곡에다 하면 되겠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그랬소 그러면 여론시정하요? 꼭 거기에 필요해서 한 것이요? 그 지역주민의 몇 사람이 와 여기다 해야돼요. 그러면은 여론에 밀려서 무슨 사업이든지 몇 사람이 여론을 주도해서 요구하면은 여론이 밀려 가지고 사업비 다 집행되어버리네요 또한, 1차 예정지가 왜 2차 예정지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구만요. 또한, 그때 문제되었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예정지에 지주들이 어떤 의혹을 살만한 것들이 있다. 주 요점이 그것이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은 2차 예정지로 옮기는 것은 그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즉 이전한 시기가 혁신도시 발표가 11월 20일 경에 했는데, 8 . 9 .10월 달에 뭐 사놓기는 진작 사놓드라도 이전한 것이 8.9.10월에 이전한 것은 제3자로 보았을 때는 혁신도시의 어떤 투자나 투기의 목적이 게재된 것이 아니냐하고 의혹을 사고 또, 거기에 안 되니까 테마파크로 유치를 할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설에 의심도 살만한 등기이전에 대한 날짜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옮겨버리면은 그렇게 시인을 한 것입니까? 여론에 밀려서 옮긴 것입니까? 사업에 일관성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 가지고 요구를 하든가 또, 여기도 안된다면은 제3후보지로 공산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공산에서 왕곡에서 안 된 것이니까 우리 공산으로 가지고 오시오라고 여론을 주도하면은 또, 공산으로 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업이 말이죠 타당성 기본용역까지 다 시행한 사업입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1,400만원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맡겼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동신대학교

덕수

김덕수위원

되었어요. 대학교수단한테 이 사업실시에 대한 용역까지 다맡겼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차에는 용역을 맡겨서 이 자리가 되겠소라고 결정된 것을 다소간에 의견충돌이 나니까 용역도 없이 집행부에서 몇 사람이 바꿔 버려 용역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도 용역을 전부 맡기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자꾸 말하지만 우리 배 원예과장님 나주시에서 1년에 컨설팅 용역비용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대강 말해보세요. 이러니 우리 나주시가 말이요. 컨설팅 용역을 하면은 1년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진단이나 무엇을 연구해주시오. 교수들한테 전문기관에다 준 것이 4 . 5억 들어간다고 이런 어림짐작으로 그런 범위를 갖고 계시니까 일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그 용역까지 맡겼으면은 그 용역회사에서 대학교수님들이 아! 이 지역이 나주에서는 제일 좋소 그러면 그대로 사업을 요구하든가 조금 이의 제기하면은 바꾸고 또, 제2후지도 용역을 줘 가지고 바꾸지 그랬어요? 어떻게 집행을하는것입니까? 이것 용역비 안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구만요. 한번에 바꾸어버린 것이 그런 것을 뭐 하러 용역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또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각종 사업이나 위치선정에 정말로 꼭 용역을 맡겨야할 사업인가 아니면은 용역을 100% 인정을 한다라면은 어떤 반대의견이나 어떤 다소간에 의혹이 있다손치드라도 원칙으로 밀고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용역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주는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 누가 책임질라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던 내용은 거의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말고 내 말로 결론만 내리세요. 그냥 용역해 갖고 교수들이 다 결정 내준 것을 조금 다소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2후보지로 바로 바꾸어 버리잔아요. 그러면 용역 안 해도 될 일을 뭐하러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용역결과가 아무리 옳다고 하드라도 행정행위는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합의 절충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배 박물관에 있는 지역을 위시한 편리성이나 이용성이나 모든 가치성을 따졌을 때 그랬으면 어쩌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 과장님은 대체 위원이 질문이나 질의를 지적을 하면은 아! 그렇겠구나 인정을 한 것이 없어요. 전부가 돌려 가지고 다른 답변을 하실라고 그러고 결과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렸어요. 이것은 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 지적을 합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조금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신활력사업하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 각각 성격이 틀린가요? 신활력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을 전국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거기를 3년간 20억씩 해가지고 60억 규모로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사업개요에 보면은 지금 필요성이나 투자효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어서 지금 나주배 부가가치 확대를 위한 유통가공개발 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신활력사업에가 사업개요중에 그런데 지역혁신특성화사업도 보면은 비상품과 및 낙과에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가공식품개발 그렇게되어있거든요. 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업무로 알고 있고 지금 특성화 사업은 산업자원부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특성화 시범사업에 지금 배즙공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에 영암 배즙공장이 참여업체로 해 가지고 동신대 활성화 사업단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일부 물의가 있어 가지고 2005년도 2월 달부터 탈퇴를 시키고 사업비가 보조라든가 지원이 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배 산업활성화 시범사업으로 RYS사업으로 지금 지원된 것 있잔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사업비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무엇입니까? 산학협력단에 다가 지원한 것 없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동신대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것이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RYS 사업 일부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영암 배즙공장이 거기 사업단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동신대 산학협력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홍철식위원

관계가 없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단

홍철식위원

목도 마르고 하니까 이것 전부 하나씩 나누어드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설명 좀 드릴까요

홍철식위원

이것 보고합시다. 이것 보면서해야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 목마르니까 위원님들 하나씩 드십시오. 맛이 좋습니다. 그 박스 이리 가져와보세요.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동신대 산학협력단하고는 관계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나주시 동신대학교 나주배농협 그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출농원 영농조합법인이 동신대 산학협력단내에 참여업체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단, 2005년도에 일부 관외업체가 나주시의 지원사업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탈퇴를 시키고 월출농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집행은 전혀없이 탈퇴를 시켰습니다만, 본 제품은 가보농산에서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보농산은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 이 지금 배즙가공하는 기술자체가 나주 관내에 있는 배즙공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보농산에서 OEM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문제작하고있는 그런 것입니다 단, 동신대사업단의 사업비가

홍철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우리 시비지원된 것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쾌함 두배라는 이 배즙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박스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까? 박스제작 하는데 지원하는 것 없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우리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이것 상표도용인가 지명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자체가 가보농산하고 월출농원하고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신대 사업단에서 직접적인 사업비 보조는 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에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마케팅 사업분야에 보면은 이것 우리 시 자료 우리 배원예과 자료입니다. 배 산업 캐릭터 및 박스 디자인개발 상쾌한 배와 천수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 지원한 것 없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제작하는 기술에 관해서는 동신대에서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 그 상표자체는 가보농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단, 가보농산자체가 자체제작능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월출농원과 가보농산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주문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배 산업상품 상설전시장같은 것을 지금 운영하는데 전혀 지원하는게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하죠? 우리가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 사업의 주관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3년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은 확실시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을 하여서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4년 9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34개월 동안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38억 2,000만원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그 38억 2,000만원에 지금 상쾌한 두 배 박스 제작한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게 없다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거기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배원예과 실무팀장님 이리와 보세요. 이 자료가 배원예에서 나온 자료 맞죠? 마케팅 사업 분야에 상쾌함 두 배 지금 들어있죠? 우리가 전혀 예산지원한게 없어요? 동신대에다가 몽땅 줘버리고 그러니까 동신대하고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다가 우리시비를 주면은 거기에서 지금 여기 가공업체에 다가 별도 지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부분 줘 버리면은 어디서 어떻게 생산을 하던지 간에 이것을 모른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은 내용을

홍철식위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지금 우리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3년에 걸쳐서 7억 8,000입니다.

홍철식위원

팀장님 맞아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맞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방비가 3년에 걸쳐서 3억 얼마라고 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7억 8,000 이라고 했습니다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금액이 7억 8,000입니다.

홍철식위원

1 억 8,000 3억 3억 이렇게 해서 맞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자! 이 배즙을 보고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이 지원사업을 했죠? 산학협력단에 다가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월출농원 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위원왜 나주배를 가지고 제조원이 영암이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배즙 가공기술 자체가 지금 현재 배즙가공하고

홍철식위원

그래서요. 그 기술에 특별하다고하면은 제조공장을 주소지를 나주로 옮겨라 그랬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 쪽에 5억 규모의 공장증설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금천 쪽으로 이전할 그럴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그 우리시에서 담당과에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우리 사업비가 소요된 예산내역있잔아요.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2년차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제조원이랄지 제조 지금 신고랄지 이게 전부 전남 영암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동신대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이 의사전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동신대에서도 그런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공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제조하는 방법은 배즙 수율이 6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열해서 만드는 제작방식은 수율은 약90%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해가지고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동강이라든가 남평등 공장 등에 이런 형태의 별도의 가공라인을 갖추도록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만드는 제조공법이 봉당 단가가 원가가 420원을 넘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등으로해가지고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일단 저희들이 지금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가 예산지원을 하고 제조는 영암 월출농원에서하고 그렇죠? 지금 그렇잔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가보농산제품으로

홍철식위원

가보농산은 OEM이죠 지금 여기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공장은 월출농원을 나주로 이전을 못하고 너희들은 생산만 해라 우리가 우리 상표 나주지역에 우리 주소를 둔 가보농산에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판매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마진을 따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그 대답 못하시겠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말이요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아주 세세하게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30개 들이가 25,000원 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 나주배 지금 농가에서 배즙을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요. 100개 들이가 3만원에서 4만원하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나주의 실질적은 나주배농가에서 배즙을 이렇게 생산한 사람들이 판매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배 농가에서 직접생산하는것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판매되는 라인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만든 것은 위생허가라든가 식품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수공업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아름아름해가지고 친인척 등에 판매를 하는 형태고 이것은 정식 제조공정 허가를 맡아 가지고 세금등 지출하면서 적당한 마진을 붙여 가지고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제조유통 과정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관내로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몇 년후에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역경제과쪽에 알아본 결과로는 5억 규모로 가공공장이 무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

과장님 소비자 입장에서요 배하면은 나주인데 지금 포장에는 나주시 그 다음에 동신대학교 나주배농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정작 제조공장은 영암으로 되어있을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혼동이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작년에 지적했다니까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조를 한다면은 제조공장이 나주가 아닌 영암 이라하면은 앞으로 여기에다가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진게 없어요. 저희들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감사장에서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민의 모든 의견 여론 이것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시행하는데 과장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간만 어떻게 넘어 가면은 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아까 말씀드렸잔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정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좀 고칠 것은 고쳐야할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동신대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홍철식위원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내력서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하고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은 지금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전체적인 사업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신활력사업이 전 사업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저희소관 배 테마파크사업만 말씀하십니까?

위원과장님 소관 것만 주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정말 우리 나주배하고 배 과수농가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농업의 어느 작목이 뚜렷하게 뭐 밝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수는 그런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식위원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 배 농가 총수입이 나주배 농가 총수입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1,200억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 품종은 몇 가지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신고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품종이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냐고요?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배 품종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15개 정도 됩니다.

홍철식위원

15개가 넘데요. 그것도 좀 확인해보시고 나주배 시험장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나주배 시험장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거기가 어디 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금천면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천면 어디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오강리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옆에서 다 가르쳐 주구만요. 배 시험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배 재배 . . .

홍철식위원

모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모르시면은 배 시험장의 임무는 배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또한, 배 과원에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적응한 과수의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하는데 입니다 여기가 우리 배 농가에서 배 시험장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어떤 분들이 배 시험장을 이용합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배재배농가중에 일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배원예과에서 주관을해 가지고 배 농가 분들을 실질적으로 여기 모시고 가가지고 그 어떤 연구를 뭐 요구를 했다든지 또, 실질적인 시험장의 연구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수했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농업인들 교육을 그쪽 연구진등하고 섭외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회때 참석도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나주에 있는 배 시험장이 우리 배 농가로 보면은 뭐 대단한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곳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여기는 국가기관입니까? 그렇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우리가 여기를 얼마든지 활용을 많이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아까 제가 나주배의 과수농가에 희망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기야 과장님께서는 희망이 있다고 했으니까 원인분석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첫째는 홍수출하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게 희망이 있을까요? 배 농가에 두 번째로 과잉생산 이 추석 명절 때 그때 한꺼번에 많은 배가 쏟아져버려요. 저는요. 이런 홍수출하나 과잉생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런 용역은 안합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용역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만, 신고배 품종이 주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홍수출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품종별로 적당하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지원등을 통해서라도 인위적으로 품종을 개선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만, 워낙 소비자들의 인식자체가 신고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재배농가에서도 다른 배 등을 속칭 잡배라고 해 가지고 재배농가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홍철식위원

일본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하시던가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일본은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20세기라든가 완전하게 조생종만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 신고를 재배를 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조 중 만생종에 대해서 좀 나누어져있는 그런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그럼 우리 배 농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질 좋은 그런 우리 배를 생산하고 또, 소비자에게 다가가드라도 얼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품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어떤 의견을 안내던가요? 제가 아까 연수보고서를 달리 보자고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요. 갔다왔으면은 야 우리 배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는 어찌되었든지 큰 것으로만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드라 정말로 주먹만한 것 딱 품질 좋게 때깔 좋게 당도 높게 이렇게 좋은 배를 생산해 가지고 혼자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런 배를 수출을 하드라든지 이런 이야기 안하든가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일본 연수를 한 약 29명에 대해서 그 분임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과제발표를 할 수 있도록 과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일본 연수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의회 감사등으로 해서 바빴던 관계로 12월중에는 교육을 소집해 가지고 분임별로 과제 등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을 받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전체 배 농가에 교육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아까 과잉생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이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홍수출하 말씀이죠?

홍철식위원

홍수출하나 과잉생산에 대해서 그 말이 비슷한 말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추석절 홍수출하는 실은 단점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장점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 해가지고 추석이 조금 빠른 해에 경기도 배들이 출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조기출하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두개 명절에 집중 출하되는 방식을 지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그 답을 꼭 그렇게 하실줄알았어요. 지금 폐원하는데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폐원보상이 아니라 배에 있어서는 폐원을 시킬 때 장비사용료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폐원을 시키는데 우리가 약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폐원을 시키면은 주로 그 땅을 어떻게 놀리던가요? 다른 대체작목이있죠? 그냥 빈 땅으로 놀려버립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에 경종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은 우리 황수연 팀장님 답변한번해보세요.

그렇죠! 폐원을 시키는데 우리가 장비대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은 안 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럽니다. 폐원을 고목이고 오래되어 버리면은 당도도 떨어지고 사실 질적인 면에서도 떨어지잔아요. 배 상품성에 경쟁력에서 이겨 나지못하잔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폐원을 현실적인 지원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상품답게 생산해내기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수 줄이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베게 심어 가지고 수확만 몽땅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수 줄이기랄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회원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과잉생산 면에서도 약간에 어떤 숫자상의 어떤 그런 것은 떨어질 것 같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대체작목에 대해서도 크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배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배즙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배즙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 버리고 하는데, 우리 나주배 이미지 실추된 일은 이미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주 같이 배즙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기 다른 배즙이 전부 정말 가짓수도 많데요. 그나마 이렇게 뭐 나주가 아닌 제조원이 영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한 것은 이 배즙은 처음 보았는데 정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혹시 저 지베렐린 억제주민홍보대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홍보에 대한 어떤 실적도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교육을 시켰던 지베렐린 갖고 단독교육이라든가 단속 홍보는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 전반에 관한 재배 교육 등에 그 부분에 해가지고 지베렐린 사용의 불리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배 생산자단체나 협의회 등에 12개 단체에 다가 연 3회 홍보를하실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대만산 지베렐린 유통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랍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 대만산 제품이 2분의 1가격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판매가 되고있습니다만, 대만산이 사용을했을때 일부 문제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그렇게 급진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조금 자금형편이 조금 어려운 농가에서는 상당히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것을 쓰고계시는데를 우리가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억제를 못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금년 지베렐린 사용 시기에 제가 업무를 맡아보지 않아 가지고 아직 전반적인 그 내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베렐린 사용시기 전에 확실하게 농가등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베렐린이 유통되는 그 시점에 그 과정에 발견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개당 28,000원 내지 30,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만 들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느냐고요? 과장님 이미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들으셨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어떤 생각도 안하셨어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홍보를 예를 들어서 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지베렐린을 정말 써서도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대만산은 써서는 안 된다고 또,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을 안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홍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에 관한 각종 뭐 협의라든가 농가 교육 등에 그 유해성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시 지금 농가에 보면은요. 배 농가수입이 천억 이상 쌀 수입농가가 약 2,000억 이상 됩니다 이것 대단한 수입입니다 우리 농가에 배원예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계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오늘 처음부터서 끝까지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내가 그때 당시에 업무가 아니었다 담당이 아니었다 숫제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계시잔아요. 저 같으면은 답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늦게 와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했지만은 정말 나주 배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것만 이 배즙 가지고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안되죠 아까 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은 우리 행정이요 모든 것이 정말 퍼주기식 이예요. 선정하고 줘버리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보조금이랄지 지원금이랄지 없는 농민입장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성공적인 어떤 사례가 나와야하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에서 성공을 못하면은 빚더미로 주저앉고 말고 결국에 고향에 매력을 못 느끼고 그래서 또 뜨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장님 늦게 오셨다지만 저희들이 배 테마파크 후보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기왕이면은 나주에 오면은 배 나주에서도 금천 쪽에가 배가 많이 생산되니까 배 박물관도 거기가 있고 그래서 연계성 있게 배 테마파크 쪽으로 좀 후보지를 선정을 했으면 되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은 혁신도시 투기바람이 불어가지고 평당 약 20만원 가격이 가버린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결국에는 팔라고하지않는다 그 반가격인 국도 23호선이 지금 확포장하고있는데 그쪽의 왕곡 쪽이 도청에 입점하고하는것도 편리하고 해서 그쪽으로 할려고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제 말이 틀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맞습니다

위원소신 있게 좀 행정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암 배즙 이것에 대해서 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에 다가 이 배즙공장 시설을 준게 언제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공장시설을 준 것은 없습니다.

강정숙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준게 언제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동신대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이 3년째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배즙을 여기 영암 월출농장에서 이름을 찍어 가지고 동신대학에 우리 나주시에서 준 돈을 만든 것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알고계시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놓아두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주배돌이 마크 있죠? 그 나주 배돌이 마크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상표등록이 되어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사용요구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줄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 밖에 사용을 못하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난 추석 때요. 영암배박스에 나주배돌이 마크가 부착이 되어 가지고 그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냐 시민이 그 배 박스를 본 위원한테 가져다 주면서 나주 시에서 나간 돈으로 이렇게 영암의 배 박스에 나주배돌이 마크를 붙여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여쭙드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배즙이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야단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영암의 사람들한테 영암이름을 버젓이 찍어서 이것을 갔다가 만들도록 놓아둡니까? 저는 그때 이미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돌이 마크까지 영암 배 박스에 붙여서 사용하구나 이것은 정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3년 동안 나주시 시민의 혈세로 영암한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 해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보농산의 OEM 방식이어 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등에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규정 등을 봐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돈 주고 나서 관리안하니까 이런 일이 난다고 하여간 나주지역 농협 등에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나주에 심볼마크가 사용되지 않도록 꼭 철저하게 확인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참! 안타깝네요. 나주배가 전국의 임금님의 진상품 진상했던 배가 나주 배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쌀이 부족하고 했을 때 곡물이 부족했을 때 댐을 막으면서 제답을 만들고 농경지를 만들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쌀이 남아도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국에 배를 심어라하고 모종 값을 보조를 해줬죠? 배 심는데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그것이 홍수출하 시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가 많이 과잉된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나주가 배 전문 저기라고하면은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본을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와서 나주에서 기술을 배워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지금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을 가서 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안타까움에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 원예과장님이 기술개발 부분이나 여러 가지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같고 노력을 해주시고 실제 농가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농가들이 다수확 부분에 상당히 어느 정도 길이 들어져있거든요. 그러면은 친환경 재배 쪽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사업도 옛날에는 수도작이나 모든 부분에 비료에 화학비료에 지원했던 부분이 유기질 퇴비 쪽으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경종농가나 과수농가나 유기질 퇴비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실제 우리 농가들을 설득을 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 고품질 나주배의 명품 배를 만드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분 한분 차츰차츰 늘려갈고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셔서 우리 나주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이것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나주시 시설채소농가들이 지금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배 품종이 전국에 확산되듯이 그러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다른 농작물이 안 되니까 시설할우스쪽에 다 몰리면은 시설재배농가들은 결국에는 또 어려워지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지과채류가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해가 많이 있습니다 장마철 등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노지과채류 재배를 축소를 시키고 하우스도 무과원하고 과원형태를 지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원 형태는 그런대로 나온 형편이고 무과원 하우스인 경우에는 작목이 집중이 되어버리면은 포장제 박스라든가 수확인부대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산농가나 저희부서에서나 노력해 가지고 적정 작목이 안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적정 작물이 들어가 가지고 가격형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그러면 그 부분의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죽 파악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가령 고추 그러면 강원도 고추가 언제 끝나고 우리 나주 것은 언제 출하되어야하고 날씨가 좀 따뜻한 김해 쪽입니까?

채예

정영채예배원예과장

, 김해 ○김성재 위원그쪽 고추는 언제 출하되고 그런 유통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배슷한 자료로 해가지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홍보만 하시면은 농가들이 따라집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래도 그런 과잉생산기미 생산의향 조사 등을 통해서 과잉생산 있는 것을 홍보를 하면은 그래도 재배면적에서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그래요! 아무튼 그런 점을 홍보만하는 것 보다는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농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데이터 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푸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자꾸 농업분야가 한쪽이 좀 과잉하면은 그 부분을 보상비를 줘 가지고 없애고 또 다른 지원을 하면은 몇 년 후에는 그쪽 분야가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나주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놓고 유통부분은 다른 시장개척과나 거기에서 담당을 하시겠습니다만, 유통하는 과정에서 실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생산비는 더 들어가면서 유통과정에 판매될 때는 사실 친환경농산물로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농가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주셔서 또,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유통부분에 친환경농산물이 다른 지역에 차별화 되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배 원예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위원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과장님 자본적 보조 16억 내용이 말이죠 11-3 11-4나 11-6 이런 사업들이 전부가 민간적 자본보조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전부다 합해서 16억이 나간것이예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11-2라든가 3 이라든가 3은 빼고 11-2나 12-4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료가 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가서 16억 중에서 자금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중 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사업만

덕수

김덕수위원

11-2나 12-4는 저 뒤에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안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아직 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집행 덜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은 대부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2 말씀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가서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 그 농가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된 것은 대부분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조자 명단에 다 들어간 것이다는 말씀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추진자는 이 내용이 안들어간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추진 중인 것은 돈이 못나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추진 중인 것을 빼고 들어갔다는 그 말이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한 사람이 말이요 한 농가가 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 복합해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 한 사람도 있네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두 번쯤은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은 파악은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 번째도 나오는데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소액으로 해 가지고 고추건조장판 23만원 같은 경우는

덕수

김덕수위원

보통 백단위인데 민간적 자본 몇 십만 원은 없고 전부 백단 위예요. 천단위인데 이것하고 모두 중복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지원 받는 사람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또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선정방법을 자꾸 물었던 것인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자꾸 받고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선정과정이 이해가 안가니까요. 끝나고 라도 이해가 가도록 한번 얘기가 되어야합니다 이게 자꾸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랬는데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집행내역에서 누구외 해 가지고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대표일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법인에게도 받고 개인명의로도 받고 그렇습니까? 누구외 몇 명에도 받은 것이 있고 내 개인명의로도 받은 것이 있고 그래요. 내가 몇 번 째 본다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복잡하니까 끝나고 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근거 가져와서 내가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사업량을 죽 줬어요. 도비 1억 1,000 시비 1억 1,000 이렇게 사업별로 무인방제 에어콜 보온커텐 이렇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전부 완료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완료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알아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읍 면에서 완료보고를 해주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읍 면에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본인이 한 것 아니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신청이라든가 그것도 읍 면을 통해서하고 그러는데 읍 면에다가 사업완료 보고를 하게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현지 확인을 않하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현지 확인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가 있는 보고를 읍 면에서 공동으로 일괄 받아버려요. 완료했음 완료했음 이런 식으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읍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읍 면에서 준공검사 보고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필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요? 읍 면에서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추가로 나가가지고 현지 확인을 거쳐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확인 담당하고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진 저한테 복사해주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복잡한 얘기 안할라고 하는데 홍철식 위원이 테마파크 후보지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이 일반적인 얘기를 굳이 매입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내가 지적했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 1후보지에서 2후보지로 옮기는 것을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론이 다른 데로 못가게 해서 그랬다. 내가 한 가지 빠뜨린게 있어요. 처음에 예산은 약 10억 부지매입대가 그렇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산 자체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서 했든지간에 10억 용역을 줬든지 자치발전단에 했든지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은 10억이었어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계획은 10억 이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안 썼으니까 계획 아니요. 그런데 제2후보지를 선정하면서 35% 올려 가지고 13억 5,000으로 할란다 그것입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 10억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13억 35%를 이미 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안 되면 35% 해가지고 17억이나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맞다는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또한, 용역에 의한 결정이 났으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시행한 대로 해야죠 안 된다고 예산을 올려 버리고 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조금 사업에는 용도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보조금 사업은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니까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용도외 사용했다면은 다시회수 청구 다시 해야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런 일은 우리 배원예과는 없습니까? 몰라요?

연그

정광연그건설교통위원장

외에도 다른 것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정은 연속이니까 화훼단지의 건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06년 2월 28일날 준공 완료 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준공은 누가 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화훼단지 준공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회사에서 준공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단,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감리회사에서 했다고요?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렇게만 알랍니다 그럼 감리회사에서 할 때 모든 것을 감리회사에서하고 우리 배원예과에서 확인해서 보조금을 나중에 완불 지급을 했죠? 24중에서 보조금 12억이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전체 지급을 했죠?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때 준공검사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때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집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우리 속기사님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주세요. 이 준공 검사할 때 문제가 분명히 없었죠? 있었으면은 있었다 없었으면은 없었다고 말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정문제도 이 부분에는 수반이 됩니다.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예.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이후에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에 또는 사후관리가 10년 정도 되게되어있어요. 그렇죠? 사후관리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작목입식 분야에 가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속에서 풀려나고 육묘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에는 정상적인 작목이 입식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보조금에 관한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용도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미외 화훼단지 외 이 사업을 하면은 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힘을 얻고 거기에 작물을 심어놓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잔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장부라든가 자산관리 상태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법인에 대한 등기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서 법인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전등기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영채

정영채배원예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로 임대 형식으로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그러니까 공산화훼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했을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마무리를 하실라면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아니냐 이것이죠 언제까지 미적미적 넘어갈 것입니까? 자!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배원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시한 다 중요시합니다만, 녹차밭 조성사업이라든가 또는 장미화훼수출단지에 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부담에 대한 능력 심사 이런 문제라든가 배 지베렐린 문제라든가 또는 자료에 대한 부실 성립전예산에대한 부분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사항들 빠뜨림 없이 이런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원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축산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이관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으로 저희 시에서는 아직 가금류 인플렌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말입니다. 살 처분 매몰실적 6월에 12농가 . . . 이렇게 해서 보상금 신청내력에 148농가에 32억 9,245만 2,000원 현재까지 지급내역이 120농가 지금 28억이 미지급인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한우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나주가 27,235두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점검은 언제쯤이나 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매년 6월하고 12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올 6월 숫자입니다.

김판근위원

연 2회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지금 소 브루셀라 발생 소고기 살 처분할 때 마을하고 거리를 기준을 몇 미터의 기준이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기준은 될 수 있으면은 마을하고 이격이 될 수록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일반 음수가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정도로 물론 안되게끔 합니다만, 거기에도 그래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동네하고 바로 보지않는곳 이렇게 저희들이

김판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 주위에 거리가 몇 미터 안 된 데가 매몰이 된데가있어요. 앞으로 그것이 민원을 제지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들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소만 키우고 있지 자기가 임야라든가 밭이라든가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위에 옆에서 다른 같이 환축이 나왔던 농가들하고 같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협의를 어떤분하고있어요. 협의를 살 처분 장소를 협의를 어떤 분하고 지금 하고계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축산농가하고 저희하고

위원무조건 축산농가만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축산농가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 소리죠 마을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여러분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지 자기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축산농가가 마을대표라든가 마을주민들하고 거기에 서로 협의를 받아가지고

김판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축산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매몰한다는 것은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마을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브루셀라를 신고만 하면은 무조건 접수가 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신고하면은 접수해 가지고 가서 채혈해가지고 그것을 축산연구소에서 검정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음성이면 음성이다 양성이면 양성이다고 저희들이 판결을 해드리죠

김판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소장님 물론 있는 것 한 마리 팔아서 한 마리 지금 소 경매를 하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직접농가에서 소를 사와서 며칠 후에 브루셀라병이 걸렸다. 싼소를 직접거래해서 경매를 안거치고 사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은 그 저기 없이는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김판근위원

아니 저기는 되죠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수소는 됩니다. 그런데 수소는 검사를 안하고 있고요. 암소만 갖고

김판근위원

본 위원은 수소를 말합니다 본 위원은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수소는 저희들이 나갈 때도 비육장에 나갈 때

김판근위원

나갈 때 보다도 한 마리를 내가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한 마리를 사다가 보충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소장님은 무조건 마리수로 계산한다고 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그러면 키로수 같은 것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전부 킬로수로 하죠

김판근위원

키로 수로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살 처분 한다든가 할 때는 전부 킬로수로 떠 가지고

김판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집에 농가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마리에 대한 킬로수를 점검을 하느냐고요.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발병한 것은 전부 키소수로 다 전부 체킹을하게됩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킬로수를 점거한다는 것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가지고요. 포크레인에 달면은 바로 나오게끔되어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그 마리수 대처만 해놓고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마리수도 맞고 정기적으로 킬로수를 점검한다는데 그것은 조금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직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 당연하게 신경써야지 마리수만 봐서 그 소가 형태나 이런 자체를 확인 할 수 도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처분매몰 지역이 지금 마을인근에있다는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그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러면 다시 그것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매몰 지역을 다시 옮긴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김판근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총체보리 재배농가에 지원실적에서 뭐 구체적인 것은 없고 무조건 도비도 없고 자부담도 없고 시비만 1억 해 놓았네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은 총체보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는 500헥타로 나왔습니다. 500헥타를 재배를 하는데, 그 농가들이 지금 저희들이 수취가 대로만 롤당 5만원씩만 주게되면은 일반보리재배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차이나버리니까 7만원에서

김판근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2만원씩 보전을 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김판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체적이 보조면적이 명단과 무엇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될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347농가요.

김판근위원

이것 뭔 시비만 1억만 해놓고 총체보리 수취가격 500헥타에 347농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딘지 모르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잘못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소장님 지금 총체보리가 그 면적이 신고만 들어오면은 보조가 나갑니까? 사실 그 면적의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실태조사를 나갔어요.

김판근위원

나갔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나가서 진실로 그 사람이 총체보리 경작을 했는지 진짜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위원지금 어떤 분이 확인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실무담당자

김판근위원

실무자 대답해보세요. 지금 이 총체보리를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합니다. 확인 하셨냐고요? 확인 했다고 했죠? 그러면 소장님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총체보리가 이것 한 덩어리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몇 평에 한 덩어리가 나온지 아십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덩어리로 나갑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몇 평으로 기준을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300평에요. 지금 나와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섯 덩어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다섯 덩어리 보통 네덩어리

김판근위원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평가를 해서 보조가 나갑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덜되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이 적게나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약 60평 정도에서 실제로 현지 확인을 해봤냐 이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할 수

위원그 정도면은 확인 한번 할 정도는 되어야지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전체 나중에 해가지고 숫자를 모아놓은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확인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에서 몇 덩어리 소장님 말씀대로 60평에서 다섯 덩어리 나왔다면은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저기가 있죠

김판근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총체보리가 기후에 따라서 작물이 잘 될 수 도있고 안 될 수도있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평 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그 60평 내에서 그 보조기준을 맞춰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보조기준 계획이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시에서 계속 나라에서 정책적인 시책사업으로 해오는 것이니까 지원은 계속 되리라 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평수로 해서 계속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그해 그해 수확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수확량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지 다섯 동을 기준으로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5롤밖에 안됩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보조가 무엇 무엇 나가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나가고 있는 것이 국비에서 나오는 연결제 한 덩어리가 25,000원 25,000원 해가지고 5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기계작업비가 25,000원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리에 대한 비용이 25,000원 나가고 그래 가지고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혹시 소장님 총체보리 소 영양가가 어느 정도 몇%인지 아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총체보리 영양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총체보리 우유를 저희들이 브랜드를 해놓고 총체보리 한우가 전라북도 김제에 브랜드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느 건초 어느 조사료보다도 사료가치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요즘에 액비 살포하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판근위원

액비살포하면은 어느 정도 덩어리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액비살포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액비를 살포해 가지고 올해 그 성적을 보니까 수확량이 안한 것 보다는 약 20% 정도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라도 수확량에 따라서 한다면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것은요.

김판근위원

분명히 소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임대도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김판근위원

임대나 본인 논 경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하시겠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금방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보리사업은 어떤 고령화된 농촌에 농가소득을 올리고 전체적인 축산농가에는 약 30% 정도의 사료절감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시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하여튼 김판근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은 실질적인 뭐 경작자랄지 예를 들어서 이런 보상 부분가지고 지역별로 좀 말이 된데도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숙지하시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번 에 조류인플렌자 우리는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일로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하림계열에서 발생되었는데, 하림계에 우리 17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중에서 열 농가는 병아리가 없고 일곱 농가만 있습니다. 일곱 농가에 약 30만수가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 농가에 진입을 안 할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그렇게하고 있고요. 전체 여기 집단화 되어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토요일부터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지원을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 조류인플렌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좀 신속하게 그 다음에 좀 강하게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가에서 이게 협조가 안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다른 것은 협조가 잘되고 있는데 소독 같은 것은 농가들이 당분간 저희들이 입식을 지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농가들은 빈 공간을 놓아둘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입식을 하라고 하는 농가들이 조금 있드라고요. 저희들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진정될 때 까지만 이라도 입식을 지향해 달라고

홍철식위원

지향만하고 당부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는요. 정말로 고생해서 키운 그런 닭이나 돼지를 도살하겠다 살 처분하겠다는데 누가 선뜻 그렇게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선뜻 얼른 협조를 안 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보상책을 찾아줘야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국가기관에 자꾸 저희들이 던지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상신도하고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았을 때 매몰시켰으면은 매몰시킨 것으로 보상을 해주면은 그것은 그렇게 큰 손해가 안나집니다만, 한번 발생을 해 버린다면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거기에는 가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농가는 생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현실적인 보상액을 말씀드렸다니까요? 제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은 나왔을 때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려운 농가에 현실적인 보상 강구책을 찾아주세요. 그리고요. 거의 같은 맥락이겠지만, 지금 금년도 브루셀라 일제검사 체혈을 한우에 한해서 10월 31일부로 다했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10월초에 약 7,900두 했던데요? 그러면 나머지를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10월말까지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저희들만 가지고는 그전에는 신청한 농가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10월 19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914두를 체혈을 하셨다고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브루셀라 검사를 10월말까지해 가지고 15,000두 되는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축협하고 공수의들을 전부 풀어줘 가지고 같이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암소 수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암소만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에 10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7,900두 했고, 나머지도 10월말까지 다 완료를 했다고 그 말씀이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브루셀라가 이렇게 의심되는데도 사실은 농가에서 전액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재제를 받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거부되는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정말로 우리 농가에서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거부해 갖고 숨겼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현실적으로 밝혀지게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처벌이 지금 구속까지 됩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법정 전염병이

홍철식위원

사정봐 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익산 같은 경우도 농가가 직접 가지고 수의과학연수소까지 자기가 직접 가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초동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매몰차다할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축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좀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아까 김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 한두 매몰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비로서 나가는 것이 하루에 40만원의 포크레인 장비대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매몰 시키는데요? 장비대 40만원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는 체중측정해가지고 그것을 현시가로 반영을 해줍니다.

홍철식위원

우리가 보상해주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것은 국비로 보상을 해줍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임신된 소에 대해서는 추가보상이 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추가보상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몰경비가 40만원이라고 하셨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하루에 포크레인 비용이 40만원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두수에 관계없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하죠 저희들이

홍철식위원

한 지역에다가 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공산지역이면은 공산지역 왕곡지역이면은 왕곡지역 이렇게 농가별로 해가지고 매몰 숫자가 오늘 가능숫자가 얼마나 되겠다.

홍철식위원

매몰시키는데 자기소유의 땅이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매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항구적으로는 위생적으로 매몰이 좋지 않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도 국가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항구적으로 매몰만 상수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라도 국가에서 비누공장이라도 해보면은 좋지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홍철식위원

전체적인 전라남도 축산농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나주시가 몇%인지 아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의 25% 정도 나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죠? 이것 대단한 축산농가 %를 차지하고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 앞으로 계속 매몰만 시킬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이게 매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법령으로 매몰을 해라하는 그 시책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매몰을 시키면서요. 지하수 오염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비닐로

홍철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 부패되고 터져버리잔아요. 다 침출수로 빠져버리죠. 팀장님들 말씀을 메모를 좀 해서 주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같은 경우는 맨 먼저 저희들이 하는 거지가 생석회를 맨 밑에다가 깝니다. 깔고 그 위에 비닐을 깔고 묶거든요.

홍철식위원

언젠가는 부식되고 부패되고 할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많은 세월이 가면은 그러겠죠 비닐이 녹아서

홍철식위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후손에게 나중에 남겨줄게 무엇입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름다운 강산이죠 깨끗한

홍철식위원

아름다운 강산인데 이게 맞겠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싶어서 위에 정부시책에다가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반영이 잘 안됩니다.

홍철식위원

만약에 그 매몰대신에 화장을 시킨다고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화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화장터가 어디서 그것은 님비현상이안나올까요?

홍철식위원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다 그 말씀입니다. 매몰이 최우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다고해서 축산농가가 다 포기하지는 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매몰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안전하게 브루셀라가 없는 청정대한민국을 만들고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자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심하시고, 큰 연구 자료로 한번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요. 지금 이런 공통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를 총 동원시키죠 우리 나주시의 전체적인 공수의 사가 몇 명입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여덟 분 계십니다.

홍철식위원

전체 여덟 명입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덟 명을 19 개 읍 면 동에 지금 지역별로 분담을 시켰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월 지급하는 금액이 월 40만원 그렇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 말고 지금 브루셀라 체혈하는데, 두당 얼마씩 별도로 지급된 것이 있죠?

명예

이관명예축산진흥사업소장

, 두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조류인플렌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까? 수당 별도의 수당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브르셀라나 조류인플렌자나 똑같은 우리 공통 전염병이다 그 말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마시고 쪽지로 넘겨주세요.

홍철식위원

브루셀라 채혈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당 지금 5,000원씩의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조류인플렌자나 이런 검사에는 별도 수당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조률인플렌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공수의사님들이 조류인플렌자를 뭐 채혈을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는 제도는 지금 없거든요. 조류인플렌자로 의심이 되었을 때는 축산시험장 전라남도 축산시험장에서 직접 와 가지고 거기서 방역관리를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러한 조류인플렌자나 이러한 것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분기별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수의사들은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한다든지 한번 해보면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찰 같은 공수의사님들이 채혈까지는 닭 같은 경우는 채혈을 안 합니다만, 지금 브루셀라같은경우도 공수의사 분들이 우리가 워낙 단기시일에 빠른 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의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지 뭐냐 평상시는 안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리나 닭 같은 경우는 채혈을 여기에 보통 의심증이 발생되었다 좀 닭들이 몇 마리 넘어졌다하면은 전화하면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바로 수의사분들이 그것만 전담하는 분들이 바로 와 가지고 채혈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아니 브루셀라 별도 채혈하는데 별도에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이 틀린 조류인플렌자 이런 것을 사전에 예찰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물론 같은 내용인데 공수의사들 여덟 분에 대한 연령층이 있잔아요. 연령층이 좀 많으신 편이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젊은 사람부터 낭가 드신분들까지 이렇게

홍철식위원

연령차이가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있는데 나이가 드신분들은 사실은 이 브루셀라 채혈하는데 소하고 접촉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홍철식위원

그래 가지고 부상도 많이 입고 그러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죠 많은 두수를 못하시고, 뭐 적은 두수 그 분들은 많이 못했죠!

홍철식위원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자치하는 내용이 25%면 대단한 %거든요. 좀 많은 농가예요? 그렇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보사 훨씬 못하는 전라북도 같은데도 보면은 공수의사에게 월 65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50만원을 지금

홍철식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나주시의 각종 전염병 예방이랄지 미리 사전에 예찰도하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분들에게 좀 수당이 월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그래도 현실적이지 못하드라도 인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뛰어주실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여러 가지로 득이 될 것 같아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 사람이 여러개를받을 수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총체보리 같은 경우는 장비도 가지고 해야 되고 총체를 그 장비를 가지신분들이 재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중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보조금을 다 받아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구만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나열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정숙위원

한분이 그냥 몇 개 너 다섯 개를 받아 버리네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특히 보리 쪽으로 해서 보면은

강정숙위원

총체보리 지금 김판근 위원님하고 홍철식 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잠깐 여쭙겠습니다 총체보리 농가들에게 올해 수취가 결손에 대해서 나주시가 보조를 해주셨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헥타당 20만원씩 보존을 해주게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기로했다면은 이 결손보존금도 늘어나겠네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강정숙위원

그러면 총체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둔다면은 보리가 익어버리고 그럴 텐데 그럴때는 어떻게 하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수확을 거의 다 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총체보리를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보고 연결체라고 합니다. 연결체하고 총체보리재배 농가하고 계약을할 때 장마가 들어가지고 못 벨정도 되면은 이것은 책임이 농가에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물 빠짐도 좋게 해야 되고 수확할 때까지는 모든 책임이 농가에 있으니까 더 많이 되도 많이 된 만큼 연결체에서 돈을 줘야 되고 적게 되면은 적게된 만큼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농업인들이 총체보리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누구하고 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연결체하고합니다

강정숙위원

연결체가 따로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원래가 우리 같은 경우는 나주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줄어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총체보리를 수확한 연결체가 있고요. 여기는 축산농가가 있고 여기는 경종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축산농가로 파는 격이 되는 거죠 가운데 가교 연결체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한쪽이 파기할 수 도 있겠네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경종농가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보리수매가 지금은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보리수매가 저기했을 때는 파기해 가지고 보리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는 다음부터는 절대 계약을 안 하죠

강정숙위원

그런분 하고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강정숙위원

만약에 총체보리 불이행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도있잔아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가 계약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보리 같은 경우도 수매도 계약재배 아닙니까? 수매물량에 따라서 그 물량이 넘은 것은 수매를 못하게끔 농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그래야지 또, 잘못하면은 보리수매 다 해놓고 또, 나락같이 여기다가 쌓아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보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그래서 본 위원은요. 대책이 없다면은 대체보리를 호밀을 섞어 가지고 재배를 한다면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10%까지는 홈파를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 아무리 보리로 생산한다고 해도 그 수매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돼지육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나주시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특혜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특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두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선발을 의뢰를 했거든요. 도에서 와 가지고 도에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사업성이 불투명한 돼지육가공사업에다가 나주시가 도비와 시비를 4억 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나주시가 사업성이 없어서 타 자치단체가 포기한 사업이잔아요. 아십니까? 과장님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주시에서도 나주의 두업체는 자기들이 할라고 했던 업체들도있지않습니까?

강정숙위원

그래요. 자부담능력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자부담 능력을 그분들이 할려고 땅도 사놓고 일부분들은 자기들이지어가고 있고 지금까지의 공정이 70% 되어있거든요.

강정숙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셨습니까? 당초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담양업체가 사업권을 반려를 했거든요. 그리고 2순위가 순천 축협이었어요. 그리고 3순위가 광양시 모 육가공업체였는데 여기에서도 다 사업성이 의심스러워서 다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업체는 별도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50% 가량 신축한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농림사업 실시 규정 제24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자부담 행위는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해당업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받은 다음에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해 가지고 또다시 5억원의 채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 도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권을 넘겨 수익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부터 또 자부담능력이 부족한데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혹이 당연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사업신청 당시 50% 가량 신축건물 짓었던 건 말씀하시는데요.

강정숙위원

예.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보조 융자원에서는 제외하고 자담토록하여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그러면 이분은 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못하겠다고 사업을 반려할줄 알았는 모양이네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가 반려하고 나서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게요 이분이 그러니까 건축물을 50% 가량 신축한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니까요. 과장님은 현장조사도 안 해보셨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제가 어제도 돌아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건축물은 지금 육가공 기계만 들어오게끔 되면은

강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육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제가 가서 거기 공장을 돌아보고 와있는 상태로 보았을 때는요. 진짜 햅삽을 해가지고 깨끗한 돈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라고 보아지더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나주공판장내에는 육가공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업체들도 나름대로 다 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시설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새로이 이분이 해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거기에 계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이 자무담 능력은 있으시던가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기에 있는 나머지는 11월말까지 해 가지고 속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기계를 자기가 들여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나주시 예산이 계혹 퍼주기식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잘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잘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이런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시제품이 나온 것을 보고나서 할 랍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소 브루셀라 사처분에서 매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약3년 전에 사무감사때 이것을 안을 하나 내 놓았어요. 다른 사업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업들이 간간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무작정으로 하는 것은 어쩔 때는 여건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여건이 나빠도 하게돼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브루셀라병이 집단으로 올때도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 3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그 이듬해에 사무감사결과에 보면은 적극 검토할란다 3년이 지난 오늘에도 검토가 안 되는데 일단은 말이죠 아까 화장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시에서 집단매몰지역을 찾아보자 말이지 매입을 하든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저희도 3년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어떻게 또, 점진적으로 다는 안되지만은 이렇게 가는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되겠다고 한 것이 약 3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것이 검토도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연구합시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저희들이 매몰지역 같은 경우도 해볼라고 지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소각장하고 이것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덕수

김덕수위원

소각장은 엄청나고 매립지라도 여건이 좋은데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한꺼번에 못 모으고 주위에 없는 농가들 같은 경우 논이나 밭이 없고

덕수

김덕수위원

논 밭 갖고는 안 되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임야 있는

덕수

김덕수위원

임야쪽으로 해서 이동매립을 해야 합니다 소독을 해서 이 작업하는 것도 지난번에 내가 작업비용을 물어보니까 포크레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런갑더만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제의를 하고 적극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의의 말씀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상에 크게 보도되어서 나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뭔가 의혹이 가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담양군이나 순천축협이 잘 되요. 크고 보성축협까지도 잘되어서 또, 광양에 있는 육가공공장까지도 사업자 선정에 반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계세요? 아까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강정숙 위원님께서는 사업성이 뒤떨어진다고 하고 간단하게 사업자측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 육가공장이 다 있다 말입니다.

담양도 돼지로는 육가공공장이 앞서가고 순천도 그러고 광양도 돼지갈비 이 세 군데가 우리 전남에서는 육가공공장으로 앞서가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 첫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개인사업장에다가 시 도비를 비율이 이게 지금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2억 5,000이죠 ?

이렇게 4억씩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래서 캔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타 지역에서 그렇게 거부했던 사항들은 점검도 안 해보고 무조건 사업자의 기간이 넘어진 기간을 만들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시켰단 말입니다 다른데서는 수익이 안 맞고 지자체 보조금을 줄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두 군데 세군데 또한, 경기도나 경상도나 강원도가 아닌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에 했던 사항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유치하는 과정 또, 내가 계획서를 죽 보았어요. 1차 2차까지도 전라남도에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기간 넘어간 뒤에 사업자 재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짜 맞춰 날짜를 맞춘 것입니다 설계도나 모든 것을 죽 보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건축허가를 내면은 도시계획지구내에 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변경을 다해야합니다. 주몽세트장 우선 급해서 안 되니까 도시계획법 위반해 가지고 모두 난리 아니요. 우리시에서 하는것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건축 짓고자 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토지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가 안 나온다니까요. 안나와 택도 없어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촌에서 열 번 다섯 번 하다못해 마을회관을 하나 지을라다가 이장이 열 번 쫒아와야됩니다. 그러는데 이 설계도 보면은 공장부지가 아닌 용도변경을 안하고도 시설물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허가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자에 그런 의혹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도비가 1억 5,000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2억 5,000에서 우선 5,000에서 2억을 지급을 해버렸어요.

했어요 진작 나갔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보고서에 사고 이월비 몇 페이지요? 여기가 있구만요. 41페이지 봐요.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육가공사업에 4억이 지금 사고이월되어있어요. 정기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급할란다 이것입니다. 지금 돈이 안 나간 것입니다. 여기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올해는 사고이월을 할라면은 아직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금년 것이 아니라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작년에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 반납사항이다 그 말이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 정기추경에 넘겼다 그 말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에는 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지금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12월 22일 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2월 작년 ?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작년 12월 22일날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덕수

김덕수위원

내려와서 12월 달에 2006년도 예산에 못 넣어서 2006년도 정기추경으로 넣어줬다 그 말이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맞겠네요. 나는 이것도 지금 2006년 것으로 보고 이것도 2006년도 사업이 결정이 안 된 것을 벌써 줬느냐 했는데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아까 마지막에 남의 자산이나 경영능력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근거로 보면은 그럴만한 의혹이 사진다. 하기 때문에 문제사업으로 된 것이다.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고요. 그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께요. 모두 다 잘 아시니까 2006년도 12월 달에 준 것이 아니라 2006년 7월에 줬네요. 이것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여기서 준 것은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금년 7월에 줬어요. 작년 1월 달에 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가 금년 7월에 내준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업이 왜 그런 의혹을 산 것이냐 도에서 공문이 2005년 4월 달에 돼지육가공공장 사업 추진 내시를 해줬어요. 날짜를 죽 적어 봐요. 2005년도 5월 14일날 그래 가지고 아니 5월 14일에 공문 근거에 의해서 2005년도 8월 23일 날 도에서 발송을 했어요. 이 공문을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차 공문 이예요. 이것이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육가공 공장을 할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내려온 것이 2005년 8월 23일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월 26일날 8월 23일날 그런 공문이 도에서 왔는데 8월 26일날 3일 있다가 나주시에서 나주축협공판장하고 청정하고 두 군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런 사업개요가 있는데 할래하고 할라면은 8월 30일까지 나주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라 이게 1차입니다. 여기가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로 이제 1차는 없다고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육가공공장에 말이지 나주공판장에 청정이나 몽골축산이나 맛나나 동명축산이나 무등이나 홈수용 다 않할란다고했다니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겠다고한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 업에 종사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할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도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안 되니까 다시 도에서 2005년 9월 7일까지 다시사업자가있는가 또, 확인 해보라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때가 언제냐하면은 8월 31일날 다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사업자가 있소 하고 올린 날이 언제냐하면은 2005년도 11월 29일이예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10월 4일

덕수

김덕수위원

10월 6일날 사업자가 있습니다하고 올린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0월 6일날 그때 하나를 찾아서 낸 것이 이제 이 업체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청정하고 미투백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11월 29일 날 그러면 사업자 그 사람이있으면은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 11월 29일날 왔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11월 29일이면은 11월달이 다 갔어요. 지금 11말입니다. 11월 30일까지 밖에 없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1월 30일날 도에서 사업자 시행을 하라고 공문이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정상적이면은 그러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고요? 11월 30일 이후에 사업이 전개되어야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검토해봤냐 그것은 우리시비가 2억 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면은 그런 사업성을 그 사람은 받든가 말든가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전개가 안되면은 우리 시비가 날아간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사업을 했던지 관내 거주인이 아니예요. 광주예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올 것입니다. 사업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말이죠 유한회사 미트빅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대표회사가 조 아무개씨 이사가 양동주씨 감사가 고주현씨해서 이사 둘하고 감사하나에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주식은 주식회사에 자산에 평가되는 주식은 5억인데 대표이사 조 모 씨가 3억이고 양동주씨가 7,000만원이고 강성호씨가 1억 3,000인데 임원의 구성을보면은 3억까지는 본인은 대표이사고 7,000만원에 주를 가지고 있는 양동주씨는 지인이고 1억 3,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씨는 조준희씨의 처남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우지간에 한것입니다 법인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들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또, 이 법인이 언제 설립이 되어있느냐 하면은 2005년도 9월 13일날 되었습니다. 2005년도 3월 3일날 법인일자를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 취임은 2005년 12월 30일날 취임을 한것입니다. 아까 11월 29일날 이 사업 확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는 2005년 12월 22일에 대표이사로 취임을한것이라니까요. 그 안에 대표이사가 아닌 이회사의 자금능력이나 사업능력을 파악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했지 못했지 할 필요성이 없었지 등기부등본이나 이것을 딱 보면은 이게 안맞아버려요. 또, 자산에 이게 필지가 말이죠 291 292 287 286 내 말을 들어요. 내말을 우선 들어주는 것이 맞아요. 일목요연하게 죽 빠진 것이니까 봐도 안 변하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요. 여기에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전을 사업 시행 전에 보니까 공장부지로 바꾸기는 바꾸었더라고요. 몇 필지를 바꾸었느냐 287 290 291 286을 이것을 저는 바꾼 것입니다. 이 대목도 잘 들어야 됩니다. 280 30은 있어요. 283 지번은 일정 부분이 이 설계도 보면은 냉장시설하고 냉동시설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토지분할을 했는가 떼어가지고 오라고하니까 잘못 떼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떼니까 토지분할이 되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283-1번지로

덕수

김덕수

위원그런데 283번만 떼어 가지고 왔어요. 내가 떼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없길래 내가 다시 가서 떼었더니 83으로 분할을 했더라고요. 분할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전이 아니라 임으로 되어 있드라고요. 여기에 원 지적도에는 전인데 떼어 가지고 분할한 지적분에는 임으로 되어있다고요. 전이 되었든지 임이 되었든지 이것은 잘 안 된 것입니다. 이 4필지하고 똑 같이 공장시설물 들어가기 전에 공장용지로 변경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뭐가 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자금능력 보았죠? 283은 이 앞전에 박찬주씨 것이 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판 것입니다. 언제 팔았느냐 2005년 12월 이십 며칟날 팔아버렸더라고요. 팔아버렸어요. 또, 아까 우리 강정숙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11월 29일날 사업승인이 되면은 모든 법조항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때부터 투자된 사업을 자기자본비율로 쳐주는데 이것은 4월 5월 6월부터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또, 거기다가 설정을 바로 했더라고요. 부지매입을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3억 6,000 3억 6,000을 바로 설정했어요. 이게 자기자본에 성립이 된 것인가 이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시비 도비까지 민간적 자본보조를 해주면서 사업에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 의원이나 언론기관에서도 이것을 의혹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냐 우리 소장님 화훼단지 같은데 이게 다 우리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지원해서 들어간 사업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양돈을 우리 지역에서 하신 기업적으로 몇 만두씩 하신 분들이 아!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내 양돈의 출하를 외부로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육가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겠다 라고 하는 사업자 같으면은 백번 우리도 이해도하고 2억 5,000 이 아니라 3억 5,000 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런 육가공공장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맘이 생기는데 이렇게 선정된 사업자들이 자꾸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 기우에 지나친 애기 같지만은 이게 14억 7,000만원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융자예요. 저리자금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4억 7,000만원이 국비 도비 4억은 그냥 보조금이고 이게 25억 사업에서 내 자본금이 6억 있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흔히 약 20억 융자받아가지고 약 10억 가지고 부도내고 망해버리고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염려된 사업에다가 우리가 확실히 조사나 확인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비를 막줄것인가 이 사업이 틀림없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안맞아가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후자에 내가 말한 쪽으로 결론이 났을 때는 누가 또, 책임을 질것이냐 다 책임자 하나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줬다. 그것을 염려해서 지적을 한것이니까 기 했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가 근거는 없지만 기우에 그치는 말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마지막 후자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되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연건설교통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실랍니까? 아니면은 시간이 좀 되서 석식을 하고 하시든가요.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예

이관명예축산진흥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위원지금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렌자 때문에 방역 그 부분을 담당하셔서 계속 고생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까 총체보리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이게 어떻게 보면은 농정국하고 축산국하고 같이 가면서 소장님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보리 하곡 수매하는 부분에 사실 이게 수매해가지고 처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정국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축산국 쪽에서도 조사료를 활용하면서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외화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한것이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농정분야하고 축산분야가 같이 겸해진 것으로

위원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입조사료 부담금이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경영비 절감 그 부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특히 아까 우리 나주가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되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에서 25% 사이입니다.

위원지금 우리 나주에서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아까 쌀 부분은 약 2,000억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 정도

위원축산 쪽에서는 얼마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소장

업소장축산진흥사

이관명축산이 소득이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소득으로 봐서는 축산소득이 2,350억 원 정도 올라옵니다. 전체 축산 다 합쳐 가지고

위원그래요 자세히 파악하셨네요. 2004년도 농림부 통계연보에 보면은 우리 농업총소득이 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쌀이 27.6% 그리고 축산 부분이 약30% 정도 점유를 하거든요. 농업 총소득에 거기다가 우리가 나주가 축산 부분에 전남에서 농도인 전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영비 부분이나 농가들 그런 부분에 총체보리 사업은 결국에는 경종농가한테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면서 외화도 더불어서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축산진흥사업소로 탈바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아까 공수의사 홍철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수의사 월 40만원씩 주고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 분들이 각 농가를 방문하시면서 활동을 하고계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의가 개업수의사이기 때문에 수의활동을 같이하시면서 본업을 하시면서 수의를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조류인플렌자라든가 급성전염병 돈콜레가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직접 여기 오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주십니다.

위원소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월 40만원을 지급을 할 때는 결국에는 공수의사를 위촉해놓고 환축이 발생하면은 공수의사를 위촉을 안 해도 그 분을 불러요. 그러죠? 농가들이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렇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수의사들에게 월 40만원을 줄때는 환축이 발생을 안 해도 그 지역 여덟 분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축산진흥사업소장 이관명 섹타가 있습니다.

위원섹타가 있죠 그렇다면은 40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 환축이 발생한 농가만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에도 한번쯤은 지나가면서라도 방문을 하셔서 봐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예방백신을 같이 접종을 하시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들 그렇게 예찰을 하시는데 더 좀 노력들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그러실랍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아까 소장님 보고하시면서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지금 말이 안 맞아 버려요. 그것 하면서 농가들한테 약을 공급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예방을 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돈콜레라만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은 공수의들이 다하고요.

위원확실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거의 공수의들이하죠

위원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대 가축 같은 경우는 붙들어 매주시기 힘들면은 농가가 직접 놓겠다고 약 두고 가라고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소장님 거짓말 하지마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서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그러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예방백신을 놓는다 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주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면은 괜히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그냥 지급하는 그런 자꾸 예산 퍼주는 말씀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갈수도 있거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잘 좀 지도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그리고 아까도 브루셀라 처리하는 부분 이것이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할 부분이거든요. 시 지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국가시책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위원자꾸 건의하셨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도에서 회의할 때 마다 하고 교육받을때마다하고 그렇습니다

위원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중앙정부에서는 별다른 저기가 하다못해 오직했으면은 비누공장이라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위원중앙정부에서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그냥 묵살을 해버리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큰 대담은 없습니다

위원대담 없는 것이 현장에서 얘기하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을 반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국가시책은 매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국가에서도 매몰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알고는 있으면서도 대책은 안 세운다 이게 제가 지금 전번에 뉴질랜드 쪽으로 갔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은 국가적으로 방역대책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철저히 되어있고, 그러고 되어있으면서 환축이 나온다든가 사고가 나면은 제가 그 농장에를 갔더니 농장 앞에가 소가 누워있드라고요. 왜 이것을 처리안합니까? 했더니 이것은 국가에서 신고만 하면은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선진국 형태로 축산을 친환경축산 쪽으로 가겠다고 정부정책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맞는 그런 정책의 부분은 잘 좀 건의를 하시고 저희 농민단체 쪽에서도 건의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34페이지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추진계획에 나주배 한우 그래가지고 브랜드화 되어있는 것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리고 고구마 부산물 한우브랜드 추진 이것도 추진해야 됩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우리가 지금 고구마를 우리 나주에서 약260헥타 정도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지고 있는 고구마순이 너무 옛날에는 저희들이 소키울때 다 썰어서 먹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산물을 이용을 하고 좋은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 진흥청사업으로 지역특성화로 해 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이 되니까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위원그래 가지고 사업을 따왔어요?

위원지금 보십시오. 전남에 동부지역에 축협이 몇 개 축협입니까? 일곱 개 축협입니까? 그 다음에 순환한우라고 해가지고 광역브랜드를 만들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랬죠 지금

위원앞으로 경쟁력이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경쟁력이 브랜드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오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는 브랜드 쌀이라고 봅니다.

위원그러죠 그렇다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브랜드 자체를 배한우 고구마한우 브랜드를 자꾸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배 한우를 선전을 하고 광고비를 홍보하고 고구마 한우도하고 이중적으로 홍보를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먹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고구마 쪽에는 하나의 저희도 시험도하면서 정부의 예산도 따다가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더 주고 하는 그런

위원소장님 자꾸 정부예산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정부 예산 따다가 한번 실험해보고 성공하면은 성공한 것이고 실패하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 가 한 가지를 가지고 나주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주의 브랜드가 전국에 홍보가 되어서 나주의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방향을 그런 형태로 소장님들이나 우리 축산 담당 공무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쪽으로 추진하는게 훨씬 배가 양쪽으로 해갖고 지원하고 홍보하고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배 한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 브랜드를 하나로 만드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그러면 예산 따온 것은 어쩌실 랍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여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구마순 쪽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조사료 차원 쪽으로 생각할 랍니다.

위원사업을 변경하실란다 그 말이십니까? 그래요 하여튼 사업을 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보고 성공하면은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런 사업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지금 축산분뇨투기 해양투기 지금 몇 년까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게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가고 있죠? 세계 환경단체에서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지금 우리 시에서도 해양투기를하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했던 해양투기가 9,592톤이 올해 해양투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지금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추후 다음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우리 양돈농가들 거기에 나오는 액비라든가 처리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총체보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테스트를 해본 결과 액비를 완전히 발효시켜 가지고 분뇨를 퇴비로 해서 액비로 해서 뿌렸을 때 보리가 약 20% 증수가 되고 제초제를 안 써도 풀이 안자라는 제초역할을 해주드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양을 대체해서 사용할려고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그래요. 그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양돈부분에는 그렇게하고 있고요. 지금 양계나 낙농 한우 그쪽에서 나오는 축분 부분은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퇴비화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퇴비화 시켜 가지고 조사료 포에 들어가고 또, 과수원에 양질에 퇴비로 해 가지고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소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우리 나주에 축산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퇴비가 나오는 부분을 자기 조사료포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많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과수원도 있고 그래서 양질의 퇴비화로 하다 보면은 지금 퇴비를 바이오 가스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전력도 발생되면서 하나의 일예입니다만 축분은 양질의 퇴비가 되면서 불량을 적게 만들어져가지고 온실에도 쓸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우리 소장님의 말씀은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생각대로 가스 처리까지할 수 있는 투자를 할려면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것도 도나 국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이예요. 사실은 축산은 등록제 시행하는 부분 아시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이것을 할 때 다른 축산농가들 등록을 하면서 낙농가들이 끝까지 반대했던 부분이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그러죠 일본 같은 경우는 등록제를 먼저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를 예고해서 5년 동안 준비를 해 놓고 가령 퇴비처리장에서 가스처리를 할수있다라든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해 놓고 등록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하면서 양분총량제나 악취방지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적용을 할 때 실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보는 쪽으로 악취방지법으로 축산등록제 시행을 하면은 축사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축산농가를 벌금을 물어야 되고 고발조치 당해야 되는 그런 악법이 있거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예상되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이런 부분도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같이 제도적으로 진짜 농가들이 이런 나오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이다 할라면은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 랍니다. 폭설피해복구 추진현황 축산분야에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농업분야에 비닐하우스 농가들이나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 지원이 되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하우스 쪽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하우스 쪽은 복구를 않고 하우스를 포기해 버린 농가도 지원이 되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그런데 왜 이상스럽게 이것 참! 고생을 많이하셔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나주가 선포가 되었는데 축산농가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재난지역을 선포 실제 무허가 형태로 보고하셨던 데를 보면은 복구 모든 농가들이 사실 영세농가들이거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임대농도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임대농도있고 영세농이고, 힘들고 어려운 농가들이예요. 그러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 농가들이 재난을 당했으면은 실제 여력이 있고 힘이 있는 농가들보다 여력이 없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그 분들이 무허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업을 완료해 놓고 놔야 지금 보조 융자가 따를 수 있게끔 법적으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위원그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한 가지만 저기 지금 무허가 농가들이 아까 무허가 축사 신축을 하는데 부지 확보 부분 건폐율 말씀을 하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건폐율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나주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축분야한테 저희들도 계속 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해가지고 타 지역하고 좀 바란스를 맞춰주시기를

위원조례는 바꾸어놓았는데 도시과에서 뭡니까? 국토 그것이 안되서 지금 그 법을 적용을 못해서 20%를 건폐율을 적용해서 그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런 부분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도 도시과라든가 업무간에 협조를 한다든가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빠르게 진척을 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을 구제를 해야 될 사항이 축산사업소에서 해줄 부분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재촉하겠습니다 .

위원실제 공무원님들 일하신다고하는데 안 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재위원

농가들 보세요. 그 어려운 농가들 이런 건폐율 적용이나 이런 부분 아까 하우스 예로 든다면은 이제 피해를 입어 버려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축사를 못 짓고 소를 못사고 해가지고 축산을 포기할 농가들이 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죠

위원재난지역선포 되어 가지고 돈은 내려왔는데 그 혜택은 못 받고 자기 업은 포기를 하고 이런 부분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셨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을 하고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실제 도시과 할 때 제가 다시 건폐율 부분은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우리 축산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실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럴 것입니다. 자주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축산농가들하고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 우리가 나주시에서 행정에서 같이 가면서 업을 하는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주 축산진흥사업소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고사항때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일정으로 보면은 축산단체의 장들익 간담회를 하면서도 건폐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그 법이 조례만 60% 로 바꾸어놓았지 도시계획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태로 우리 나주시의 행정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그 안에도 특별재난구역 발생 했을 때 거기 무허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중앙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무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재난지역선포할 때 소장님 충남에 충남북에 한번 봄철엔가 눈 와 가지고 거기 폭설피해를 본적이 있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래 갖고 그쪽에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것 기억나시죠?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그때 그 농가들이 행자부 앞에 국회 앞에 가서 한달 이상 투쟁을 해서 무허가 축사도 재난지역에서 보상이 되도록 그때 그 법이 국가법이 바뀌었어요.

관명

이관명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