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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11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6-12-07

정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병주 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별책으로함)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시행되지요
거기 조사하고 예산 같은 것 제대로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41페이지는 재무회계 결산 요약 수수료라는 것이 지금 천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재무보고 작성하려면 1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천만원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때 반드시 확보해서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예산 일부가 미약합니다.

김철수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 보고 잘듣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있지요
시정 홍보용으로 LED전광판을 하나 설치예산을 확보해 주실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용도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망각하고 못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을 들어 왓을때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 제주도에 어느 박물관을 향토박물관을 찾아 갔는데 거기에 나주시의원 거기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LED 정관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별돈 안가지고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그것을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단위에 보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 사실은 엉망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안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과장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리추경에 점을 찍든지 하여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면 같은데 지금 주변 기획감사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고 계시잖아요 원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어야 맞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으면서 기부체납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우리시에 희사를 했는데 그것을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소송에서 저 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것도 누군가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 그 문제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전액은 확보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금년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보고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일을 추진하다고 나중에 그 기회를 벗어나버리면 그것이 새판잽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없어져버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하나도 처리가 안 돼요 내가 그 업무를 맡았는데 지나가면 누가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일이년 전에 일들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반남같은 데도 보면 84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는 재산관리 권리보전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강인규위원

실제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수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대조해서 정말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재산을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있어요 사실은 보면 더 말씀 안드릴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6페이지 일용인부가 지금 이것이 66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 없는 사업을 지금 하신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청사 청소원들 계속있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섰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런 것은 예산 부기 과목이 틀리다거나 하면 전년도 예산 항목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그 과목이 틀리다 해가지고 새로운 과목으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제 전년도 예산이 안서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 청소관리 하신분들을 실제 시에서 뭐도 없이 그냥 몇 명씩 뽑아다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의심도 가질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청소를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씩 뽑아다가 인건비가 66백씩 나간다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있잖아요
지난번 7월달에 정례회때도 매입비를 60억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5억이 업이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청소년수련관같은곳도 전부다 지금 매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수련관 설치하는데 그런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건축비를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어차피 그 돈을 예산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본래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는 따로 되어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을 여기에다 활용해서 써야지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시설비 가지고도 사업에 소요되는데는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데 그 예산이 부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건축을 하는데 어차피 시비부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어차피 폐선부지 매입비가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부지매입비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러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부지매입비 그것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은 따라 놔두고 여기다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내년부터 이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금년에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부터 일부 토지매입비로 주는 것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사회복지과소관에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부지 매입비는 저희시비 부담하는 액수에 포함시켜가지고 집행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자꾸 시비 이런곳에 써버리고 써버리고 그러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정된것입니까 실제 이런 부분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번 설명회때는 그렇게 60억주고 매입한다고 해놓고 5억이 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5년동안 분할해서 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매입비가 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은 안하고 있지만요 제가 지금 도로공원사업소장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안은 65억이 나온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했거든요 자기들이 한 것 보다는 2년전엔가 철도공사있을때 감정평가 한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금더 줄여볼까하고 실제 저희들이 보상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얼마인줄 알아야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서 5억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동안 지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증가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때는 우리들한테 60억정도 주면 다 매입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불과 3, 4개월 지났는데 5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누가 인정을 해주냐는 것이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때는 그 당시의 평가에 가령 철도공사에서 평가했던 금액을 한다든지 그때 시점이 지금 2년전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때당시에 60억이 어디서나왔냐하면 철도공사에서 의뢰해서 나온금액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뢰해가지고 5억 이 더 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모순점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시에서는 가급적 평가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더 주려고 노력은 안했습니다.
그렇기야 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시민들한테 60억주면 다 매입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가지고 만약에 5억 더주어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시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원들 그자식들 도데체 뭣하고 있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것이 아닙니까 몇 달씩 5억씩이나 올려주고 도대체 무슨짓을 하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본래이것은 도로공원사업소에서 했지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회계과로 넘어 왔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도로공원사업소가 금년에 지금 계획입니다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에 조직편에서 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그래도 사업을 마무리해놓고 가야지 거기에서 다 회계과에 떠넘겨놓고 가면 어쩌자는 이야기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런 기본 계약 거기까지는 거기에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한 틀내에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저희 회계과에 반영해 놓은 것은 이것을 안정된 조직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이 업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광주학생 운동 기념관이나 실제 부지매입비가 다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따로 하지마시고 부지 매입하는데 확실히 같이 활용을 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그렇게 얘기 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야지 부지매입비 따로 놔두었다가 그것은 한쪽에 놔 두었다가 시설비할 때 물론 좋게 짓을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나주시비가 많이 남고 그런다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실제 회계과에서보면 회계과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다 시비 아닙니까
백% 시비에요 국도비 하나도 없고 물론 공보비 나가기 때문에 시비로 나가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32) (사회복지과) 다음은 이기환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별책으로함)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65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저희 시비로 구입 하실생각이세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다니길래 국민학생은 20명밖에 안되는데 또 여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데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차량을 운영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로는 개인의 봉고차를 활용을 해서 애들이 또 아까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늦은시간에 출발하고 그래서 일일이 봉고차로 이렇게 실어 날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차량 구입비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지금현재 나주제일교회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사업 지금 현재 나주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1억56백만원 그 예산을 세웠지요
그러면 그안에 들어 있지 않을까요 교통비가 제가 알기로는 저녁을 교회에서 먹고 그 다음에도 교육을 하는지 아는데 여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실까요 그 학생중에서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여학생도 여학생이지만 남자애들도 어린이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명단은 파악도 하겠습니다. 주로 나주애들이구만요 주로 나주애들인데 남외동 서내동 이렇게 있답니다.

박영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내아이들인데 무슨 차를 구입한다고 여기 2천원이 올라와있길래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소관인 보고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가 청소년 위원회의 기본액입니다. 1억 5천만원 연간 운영비에 대한 기본액이 40명에서 60명까지의 기본액이 1억5천5백만원 입니다.

박영자위원

부속서류 책자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책자가 페이지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셋째아이이후 보육시설 교육비가 2006년도에서는 1억35백만원인데 2007년도에서는 2억4천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수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을까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시기가 지금 위원님께 시기가 10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51쪽 미혼모 시설 있지요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미혼모 시설이 이화 영아원 바로밑에 있습니다. 4명인가 있을것입니다. 미원모 시설을 이화영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현재 거기가 몇분계신다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4명인가 있을것입니다. 수시로 숫자가 늘어났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몇가지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물을랍니다. 332쪽에 금천 해뜨는집 치료시설있지요
해뜨는 집과 금천 어린이집은 성질이 다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강인규위원

어떤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해뜨는 어린이집은 장애아집입니다. 장애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천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 집으로 그냥 평상

강인규위원

그다음에 362쪽에 보면 시설아동 생활용돈 지원 사업을 하시구만요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실제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설아동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용돈은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중앙보건복지부에서 금성원인가 백민원인가를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개인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강인규위원

개인별로?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해드린다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시설에서

강인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믿겠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요 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가 수시로 확인

강인규위원

우리가 전도를 여기에서 전도를 여기에서 해주면 그분들이 통장에다 넣어주는데 통장관리를 아이들이 하면 모르는데 아이들이 않고 예를 들자면 시설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것인데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을 안주고 그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서 통장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도에나 복지부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해볼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보다 더한 사회단체들도 보면 통장을 몇 개씩 관리하고 있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애들만이라도 확인을 해봐야 지요 그러면 결국 돈이없으면 그 애들이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애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해주셔야지 지원만 하고 한번도 확인 안하면 그것이 돈이 어디로 간지 알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방금 강인위원장님 금천 해뜨는집 있지요 332쪽요
거기가 신축을 언제 했습니까? 그 건물을 언제 짓으셨냐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증축을 합니다. 아까 치료시설을 3천만원은 장애아들 치료를 위한 치료 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을 늘린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해뜨는 어린이집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어린이 수는 별로 안많데요 제가 얼마전에 가보았는데 시설이나 선생님들 수도 많고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장애아이를 한 선생님에서 두세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을 짓은지가 별로 안되었다고 굉장히 새건물인데 여기 3천만원이 올라왔길래 그 부분은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보수가 아니고요 증축이다니까요 치료시설을 하기위한 증축입니다. 새로 건물 짓습니다. 옆에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여기 부설 책자하고 여기는 보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지금 똑같이 2006년하고 2007년은 2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6년하고 2007년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료급식 그 부분을 늘려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책자에는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006년하고 2007년 똑같이 그런데 그 부분은 늘려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묻고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미혼모 시설 저도 그집을 가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오네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분권세가

박영자위원

그래가지고 37백만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그분들을 돈이 안내려 갔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수가 지금 4명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것 지금 예산을 짠것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화 영아원에 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하고 미혼모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쪽 352쪽이요 여성이장 마을 부업으로 장려사업 이것이 현재 350만원씩을 해년마다 늘려가면서 합니까 문패 이게 어떤 돈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천면에 지금 모두 배 가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런 부업형 장려지원금이거든요

박영자위원

그 지역 한곳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역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361페이지 한번만 봐주실래요
민간경상적 보조 해가지고 지금 26억 사업이 새로한 사업이에요 전부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세웠는데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번에 과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런 것은 표기를 잘좀 합시다 그리고 아까 찜질방 보조 해주는 곳 있지요 운영비 보조 따로 해주고 또 물품구입지 따로 해주고 그럽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찜질방은 다도 다시 지금 문평 목욕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시건물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시 건물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시 건물입니다. 단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짓어서 면에다 줄것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서로 상호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운영비에가 물품구입비랑 다 들어가지 물품구입비 따로 뽑고 항상 그렇게 부기를 합니까? 운영비 하면 그안 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물품구입비에서 따로 천여만원씩 더 지원해주는 것인가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아까 단체에 지원 어디 법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시에서 면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중목욕탕 찜질방 운영비하면 그안에 실제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또 따로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인규위원

그것 같으면 제가 잠깐만 한마디 할께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시설할때 우리가 관리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도비 전라남도 특수 시책이거든요

강인규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입찰해서 그 시설을 갖추어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한사람들은 거기 안들어갑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강인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설을 갖춘 사람들은 찜질방을 안들어가는것이라고요 왜 안 들어가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열을 안 뺏기려면 보안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인체에 가장 해로운 석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갖춘 사람들은 찜질방을 안간다는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런것들을 잘 아시고 이것이 시골에서 사실상 그것 해보면 좋지요 그것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데 가면 몸이 풀어지고 일 몸이 불편할 때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아주 인체에 해로운것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리모델링을 한사람들이거나 그 시설을 한사람들은 절때 그 찜질방을 안간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그런 인체에 해가되는 위해 물질은 안 들어가게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열을 안뺏기려고 그것을 다 써버린다는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표준설계가 도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인규위원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해 물질이 안 들어가게 철저히 감시를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과장님 우리 여성단체 박순복 회장님께서 지금 검무를 거기도 검무도 회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겸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회수가 한 6년 5년은 넘은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간식비 한사람씩 천원씩 해주셔서 그 부분은 회원들이 감사히 받아 드릴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를 대표하는 나주 시립 합창단이나 삼현육각이나 우리 검무요 물론 검무는 개인당한테 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시립합창단은 만원씩인가 나가지요 본인이 나올때 교통비쪼로 그러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합창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검무는 그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앞전에 옷값을 옷을 그분들을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무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 옷은 조금 그런데 무용을 잘하는 사람 어느 무대에 쓸 수 있는 사람 지금 소고하고 두가지를 작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소고할 때하고 검무할때하고 의상이 다 틀려야 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그 검무 옷값이 안올라 왔네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앞전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때 한번 검토 해보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럽니까 그러면 추경때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32) 다음은 백경랑 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별책으로함)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_)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을 랍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강인규위원

추경에 세우려고요
본예산에 세워야지 본예산대비 많이 줄었는데 다음에 복사용지를 사용하실 때 민원실에서 쓰는 복사용지하고 각실과 쓰는 복사 용지하고 다릅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그 용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복사용지에 대해서는 ○강인규 위원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을 보면 어떤 과에서는 1만45백원을 해놓았고 박스당 우리 민원봉사과는 2만 1650해 놓았고
특수지가 또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그런 것을 특수지로하니까

강인규위원

특수지로 하니까 그렇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다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별책으로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심의하실 때 불러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한가지 만 여쭈어볼께요 지금 컴퓨터를 325대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 가격이 144만 5천원 아닙니까
조달청가격이에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조달청 가격입니다. 본체하고 모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조달해서 계약을 해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조달청에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요구한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같은 모델이지만 싸게 할 수가 있지요 공개 입찰한다고 하면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컴퓨터를 합니다. 조달업무 성질도 있습니다만 개별입찰을 하는곳이 없고요 개별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이 또 다른 시중보다 가격이 싼폭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컴퓨터 교체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지금 계속보면 지난 4년동안 보면 항상 이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해마다 4, 5억 들어야다 될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본인의 생각은 꼭 조달청에 이것을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해도 실제 공개 입찰해서 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할때 어떤 회사하고 할때 어떤 서비스라든가 조달청을 통한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면 싸게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받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어차피 회사에서 조달물품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질 않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도 공개입찰하면 더 깍아 집디다 항상보면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12) 다음은 박원홍 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별책으로함)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47쪽이요 향토 음식 발굴 경진대회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음식을 경진대회를 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나주에는 지금 내놓을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에 전통음식을 아마 각 가정이라든가 음식점에서 현재 내놓을만한 음식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에서도 금년도부터 관내에 있는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도 축제때는 향토음식 우리 관내에서 과거부터 전통적으로내려온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경진대회를 통해가지고 보급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향토음식 경진대회다 해가지고 영산강 축제안에다 넣어서 이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영산강축제하고 상관없이 거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따로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시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429페이지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운영비 지금 새로 짓은 양로원에 입주해 계산분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원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1인당 152만1,840원을 입주하신분들이 74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지원해주어요 어떻게 주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74명인데 현애원에 39명이 되어 있고 호혜원이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52만원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연간 150 해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밥먹고 살겠어요 나도 현애원을 가끔 가보는데 물론 양로원을 깨끗하게 짓어서 좋기는 한데 실제 내부에서 사실때보면 상당히 어렵게 사시잖아요 국비지원이 되니까 지금 예산이 섰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양반들이 얼마나 생존해서 사실지 모르지만 조금 지원비가 약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업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 방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여가지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가 지금 총액예산 한도제 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올해 2006년도 하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어떻든가요 과장님이 살림을 해보시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수료가 증가 인상이 되고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업비 같은 보조사업비나 이런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을 본래 보건소의 1년 살림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운영비 다해서 얼마 1억이면 1억 예산을 세울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에다가 올렸을때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1억을 세워줍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1억이라면 10억이라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후순위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안하고 필요한 사업들만 해가지고 그 액수하고 맞추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예산은 다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가요 시에서 올해도 내년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상승되어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십몇억 이십일억이 더 올라갔구만요
전부다 내년도가 55억36백만을 정도 되는데 처음에 보건소에서 예산신청을 했을때 얼마정도 올렸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가 정해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하라 이렇게해가지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죽으나 사나 그것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음으로 미루든지 추경에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예산세워주고 추경에 또 세워줍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추경에 가능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영자위원

434쪽이요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원 신축비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신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호혜원입니다.

박영자위원

산포 호혜원 지금현재 호혜원이 있는 장소에다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호혜원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연립주택형식으로,

박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혜원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분리해서 이주한다는 앞전에 보고때 그것을 들었는데 이주할 계획이 있는데도 신축을 하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80평 규모로 다섯가구가 15평 1가구당 15평 연립주택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렇게 신축을 하셔가지고 호혜원주민들이 사시게 되면 또 이주를 하게되면 거기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따르지 않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 책자 부속 책자를 한번 봐 주셔봐요 여기 책자에는 254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하고 예산이 1억18백만원인데 2007년도는 어르신들 의치 1억 4백만원으로 나와가지고 1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내려온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적은 이유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도에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도에서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의치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부분의치냐 전체의치냐 치과 의사가 해야할 부분 안해야 할부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40) 마지막으로 김오만 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오만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신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별책으로함)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오만 문화예술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하도 과장님께서 예산타령을 하셔가지고 마치 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이 저희 사무실 오셨어요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탁한 것은 100%들어드릴테니까 부탁을 하시고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다시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산세워서 열심히 하셔야 지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도서구입비도 이야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로 지시를 시장님께서 하시고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이미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삽입할수 없고 추경때 틀림없이 해주식도록 그렇게 약속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시던가요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기획실장님과 얘기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나는 할도리 다했습니다.
오만

김오만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