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장 김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255억 1,675만 2,000원에서 89억 6,215만 4,000원이 줄어든 총 165억 5,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원별로 균특예산이 69억 4,678만 9,000원이며, 분권교부세 5,897만 8,000원 도비 3억 3,389만 9,000원 시비 92억 1,4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비율로 보면은 균특이 42% 분권교부세가 0.3% 도비가 2% 시비가 5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66억 3,073만 9,000원에서 5억 1,793만 1,000원이 증가한 71억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잡목제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수용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덕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으로 396만원과 한해대책용 대형 및 소형관정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기철 부덕배수펌프장 관리인 보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시설 목류구역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1억 1,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50%와 균특예산 50%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저수지 62개소와 보 34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을 왕곡 봉황 노안 다시면 등 4개소에 추진하기위하여 28억 6,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자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최저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11억 7,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신광지구에 5억 8,727만 7,000원과 봉황 만봉지구에 5억 8,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농촌마을 보존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봉황 철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3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인 문평 다도면의 개발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으로 9억6,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내에 주요농로와 연계되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관의 연결 도로포장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007년 8키로 시행구간에 9억 8,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흙수로 구조물 사업으로 1억 5,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5,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8,100만원 2007년도 주민숙원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남평 석치마을 배수로 정비등 6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사배수로내 수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몇 페이지요?

498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사배수로 수초를 제거하기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초제거구입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 5,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사업에 1억 4,457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고, 국 공유지 목적외 사용 조사발굴 측량수수료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31억 1,215만 6,000원에서 9억 4,343만 6,000원이 줄어든 21억 6,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남평 취수장 및 나주천분수대 전기공공요금 등으로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9억 280만원에서 8억 8,930만원이 줄어든 20억 1,350만원이며, 이중 균특예산이 20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75만원 시비부담금이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기 홍수피해사전예방과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영산천등 4개소 3.5키로의 하도준설사업추진에 총 사업비 34억 1,184만 원 중 균특예산 20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나 시비부담금 40%인 13억 1,184만원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 5,4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줄어든 8,400만원이며 이중 하천 40개소에 대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나주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토목관리는 전년도 157억 7,385만 7,000원에서 85억 3,664만 9,000원이 줄어든 72억 3,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교통량조사등 인건비로 1,8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 도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1,888만 4,000원입니다. 조사등 다른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교통량 인건비는 4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 2,042만원을 공공요금으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로 900만원 운영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을 설계심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68억 1,6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줄어든 6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5억 국도 대체우회도로 49호선이 되겠습니다만, 동 지역 편입토지보상비로 5억원 농로사리부설사업비로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해서 7,000만원씩 해서 14개소에 9억 8,000만원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등 주민민원해결에 따른 3,000만원씩 19개 읍 면 동에 5억 7,000만원 하수도정비공사등의 폐지는 56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까지 해서 54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설계비로 2,000만원 국 공유재산 민원처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1,600만원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개 읍 면 동에 대한 마을회관 우산각 신축 및 보수공사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천 오강 1구 금구마을회관 보수공사등 4개소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예산입니다. 토지인도등 청구사건배상금으로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예산 제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한해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관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정병주 회계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정병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민관 과장이 해외출장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의장님과 함께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비는 총 76억 8,1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26억이 증가된 예산이되겠스니다. 인건비는 1억 9,060만원 세부내력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읍 면 동 5일 시장 인부임하고 금계상설시장 인부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약 1억 5,032만 2,0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 270만 2,000원으로서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여기에는 복사기 운영이라든가 프린터운영 복사기구입 그리고 상설시장 5일 시장 관리비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우수특산물 홍보비로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지역상품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작비와 홍보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2월 발행 계획으로 5천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으로 해서 지금 1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권이 발행되면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및 5일 시장 관리에 따른 상 하수도 관리라든가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 총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이 10억 이라고 했죠?

예. 다음 50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3,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경제 업무 추진 일반여비하고 물가지도단속이라든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비보상이 15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이 50명해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이 4,1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세부내력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2,000만원 그리고 기업 및 소상공인 국내교육지원이 150만원 그리고 향토산업 우수산업 의장등록 및 디자인개발사업이 내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35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총 7억 1,46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업인 교육촉진훈련사업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성북 5일 금계상설시장 통합이설사업비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6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으로 40억 9,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덕음광산은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이전통합사업비는 균특회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부지를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덕음광산 광해방지 사업 추진하는데 감리비가 2억 1,99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력은 지역 에너지사업 여기에는 양만장 폐열이용시설이 되는데 남평에 있는 양만장을 전기를 활용해서 폐열을 내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해 가지고 2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거의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LPG 가스 시설개선사업을 해년마다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100세대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0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1억 2,7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력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새로이 1억원을 지원해서 지역경제과 활성화에 지금 도움이 되고자하는데 이 근거는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데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시장개척사업을 국내에는 900만원하고 내년에는 해외에 시장개척을 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0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뭐 일반운영비 급양비라라든가 국내여비로서 27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공산품 원산지표시단속이라든가 지역상품의 공예품전시 판매 행사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공예품 전시회를 경진대회를 해마다 출품작을 하는데 보상을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저희 시에서 시상하는 자체로 10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서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내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으로서 4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금이 5,100만원 그리고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서 9,000만원 그리고 전라남도 생물지원자원센터 활성화를 하는데 출연금이 2억원 동신대 지역혁신센터 출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동신대 지역혁신센터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매년 1억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신대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기금으로서 2,000만원 전력산업 인력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력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산자부하고 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전력기초인력을 양성하는데 동신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원하는데 세부사업은 노안에 지금 27만 4,000평방미터 8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하는데 5억 1,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265만원 계상했는데 그 세부내력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임대산단 및 지방산단분양 신문광고라든가 하는데 45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력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두 번할계획입니다. 천만 원씩 두 번해서 이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투자유치관련 여비를 1,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외지인 초청해서 해외투자가를 초청해서 하는 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 외국투자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문관을 3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한달에 백만 원씩 해서 3명을 위촉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은 취업네트워크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네트워크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7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세입은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3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아까 방금 보고 드린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5억 1,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440만원 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공단지 도로변이라든가 주변잡초제거 인부임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농공단지 측량수수료를 24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국내여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서 먼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개보수한다든지 하는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해서 산업페기물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가 안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노안면 기초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억 8,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튼 직접 업무를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제 설명이 미흡하였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무튼 내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것이고,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509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잔아요. 국내 박람회 전시회 여기 시장개척사업 국내 3개 업체 국외 3개 업체 이 업체는 정해져있어요? 금년에 지원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74쪽을 보면은 부도업체 산업폐기물 처리를 예산편성을 한것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로 부도업체가 현재 발생한데도 있고, 사실상 기업이 부도가 나게되면은 폐기물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둬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인수할 사람도 그것을 안고 인수해야 될 그런 부담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발생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업무를 직접 안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현재 발생된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시급한 사항부터 처리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하고 녹지하고 총규모는 94억 1,170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최종예산 78억 699만 4,000원 보다 16억 4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환경관리예산에서는 48억 1,300 천원으로서 2006년 최종예산 48억 8,056만 3,000원 보다 6,756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산림예산으로서 45억 9,870만 5,000원으로서 2006년 최종예산 29억 2,643만 1,000원 보다 16억 7,22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산림사업 분야가 상당히 사업분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조사 사역인부임이 1,045만원 계상했고, 야생동식물 보호구 감시원 인부임이 1,137만 5,000원을 작년 예산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환경부담금 수납 바인드 부담금압류등기촉탁 개선부담금 우편료 이런 것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9%가 저희들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 9% 교부된 금액 내에서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저희들이 1년에 10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하다보니까 9% 정도면은 약 9,45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일반 환경관계에다가 6,267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는 일반회계 다른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수질검사에 400만원 수질검사용 무세균병 구입 60만원 수질오염방지약품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수수료 9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표지판 제작에 6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가 30만원 인데 매연측정 소음측정입니다. 지정폐기물 시험분석의뢰에 138만원 환경신문 전화요금 53,000원 공해 배출업소 기본배출금 우편요금이 137만 6,000원 레이져프린터 운영에 600만원 복사기 운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는 복사기 용지구입이 26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구입에 192만원 사무실 전화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환경녹지 업무추진비에 2,350만원 환경지도차량 보험료에 75만원 환경지도차량 유류구입에 234만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수용비가 작년도보다 8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들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가 오염총량제 이행에 따른 수질검사 유량검사등 신규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녹지과 업무추진비로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보다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도점검 업소가 증가되고 야간단속등 이렇게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528만원은 일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보상비가 1,446만 2,000원 인데 급여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모자등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예환경감시원과의 간담회를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신문고 신고보상에 72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서 푸른 나주21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작년과 똑 같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나주환경보존기금적립금으로 2,000만원 이것도 바로 징수교부금액에서 적립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동 지역 미화요원에서부터 312페이지까지는 방금 제가 한 장씩 드린 표가 있습니다. 적은 표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내력 해 가지고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똑 같은 내용이 동 지역 면 지역 해가지고 제목관리가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있어서 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지역이 20억 76,000원이고 읍 면 지역이 12억 152만 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2천 80,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일인당 월 334만원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연간 약 4,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내력은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정근수당등 복지에 관련되는 간식비 목욕비 건강진단비등을 한군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이게 당초에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하는데 계상과정에서 잘못되어서 7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늘어나야 될 예산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남도비료 환경감시원 3명을 쓰고 있는데, 연간 2,756만 6,000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오수분뇨 축산수지검사 채수병구입에 4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지도 단속 기록보존에 3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업소 우편요금에 18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개량수수료에 6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기록보존을 위해서 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장 과태료 부과통지로 199만원 우편료 반송료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 및 경고판 제작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비에 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가전제품운송비에 36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8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배출스티커 제작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보험료 240만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448만원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전기요금에 144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유류대 3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보관 창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지임차료에 700만원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기 유지수리비에 400만원 청소차량 재활용 차량 유류대에 1억 4,400만원 청소차량 재활용차량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거리 조성에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노인을 활용한 지도홍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보상으로 54만원 일회용품사용 신고보상으로 36만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1억 1,870만원을 계상 도비가 2,474만원 시비가 9,49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반대행수수료로 3억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수수료로 2억 6,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가지내에 쓰레기 공터 없애기 쌈지공원 쌈지화단을 조성하기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쓰레기 감시카메라 5대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나주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18페이지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도로가에 쌓인 이물질들이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보유림 순산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수당 주유수당 연차수당등 1,398만 2,000원 한명입니다. 계상했고요. 527페이지 보호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26만원 그 다음에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로서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업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표를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한 가지 제목이 재료비에도 있고 부대비에도 있고 또 다른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한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죽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표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을 설명드릴때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5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조림이나 녹지 보호 관련 예산으로 5,0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58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 유류구입이라든가 장비수송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소모품구입 그 다음에 산불방지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차량유류대구입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수리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산불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75만원산림시책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민간인 참석자들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교육 임업후계자등에 교육비로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 548페이지까지 내용은 표에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전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5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호수 약제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나주사랑나무심기행사 나무 묘목구입에 1억 그 다음에 나주호 금성산등 명산가꾸기사업에 1억 재해피해마을 정자나무 전정에 1,000만 원 등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장비 신규차량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 차량구입비는 국 도비 별도로 지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만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표에는 저희 예산서 526페이지에서부터 528페이지까지 또, 531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를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이것만 보시면은 산림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림사업에 금년에 총 3억 2,426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시설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55%고 도비는 11% 는 34%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3억 9,58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 자리 창출사업에 5억 8,800만원 그 다음에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에 1,398만 2,000원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에 8억 4,937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산모를 산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에다가 방치를 안 하고 끌어내려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경영계획 작성에 1,018만 9,000원 그 다음에 산림조합 육성에 460만원 여기에 이제 국비가 23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가 230만원을 주도록 그다음에 칡 채취 공급해서 3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9,513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등이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지리정보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2,810만원으로 앞으로 이제 모든 산림에 대한 것은 전산화 시스템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히 찾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00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8% 도비가 12% 그 다음에 시 군 비가 30%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8,002만 6,000원입니다 소나무병해충이라든가 돌발병충해 방제라든가 병충해예찰조사원 급료라든가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등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사업으로서 4억 4,0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불방지사업에서는 국비가 39% 도비가 18% 시비가 43%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진화장비구입이라든가 산불진화 급식비나 출동비 그 다음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예방경고판 그 다음에 산불 산림보호강화를 위한 산림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불진화차량 등 이렇게 산불진화차량이 금년에 저희들에게 한대가 배정이 되어서 5,043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5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 사이렌이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이런 장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임도사업으로서 3억 4,12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임도신설이 2키로 임도보수가 2키로 임도구조개량 2키로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임도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20%고 균특회계가 80%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보호수정비사업으로서 4,78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 시비가 75%로 편성을 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표만 가지시면은 예산서를 안보시드라도 여기에 내용이 어떤 과목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를 죽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명년에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데 똘똘 뭉쳐서 우리 환경녹지분야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내여비 환경녹지 7,000만원 책정한 것 세세항이 무엇입니까? 대개 몇 가지

몇페이지

국내여비 지도사업 앞에 306페이지구만요. 환경녹지 여비 7,000만원

306페이지 환경녹지과 업무추진여비 지금 그것 말씀하시죠? 제일 위에있는 것요.

여비는 전체 우리 시청 전체 직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과 인력이 다른데 보다는 좀더 많고 그래서 직원들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내력서를 봐야 되겠네요. 환경하고 녹지하고 같이 합친 것이죠?

여기는 여비는 같이

분리는 안 되나요?

나중에 분리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가 되면은

분리가 되면은 환경하고 녹지하고 인원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전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수용비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분류가 되면은 분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럼

지금 청소부를 뺀

청소부 80명을 빼고요.

48명

48명이요.

예.

또, 538페이지 나주사랑 나무 심기

나주사랑 나무심기요?

묘목구입비 1억하고 금성산 명산가꾸기 1억하고 그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막 그전에 묘목사업으로 막 나누어서 준 것이죠?

저희 읍 면 동에서 필요한 양을 보고를 받아서

명산 가꾸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성산이나 가야산이나 이런 쪽에

그런데는

계속해서 조림을 나무심기입니다.

묘목 따라 명산가꾸기 따로 합니까?

예, 이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은 나주사랑나무심기를 금년에

죽 사가지고 명산가꾸기 사업하고 같이하면은안됩니까?

받아보니까 약 3억 이상이 나와 버렸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는 못 준다 해서 1억 정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서

3억 주라고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불법투기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속반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불법투기에 대해서 방치폐기물

불법폐기물 방치수수료요?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 관내에 하천이라든가 또, 일정한 어떤 지역의 공터라든가 이런데 정말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투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수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최대한 거기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야간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천상 투기 물체 안에 뭐 있는가를 봐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어떤 근거가 있을 때

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또, 하다가 정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 때라도 부족한 만큼 계상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불법투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몇 군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내가 동사무소에다가 몇 건을 처리를 하라고했는데, 주로 어디 산 인가가 드문데 말입니다. 방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을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야간에 순찰활동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적절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의 지도단속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편성하드라도 단속반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진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군데가 아니 드라고요.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상입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묘목도 약 3억 사야 되겠고 명산 가꾸기도 약 1억 5,000 있어야 되겠고 조정이 2억 5,000하고 1억 1억 되었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 묘목을 구해서 어린 묘목을 구해서 식목을 하고 명산 가꾸기에서 묘목을 구해서 하면은 관리비가 전혀 없구만요. 그러니가 맨 문제가 되죠

저희들이

이 금액 중에서 관리비로 전환이 안 되나요? 일부 다소간

국 도비 보조사업내에 숲가꾸기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한다

이것을 국 도비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기 숲가꾸기 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돈을 우리가 약 2억씩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뒤에 관리가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전체 숲 가꾸기 사업으로 관리비가 좀있으니까 그것으로 관리한다 관리하는데 소용없는 것 아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요. 시가지내 쓰레기밭 공터를 없애기위해서 쌈지화단의 공사를 하신다고했거든요.

예.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어디에다 세우세요?

전번에도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 내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시내 공터 같은 것을 그대로 공터를 놓아두면은 계속해서 거기다가 같다 놓고 하니까 그것을 일종의 적은 공원화 화단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다시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어디다가

카메라는 대형 가능한 그런 하천 산포 이렇게 내기리 쪽 그런데 라든가 그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해 가지고 설치예상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감시카메라가 시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공터를 없애버림으로서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된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18곳인가를 공터 없애기 사업을 해서 쓰레기를 상당히 감량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31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여기보면은 폐비닐을 농촌에서 수거를 하면은 농업인들한테 돈을 지원해줍니까?

장려금은 줍니다.

빈병 하나 주어오면은 50원 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병수거라든가 폐비닐수거에 따른 장려금

면 사무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예, 개인이 타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타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면사무소로 가지고 오면은

면사무소가 아니라 자원재생공사에 거기다가 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와요. 누가 얼마 얼마 했다고 넘어오면은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람 계좌로 송금을

아니 그러니까 수거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수거는 개인들이 하고

개인들이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다가 갖다주면은

본인들이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가요?

그렇지않으면은 많을 때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상당히 많은 양을

하여간 폐비닐이 이렇게 수거해 버리고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아무데도 안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지금도 논 같은데 보면은 많이 폐비닐이 쌓여있고 하는데 있드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돈 지원한지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홍보를 더 철저히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쪽에 보시면은 말입니다. 남도비료 영농조합 환경감시원 돈 2,700이 나가는데 이것은 뭐 3명이 어떻게 근무합니까?

어디요?

남도비료 영농조합 환경감시원 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남도비료에 쓰레기 폐기물을 안 만들다가 상당히 불난이 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감시대를 편성을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금년부터인가 3명을 감시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양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 두도록 협약이 되어있어서 감시대에다가 좀

일용직이요? 정식직원이요?

일용직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명까지 무슨 구태여 조그만 공장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아니 그런데

주민들과의 협약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둬야된다고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83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영산포 삼거리 사유토지매입비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영산포 삼거리에 자동차 폐차를 쌓아 놓은데가 있습니다. 웅덩이인데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할라고 합니다.

그것 빨리해야 되겠데요.

예,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빨리 매립해서 자전거 테마파크하고 연결시킬라고 하죠?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빨리하시고, 지금 384쪽에 보면을 말입니다.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확장공사 지금 미불사유지 토지보상 이것 3억을 지금 보상이 안나간상태입니까?

지금 예산을 2007년도에 3억을 세울라고

예산을 세워야 공사가 시작이 되죠?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해주고 남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둘라고합니다.

그러면 이 택지 미불용지 사두면은 다 저기합니까? 보상은 다 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200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억 8,22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구입비로 348만원 복사기 운영비로 100만원 프린터기 운영비로 420만원 부서운영 일반사무비 및 기타 용품비로 100만원 안전을 위한 길잡이 책자 인쇄비로400만원 재난방제 훈련비로 1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침구류 구입비로 50만원 재난안전띠 구입비로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위성전화 사용료로 244만 8,000원을 재해대책 행정통신사용료로 360만원을 재해대책 일반전화 사용료로 469만 2,000원을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휴대전화 사용료로 31만 2,000원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9,600만원을 하천 배수문 전기요금으로 1,080만원을 배수장 상수도요금으로 153만원을 배수장 무인경비 용역비로 727만 2,000원 전기기사협회비로 84만원을 재난관리자 교육 수수료 84만원을 재난재해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로 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급양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배수장 사무실 유류구입 359만 4,000원 재난재해차량 유류비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비로서 재난관리 각종장비유지관리비로 200만원 펌프장 및 배수장 소모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재난재해차량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배수장 근무자 피복비로 125만 4,000원을 재난조끼용 안전조끼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임차료로서 배수장 유입수로 장비임차료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점검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여비로 18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재난관리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유관기관 안전점검비 80만원 재해예방표어 포스터 글짓기대회 우수작 시상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배수문관리자 보상금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범 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3,275만 3,000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추진 1,313만 6,000원 재해위해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6억 1,565만원 장림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로 8억 9,757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 1,007만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800만원 노후 배수시설정비사업비 1억 7,375만원 재해 없는 하천만들기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덕례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78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39만 8,000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수방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군 장비 지원 하천준설 유류대 2,000만원 남평 신촌 소하천정비 1,500만원 남평 원암 소하천 정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1,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총 1,9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홍보물로 상환판등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로 140만 2,000원 민방위대원용 교육교재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요금으로 86만 4,000원 민방위훈련용 차량보험료 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시 급양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38,000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비로 100만원 민방위장비 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민방위 훈련차량 유류대 134만 8,000원 민방위차량 훈련차량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민방위대 편성합동작업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무자교육 28만원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대 검열 88만원 중앙민방위 교육학교 교육여비 84만원 타 시 도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비로 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경비대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비금로 3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 참석비로 1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급식비로 14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 급식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 유공포상자 표창부상품으로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신고자 표창 부상품 50만원 소방의 날 표창 부상품으로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58만 4,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료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비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 1,709만원 시효 경과품 교체비로 5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6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분재장비구입비로 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05페이지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은 어디에다 합니까?

작년에 2005년도에는 문평 남산마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남평 평산 마을의 앞뜰 마을에 했습니다.

남평에다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는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범마을에서는 무엇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방장비를 구입을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라든가 구명보트라든가 그 다음에 들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화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04페이지 통 리 대장 교육을 할 때는 민방위교육을 이 분들한테는 따로 시킵니까?

통 리 대장교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킵니다. 이장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민방위교육 다 받잔아요. 그런데 또,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에 한번 교육을 실시합니다.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민반위가 훈련 나오면은 또, 받고 여기에서 또, 따로 받고

민방위 대장입니다.

대장이요?

예, 민방위 대장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를 보면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것을 정정해야 됩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770명 정정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의 예산에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약 94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이렇게 500명이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 관심좀 가져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청소인부임 572쪽입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청소인부임 458만 4,000원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사무보조인부임 220만원 차량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73쪽 시내버스 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1,23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5쪽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69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45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의 학생할인지원 시설개선자금 대폐차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금은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운수업계 보조금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2억 6,000 시내비스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 순환버스 구입 1억 4,000 순환버스 도색 600 전체 노선에 대한 노선안내도 및 시간표제작 2,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포 삼거리 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기존 화장실이 사유지에 설치되어있을 뿐 아니라 노후 파손 등으로 철거를 하고 철도공원부지내에 새롭게 설치하기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1쪽까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2007년도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기계획에 따라 도로부터 1개교가 책정이 되어 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82쪽부터 583쪽 시설비는 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 수리비 2,852만 4,000원 횡단보도 집중조명 풍환기 설치 5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583쪽 2007년도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과 관련 19개 읍 면 동 승강장 실태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였던바 승강장 보수 및 신설 표지판제작으로 2억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홍보물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7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는 총 11억 3,040만원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이중 예금이자수입 3,000 순세계 잉여금 9억 자동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5,000 지난연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40만원을 각각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81쪽입니다. 일자일 창출 불법자동차 주정차 게도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게도인부임 4,455만원 불법 주정차 인부 피복비 60만원 불법주정차 게도임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120만 원 등 총 4,6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이 혼잡한 중부지역은 물론 우선적으로 실시해왔으나 2007년부터는 중부지역은 물론 남부지역과 남평읍 소재지등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782쪽부터 784쪽까지는 특별회계 경상적 경비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범지역 2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량 무인감시카메라 1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3개소에 1,95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 1억 주차장 금지구역 차선도색 15개소에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담장 등을 개조할 때 보조금으로 10개소에 대하여 민간적 자본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72쪽이요. 거기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청소인부임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500개소나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19개 읍 면 동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 계산식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19개 읍 면 동에다가 저희들이 청소한 인부임으로 내려 보내서 19개 읍 면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개 읍 면 동으로 이만큼씩 다 내려 보낸다고요?

아니죠! 이 458만 4,000원 가지고요.

여기보면은 573쪽에 시내버스 노선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하는 인부임이 이렇게 많길래 여쭤 보네요.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요?

573쪽에 여기는 90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통량 조사를 한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두 번할려고 이렇게

아! 전에는 한번 했는데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580쪽에 무단방치차량 이런 것은 시내에 있는 것을 전체 나주시 전역에 있는 것을 견인해 가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견인을 하고있습니가 그래서 1회 하는데 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아! 견인해 가는데

예.

그러면 견인해 가는데 5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레카차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견인해 가버리면은 본인들이 돈을 내잔아요.

이제 무단방치차량은 주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놓고 나중에 이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주로 안 나타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이요 일자리 창출 33만원씩 15명 9월이죠?

예.

15명은 돌아가면서 한번하고 9월까지 계속

지금 15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는 인건비 24,75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돈에 맞춰 가지고 15명을 빼다 보니까 수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요. 사람을 선발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주 영산포 남평 혼잡지역 저희들이 합니다.

785에 전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했죠?

예.

그때도 한대에 2,500만원 했던가?

그때 3,000만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무엇이 빠졌느냐하면은 주 장치 및 운영 솔루션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실 보호 장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돈을 세워줬네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대만 세워 주셔가지고

허나마나한 돈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세워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대에 다가 이번에 4대 해서 5대하면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할 것 아니라고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아니요. 주장치 및 운영 솔루션 이것이 설치되면은요.

그 비용은 어디가 있어요? 위에 2,500만원 그것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좀 많은 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담장 개보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설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주차장을 한다할 때 담장을 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만원을 10개소에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싶은 사람 한번 받아 볼랍니다.

10만원씩 준다고 그것을 할까요?

아니 100만원씩이죠. 저희들이 약 80% 정도 보조해주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공영주차장은 지금 성북 공영주차장에 지금 진입도로 지금 나주신문 건물있지않습니까. 그 옆에 그쪽으로 진입도로 땅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번에

거기는 주차장 땅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개인들것입니다. 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다른데도 감시카메라 공간을 두게되면은 거기에도 냉방기 사줘야 되니까 다 사줘야 됩니다.

786페이지는 무엇입니까?

문서세단기입니다.

어디요?

786쪽은요. 문서세단기입니다. 파쇄기

그러니까 786페이지 민간 융자금

예.

저희 융자금이 없습니다만,

여기 책에 있는데요.

786페이지 융자금부분이 있어요. 목에

3,000만원 있잔아요.

지금 조례에 정해져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 실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은것이예요?

조례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불법주정차량 무인카메라 4대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가 꼭 해야 될 데가 안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강동에 보면은 부영 들어가는데 자동차공업사 많이 있죠?

예.

그 주변에 우리 과장님 단속 많이 나가셨어요? 안나가셨어요?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말입니다. 학교 어린이 등굣길에 보면은 상당히 폐차 불법주차 또,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법주차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것을 예산을 추가하드라도 그 위치에 하나 꼭 설치해야할 것 같아요. 거기가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보통 거기차가 7 . 8대씩 대지드라고요. 지금도 폐차하는 차가 도로에 불법주차하고있어요. 동사무소에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라고 해도 그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게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보해서 노인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요. 그 분들 해서

더구나 폐차장차가 주차를 불법으로했을때는 미관상 영 어렵고 보기가 흉물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을 해서 앞으로 또,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CCTV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교통지도반을 운영해서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환경오염도 되더라고요. 세차차를 거기다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또, 폐차에서 흘러나온 그런 오염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일단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쪽 삼거리 쪽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요. 그쪽 지역의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할 랍니다.

혹시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그쪽에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은 없던가요?

그쪽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쪽에 철도박물관하고 근접하고 있고 또, 도로공원사업소가 그쪽에 아마 그런 시설물 계획이라든가 아마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4억 2,000을 잡아놓았드라고요. 그쪽의 폐차장 부분에

영산포 삼거리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면은 어느 과에서든지 한군데서만 설치하면은 되겠죠. 여러 군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산포 삼거리에 다가 지금 정류장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지금 설치하신다는 그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의 위치는 말고요.

현재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개인 땅에 당초에 세워져 가지고요. 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되어 갖고 철거를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거기 삼거리에 차를 많이 타니까요. 그쪽 부근 앞쪽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서 거기다가 할라고 합니다.

지금 왜 만약에 삼거리 쪽에 다가 하신다면은 병행해서 좀 부탁을 드릴라고 했는데 지금 저 전남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가 영산포에 있잔아요.

예.

그런데 도로주행시험 보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도로주행 시험자들

예.

지금 여기서 가다가 보면은 여기 지금 교각 밑에 그쪽에가 표지판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다시 쪽에서 오다보면은 삼거리 터미널 못와서 표지판 하나있거든요. 운전면허 응시자 주행자 대기소 그런데 그 사람들 비만오면은 피할 공간이 없습디다. 그것 한번 고민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나주사람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순천 어디 도내권에서 다 오시잔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디 피할 곳이 없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드라고요.

알겠습니다. 승강장하고 같이

그것 한번 고민해봅시다.

도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그것을 면허시험장하고도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요. 경찰은 원래 예산이 그런데에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항상 오고가면서 내가 느낀 것이 참! 그 분들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발건축과장 이을문입니다. 지금부터 개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기록물 현황대장 도면 인부임으로 57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만 5,000원이 늘어나서 일자가 약 며칠 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4,585만 3,000원으로서 감이 360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뒤에 전기료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만,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운영수당등으로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개발건축과 업무추진에서 아마 단가 인상 조정으로 해서 3,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원과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보상금으로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설주택에 대한 전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건축행정 종합행정 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하기위해서 소프트웨어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시설비는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매년 1억을 저희들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전기 설계지원비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화장실 개량 30동 다음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100동 등 2006년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홍보비 참석수당 청원경찰 제복비등해서 40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시설비로 남평 소도읍 육성사업에 시비 15억원을 포함해서 39억 6,6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주거개선 환경사업비로 남평 교촌지구와 용산지구 공사비 나머지 4개 지구에 시설설계 용역비로 17억 9,21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5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 주택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763페이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납기미도래 수해주택 210동에 대한 약정이자와 국민 수해주택 연체이자로 1억 4,35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죽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76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1,230원과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의 원금회수수입으로 1억 6,94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예납금 환수수입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 고질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와 융자금 회수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등으로 3,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7페이지 768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4,356만 8,000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1억 6,94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건축과는 민원업무부서로서 예산이 흡족히 있어야할 과인데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전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요.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30동 화장실 개량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읍 면 동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한다는 신청량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그러면 그 화장실을 그냥 아무 뭐

수세식으로 바꾼다면은

수세식으로 바꾼다면은 6 . 7만원씩을 지원한다고요? 아무한테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3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시설비보면은 여기도 지금 10개 단지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25개단지 지금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번 보고 말씀드렸듯이 성북주공아파트에다가 조금 지원을 했고, 영산포 금성 아파트에다 두개 아파트에서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지원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하고 연면적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올해 예산 1억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을 어디에다 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로 어디에다 쓰냐고요?

성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상수도관 금성아파트는 영산포 거기는 옹벽을 이렇게 무너진 옹벽을 개축을 해줬고요. 주로 시설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연초에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는가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 개보수도 세대당 30만원씩 하는 그런 30세대하는데 이부분도 읍 면 동에서 현재 그런 것을 조사 수요파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수요파악은 되었는데 예산양이 적어서 해년마다

수요는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에 따라서 지금 30가구 잡아놓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화장실 하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네요.

60만원

아! 한사람한테 60만원 6,000만원 다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기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여기 가옥에 화장실 개보수비가 천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것이 또, 있드라고요. 틀립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저기하요? 지금 공동주택관리에서는 금성아파트 누수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어요?

금성아파트요?

예.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렇게 우산각하나 같이 거기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저희들이 자체 능력이 없어서 같이 해주라는 부서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옹벽의 기반이 침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쌓고 우산각 하나하고

조례 누수관계는 보수할 수 있는 조례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누수부분이요? 아마 시설부분에나 들어있을 것입니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누수 부분에서

아니 그런데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안 해주니까

금성아파트가 물이 샙니다.

물이 새는 것은 누수부분은 해당이 없다는 것으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누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해당이 없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옹벽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공원사업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광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도로공원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억 1,706만 3,000원 대비 10억 4,165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5,87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58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서 양묘장 관리 인부 1명과 도로보수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중간부터 663페이지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먼저 662쪽입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인부임 1,144만원 시민공원 관리 인부임 2,022만 4,000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165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 1,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시 직영양묘장 운영 및 삽목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단부 부터 66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6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708만원 전화요금 300만원 공원관리 도로유지관리 가로등관리 가로수관리 등에 따른 급양비 1,200만원 대호수변공원 조성관리 목적외 사용료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과 가야산내 산림청 국육림부지 임차료 400만원과 시민공원관리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원 나주역 분수대 약수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720만원과 수도요금 540만원 등산로 보안등 전기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 163만 8,000원 가로등 연간전기요금 7억 8,000만원 광고물 차량 유지관리비 138만 4,000원 봉황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부담금 6,000만원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꽃길조성 및 가로수 전정용 차량관리 유지비로 270만원 시 직영양묘장관리사 전기요금 및 운영비 264만원 도로관리 자재창고 경비 용역료 및 전기료 192만원 이동식 축중기 검사료 및 수리비 260만원 설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318만원 차량 탑제용 예취기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단부에서 669페이지 상단부까지 국내여비로서 공원 등산로 산림욕장관리 1,176만원 도로유지보수 추진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상단부 가로등 보수작업 및 광고물 관리 672만원 가로수 및 꽃길조성관리 672만 원 등을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원관리요원 과적관리요원 보상금 3,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남평읍 동사 사거리에 시행하게 될 교통사고 잦은고 개선사업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 운영 1,456만 3,000원 도시녹지관리단운영 1,392만 5,000원 도시림 실태조사 1,600만원 산림욕장 시설보완 2,000만원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9억 9,374만원 가로수조성사업 2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시숲 조성사업 3억 2,56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조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목적 제설장비인 염화칼슘 용액살포기외 2종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 6,000만원 가로수 시비용 퇴비구입 5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자재구입비 460만원 읍 면 동에 배부할 코스모스 꽃길조성 공사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변우회도로에 파종할 유채 코스모스 꽃길조성 종자구입 320만원 시 직영양묘장 운영 자재구입 1,200만원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 5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해충방제용 액제구입 740만원 도로소파보수용 푸대아스콘 6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1,500만원 모래구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설해대책용 피피포대 및 도로보수원 작업도구구입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현교 양곡교 삼도육교등 3개의 교량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원 산포 화지제 제방도로 안전진단용역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꽃조성비 1억 8만원 메밀꽃 조성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입니다. 읍 면 동 가로보안등 보수비 2억 9,75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비 4,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비 6,000만원 시내 노후불량가로등 개보수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등 가로수 보식사업 6,000만원과 가로수 전정 해충방제 풀베기 가로수관리비 3,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관리를 위하여 조경수 전정 340만 8,000원 풀베기 1,136만원과 조경수 묘포장관리비 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호 13호 23호선 및 시 경계지역 꽃길조성 420만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용 장비유류대 전정용 칼날 구입비 양묘장 난방기 유지비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공원 주변정비공사 총괄계약분중 마무리 공사비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철도공원주변정비 전기공사비 1억 2,408만원과 금성산 우회 등산로 개설 및 휴식공간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풀베기 고사목제거등에 280만원 강변우회도로 화장실 위탁용역비로 600만원 도시공원 및 산림욕장관리용 유류구입비 200만원 금성산 자생차나무 관리를 위하여 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도로유지보수비로 3억원과 도로유지보수용 대형화물차 수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중형화물차 및 페이로다 굴삭기 수입이 700만원과 봉황 덕룡산 8각정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수와 차폐수 조경수 묘포장관리용 장비구입비로 동력기계톱 120만원 동력잔디깍기 160만원 애초지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양묘장 병해충 방제용 분무기구입비 100만원 양묘장 관수용 펌프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로공원사업소관 예산은 주민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78쪽에 말입니다. 강변우회도로 화장실 위탁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으뜸환경이가고 거기서 위탁을 해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 동하는데 600만원 줘요?

금년에 약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6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떠나서 말입니다. 거기가 물탱크 저장해서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그 소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사용할 부분에 관광객들이 물이 안나와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주 우리 나주시 좀 대책이 미흡하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시에다가 연락을 빨리해 갖고 물을 저장을 해서 물이 내려가게끔 하라고 내가 조치를 세웠는데

가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돈을 위탁주면서

풀어내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관리

거기는 항상 외지차량이 많이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예, 이용인구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수목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물이 안나와 가지고 관광버스가 세워 가지고 굉장히 우리 나주시에 대해서 이런 화장실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실 때에 본 위원으로서 진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바로 조치할란다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신경쓰셔야합니다. 앞으로 특히 강변도로는 외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아! 이것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 하나에 그렇게 많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상해서 금년에 집행했던 금액을 예상해서 그렇게 600만원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화장실 청소 한 동 가지고 그렇게 청소관리가 안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위탁하신 분들한테 그만큰 돈을 주면은 그만큼 책임성 있게 그 관리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요.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꽃 그것은 어디다가 심죠? 유채꽃

지금 영산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고수부지하고 오른쪽 고수부지하고해서 거기가 4.5헥타거든요. 그것을 파종하고

주차장 만들어진 옆에요?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강변우회도로 옆으로

강변우회도로는 코스모스 꽃길조성

아니요. 토계동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토계동하고 나주 삼도동하고 나주대교까지 산책로가 약 5미터에서 10미터 폭으로 있거든요. 그 산책로 약 10헥타 정도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4.5헥타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어차피 가을철에 파종을 할 것입니다만, 경작이 그 고수부지 경작이 끝나면은 면적을 확산시켜서 많은 면적을 파종을 할라고 그럽니다.

해년마다 보면은 그냥 심었다가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러던데

재작년에나 그년에는 성공을 했었고요. 작년만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좀 파종시기가 늦어 가지고

그러면 꽃 지고나면은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은 종자를 별도로 받은 것 보다는 이듬해 꽃이 안 좋기 때문에 채종은 안했습니다.

그냥 놔둬 버려요. 그래도 해 놓고 어디로 가버린지도 모르고 꽃밭은 어디로 가 버리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금년은 금년에 파종한 것은 내년에 수확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해 가지고

수확을 할려고요?

예. 종자를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666페이지요. 봉황면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부담금 여기는 어디다가 에너지절약 무슨 절약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일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황면이 전에 고인이 되셨던 홍두여 의원님 계실때부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했다가 이제 연차적으로 순연되어서 금년에야 시행을 하게 됩니다만, 봉황면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봉황면 전체적으로 해서 크나큰 홍보효과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등을 교체를 합니다. 현재 있는 가로등은 굉장히 노후되어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교체를 해 가지고

아! 가로등 전체를요?

지금 보안등이 나트륨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CDM램프 등으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당분간은 하여튼 몇 년 동안은 보안등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 보안등이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적답니다.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우선 농촌지역에 면단위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670페지이에 남평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남평 사거리 그것 개선사업을 하신다고했는데, 어떻게 바꾸실 것입니까?

거기에 교통표지판이 없어서 표지판 4개소 설치하고요. 그리고 덧씌우기를 약 400평 정도의 면적을 합니다. 하고 12ha 그 다음에 차선도색을 500제곱미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하고요. 그래서 9,900만 원이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