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곡, 공산, 동강, 반남을 선거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잘사는 나주를 건설하기 위해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거칠어진 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회도, 나주시도, 의원도, 공무원도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부싯돌의 불꽃처럼 짧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부싯돌의 불꽃처럼 짧은 인생,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과 함께 나주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원의 책무를 성실하고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잘못된 나주시 행정행태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고민을 통해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발전된 나주시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살만한 나주건설과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복지행정이 실현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영산강문화축제 지역대표축제 될 수 있는가? 돈만 쓰는 축제가 아닌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나주시가 추진해야 할 성공적인 축제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3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영산강문화축제가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요즘 의문이 들어갑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나주시는 4억9천55만1천원을 투입해 제3회 영산강 문화축제를 개최 했습니다. 기획행사 6종, 경연과 전시행사 6종, 공연행사 11종, 체험행사 7종 등 총37종의 행사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영산강문화축제는 전반적인 행사 프로그램들의 연관성이 희박했으며, 왜 영산강문화축제를 개최하는지 그 동기와 효과의 의문과 함께 축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산강문화축제가 3회나 개최 되었지만 축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축제프로그램 하나 없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축제프로그램 또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연염색 패션쇼 역시 천연염색관계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클러스터구축을 통한기술개발과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일부로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언론 주관으로 1회성 행사로 진행 했습니다. 성씨 올림픽도 다른 축제와 다른 나주만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방문객들의 흥미를 도출 할만 한 준비부족에 장소도 메인무대와 동떨어진 장소로 정해 졌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또한 거의 대부분 오후 6시경에 종료되어 저녁 7시부터 9시경에 축제 현장을 찾는 우리 농촌의 방문객은 체험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표방했던 축제가 지역특산품 판매와 축제관련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나주시내에서 진행됐던 축제에 대해 시내상가들과 행사장이 별대로 운영되어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나주목사부임행차만이 현장에서 방문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영산강 문화에 가장 적합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특히 축제추진위원의 숫자가 2005년에 비해 훨씬 증가했지만 축제 추진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까지 남았습니다. 영산강문화축제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4억1,825만원을 확정하여 반영하였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활력 사업등 항목을 변태 사용하여 실제 축제 예산을 2, 3억 정도 예산을 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실과소에서 편입하여 사용한 축제 예산을 정확한 수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축제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액 2억72백만원 더 사용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다시는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시장을 믿었는데 또 다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시장스스로 무법적인 행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 문화 축제는 5억여원의 작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이기에 지역민들의 단합을 통해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나주대표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만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 보완을 통해 최근 청와대에서 축제강의를 한 함평나비축제와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강진청자축제, 무안연꽃축제 이상으로 영산강문화축제를 정착,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돈만 쓰는 축제가 아닌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나주시기 해야 할 성공적인 축제의 구체적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인사행정,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인가? 나주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인사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원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자주적인 인사행정의 실시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인사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사제도를 개혁해 유능한 공무원의 충원과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공무원은 나주시의 중요한 자원이며, 나주시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공무원제도를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고려야해 할 전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주시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운영도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정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시 인사행정은 어떻습니까? 최근 발생한 모면면장이 직원폭행사건의 처리기 지지부진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모팀장의 훈계처분, 모계장은 당연 퇴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산강 문화축제를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채용한 6급 팀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주시 인사행정의 단면이 이렇습니다. 또한 세원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하는 공무원을 19개 읍면동에 배치해야 함에도 나주시는 이를 방치해 최소 연 2~3억원의 제원이 누락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투명한 원칙 없이 비밀리에 행해지는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주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성을 드러나는 인사행정이 이뤄지다보면 조직원은 지도자를 신지하지 않고 업무 충실도가 떨어 지게 됩니다. 또한 상급자의 권위는 사라지고 하급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 근무의욕은 저하되고 나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공무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주시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인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급자의 권위와 하급자의 사기를 높여근무욕구를 향상시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존재하고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복지행정에 매진 할 수 있는 인사행정 방안을 나주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법치 행정에 부합하는가? 나주시 예산편성과 집행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므로 재정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자치단체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동원가능한 세입재원 범위내로 조정해 맞춰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재원분배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산주관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정 조정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국가 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예산 편성기준및 지방예산 과목을 구분해 설정 해야한다고 예산 편정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 할 때에도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나주시 예산관련조례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산집행을 예산관계법에 따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평산단의 LNG사업비의 삼한지세트장 조성비로 불법 이용한 사례, 천연염색문화관 주차장 성립전 예산사용, 교동경로당 신축사업비의 성립전 예산사용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종종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또한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서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나눠 편성해 시장이 1년내내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없게 편성하고, 집행내용 또한 면밀히 살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투명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실, 과, 소에 분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한목으로 편성해 예산의 투명성을 학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주시 예산편성과 집행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 행정통계자료 없이 나주발전가능한가? 나주시장은 나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중요 요소인 최근 10년간의 기초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정리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요가 없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뿐만 아4라 머지않아 사업자는 도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사업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나주시장이 나주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나주의 미래상을 내다보고 현재와 과거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미래행정수요를 예측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시정발전계획을 세울기초행정통계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획감사실의 5회에 거친 자체감사자료와 감사처분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5회에 거친 전남도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감사처분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석하고 행정에 반영 후 개선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또한 최근 5년간 나주시 지방세 징수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징수현황통계표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집행실적 분석을 통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던 합리적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나주시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농가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을 진행 후 그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농가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또 다른 농가를 지원해 농업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도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과정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나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한 최근 5년간의 자료는 물론 지난해 나주시의 지역경제 동향을 살핀 산업통계자료 조차 없습니다 이 같은 행정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나주사회의 발전이 더딘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회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사회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잘 정리된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해 행정의 피드백 효과를 살리는 것이 나주시정을 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시민복지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기초자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정을 펼쳐 도무지 행위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초행정자료가 나주시에 축적 정리되어있지 않습니다. 나주시장은 나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중요요소인 최근 10년간의 기초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정리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시 보건행정 이대로 좋은가 나주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 허술한 전염병관리체계와 식중독예방의 실질적 방안과 식품진흥기금의 미사용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의 원활한 활동 방안을 나주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000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행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달 나주 H유치원에서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나주시 보건당국이 감지하지 못하고 광주 모 종합병원에서 발견되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꾸로 저희 나주시 보건소에 통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염병의 유형과 집단발생이 계절의 구분 없이 연중 발생한다며 연중기동감시계획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관리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질병모니터 요원 26개 기관 186명을 위촉해 매일 점검했고 역학조사반 1개 반 6명을 구성해 40회 자율기동방역단 556방역단 인원 1,187명을 구성해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비상근무 또한,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성 이질 환자의 발생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주시가 송월동 8개소 영강동 7개소 금남도 11개소 성북동 12개소 영산동 5개소 이창동 9개소를 전염병관리 모니터 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는 내실 있는 전염병관리체계를 구축하지못 한것이며,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적극적 환자발생 감시활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2건 유행성 출혈혈 6건 쓰스가무시증 23건 유행성선염 1건 랩토스피라증 3건 일본뇌염 3건 부루셀라증 2건 크로이츠펠트 1건 등 총 49건의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아도 2001년에 142건 2002년에 89건 2003년에 232건 2004년에 432건 2005년에 90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교육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식품위생교육사업등에 사용하도록 연 2%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200만원만 집행하고 7,40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사업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또한, 민간감시기능강화 식품감시업무에 민간인 참여를 통해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하기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시 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감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구입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위촉인원수에 비례해 연간 최대활동일수 40일을 감안해 충분한 활동사례비를 예산에 확보해 나주시민의 위해음식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나주시 보건소는 부정 불량식품등 위해식품판매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지도점검 강화활동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 늦어지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 왕곡 공산 동강 반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왕곡면 소재지에서 양산을 가로지르는 중앙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공산면 주몽세트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공산면과 동강면의 경계지역에 있는 우습제의 개발계획은 있는 것인가 네 번째 반남을 가로지르는 시도 11호선 확포장사업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가 신정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지역 현안사업은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8,000 나주시민 여러분, 공산 동강 반남 왕곡면민 여러분, 저를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나주발전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셔서 다음 연도를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