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제가 한가지 만 물어볼께요 관계없이 지금 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앞에 시설을 하더만요 교통안전시설이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안해주고 있습니까? 그것 참고로 알아볼일 있어서

어떤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요

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한가지 참고로 해주십시오 회계과에 부탁을 했었던 사항들인데 일선에 가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하면 공유재산을 갖다가 관리소홀하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즉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하면 기부체납은 반듯이 했어요 문제를 삼아야할 그런 사항들인데 기부체납은 받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면적이 이면적인데 그 면적중에 3분의 1정도만 기부체납을 받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할것이에요 옛날에 받아가면서 전체 필지를 받아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가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것인데 안잡고 있다고 우리 공산면의 경우도 그렇게 반남면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여러군데 시에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공산면도 면사무소를 짓으면서 기부체납을 반드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전체 필지를 다 받았어요 기부체납해가버리니까 후에 자식들이 볼때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소송했는데 우리시가 저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땅들은 이번에 전부 말필요없이 구입을 해서 자체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세웠거든요 참고로 그런 사항들은 찾아서 누군가가 담당 과장님이 지나가버리면 그 일은 끝나버려요 그 후에 새판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항들이 와서 꼭 문제를 삼고 가야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나오고 지금 보면 그런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나주시 관내 전체 조사해놓고 본다면 이런예산은 빨리 예산을 아무리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런 것은 사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다 못세우면 1억이라도 세워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것들이 하나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께요 제 농장주변에 가서 농장들어가려면 길이 4미터 도로로 나면 자그만치 5백평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5백평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제가 기부체납을 하러왔어요 시에 당시 조합장때 온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돈이 많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천만원들어간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부체납을 하려면 저는 땅만 팔아도 그 땅값가지면 제가 개인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하러와서 서류를 떼어주니까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심부름을 시키데요 내가 놀러온것이냐 당신들한테 엄격히 따져보면 내가 땅을 기부체납을 하러왔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필요없이 시가 해야할 일인데 저보다 떼어오라고 한번 두 번 세 번 가고 화가 나니까 나도 안해주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기부체납 자체가 이런것들이 우리 나주시관내는 말도 못하게 많은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반남 보건소땅도 그렇지 그옆에 하여튼 그런것들이 여기저기 봐보면 말도 못하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반남 문제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경로당 하나는 아예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사람이지요 내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한번 고쳐주는데 그때 돈으로 9백만원인가를 제 숙원사업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종석의장님 있을때에 비가 샌다고 해서 15백만원들여서 고쳐주었어요 기존에 3천만원 들여서 짓었고 그런데 지금보니까 아무것도 나주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지원을 했어요 지금 그런 실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에 송두리째 팔아먹었네 식구들만 있으니까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그땅을 시것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해서 시것이 되어야할것인데 그런 절차를 안거쳐놓으니까 개인적으로 팔아먹었네요 마을에서 어디다 할이야기 없습니까? 할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재밋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한번 누군가는 해야할 일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회계과에 시켜서 하는지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전부 일괄 조사해서 재산관리를 다시해야지 이것은 언론 플레이 해야할 일입니다. 어딘가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것을 만들든지 주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4회했어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4쪽 고분관리제초 작업하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 사방군데 분포되어있으니까 그 관리기 제초기만 운영하는데 쓰신다 그 말씀인가요

몇쪽에 있습니까?

21백만원가지고 전부 할수있다그렇게 보시는 가요

그 예산을 매년 봐보면 반남같은 경우는 고분이 몇기 입니까? 완성되어있는 고분이

28기 인건비가 들어가면 얼마정도도록 들어가든가요 1회하는데

청년들이 안하고 우리가 인부를 사서한다면 얼마정도 먹습니까?

지금까지 반남은 제가 지역이 반남이라서 자꾸 반남잉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 고분군을 1년에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도 해야할 형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아니고는 나는 그 일못한다고 봐요 그 예산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청년들한테 희생하시오 그이야기를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몇기입니까?

4기지요 4기도 그래도 경사가 원만해요 다시 것은 그런데 반남은 솔직히 과장님이나 저나 얼른 손 안짚고 못올라갈것이에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장비가지고요 장비가지고는 더욱 못올라가지요 빈 것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상황속에서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매년 너희들이 청년이니까 지역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획을 가져라 그래서 지금까지 대대로 해오니까 예산이 매년보면 오히려 작아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늘어나면서 그런 예산은 인건비를 착취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현실에 맞게 주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는 두 번만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 번 해야 되어요 왜그러냐하면 명절에 해야지요 또 이제 행사장 고분군주변에서 행사를 할때 행사를 안할때는 그런일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가 풀이 이렇게 자라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년회장들을 봐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것 조금 하려면 시장님한테 오라해가지고 오십시오 가십시오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청년들답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봐보면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 결과적으로 작은 수 이면서도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낸다고 보는데 너무 청년들한테 희생하라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특별히 반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저쪽에 나주대교에 있는 금동관 보셨지요

보완을 하신 것이 금색이더라 그 말이에요 황금색 동은 전혀 동색깔은 안난 것 같던데 어떻든가요 내가 눈이나빠서 그런지 실장님이 보실때는 어떻습니까?

유지관리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이 유지관리를 백만원 세웠습니까? 519쪽에 보면 그것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면 번데기 관리비입니까.

백만원 세워가지고 그것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백만원세워가지고 페인트 값도 안되겠소 다른 예산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예산들은 인색하게 세워놓았어요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세를 하는지 모르겠소.

아까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홍어관계 예산은 지금 영산포에 가보면 지금 홍어의 거리에 홍어집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신가요

계속 늘어나지요

왜 그것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 그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곳에다는 지금 1억원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탄력적으로 주시는데 521쪽이네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영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무슨일이 있어 홍어를 사러 가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고용창출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느집을 가서보니까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열댓사람이 홍어를 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고용창출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두집이 아니라 지금벌써 삼사십집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상가 있는 것 조금 우체국 앞쪽으로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만 시킨다면 상당히 묘미가 있는 물론 여기에서 잡지도 안하는데 무슨 홍어축제가 필요하냐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홍보가 되고 난 후로는 홍어의 거리가 되어가지고 홍어 판매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지금 보면 사실 우리시가 그런곳에 지원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보면 내가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어떤 시장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다음시장님이 계속해서 좋은 점은 계속 계승발전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는 안해야 쓰겠다 다음 사람은 안 해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다면 정말로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이더라 가서 보니까 전하고는 틀릴정도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예산같은 경우도 현실에 맞게 국화축제 2천만원 지원해가지고 명맥만 유지마고 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정말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봐 보십시오 예산들이 어떤 경우에는 계속지금 줄어지는데 그런 예산들은 아주 경미하게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처리해주시고 521쪽에 보면 나주호 일주도로 포장 5천만원 써있는데 이런 예산들도 대폭 증액 하십시오 시에 얼굴이 될 수있는 것들은 돈을 안아껴주어야지 그런곳은 아껴버리고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많이 세우고 이런 일들은 안해야 맞는 것이 아니요 그것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만 합시다

자치발전기획단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은 지금 얼마씩세웁니까?

위원회 보면 5만원밖에 안세워져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얼마씩세워져 있냐 그말씀이에요

5만원씩 세워져 있지요?

그것 검토하십시오

168쪽에 보면 축제지원에 있어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을 하지요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지원하실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놓고 변경해요

목을 전환할란다 그말씀입니까?

전환해서 쓰실수도 있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27쪽 아래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전년예산은 1250인데 금년예산은 800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과장님이 밑 보여버린 것 아니에요 22백만원 줄어지는서 그런것까지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세금만 자주재원확보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예산마저 깎아 버린다고 하면 사기진작이 안되는데 누가 세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들이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수당들이 전부 안맞거든요 어떤데는 5만원 세워놓고 어떤데는 7만원 세워놓고

5만원 세운곳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