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로 부도업체가 현재 발생한데도 있고, 사실상 기업이 부도가 나게되면은 폐기물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둬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인수할 사람도 그것을 안고 인수해야 될 그런 부담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발생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업무를 직접 안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현재 발생된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시급한 사항부터 처리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최경희입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하고 녹지하고 총규모는 94억 1,170만 6,000원으로서 2006년도 최종예산 78억 699만 4,000원 보다 16억 4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환경관리예산에서는 48억 1,300 천원으로서 2006년 최종예산 48억 8,056만 3,000원 보다 6,756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산림예산으로서 45억 9,870만 5,000원으로서 2006년 최종예산 29억 2,643만 1,000원 보다 16억 7,22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산림사업 분야가 상당히 사업분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조사 사역인부임이 1,045만원 계상했고, 야생동식물 보호구 감시원 인부임이 1,137만 5,000원을 작년 예산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봉합고지서 환경부담금 수납 바인드 부담금압류등기촉탁 개선부담금 우편료 이런 것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9%가 저희들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 9% 교부된 금액 내에서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저희들이 1년에 10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하다보니까 9% 정도면은 약 9,45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일반 환경관계에다가 6,267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는 일반회계 다른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수질검사에 400만원 수질검사용 무세균병 구입 60만원 수질오염방지약품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수수료 9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표지판 제작에 6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가 30만원 인데 매연측정 소음측정입니다. 지정폐기물 시험분석의뢰에 138만원 환경신문 전화요금 53,000원 공해 배출업소 기본배출금 우편요금이 137만 6,000원 레이져프린터 운영에 600만원 복사기 운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는 복사기 용지구입이 26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구입에 192만원 사무실 전화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환경녹지 업무추진비에 2,350만원 환경지도차량 보험료에 75만원 환경지도차량 유류구입에 234만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수용비가 작년도보다 8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들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가 오염총량제 이행에 따른 수질검사 유량검사등 신규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녹지과 업무추진비로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보다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도점검 업소가 증가되고 야간단속등 이렇게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528만원은 일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보상비가 1,446만 2,000원 인데 급여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모자등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예환경감시원과의 간담회를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신문고 신고보상에 72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서 푸른 나주21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작년과 똑 같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나주환경보존기금적립금으로 2,000만원 이것도 바로 징수교부금액에서 적립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동 지역 미화요원에서부터 312페이지까지는 방금 제가 한 장씩 드린 표가 있습니다. 적은 표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내력 해 가지고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똑 같은 내용이 동 지역 면 지역 해가지고 제목관리가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있어서 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지역이 20억 76,000원이고 읍 면 지역이 12억 152만 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2천 80,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일인당 월 334만원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연간 약 4,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내력은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정근수당등 복지에 관련되는 간식비 목욕비 건강진단비등을 한군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이게 당초에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야하는데 계상과정에서 잘못되어서 7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늘어나야 될 예산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남도비료 환경감시원 3명을 쓰고 있는데, 연간 2,756만 6,000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오수분뇨 축산수지검사 채수병구입에 4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지도 단속 기록보존에 3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업소 우편요금에 18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개량수수료에 6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기록보존을 위해서 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장 과태료 부과통지로 199만원 우편료 반송료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 및 경고판 제작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비에 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폐가전제품운송비에 36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8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배출스티커 제작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보험료 240만원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448만원 환경미화요원 대기실 전기요금에 144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유류대 3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보관 창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지임차료에 700만원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기 유지수리비에 400만원 청소차량 재활용 차량 유류대에 1억 4,400만원 청소차량 재활용차량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거리 조성에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노인을 활용한 지도홍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보상으로 54만원 일회용품사용 신고보상으로 36만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1억 1,870만원을 계상 도비가 2,474만원 시비가 9,49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반대행수수료로 3억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수수료로 2억 6,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가지내에 쓰레기 공터 없애기 쌈지공원 쌈지화단을 조성하기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쓰레기 감시카메라 5대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나주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18페이지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가을철에 낙엽이라든가 도로가에 쌓인 이물질들이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5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보유림 순산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수당 주유수당 연차수당등 1,398만 2,000원 한명입니다. 계상했고요. 527페이지 보호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126만원 그 다음에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로서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업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표를 한 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한 가지 제목이 재료비에도 있고 부대비에도 있고 또 다른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한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죽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표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을 설명드릴때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5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조림이나 녹지 보호 관련 예산으로 5,0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58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 유류구입이라든가 장비수송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소모품구입 그 다음에 산불방지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차량유류대구입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수리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산불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예산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75만원산림시책교육 참석자들에 대한 민간인 참석자들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교육 임업후계자등에 교육비로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 548페이지까지 내용은 표에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전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5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호수 약제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나주사랑나무심기행사 나무 묘목구입에 1억 그 다음에 나주호 금성산등 명산가꾸기사업에 1억 재해피해마을 정자나무 전정에 1,000만 원 등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용 장비 신규차량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 차량구입비는 국 도비 별도로 지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만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표에는 저희 예산서 526페이지에서부터 528페이지까지 또, 531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를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이것만 보시면은 산림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림사업에 금년에 총 3억 2,426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시설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55%고 도비는 11% 는 34%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3억 9,58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 자리 창출사업에 5억 8,800만원 그 다음에 도유림 순산원 인건비에 1,398만 2,000원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에 8억 4,937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산모를 산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에다가 방치를 안 하고 끌어내려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경영계획 작성에 1,018만 9,000원 그 다음에 산림조합 육성에 460만원 여기에 이제 국비가 23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가 230만원을 주도록 그다음에 칡 채취 공급해서 3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9,513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관상수 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등이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지리정보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2,810만원으로 앞으로 이제 모든 산림에 대한 것은 전산화 시스템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히 찾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00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8% 도비가 12% 그 다음에 시 군 비가 30%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8,002만 6,000원입니다 소나무병해충이라든가 돌발병충해 방제라든가 병충해예찰조사원 급료라든가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등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사업으로서 4억 4,0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불방지사업에서는 국비가 39% 도비가 18% 시비가 43%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진화장비구입이라든가 산불진화 급식비나 출동비 그 다음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예방경고판 그 다음에 산불 산림보호강화를 위한 산림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불진화차량 등 이렇게 산불진화차량이 금년에 저희들에게 한대가 배정이 되어서 5,043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5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 사이렌이라든가 무전기라든가 이런 장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임도사업으로서 3억 4,12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임도신설이 2키로 임도보수가 2키로 임도구조개량 2키로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임도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20%고 균특회계가 80%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보호수정비사업으로서 4,788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 시비가 75%로 편성을 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표만 가지시면은 예산서를 안보시드라도 여기에 내용이 어떤 과목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를 죽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명년에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데 똘똘 뭉쳐서 우리 환경녹지분야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불법폐기물 방치수수료요?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 관내에 하천이라든가 또, 일정한 어떤 지역의 공터라든가 이런데 정말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투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수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최대한 거기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천상 투기 물체 안에 뭐 있는가를 봐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어떤 근거가 있을 때

또, 하다가 정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 때라도 부족한 만큼 계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을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야간에 순찰활동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적절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의 지도단속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디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남도비료에 쓰레기 폐기물을 안 만들다가 상당히 불난이 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감시대를 편성을 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금년부터인가 3명을 감시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양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 두도록 협약이 되어있어서 감시대에다가 좀

일용직

주민들과의 협약과정에서 이것은 반드시 둬야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영산포 삼거리에 자동차 폐차를 쌓아 놓은데가 있습니다. 웅덩이인데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할라고 합니다.

예,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2007년도에 3억을 세울라고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해주고 남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둘라고합니다.

예, 다 나갑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진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200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대책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억 8,22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구입비로 348만원 복사기 운영비로 100만원 프린터기 운영비로 420만원 부서운영 일반사무비 및 기타 용품비로 100만원 안전을 위한 길잡이 책자 인쇄비로400만원 재난방제 훈련비로 1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침구류 구입비로 50만원 재난안전띠 구입비로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위성전화 사용료로 244만 8,000원을 재해대책 행정통신사용료로 360만원을 재해대책 일반전화 사용료로 469만 2,000원을 배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휴대전화 사용료로 31만 2,000원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9,600만원을 하천 배수문 전기요금으로 1,080만원을 배수장 상수도요금으로 153만원을 배수장 무인경비 용역비로 727만 2,000원 전기기사협회비로 84만원을 재난관리자 교육 수수료 84만원을 재난재해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로 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급양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배수장 사무실 유류구입 359만 4,000원 재난재해차량 유류비 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비로서 재난관리 각종장비유지관리비로 200만원 펌프장 및 배수장 소모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재난재해차량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서 배수장 근무자 피복비로 125만 4,000원을 재난조끼용 안전조끼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임차료로서 배수장 유입수로 장비임차료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난관리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점검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여비로 180만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재난관리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유관기관 안전점검비 80만원 재해예방표어 포스터 글짓기대회 우수작 시상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배수문관리자 보상금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범 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3,275만 3,000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추진 1,313만 6,000원 재해위해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16억 1,565만원 장림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로 8억 9,757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 1,007만 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800만원 노후 배수시설정비사업비 1억 7,375만원 재해 없는 하천만들기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덕례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78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39만 8,000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수방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군 장비 지원 하천준설 유류대 2,000만원 남평 신촌 소하천정비 1,500만원 남평 원암 소하천 정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1,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총 1,9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홍보물로 상환판등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로 140만 2,000원 민방위대원용 교육교재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요금으로 86만 4,000원 민방위훈련용 차량보험료 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비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시 급양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38,000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비로 100만원 민방위장비 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민방위 훈련차량 유류대 134만 8,000원 민방위차량 훈련차량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민방위대 편성합동작업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실무자교육 28만원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대 검열 88만원 중앙민방위 교육학교 교육여비 84만원 타 시 도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가비로 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경비대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비금로 3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 참석비로 1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급식비로 14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 급식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 유공포상자 표창부상품으로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신고자 표창 부상품 50만원 소방의 날 표창 부상품으로 각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58만 4,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료 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비로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 1,709만원 시효 경과품 교체비로 5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6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분재장비구입비로 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의 예산에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약 94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오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청소인부임 572쪽입니다.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청소인부임 458만 4,000원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사무보조인부임 220만원 차량등록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8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73쪽 시내버스 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1,23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5쪽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2,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69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45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의 학생할인지원 시설개선자금 대폐차 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운영사업 재정지원금은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운수업계 보조금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9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2억 6,000 시내비스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 순환버스 구입 1억 4,000 순환버스 도색 600 전체 노선에 대한 노선안내도 및 시간표제작 2,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산포 삼거리 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기존 화장실이 사유지에 설치되어있을 뿐 아니라 노후 파손 등으로 철거를 하고 철도공원부지내에 새롭게 설치하기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부터 581쪽까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2007년도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기계획에 따라 도로부터 1개교가 책정이 되어 사업비 6,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82쪽부터 583쪽 시설비는 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 수리비 2,852만 4,000원 횡단보도 집중조명 풍환기 설치 5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583쪽 2007년도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과 관련 19개 읍 면 동 승강장 실태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였던바 승강장 보수 및 신설 표지판제작으로 2억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홍보물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7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는 총 11억 3,040만원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이중 예금이자수입 3,000 순세계 잉여금 9억 자동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5,000 지난연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40만원을 각각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81쪽입니다. 일자일 창출 불법자동차 주정차 게도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게도인부임 4,455만원 불법 주정차 인부 피복비 60만원 불법주정차 게도임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120만 원 등 총 4,6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이 혼잡한 중부지역은 물론 우선적으로 실시해왔으나 2007년부터는 중부지역은 물론 남부지역과 남평읍 소재지등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782쪽부터 784쪽까지는 특별회계 경상적 경비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범지역 2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량 무인감시카메라 1억 2,5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13개소에 1,95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 1억 주차장 금지구역 차선도색 15개소에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담장 등을 개조할 때 보조금으로 10개소에 대하여 민간적 자본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게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보해서 노인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요. 그 분들 해서

CCTV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교통지도반을 운영해서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쪽 삼거리 쪽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요. 그쪽 지역의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할 랍니다.

혹시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그쪽에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은 없던가요?

그쪽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쪽에 철도박물관하고 근접하고 있고 또, 도로공원사업소가 그쪽에 아마 그런 시설물 계획이라든가 아마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4억 2,000을 잡아놓았드라고요. 그쪽의 폐차장 부분에

영산포 삼거리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면은 어느 과에서든지 한군데서만 설치하면은 되겠죠. 여러 군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성아파트요?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이렇게 우산각하나 같이 거기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수용하다보니까 설계가 조금 저희들이 자체 능력이 없어서 같이 해주라는 부서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옹벽의 기반이 침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쌓고 우산각 하나하고

누수부분이요? 아마 시설부분에나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안 해주니까

물이 새는 것은 누수부분은 해당이 없다는 것으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공원사업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광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도로공원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억 1,706만 3,000원 대비 10억 4,165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5,87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58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서 양묘장 관리 인부 1명과 도로보수원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9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중간부터 663페이지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먼저 662쪽입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 인부임 1,144만원 시민공원 관리 인부임 2,022만 4,000원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165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 1,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시 직영양묘장 운영 및 삽목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단부 부터 66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6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708만원 전화요금 300만원 공원관리 도로유지관리 가로등관리 가로수관리 등에 따른 급양비 1,200만원 대호수변공원 조성관리 목적외 사용료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과 가야산내 산림청 국육림부지 임차료 400만원과 시민공원관리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원 나주역 분수대 약수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720만원과 수도요금 540만원 등산로 보안등 전기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 163만 8,000원 가로등 연간전기요금 7억 8,000만원 광고물 차량 유지관리비 138만 4,000원 봉황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부담금 6,000만원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꽃길조성 및 가로수 전정용 차량관리 유지비로 270만원 시 직영양묘장관리사 전기요금 및 운영비 264만원 도로관리 자재창고 경비 용역료 및 전기료 192만원 이동식 축중기 검사료 및 수리비 260만원 설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318만원 차량 탑제용 예취기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하단부에서 669페이지 상단부까지 국내여비로서 공원 등산로 산림욕장관리 1,176만원 도로유지보수 추진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상단부 가로등 보수작업 및 광고물 관리 672만원 가로수 및 꽃길조성관리 672만 원 등을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원관리요원 과적관리요원 보상금 3,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남평읍 동사 사거리에 시행하게 될 교통사고 잦은고 개선사업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숲길조사원 운영 1,456만 3,000원 도시녹지관리단운영 1,392만 5,000원 도시림 실태조사 1,600만원 산림욕장 시설보완 2,000만원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9억 9,374만원 가로수조성사업 2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시숲 조성사업 3억 2,56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1,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조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목적 제설장비인 염화칼슘 용액살포기외 2종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구입비 6,000만원 가로수 시비용 퇴비구입 5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 자재구입비 460만원 읍 면 동에 배부할 코스모스 꽃길조성 공사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변우회도로에 파종할 유채 코스모스 꽃길조성 종자구입 320만원 시 직영양묘장 운영 자재구입 1,200만원 시가지 대형화분 구입 5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해충방제용 액제구입 740만원 도로소파보수용 푸대아스콘 6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1,500만원 모래구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설해대책용 피피포대 및 도로보수원 작업도구구입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현교 양곡교 삼도육교등 3개의 교량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원 산포 화지제 제방도로 안전진단용역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산강 하천부지 유채꽃조성비 1억 8만원 메밀꽃 조성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입니다. 읍 면 동 가로보안등 보수비 2억 9,75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공사비 4,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비 6,000만원 시내 노후불량가로등 개보수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등 가로수 보식사업 6,000만원과 가로수 전정 해충방제 풀베기 가로수관리비 3,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관리를 위하여 조경수 전정 340만 8,000원 풀베기 1,136만원과 조경수 묘포장관리비 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1호 13호 23호선 및 시 경계지역 꽃길조성 420만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용 장비유류대 전정용 칼날 구입비 양묘장 난방기 유지비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공원 주변정비공사 총괄계약분중 마무리 공사비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철도공원주변정비 전기공사비 1억 2,408만원과 금성산 우회 등산로 개설 및 휴식공간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풀베기 고사목제거등에 280만원 강변우회도로 화장실 위탁용역비로 600만원 도시공원 및 산림욕장관리용 유류구입비 200만원 금성산 자생차나무 관리를 위하여 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도로유지보수비로 3억원과 도로유지보수용 대형화물차 수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중형화물차 및 페이로다 굴삭기 수입이 700만원과 봉황 덕룡산 8각정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수와 차폐수 조경수 묘포장관리용 장비구입비로 동력기계톱 120만원 동력잔디깍기 160만원 애초지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직영 양묘장 병해충 방제용 분무기구입비 100만원 양묘장 관수용 펌프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로공원사업소관 예산은 주민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으뜸환경이가고 거기서 위탁을 해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민원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풀어내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관리

예, 이용인구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상해서 금년에 집행했던 금액을 예상해서 그렇게 600만원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