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숙 의원 발언

먼저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개의 시간이 다소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조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공유지의 합리적인 운용방안과 청소년 지원관련 운영시스템 단일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국공유지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시유재산 1만 9,675필지 893만 3천 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총 3만 1,535필지에 1,744만 7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80%이상이 도로나 하천등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실수요자에게 대부해 주고 있는 토지는 4,161필지263만 4천 평방미터 입니다. 이들 잡종재산중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사용 할 수 없고 시유재산의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지 당 평균면적이 633평방미터로 소규모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넓은 면적이 필요한 사업부지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성격에 맞는 시유지는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건물 임대료의 유무상 사용의 형평성문제 제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 건물에 33개 단체에서 입주하고 있으며, 17개 단체는 무상사용 16개 단체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료의 유 ·무상 판단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그리고 조례 등의'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무상사용 그 외에는 유상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부체납등의 토지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조치 등을 즉시 마무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활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관련 운용시스템 단일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 지원을 위해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원센터 국 ·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준공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2곳 중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11회 2차 정례회에 조례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업무 성격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어울 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 상호 사업영역이 다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상호 통합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외곽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수련관이 건립되는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수련관과 업무 연계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체계화된 청소년 보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재의원님께서 기술전문직 공무원의 교육시스템과 기술행정 부문의 실질적 커버날스시스템 실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고도기술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전문 직렬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해에는 45백만원의 교육비를 투입 101명이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일부기술직렬은 각 부처 및 도 주관으로 열리는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직렬 교육에 58백여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일반 직렬에 비해 전문직렬 교육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새로운 기술을 연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간 인력배치시 전문분야 업무 추진부서에는 다소 처리의 미흡함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직렬 6급 팀장이나 직원을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직렬 배치가 부족한 일부 부서의 사업 시행시 기술 공무원간의 상호 협의나 토의 시스템이 부족한면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성공적인 혁신도시 개발의 본격 추진 등 백년대계 미래설계를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부서간 이기주의 타파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부서간 명확한 사무조정은 물론 기능과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금번에 단행함으로서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사고를 과감히 없애고, 부서간 협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정성어린 충고를 거울삼아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 께서 민간이전 보조금 법인결재카드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이전 보조금 법인결재카드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보조금 정산 간소화등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2007년부터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결재전용카드사용을 위해서 금명 12월중에 시 금고와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인건비, 수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시 적립기금은 25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좋은 제안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민선 3기부터 현재까지 내부개혁을 통한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방안과 공무원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관치시대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행정주도형 정책결정, 독점적 행정 등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과감히 탈피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주민참여적 정책결정 및 집행, 민간과 경쟁하는 행정을 공직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시는 민선 3기 동안 이러한 체제를 착실히 준비해왔고 민선 4기는 이를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민선 3기는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과 관습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일등 자치도시"를 시정의 제1목표로 삼고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되어 시민과 함께 숨쉬고 역동적으로 일해 온 결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 국가계획 확정 등 나주 미래 100년의 희망을 열게 되었으며, 2005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군지역을 제외한 140개 지방자치단체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7위등의 가식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이미 효율성과 생산성은 물론 투명성까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성과가 들어날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 4기에는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밀착형 ·맞춤형 행정추진으로 행정체감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공직사회문화를 시민과 일 중심의 문화로 일대 혁신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 청렴한 공무원으로 변화 시 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 및 친절 교육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책임행정제 실시로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친절, 권위주의, 무반응,업무지연 등의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갖게 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혁신 없는 조직혁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희망부서 근무제, 주요 보직 직위 공모제, 격무부서보강 및 인센티브 부여, 읍면동 본청 전입시험제도, 읍면동 희망 전보제 등을 운영하고 다면평가 제도도 인간성 좋고 착실한 직원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전입 순위자 명부 작성시 오지근무지 및 장기근무자를 우대하고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실적가점을 부여토록 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금년중에 개정 시행하겠으며, 각종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지원은 물론 인사상 우대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쇠퇴, 강화, 신설 기능을 요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직을 개편하여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실질적인 사기진작은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음을 인식하고 금품공세나 압력성청탁 등 부당한 외풍과 연고주의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 후 불이익을 감수토록 단호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셋째,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이나 민원으로부터는 적극 보호하고, 대다수의 청렴한대다수의 청렴한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부조리등 공직자 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제 보호조치나 관용을 베풀지 않음으로서 국가청렴위원회평가 청렴도 9.0 이상, 2년 연속 금품 ·향응 제공율 0% 목표를 달성해서 나주를 부정부패 청정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도입 시행, 영유아 보육수당지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확대 등 후생적지원 확대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자나 우수 혁신 동아리팀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가점,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님께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을 수시로 방문하여 결재는 물론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는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하간 벽을 허물고 정이 흐르고 체온이 느껴지는 사랑 중심의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1,000여 공직자와 10만 시민이 화합을 바탕으로 민주적 지역공동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한 시정개혁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나주 건설로 전국 제일의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강인규 위원장님께서 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인사행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인사 문제점에 대하여 애정 어린 조언과 충고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는 승진 ·전입 ·전출 ·퇴직 ·징계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발령 등을 총망라하여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과 보직관리 등 종합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전체 시민의 봉사자라는 측면과 공무원 조직의 한 구성원이라는 두 가지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전 직원이 인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력 성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사 불만해소를 통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과 사명 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광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정치공무원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등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실력을 배양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과 함께 각부서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전출 휴직 공로 연수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맞는 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렬간 비율을 감안한 전보 승진 보직 인사운영으로 직원 상호간 위화감 해소에 시민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증진 인사행정이란 조직원이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맡은바 위치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발생한 직원과의 불협화음 등은 공직내부를 뒤흔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본 건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징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특히, 우리 직원간 화합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업무는 기능전환 이후 본청으로 이관 되었다가 징수업무를 다시 읍면동에 이관하였으며 부과 소홀로 인한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부과팀에서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 탈루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세무공무원 충원 등은 전체적인 인력관리차원에서 증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투명한 인사·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인 혁신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금년에도 인사혁신분야를 포함한 행정혁신 동아리 등이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사행정 혁신시책을 개선 ·발굴하여 합리성 ·생산성을 확보하고, 업무흐름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 께서 민원봉사실 신축계획, 지방세 고질체납자 및 각종 임대료 징수대책 그리고 법정동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시민의 편익증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현재 우리시 민원봉사실은 204평으로써 고저차는 정문에서 주차장까지 6m,주차장에서 민원실까지 5m의 급경사로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봉사실 전면 또는 농업기술센터 전면 지하에 민원봉사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신축이전시 소요 사업비가 15억~2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최근 민원실 이용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지적, 호적 등 방문민원은 2005년 11월말 총 24만 3천건이었으나 금년 11월말 현재 22만7천 건으로 약 7% 감소 추세이며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에 오시지 않고 전산망을 이용한 열람등의실적이 2006년 11월 현재 670여건 금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에 의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자료 확인만으로 첨부서류를 감축한 건이 4개월에 2만 4천건임을 감안하면 1년이면 7만 2천여건에 달할 뿐만 아니라 행정전산망 확대로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한 민원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등 이들 제도가 정착되면 민원봉사실을 직접 찾는 민원인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실 방문자수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의 민원인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민원봉사실을 신축하거나 시청앞 건물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각종 각종임대료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이 경과하였거나 3회 이상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상습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등 행정 제재 강화로 자진납부토록 유도하여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2006년 12월 12일 현재 자동차세 15,805건 1,227백만원 등 우리시 지방세 총체납액은 55,199건에 3억985백만원으로 증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고질 체납자는 30,240건 2,247백만원입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등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납세기피태만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일련의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서 체납액 일소에 철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서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주시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없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 사안 발생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 발생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임대료의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현재 임대료 체납액은 국유재산 4,750만원,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이 6,280만원으로 총 11,030만원이며 이중 2006년도 체납분은 2,800만원입니다. 금도 315건 815만원 체납 임대료를 징수하는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체납사유가 최근 농촌경제의 어려움등도 농업을 포기하고 대 도시로 이주하였거나 대부계약자가 노령으로 사망하여 발생한 빈집이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일부분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임대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체납된 임대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 그리고 체납자별 징수독려 책임제 실시와 함께 일부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압류 처분등을 실시해서 체납 임대료를 줄여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포지역 법정동 명칭 개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의 지명은 1937년 7월 1일 영산면이 영산포읍으로 승격되면서 "영산포" 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하여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인 지명은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동안 사용해 온 지명이 지역의 브랜드로 굳어져 지금도 우리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영산포라는 지명이 생활속에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보차원에서 행정구역명칭 정비와 함께 브렌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구역명칭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바 있으나, 명칭 정비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영산포 지명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제안이 있어 영강, 영산, 이창 3개 동장으로 하여금 12월7일부터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2월22일까지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명칭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과반수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3분의 2이상 세대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명으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길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 일원화 대책과 나주지역 복지대상자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실시할 나주시복지센터 운영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일원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하게 각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고 중복 내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행정의 여건 변화를 보면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크게증가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인구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간 또는 기관간 연계 미비로 통합되고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도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와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ON STOP 주민생활서비스 행정체계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보건기관, 파출소,이통장, 부녀회, 사회단체, 자원봉사자가 연계되는 사회복지안전지킴이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맞춤서비스 복지행정을 추진접근성과 신뢰성, 시민의 체감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지역 복지대상자 전체를 통합 관리 하고 복지사업을 실시할 가칭 "나주시복지센터"운영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단위 시설인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소, 아동생활시설 3개소 등 총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나주시복지센터" 설치 운영은 복지대상자의 통합적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신속한 연계와 중복방지를 위하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현재의 각 시설별 운영주체와 관련설치 근거법규, 운영비등 재원조달 방법들이 서로 달라 통합관리가 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사업의 통합관리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2007년 7월부터 중앙과 지자체, 각 복지사업 시설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인 온라인 보건복지시스템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업무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속적인 업무진단과 개선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의윈님 께서 나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기초행정 통계자료 활용과 정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청의 국가 법정 통계중심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시군단위의 맞춤형 지역통계 조사가필요하여 우리시에서는 내년부터 광주전남 지방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우선 농업분야의 지역통계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조사방법등 지역통계조사요령을 협의하여 왔으며 내년 1월에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나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주요 요소인 실과소 읍면동 단위의 기초 행정통계 자료는 당해 부서에서 일부 적용하여 왔으나 미흡한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감사 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내용을 정리한 자료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징수현황 자료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중요요소이므로 나주발전을 위한 최근 5년간 또는 최근 10년간의 기초 행정통계자료 정리 요령을 마련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행정통계 자료의 분석 평가등을 통해서 행정에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전문자원봉사자 연수의 필요성과 노인복지회관 중부 동부지역 신설에 대하여 그리고 국제결혼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리다. 먼저 전문자원봉사자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평소 자원봉사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82개 단체에 4,12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요처에 배치되어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문자원봉사자는 이 ·미용, 도배, 제과제빵, 수지침, 건설분야 중장비 등 5개 분야에 9개 단체, 103명이 매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 자원봉사자 워크숍, 전문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 한마당대회 개최 우수단체 및 봉사자포상 등 사기진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선진국 연수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운영중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적용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마일리지가 많이 적립된 봉사자를 선발하여 국 ·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으로서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벤치마킹한 우수 사례는 우리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중부 ·동부지역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 7. 1.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목포 ·여수 ·해남군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7개 군은 1개소씩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증진의 구심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호응도가 높아 지면서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이용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중부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1개소 신축시 약 21억여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여건상 당장은 건립이 어려우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할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나주지역과 기타 읍면동 경로당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준 높은 좋은 프로그램이 읍면동 경로당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이동노인복지회관을 현재 나주 성북 여자경로당 1개소에서 남평읍과 봉황면 각 1개소씩 2개소를 추가로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19개 읍면동경로당에 대해서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대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주문 제작중인 셔틀버스를 읍면 단위까지 운행하여 이용노인들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움과 가족간의 오해발생, 문화와 제도 교육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 또는 별거가정 증가 및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기위하여 현재 기존 가정의 파행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나주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매주 2회 한글교육을 비롯하여 문화교육으로 컴퓨터교실, 임산부교실, 예절교실, 생활요가교실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배나무관리, 출산도우미, 간병사교육 등의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0여명이 간병사로 취직하여 열심히 사회구성원으로써 제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1:1 방문 한글교육, 출산도우미 파견 등의 사업과 우리문화 알기 프로그램으로 추석상차리기, 도자기체험, 전통혼례체험, 문화답사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에게 영농 정착지원사업으로 친환경작물과에서 14농가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산 등 소득향상 및 정착기반을 돕는데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쉼터 운영비 1천만원을 나주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여 이주 여성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휴식공간과 상담공간으로 활용 토록하여 상호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이해증진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로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나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으로 전라남도 및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있는 우수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봉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익수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질의를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세곤 위원장님께서 저소득 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비가 지원되는 대기업 사업장에 나주시민이 최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나주에 신 산업단지조성이 꼭 필요한데도 반대한 이유 잘못된 도로망 개선과 관련하여 강변우회도로 상행선 나주시 진입로 개설 동신대 앞 도로변경 및 신호체계 개선 금천 과학고 진입로의 조속한 확 포장추진 이미 착공된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조기 마무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각 기업체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임금 및 근로조건 기준에 맞추어 채용하고 있으며, 취업인력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는 회사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원 및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최우선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기회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 시민이 우선취업할수 있도록 보조금지원조건등에 명문화 하고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서도 투자협약 단계에서부터 투자에 대한 각종 자재와 인력에 대해 우선 조달 및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에 따른 큰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나주에 신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한데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지난 6월말 박광태 광주 시장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중심축이 지석강쪽으로 대폭 이동이라는 무리한 제안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한 광주와 혁신도시 중간지점에 신산단조성계획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하여 이는 이전기관 연관기업 모두를 광주쪽으로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일방적으로 흡수하겠다는 발상으로 판단되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시 도지사를 직접 만나 당초 정해진 380만평 범위 내에서 조속한 지구 지정을 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최근 광주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신산단 조성에 대해서 나주시가 반대를 하였다는 일부 언론은 잘못된 사실임을 인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혁신도시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혁신도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이 검토되어야 함으로 이런 맥락에서 신 산업단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시정방침으로 활력 있는 서민경제임기중 100개 기업유치 기업유치, 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시민들에게 이미 발표한 바있듯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정운영 방향도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해 나갈 계획으로 기 조성중인 나주 임대산단외 문평 2산단등 4개 지역을 특성화 산업단지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내년부터 전라남도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신산업단지 유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우회도로는 영산포에서 광주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광주에서 영산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회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산포에서 강변도로를 통과하여 나주쪽으로 진입하려면 금천방향으로 진입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노선체제상 나주쪽으로 교통흐름이 경미하여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수차량이 통과하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행히도, 전라남도에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비 7억원이 국고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이며, 나주대교에서 무안 몽탄대교까지 총 38.911m로 나주시 관내 5.2km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33.7km는 신설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660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나주쪽으로의 진입도로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대앞 도로변경 및 신호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동신대앞 노안방면 진입시 도로폭 부족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S자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 불편을 초래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도13호선 동신대앞 교차로를 2004년도에 11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노안방면이 직진화 신호가 되도록 도로부지를 화보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활용도와 통행불편해소,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도로개설로 인한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와같은 기준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금천 과학고 진입도로는 현재 금천면 복지회관에서 학교까지 약 5백미터가 폭 3미터 정도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서 차량 교행시 중간 공터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가 가능한 한 빨리 확포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마무리에 대해서는 현재 기 발주되어 추진중인 농어촌 도로는 총 12개 노선에 17.387km로 총공사비는 114억 2천 6백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51억 74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토공작업을 비롯 일부 구간은 보조기층을 벗어난 상태로 추진 공정이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62억5천2백만원예산을 추가 확보해야할 실정에 있으나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한 균특교부세가 매월 25억정 소규모가 지원되고 있어 신규 사업은 철저히 지양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주로 사업의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재 의원님께서 송월택지 개발지구 공공디자인 반영여부와 앞으로의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반영대책과 산업자원부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비사업 추진실적 개발건축과의 도시미관팀의 사무분장이 도시미관과는 너무도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향후집행부의 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시업은 버스 택시승강장 휴식공간등의 가로 환경시설물에 대한 우리시 상징성을 검토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5개 지구를 선정 지구당 디자인 개발비 2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월지구는 2006년 11월 30일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7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대상지구로 선정 시 용역결과에 대하여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임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나주 환경 시설물 디자인개선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대상에서제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건축과의 도시미관팀의 사무분장이 도시미관과는 다른데 향후 집행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도시디자인 업무가 일정부서로 사무분장 되도록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조직개편이 완료되면업무추진부서가 확정되리라 판단됩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시장포괄사업비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된 배경과 금계상설시장과 성북5일시장 통합이설 재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5억 7천만원으로 시민의 생활편익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숙원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년 상반기 중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조기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역시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한 사실이 아님을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어 6월까지 집행하였으며, 하반기는 9월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까지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 상반기중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이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해 나가겟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계 상설 시장과 성북5일 시장 통합이설사업은 2002년부터 일부 시장상인과 시민들의 이설 필요성 제기와 당시 나주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2003년 3월 도시기본계획 및 시설결정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의 위치를 정하고 2004년 12월 29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부지면적 28,814m" 소요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4년 부터 2005년 까지 부지매입비772백만원을 투자하여 10,363m"를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0백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장경영센터 컨설팅과 자료수집 등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 2007년 사업비 3,000백만원을 신청하여 610백만원이 반영되었기 내년에는 시비부담금 407백만원 포함한 1,017백만원으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소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매일시장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시장이전은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의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만 성북5일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와 목포간 국도 1호선 주변에 위치하고 반경 5백미터 이내에 나주경찰서 나주병원 성북주공아파트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교통체증이 심하고 노점상의 인도 점거로 시민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 되어 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계 상설시장의 시내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 입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30년 경과한 노후 건물로 보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뿐 만아니라 나주 목관아 복원사업 추진관계로 부득이 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경영센터 전문기관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인 통합시장부지는 국도 1호선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존 성북 5일시장과 가깝고 주차장 설치등 편의시설 확보가 용이하며 버스터미널에 근접한 교통요충지로서 나주재래시장 발전계획의 여건에 맞는 적정한 위치이므로 5일시장과 상설시장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세심한 설계를 하여 금계 상설시장과 성북 5일 시장 통합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송월지구 도시개발 및 국도 13호선 확 -포장 공사를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와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추진 환경사업소 축산폐수 슬러지 반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3호선확포장공사는 나주시 송월동 524-6번지 일원에 9만평의 택지 조성과 국도 1.06km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법상 토지수용이 불가능 합니다 지연사유는 개발지구내에 다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평택임씨 문중의 편입토지 승낙 및 지작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발대상 전 지역이 송월동 유물산포지로서 문화재시 ·발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도13호선 확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회 도로 개설구간에 대해 문화재청 승인을 득하여 시발굴을 추진한 결과 청동기 주거지 및 구상유구 ·수혈등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문화재 지도위원회 개최결과 문화재청 승인 후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금년도 .11월. 24일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승인 완료 즉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통행 불편 해소 및 국도13호선확 ·포장사업은 기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송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계약 일반 요건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평택임씨 문중 기공승낙분에 대해서는 문중대표 선임등 정관을 정하기 위한 총회를 금년내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지속적인 독려등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유일하게 종합운동장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을 대처하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일환으로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외 9개 시설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채 단지내에 시설될 산책로는 2003년도에 영산강 유채꽃 축제를 위하여 임시용으로 흙다짐하여 만들어 활용했었으나 이 산책로가 너무 조잡하여 축제가 끝나고 이듬해 일부 산책로는 폐쇄하고 유채꽃단지를 확장하는등 부분적으로 정비 조치하였던 것으로 시공하자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체육공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홍수예보시에는 관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화장실 등 이동 가능한 시설물은 둑 마루로 옮겨놓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는 해양투기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슬러지는 우리시 관내 농축영농조합법인에 위탁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사업소부지내에 2007년도부터 30억원을 투입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준비 중에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악취는 2004년 침수피해로 인하여 탈취탑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있었으나, 2005년 탈취탑 보수공사 후 악취제거제인 죽초액을 사용 악취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투입동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하여 에어커텐을 설치하고 내부 악취는 탈취설비로 제거할 계획으로 현재 분뇨처 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산포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흥철식 의원님께서 우리시 위생매립장의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있어 매립지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소각시설 설치와 유해조수 포획허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산위생매립장을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소각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전원통에 의한 고율발효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 · 이용하고 최종처분대상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과 환경부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의 경우 개장시기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나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시기는 특별히 한정된 규정은 없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내용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포획자 선정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이나 민원인이 희망하는 자 대한 수렵협회 회원 중 자역을 갖춘 적정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허가를 하거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단체 회원으로 기동구제반을 미리 편성하여 피해 발생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허가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16명으로서 대한수렵협회 나주시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기동구제반이 14명, 피해를 당한 민원인 1명, 피해민원인이 희망한 자가 1명입니다. 야생동물 구제활동 시간은 시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총포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고 있는데, 가급적 주간시간에 총의 출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야생동물의 특성과 주민들의 피해상황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할 경우 야간에도 출고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허가자라 하더라도 허가내용과 관계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포획 허가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허가자에 대한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허가 및 면허취소는 물론 사법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거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을 건립하려면 소규모 황토찜질방등 기능성 건물로 건립되도록 행정에서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해당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비와 차제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자체에서 사업계획수립시 반영추진하면 가능합니다. 그 동안 각 읍 면 동 자치센터내 찜질방 또는 황토방이 조성되어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앞으로 확대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위원장님께서 늦어지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왕곡면 소재지에 양산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앙로 확포장사업 추진과 공산면 주몽세트장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가 반남을 가로지르는 군도 11호선 확포장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왕곡면 소재지에서 양산간 도로를 가로지른 중앙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지방도 820호선과 왕곡면도 102호선으로 지정된 도로로 연장은 2.5키로미터 폭은 5미터 정도의 도로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 구간 2차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12개 노선에 매년 20억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어 3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으로서 이후에나 검토 반영해야함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관심을 갖으시고 건의하신 공산면 주모세트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삼한지 테마파크 진입차량이 상가밀집지역인 공산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통행하므로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산 초등학교에서 남창리 월호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금년 9월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반영하여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용역을 착수 현재 현장조사 및 측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남을 가로지르는 군도 11호선 도로 확포장 연차사업 마무리에 대해서는 총 연장 3.16키로미터로 총 소요사업비는 23억 2.800만원으로 2004년 6월 발주하고 현재까지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구조물만 설치한 상태로 지역주민과 이용자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잔여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님께서 2010년 완공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나주 동강간 국도 23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것인지 남악 신도시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뛰어난 동강면 몽찬대교 인근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여 전용주거단지를 건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질문 하신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는 2005년 12월 건설교통부 익산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40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예산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지도 49호선 확포장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7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면 몽탄대교 인근에 시가화 예정지를 용지 확보하여 전용주거단지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남악 신도시 배후 전원주택지를 조성코자 동강면 옥정리 일원에 100헥타에 대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입안하여 전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의 편입으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척되어 지난 11월 12일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영산포 삼거리에서 구진포 경유 국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구 국도 1호선으로 도시발전과 함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동 구간중 하천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부분을 침수방지를 위해서 건설부 익산관리청으로부터 2005년 8월부터 제방축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현재 국책사업으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계획에 강변도로 개설이 포함되어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제부 제방축조계획과 영산강변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현 도로확장 여부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순으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기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분야의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재 의원께서 한미 FTA 협상에 대책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한미 FTA 협상은 농업분과 뿐만 아니라 투자분과 교육분과 서비스분과 무역구조분과 노동분과 환경분과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선 한미 FTA 협상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한 한미 FTA 대책마련 TF팀으로 농업부서지원 및 농업인 단체 대표등 총 17명 4개 분야로 구성하여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협상은 지난 2월 3일 협상을 개시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제5차 협상이 미국 몬타나에서 개최되는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양국의 협상안이 최종협상시까지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협상전략상 세부내용은 3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할려는 목적은 농업분야의 협상과장을 중시하여 협상진행 상황을 농업인들에게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조사등을 차분히 실시해서 협상종료에 따른 우리시의 피해요청을 철저히 분석 수립대책을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우리시의 한미 FTA전담팀은 아직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관련된 업무담당자와 농업인 단체대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협상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농업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역할과 그에 따른 임무 등을 주지하고 있고, 금년 11월 8일에는 TF팀 팀장 회의를 개최해서 농업관련 조례를 반별로 검토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팀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FTA 협상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 토론회 참석등 대책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온 즉시 미력하지만 우리시의 차원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근 의원님과 홍철식 의원님께서 차재배지원사업과 향후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김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 재배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녹차는 향과 질면에서 으뜸으로 알려지고있으나 우리 지역 여러곳에 산재해있어 이를 집단화하여 특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금성산과 나주호 주변에 집중지원하므로서 갈수록 악화되는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재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미숙한점 인정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했던 과정들이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빨리빨리 갈수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녹자재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농가에 70.6헥타의 녹차 밭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녹차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도 사업의 경우 총 대상자 25명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성실하게 완료한 21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완료하였고, 의원님 지적대로 사업계획대로 완료하지못한자 4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총 지원사업자의 지원비의 58%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한 농가라 할지라도 비배관리와 제초작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고품질 녹차 밭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원 건립사업 대상장 위장 전입주장에 대해서는 다원 건립사업은 당초 2005년 4월 18일 나주시 영농심의회에서 다도 녹차작목회로 선정되었으나 2005년 9월 18일 다도 녹차작목회의 사업포기로 부득히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7일 사단법인 호남차연구소가 다원건립 사업 신청을 해와 대상자 변경 및 2005년 11월 21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오해받게 된 동기는 당초 대표자 이경희씨가 2006년 5월 11일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221번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입하여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20일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719번지에 50평 규모의 2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나주인으로 살면서 우리 지역의 녹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녹차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산과 나주호 주변 집단화에 대한 녹차재배단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녹차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한국식품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홍보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중요한 판매확대를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지원하고 대형 유통판매처를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배농가의 기술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재해있는 분포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님께서 농정문화 국 도 시비 보조금 예산집행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편향적 예산집행과 관리가 소홀하며, 보조금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편향적 예산지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지원한 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기 지원받은 대상자는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지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지원된 국도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은 농림사업 실시 규정 및 나주시 보조금관련 조례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보조사업의 목적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자금별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 용도에 맞게 관리되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림사업은 거의 모든 분야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이 수백종 이상이고 너무 많습니다. 보조사업 추진대상자도 매년 적게는 2 . 3천명 많게는 5천 내지 7천명 이상으로 일일이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규정에 의하면 1건당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지도감독하고 3,000만원 미만사업에대해서는 읍 면 동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장과 함께 보조사업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께서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안면 학산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설치 목적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창출과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특히 국도 13호선에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비품을 판매하는 노점 배 집하장은 상거래 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취급품목은 관내 22개 업체에서 생산한 쌀 배 잡곡 토하젓 배즙등 173개 품목의 우수농산물을 취급판매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개장이후 올해 10월말까지 13억 9,2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려 9,700만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지금까지 소요경비는 인건비 전기료 전화료 등 8,852만 4,000원으로 941만 7,000원이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수입이 순수한 전시판매장의 판매수입보다는 우리 시장개척과 전 직원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는 우리시의 농특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 때는 전시판매장의 배 판매가격이 나주배 산지가격을 형성하는데,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된 가격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나주배 농가의 수취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 간접효과로 3,300여 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며, 국도 13호선변 배 직판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이용객도 소수이고, 판매실적도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종사원의 마케팅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장품질인증을 획득한 우리 우수농특산물을 엄선 판매하므로서 믿고 구입하는 상거래 풍토조성에 박차를 기해 나가고 우수고정고객의 지속적인 관리와 인센티브제공 시 쇼핑몰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도시 아파트 기업체등 대량소비처를 집중공략하는등 판촉활동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송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지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장님께서 나주시민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나주시 보건행정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전염병관리 체계는 조기에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기위하여 26개 기관 186명의 질병 모니터 요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자는 주로 관내 병 의원 집단급식소 관리자등으로 구성되어 설사환장 발생여부를 유선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를 주로 위촉한 이유는 설사등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환자들이 병 의원 등 약국을 찾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의사 약사가 단순 설사로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균성 이질의 경우 대변 배양검사로 균을 분리 동제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시 관내 H유치원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사례도 최초 발견환자가 우리시 관내 병 의원을 거치지 않고 광주 기독병원 소아과에서 단순 장염으로 치료중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표본 감시의뢰기관 표본조사에서 발견되어 우리시에 통보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전염병 발생 환자 사례를 조기 발견대처하기위하여 그 동안 병 의원에서 편중실시해온 전염병 모니터를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발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은 무엇보다도 손씻기등 개인 위생이 중요하므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이질 발생은 저희들 관내 18명이 발생되어 현재는 전원 완치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등 집단 급식소 106개소 뷔폐 및 대형음식점 8개소 식재료 공급업소 13개소 총 127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업소와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약 3,124명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집중관리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지도 점검 3회와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에 대한 가건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중독 환자발생수는 전국 통계치이며 우리시에서는 식중독 상황 처리반을 운영 감시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식중독 환자가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한건에 3명이 발생하여 신속이 대처하여 현재는 그 뒤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 진흥기금은 2006년도 8,600만원이나 그중 1,200만원 사용하고 현재 7,400만원이 남아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 용도가 나오는 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위생매립소에서 위생시설 개선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예치관리하고있는 100억여 원의 예산을 연 2% 단, 화장실 개선자금은 1%로 대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우리시에서는 은행 여신규정에 적합지 못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신관리규정등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시 감시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 유도를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위생 사업지침에 의하여 전 시 군 동일하게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3명을 위촉하여 활동수당을 전라남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지침에 의거 일인당 일회 3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을 통해 부정불량식품등의 위해식품 판매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식품감시원을 추가로 위촉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송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이번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덕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중 시장님께서 총괄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강인규 의원님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 그리고 우리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법치행정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 훈령등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본예산 3,000억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책임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자치 10년의 평가결과 지방재정의 낭비성 선심성 행태의 지적에 대해서 지방재정운영에 새로운 마인드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원칙에 입각한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비는 그 비목과 금액의 타당성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사업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년 단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그 외에도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전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시책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국가예산은 편성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지만 지방예산은 그렇지 않다고들 합니다.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국가예산과는 달리 지역적이고 그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소모적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경상적 경비는 단위시설 유지관리비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보조금등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중 경상비가 다소 늘어난 것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분담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유류대 인상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상을 들수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국제교류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년도에는 교류 횟수가 훨씬 늘어날 계획이고 국내여비의 기준단가의 인상으로 금년도에 비해 경상비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고, 특히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목적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성실히 집행해야하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시기 뒤늦은 제1회 추경일자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제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과 집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매년 도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의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3억 5,600만원으로 전액 시장님께서 집행하실 수도있으나 현재 총무관리와 기획관리에 편성되어있는 2억 5,900만원을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금액이고, 나머지 9,700만원은 주요시책업무추진등에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해당부서에 편성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격려 위문 기념품 구입비등은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을 금지하므로서 예산을 선심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은 반드시 지출증빙서와 지출내역 회계서류 첨부 등을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와 조성액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과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기금등 8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16억 6,0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8억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 환경보존기금 1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5,900만 원 등 총 34억원입니다. 현재 목적비로 사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등이고 기금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지금 환경보전기금등 5개 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부터 기금별로 3년 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말 성과분석결과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신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연 의원님께서 고도문화 복원 중장기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도란 명칭의 “라”자는 나주를 지칭하듯이 나주는 유구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남도의 웅도요. 남도역사의 정체성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유일무일의 역사도시입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 우리시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하여 나주가 갖는 역사문화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떻게하면 나주가 갖는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여 가공과 포장을 통해 명품을 만들어 나주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끊임없이 힘을 발휘하는 심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선조들의 지혜와 이시대의 나주인의 의지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2002년에 나주시 문화재관리 보존관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역사성에 비춰 두 가지 방향에서 고도문화 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산강 고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이며, 둘째는 고려 이후 조선까지 이어지는 나주목문화 복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산강 고대문화권사업은 ‘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여 2005년 12월 30일자라ㅗ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산강 고대문화권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시 관련사업은 반남고분조성등 9개 사업에 3,48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전체 예산 1조 1,301억원의 30.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둘째로 나주목관아복원사업은 역사시대의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천득염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석하여 나주목관아 및 개발기본계획을 1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제3차 문화권 개발사업인 영산강 다도해 문화권 사업에 나주읍성 복원비 85억원과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에 110억원 등 총 19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나주읍성의 동점문과 금성관 서익헌 및 주변정비 나주향교 동 서재복원을 완료하고 금성관 동익헌과 나주읍성 서성문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의 제4차 문화권 사업에 나주목문화 복원사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길 의원님께서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입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05년 10월 18일 옛 이창동사무소에 개소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립 지방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된 지역은 경주 부여 창원으로 대부분 유구한 문화유산이 밀집된 역사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연구소는 지방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핵심 업무입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도로건설등 각종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많은 출토유물이 누적되자 문화재청에서는 국립지방문화재연구소가 있는 지역에 출토유물 보관동을 건립하여 사무소 겸 유물수장시설과 일정규모의 전시시설을 갖춘 문화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에 옛 영산포 서초등학교부지를 제고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유치한 바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현지를 답사하여 6,405평에 부지를 대해서 국도 13호선과 23호선이 지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왕곡 진출입로와 인접한 편리한 접근성과 친환경적인 대지의 조건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현재는 국유지와 상호 교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시내지역으로 위치를 잡는 문제는 부지가 최소한 5,000평 이상이 되어야하고 진출입로 확보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에 비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영동에 조성하는 철도공원부지내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진입도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5필지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며, 건물앞쪽 폐차장 처리 기 완공된 산책로 궤도시설 자전거도로의 일구구간 철거와 3차 공사인 황토볼보드 공사 중지 등의 중차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연구소 입지조건에 맞는 부지가 있는지 시내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적당한 부지가 찾아진다면은 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시에 훌륭한 문화시설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박종관 의원님께서 공산면과 동강면의 경계에 있는 우습제 개발계획과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산면과 동강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는 우습제는 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홍련의 군림지로 17만 여 평의 드넓은 습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은 홍련이 피어 장관을 이루어 길을 지나던 차량이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찾아들면서 소리 소문에 의해 어느덧 많은 관광객 및 자연생태연구자 철새연구자 자연사진작가등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찾아와 구경하면서 넓게 펼쳐진 붉은 홍련의 자태와 장관에 감탄하여 여름마다 다시 찾는 자연경관의 명소로 조금씩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및 관광 상품화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습지는 한국농촌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어 개발 및 관광 상품화와 관련해 조만간에 한국농촌공사 담당자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의 방향과 추진은 관련 실단과소 및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론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은 인공적인 개발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자연 휴게시설로 개발하여 인근지역인 무안의 백련지와는 차별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광의 기본 인프라시설인 주차시설 휴게 및 편의시설 관람시설 산책시설 안내표지판등 홍보시설등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설치하여 차별화된 색다른 관광 상품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준비하여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과 관리를 통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관 의원님께서 표해록을 쓰신 금남 최부선생의 생가를 복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세계 3대 기행문중 하나인 표해록의 저자이며 나주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인 금남 최부선생 인물선양사업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남 최부선생 국제학술대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KBS역사 다큐 조선왕조실록 최부 편을 ’97년 9월에 방영하였고, 한국일보 월간중앙등 중앙지와 지역신문인 나주투데이에 연재 홍보한바있습니다. 특히 2006년 2월 중국 절강성 도저고성 국가급 중요 문화유적지에 최부선생의 비각을 설치하여 한 중간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바있습니다. 아울러 동강면 인동리에 있는 금남 최부선생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무안군에 위치한 최부선생 묘소와 연계한 관광순례 코스를 활용하기위해서 그 동안 시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부지 2,000평 생가 50평 휴게시설설치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으로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표해록의 저자인 금남 최부선생을 널리 알리고 선양할 수 있는 생가복원과 컨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등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자 의원님께서 천연염색문화관의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은 2005년 8월 착공하여 지난 9월 15일에 준공하였으며, 개관후 지금까지 2개월 15일 동안 32,230명이 문화관을 방문하여 1일 평균 430명의 관람과 천연염색 체험을 실시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문화관의 성공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비젼과 발전방향은 물론 운영전략과 공간 활용방안 그리고 단계별 발전로드맵을 설정하고자 2005년 8월 운영관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운영주체부분을 말씀드리면 비영리 재단법인과 나주시 직영사업소를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전문가 인터뷰 사례조사등을 통해 공공성 전문성 파급력 지역사회와의 소통 수입증대 재정 인력관리 산업화 및 대외협력등 8개 항목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문화관 건립추진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2006년 1월 12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4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단법인으로 운영한 결과 각종 행사참여 13회, 단체관람이 50개 단체에 2,347명이 방문하고 지난 6월 교원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여름방학기간 동안 이미 교원연수를 실시한바있으며,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도 4개반 160명이 교원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연염색 문화관 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 연구사업으로 2007년 2월 농림부 연구과제 신청 3월 산자부 지역특성화 사업 신청 4월에 과기부 지역산업 연구사업신청 6월에 산자부 지역산업 연구사업을 신청하겠으며, 특히 3월에 산자부에 신청할 천연염색 지역특성화 사업은 연간 10억 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문화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연구사업이 결정되면은 문화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 방안으로서 염료식물 재배단지를 확대하여 농민들의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판매장을 이용한 상품판매 전시 및 교육행사유치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염색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확대등 단기간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모를 통해 천연염색 전문가들을 채용한 직원들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므로 아직 위탁운영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소요인원은 11명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예산도 연간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5억 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인건비 부분에서 현재 채용된 인원은 천연염색 분야의 석 박사급으로서 연봉 2,000만원은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문화관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천연염색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출연금은 최소화하고 운영효과는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운영방식이 문화관 활성화와 운영경비 절감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분석될 시 위탁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복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입니다. 광주 전남 시 도민의 상생적 사고에서 태동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위해 한마음이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찬걸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와 시민들의 소득수준향상과 구도심의 상생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정착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가 주민들의 소득 수준향상과 직결되고 구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난 11월 23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금천 산포면 일원에 220만 7,000평 규모의 지구지정을 고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2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혁신도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보면은 17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5,900여명과 부양가족 연간 산업의 유발인구등 전체적으로 보면은 3만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산 학 연 정착단계인 2020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발고용 연간 산업 고용유발인구 서비스산업 고용유발인구등 전체적으로 약 5만 명의 자족형 신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17개 이전기관과 관련된 연관기업 산하기관에 대한 정수조사를 실시하여 638개 연관기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관 기업 중 유치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우리시의 전략산업 지역이미지 파급효과가 큰 연관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무형 유형의 파급효과는 전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17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직종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상당부분의 신규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개 이전 공공 기관 중 한전은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군 농촌공사등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농생물산업군 문화예술위원회등 3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군 지식정보센터등 5개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군으로 분류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간 연결을 통한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내 동신대학교 중소기업 생물산업 지원센터등 연구기관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 농업 문화 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2006년 전력산업 인력 양성사업대상기관에 선정되어 미래전력산업을 선도할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있었으며, 향후 우수학생유치 우수인력 능력향상 산 학 연관 체제구축 취업률제고 기자재 지원등 한전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혜택이 각 부분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구도심과 혁신도시간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목포 하당 광주 상무 수도권에 일산 분당 용인등 신도시의 공통점은 소비나 주거등 단핵기능을 갖는 도시행태를 신도시로 조성하므로서 구조적으로 인근의 구 도심의 인구 상권을 흡수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공동화를 초래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혁시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 높은 교육환경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관기업 대학 연구소등이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개념의 도시이며, 나주혁신도시는 나주와 영산포의 인구 상권을 흡수하는 이른바 블랙홀로 작용하지 않고 광주나 수도권에 있는 외부자원을우리지역으로 끌어 들여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주변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서도 혁신도시 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해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구도심과 성과공유 및 동반성장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실과와 협조 구도심 경제 활성화, 도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망 연구, 광역교통망 구축, 국비사업 반영을 위한 대책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접근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여건 조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는 쾌적한 정주 환경과 수준높은 교육환경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남대학교에 의회하여 실시한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나주시 발전계획용역결과에 의하면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경우 혁신도시 거주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혁신도시내에 좋은 학교가 세워진다면 나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웅답자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43,9%로 나타났고 또 주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 역시 교육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첨단문화, 교육인프라의 구축을 통한초일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에 109천평의 교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스쿨 콤플렉스를 조성, 공영형 혁신학교, 영어마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학교 등 뛰어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혁신도시내에 전남대, 동신대의 공과대학, 농업 관련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측에 유치를 제안, 협의중에 있으며 또 수도권 소재대학의 에너지, 전기, 문화 관련 학과 유치 노력도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도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설하는 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꿈을 어떻게 담아 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혁신도시 건설의 가장 중요한 해로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되고 예정지역내 주민들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염원하는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복 지자치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용배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용배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철식 의원님께서 친환경쌀 소비대책 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나주쌀 재배현황과 생산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하천면적 602ha를 포함하여 14,946ha가 재배 되었으며, 총 생산량은 250만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쌀 재배면적 2,334ha에 생산량은 26만가마입니다. 전년도 895ha 대비 1.438ha가 증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쌀 전체 생산량에 대한 수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협과 민간RPC들의 자체매입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 등으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매입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약10만여가마에 대해서도 순조롭게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쌀을 제외한 친환경쌀에 대해서도 생산량 전체를 매입하였으며 그중에 무농약 생산량은 반남농협에서 농협나주연합사업단을 통하여 관내 67개교에 납품하여 왔으며 내년에도 560톤을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나주쌀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2010년까지 4,280ha의 면적으로 화대 추진할 계획이며 RPC 계약재배 및 고품질 단일화 품종장려에도 전체 면적의 8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소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의 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대에 대비하여 관내 학교급식이외에도 수도권 등 대도시 유치원 및 초중고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 서울유치원 9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유치원 총연합회장과 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쌀 구매협약 체결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초중고 학교에까지 확대하여 체결할 계획 입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지역에 친환경쌀 판로개척을 위해 전국 음식업중앙회 마케팅 전담 부서인 주식회사 페이라인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품질 좋은 고가미를 선호하는 강남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직판행사를 통해 전업주부들의 입소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친환경쌀 판매장 확보를 통해 반복구매층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의 RPC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관내 9개면에서 친환경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어느 특정업체에 한정된 판매장 개설보다는 8개RPC가 공동으로 친환경쌀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먼저 친환경쌀을 가공판매하는 RPC의 공동참여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판매장개설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분담 등 제반의견을 반영하여 가급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쌀 브랜드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 분야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우수브랜드쌀 육성을 위한기반조성으로 RPC시설현대화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증설에 41억 9천만원 지원과 가공시설 개 ·보수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쌀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억5천만원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형 LED전광판 표출광고와 지하철 동영상광고 등 각종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샘플쌀을 증정 시식케하여 나주쌀에 대한 밥맛을 체험토록 하여 경기미와의 비교를 통한 나주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나주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농림부와 한국소비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12대 우수브랜드에 남평농협의 왕건이탐낸쌀과 동강농협의 드림생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하여 나주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주쌀이 소비자로부터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명성 정착을 위해서 고품질 나주쌀 개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중에 먼저 인지도가 낮은 난립된 부실브랜드는 나주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통합하고 각종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동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며, 쌀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터넷 대형 쇼핑몰 30여개의 농산물코너 입점 추진과 수도권 음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해 각종소비자 단체와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직거래 판매량을 50%까지 끌어올려 쌀 산업의 경영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나주쌀고정고객으로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주쌀소비자 기호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쌀생산업체의 판매 전략에 활용되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시중 유통기간 15일이 경과된 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체하고 고객 불만족 리콜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시중에 인지도를 형성한 '왕건이탐낸쌀'과'드림생미'는 파워브랜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배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배 원예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예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덕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배원예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질의중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차 재배과정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자생차가 다보사, 불회사 및 백룡산 주변에 많은 면적이 자생되어 사찰 및 민가에서 일부 채취하여 이용하여 왔습니다. 최근 웰빙산업의 활성화에 힘입어 차소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03년부터 보조지원사업을 펼쳐 본격적인 차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금년까지 70.6ha에 5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나주차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 조성된 포장 중 비닐멀칭을 하지 않은 일부 포장에서 관리소흘로 인하여 잡초가 발생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 재배농가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철저한 관리로 방치되는 차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농촌관광의 부존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차의 우수성에 대한 검증작업,자생차의 분포조사 및 성분검사를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산지에 자생되고 있는 자생차는 금성산 주변과 다도 불회사주변 다도 운흥사주변 및 다시 백룡산주변 등에 자생차가 분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내년도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주 자생차의 특성 발굴을 위한 성분 분석은 보성차 시험장 및 한국식품 연구원에 의뢰하여 재배품종 및 타지역 차와 비교 분석하겠으며 우리지역 자연환경의 우수성으로 특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타지역 제품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대학과 나주대학에 차 학과를 2007년부터 학생 모집중인데 나주 차 발전을 위해 농가 교육비 지원방안과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소재 동신대학교에 차 학과가 2007년부터 30명 정원으로 학생모집 중에 있으며 차브랜드개발 및 차 유통업의 진출과 제다. 품종개량, 다예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차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나주대학의 경우 차문화산업과에 정원 40명의 학생을 모집, 졸업 후 차생산업체, 전문다원, 제다업, 다원경영 등전문가를 육성하기위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차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을 보성차시험장과 동신대학교, 나주대학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농가위탁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양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가 나주에 정착하여 제다 및 차 재배산업에 창업 등을 할 경우 기업자금 알선 및 재배관련 자금 등을 지원하여 연관된 재배농가의 기술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차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나주 차산업 활성화에 노력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의원님의 자문을 적극 구하여서 나주차 산업의발전 및 차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채 배원예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공원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덕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관의원님께서 공산면 항일 농민운동 기념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왕곡면 장산리 20-1번지 국도 13호선 연변에 위치한 궁삼면 항일 농민운동 기념공원은 1991년에 당시 나주군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 기념비 조형물 파고라 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 조성하였으며 탐관 오리와 일제에 항거 했던 농민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념공원 관리를 위해 관할지역인 왕곡면에서는 잡초 제거 및 쓰레기청소등을 수시 실시하였고 시에서는 매년 여름철 3회씩 풀베기 작업을 실시 해 왔으며 금년 9월 15백만원들여 가로등 4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념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잡초제거와 청소 수목전정, 풀베기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표지판 설치 파고라 정비 화장실 설치 노천광장 조성등에 소요예산을 확보 지원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장차 한국 농민운동 기념공원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축산진흥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사업소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촌여건을 폭넓게 살펴가며 축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와 관련 질의 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강정숙 의원님 홍철식 의원님의 질문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의원님께서 돼지육가공장 육성사업에 대상자 선정 특혜 아닌가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돼지육가공장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서 사업대상 희망자 조사 지시가 있어 사업신청을 접수한 결과 유한회사미트백과 주식회사 청정에서 동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진달하였으며 2005년 12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유한회사 미트백을 동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되어 산포면 매성리 291번지, 시설부지 5,798m"에공장건축물 1,402.8m", 육가공설비, 냉장, 냉동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 순천, 광양 등 타지역에서 포기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의 돼지사육두수가 203,822두로서 전라남도 돼지 사육두수 962,473두의 21.2%를 관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어, 산지 돼지값 하락시 돼지 판로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정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사업이 완료되면 유한회사 미트백으로 하여금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서 돼지 가공 원료육을 구매토록 하고 관내 농협축산물공판장과 주식회사 중앙축산을 이용하여 돼지를 도축하므로써 도축세인 지방세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서 전라남도에서 대상자를 선정 확정되어 추진하였기에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자의 자부담 행위는 전라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자담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유한회사 미트백의 사업 자담능력 부족 의혹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25억원중 보조 4억원, 융자금 14억7천만원, 자부담 6억3천만원으로서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중이 25.2%로서 현재 사업추진공정이 70% 추진되었음을 살펴볼 때 미트백의 동사업 자부담능력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사업비 부담지시는 총 5억중 도비 1억5천만원, 시비3억5천만원 이었습니다만, 우리시 검토결과 시비부담금이 과중하여 2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원은 자부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사업을 2007년 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여 돼지육가공 원료육을 관내 돼지농가에서 구매토록 하고, 도축시 관내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도축세 등 지방세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실질적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우리시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병아리 입식을 자제하고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농가 지도 및 홍보하고 매일 농가에 대하여 전화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계단지등에 대하여는 방역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천8백만원의 긴급 방역사업비를 사용하여 소독약품, 생석회를 긴급 구입하여 닭, 오리 등 가금류사육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양계협회, 오리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 12월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농가 24호에 대하여 당해 시가 기준으로 살처분보상금 780,068천원, 생계안정자금 175,050천원, 입식자금 57,85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중고생자녀학자금 1년간 감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연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세금 감면 및 납기연장을 지원하였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농가지원대책을 위해서 농림부에 건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 및 도축장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003년 발생을 거울삼아 관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 및 건의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명 축산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위생매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수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근 의원님께서 부덕동 비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진단과 상수도로 설치한 57가구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백미터 이내로 규정되고 있어 관련법으로는 불가능하는 2007년도에 비위생 매립장 3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오염지역으로 판단되면 간접영향권에 해당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건강검진 실시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부덕동 비위생 매립장주변 주민 숙원사업으로 57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개인들이 설치한 57가구의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범 위생매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충 하실 의원이 많은것 같거든요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의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한다 이말씀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건설국장님

다음에는 건설국장 한분하고 또 누구누구세요 김판근의원님

건설국장한테 할랍니다

한분만 예 건설국장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미래 발전에 여념해신데 충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월택지지구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월택지 도시개발사업은 공정율이 몇%나 됩니까?

기금 15% 지금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 15%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면 남은 1년동안에 몇%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방금제가 설명드린바와같이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기간은 알다시피 어떤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상대가 토지 소유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한지 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사가 같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기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택임씨 문중 토지사용승낙 지연에 대해서 그 부분 행위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를 예산심의때 앞전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송월택지를 착공을 한 사유는 토지 자의 80%이상 받으면 착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가 되어가지고 지금가장많은 택지를 가지고 있는 평택임씨문중에서 지금 중간부위에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지연되는데 이 문제를 협의하기위해서 몇 차례 관계 공무원이 저도 마찬가지로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이 언제까지 그 부분을 본의원이 물었지 국장님의 어떤 연계성이 없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본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나주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늦은 곳은 없습니다. 유독히 현재 추진중이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지금 나주시에 가장 숙원사업인 송월택지 개발사업이 착공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빨리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씩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차질 없이 다만 지금 평택임씨 문제만 잠깐 걸렸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탄력을 받을 것으로 문중 정관에 의해서 총회 개최해서 이렇게 협의가 된다고 하면 빨리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어짐으로서 편입된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영업보상 대상자들은 보상 관리표에 따라 일정기간에 영업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개발사업 이 완공되지 않아서 영업보상 할 수 없을 경우 나주시장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할 법적인 타당성 대응은 있는 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법적대응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토지 소유자가 지금 동의한 부분이 80%이상이 되고 미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뭐하는데 동의한 부분이 언제까지 안하면 법적대응한다 이런 그런 해서 문제가 된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의 애정어리게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업은 어떤 주민들을 법적대응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지연시킨 것 아니고 충분한 어떤 관련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있기 때문에 이런문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점을 이해를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착수를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응당 문제를 해결한후에 발주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문제가 백프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백프로 절차를 현재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법적기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0%이되면 착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동의를 이해를 구하면서 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전라남도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는 많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지되고 이런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프로 동의를 해서 그런곳을 우선순위로 사업을 착수해야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책임성을 확고하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사입간판은 언제 설치하였습니까?

6월경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5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시장님에 대한 충분히 누군가 설치하리라 봅니다 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고민스럽게 지금 질문을 받고보니까 그런점이 안타깝고 제가 건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입간판으로 해서 어떤 그것특정 뭣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모든 공사는 주민에게 알리고 또 효율적으로 일하기위해서 어떤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입간판 설치하고 위험시설물 설치하고 교통안내판 설치하고 모든 것이 우리 시방 규정이 있습니다. 시방규정대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제가 조금 안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시행 착수 기간이 넘었을 때는 입간판 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는 토목공사는 알다시피 컴퓨터 같이 정확하게 입력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지하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 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연도 되고 예산도 수반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고 이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지금 다만 빨리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시이야기 하자면 무슨이야기 이냐 건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어라 두 번째 순서대로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정성을 다해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건실한 공사가 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줍니다 우리 시간은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이러는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연될 가망을 해서 날짜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고 백프로 동의를 해가지고 계속 지연 된다는 것은 나주발전에 저해될 뿐만아니라 공무원 의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본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기간내에 완공하여 시민과 토지사유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함이 바람직하며 생각하는데 그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유가 어떻게 되었간에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편리하게 둘수록 이렇게 해준 것이 대해서 아주 제가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다시는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계획 기간내에 최대한 완료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10시민과 시장님이하 동료의원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월택지개발사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산강하도정비사업 일환으로 유채단지내 산책로는 유채꽃 축제로 인하여 임시용으로 흙다짐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산책로가 너무 조잡하여 축제가 끝난후 일부폐쇄했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 임시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사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입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빨리 전달해주십시오 즉각즉각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쪽에

사업비를 모으시고 이 흙다짐을 하였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당장

이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때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하다 한사업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사유가 어떻든간에 제가 기록을 못한것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 중지 해주십시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님들 안 오셨어요 해당 과장님들은 이쪽에 의자를 준비해놨으니까 그때 국장님들이 와서 하실때는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의원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나주대교에서 산책로는 10헥터가 되고 고수부지는 4.5헥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투자한 것이 3천만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천만원이라고요

산책로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런 공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어떤 짐작으로 보고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우리가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설명 드린 것입니다. 어떤 흙다짐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 것 아닙니다. 사실그대로 한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의하면 흙다짐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들어갔지요

유채파종하고 흙다짐하고

아무튼 그쪽 예산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예산은 이렇게 안 넣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이 문제를 이렇게

예산을 들어가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자료에 충분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흙다짐을 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설명을 드릴때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이 산책로가 조작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대단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완벽하게 공사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본의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임시용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건설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찌되었건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저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적이 안나오도록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사무감사때 자전거산책도로에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본의원이 생각이 들까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잠을 안자고 준비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실때는 형식적으로 답변했지 않냐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그런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이 안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공자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알고 시행한 시청관계자 에게 있단 말씀입니까? 이부분이

시청관계자를 말씀하시든 어찌되었건간에 내용이 어떤 항구적인 시설이 아기고 알다시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유채꽃 단지하고 산책로는 말 그대로 자연상태유지를 하기위해서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라 일시 이런 이용도로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답변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므로서 남은 자료는 충분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잠깐 해주십시오 관련과장님들 이쪽으로 다 나오십시오 기술센터 과장님들

소장님

우리 담당직원은 기능직 실무자입니다.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지금 한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70.6헥터입니다.

직원한분이 관리하기에는 충분한합니까

직원이 총 담담 팀장 세명인데 특작으로 전체를 보고있기 때문에 녹차뿐만이 아니라 다 현실적으로 혼자 다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성은 녹차가 유통과정에서 어느과정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정에서

보성농차 유통과정의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안하시고예산만 낭비해서 본의원이 가서 확인하면 70% 80%유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저희들이 과장하고 실무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업무보고 약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사업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사실대로 하지 않은곳 사업목적대로 추진을 못한데는 지금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좋은 녹차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신문 지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읽어보셨습니까?

보도 내용중에서는 위장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2층집 샀습니다. 1층 2층 해서 그런데 당초에 왔을때 주소지가 이상하게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도면 구분쪽에 1층 2층 집을 사가지고

소장님 위장전입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위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보도가 잘못되었네요

신문보도 부분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당초에 전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오해가 있었습니다. 집을 안사고 주민등록만 이리 왔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현재 집을 사서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층집을 사가지고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현지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현재 타당성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차밭에 대해서요

녹차의 신지식이 불가능해도 접수만 되면 보조가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녹차를 해보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일반 녹차재배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고자하는 의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다만 아까 다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할수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한바에 의하면 우리 나주시 휴경지 천수답 그 부분을 활용해서 녹차밭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신지 우리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경지 천수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 때문에 금년에 거의 많은 사람이 다시 농사를 짓었는데 만약에 휴경답에 녹차밭 조성가능한 부분은 정밀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우량 녹차가 나올 것이냐 안나올것이냐 보고 사전에 정밀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욱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작목지원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습니다.

그러면 나주차 역사 정립방안에서 우리 소장님 생각해본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립

방안에 대해서

정립방안

앞으로 구상의 정립방안에 대해서

녹차

우리나주시의 녹차가 어떻게 정리 합에 의해서 계승 타당성과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일반 작목보다 녹차부분이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많은 녹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부 유통문제에 판매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요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녹차는 옛날부터 향과 질이 좋은 그런 상태에 있고 좋다고 소문이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녹차를 좀더 확대해가지고 집단화 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버리면 유통 판매를 못하면 농가 도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망 농가재배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지도해서 하는 그런 작목반을 육성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볼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녹차재배 농가 생산유통하고 나주쌀 우수성 브렌드화사업지원에 앞으로 강구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산업을 브렌드화 계획 저희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브렌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랬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첫째 재배 농가들과 상의해서 교육도 하고 좋은 녹차를 생산해서 이것을 홍보로 연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나주녹차가 우수한 그런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야 브렌드를 육성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녹차에 전국테마로 이을 수 있고 우수한 경관 좋고 앞으로 녹차에 관심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판근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곤의워님 김성재의원님 강정숙 의원님 정찬걸의원님 김판근의원님 홍철식의원님 정광연의원님 김철수의원님 김양길의원님 강인규의원님 박종관의원님 박영자의원님 순서는 이러한데 자기 본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자유롭게 해드리니까 원하신분은 거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김성재의원 두번째입니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관 국장님 불러서 하십시오

시장님! 산포 배수처리장 상습 침수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하시기를 2004년도 매미 루사 피해때 641억 정도 재피해가 났다 그때는 제가 질문서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송림재 개수공사나 하지라 직관공사 또 진흥원에서 침수가 된다고 해서 진흥원측에 직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잠깐요 관계공원님들은 왜냐하면 12분이 보충질문 다 하셔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순발력있게 답변준비를 해주십시오 과장님들 긴장하고 계시다가 진행하십시요

그래요 산포천 배수장의 전체 유영면적이 19.42키로 평방미터 그런데 산포배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수해면적은 1.2키로 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로 지금 구조가 되어있거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혁신도시가 유치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상류지역에 물이 더 급속도로 그 쪽에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자꾸 조금 개보수 한다고 해서 11억원을 투입을 하고 공사자체를 그렇게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한번에 공사를 해서 차후 재해가 안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재해부분이 천재지변이 자꾸 바뀌고 현재 올 수 있는 예비대책법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영향평가를하셔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시설을 하면서부터 용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소장님이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회의를 두 번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FTA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나주시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FTA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나주시에는 없습니다. 서울 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급 비밀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금 협상과정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고 일단 FTA 관련 전문가들을 중앙부처에 있는 또, 서울 쪽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 공부를 배워서 우리 나주시에서 대책을 수립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회의를 하시고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신 자료를 보면은 그런 부분 일부 반영을 해 놓으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FTA가 한미 체결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울것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의 국민이 약50 몇%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한미 FTA는 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내에 피해가 많이 온다. 그러고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국가차원에서하고있는데 소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소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TA협상 TF팀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FTA 전략 확산할 때는 미 관계나 이해관계자단체 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본 후에 협상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강압만할려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먼저 농촌의 회생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농촌의 회생대책없이 강경으로 밀고 가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전부다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쉬움도 토론하면서 FTA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가결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가결된다면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낳겠다 해서 예비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체결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결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고요. 그래요. 농업 미국하고 제일 많이 피해는 분야가 FTA가 체결이 되면은 다른 분야에도 피해가 오겠지만은 농업분야에 제일 피해가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 농업 쪽에 그 부분에 자료상으로 어느 정도 수집은 하셨던데 지금 농업보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미국이 농업보조금 지급 방법과 우리 한국과 비교를 조금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부에서 팀이 하다보니까 우리 농가에 보조하는 비율은 약 4 . 5% 정도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농가들에게 보조하는 것은 약 50%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쌀 부분에서 보조하는게 지금 미국은 농업 소득의 33.5%를 올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쌀 부분은 70.4%를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 부분의 보존은 4.6% 정도 소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FTA를 하게되면은 농업부분에 그런 대책 지원 대책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FTA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FTA 대책 기구를 만들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지원을할 수 있는 여력 부분이라든가 나주시 자체 내에서 FTA대책반에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농림부 담당 국장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농민단체들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깊숙이 토론을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한계성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림부 파일이 적어 가지고 아까 같이 4.5% 미만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만 한 돈을 지원하기는 좀 힘들다 저희들도 TF팀을 운영하면서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든지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 노력을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WTO 협상 규정에 그 규정에 농림한테 그 산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가 몇% 인줄 아십니까?

제가 기억을 좀 공부는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게 10%거든요. 허용 보조가 그러죠? 그런데 세계 최고 농업국인 미국과 우리가 FTA를 타결을했을때 앞으로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가는 도하협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좀 어려우리라 봅니다.

개도국 진입을 못하면은 몇%로 줄어들죠? 보조금이 몇% 줄어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FTA를 우리 전 농민이 반대를 하고 또, FTA 이 부분에 농업부분 뿐 아니라 의료 실제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이나 지원 부분이 피해가 온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국회차원에서 예산부분이나 농업부분의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만들었던 부분은 좋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피해볼 부분 우리가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많은 부분을 더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얻으시고 같이해서 실제 안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선 대책이 이루어진 뒤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우리 농민들 우리 전 국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FTA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반대를 한다. 안되겠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이 어려운 나주시 실제 농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농업자체가 죽음으로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농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하고 이러고 했을 때 나주시에 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씩하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또, 물건도 하나쯤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실제 나주시내 상권가지 더불어서 같이 어렵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잘 아시고, 농업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문 요지를 다 아시잔아요. 과장님들께서 좀 불성실하게 했다면은 과장님들은 다 눈치 채죠 그것 가지고 미리서 준비를 하세요. 아까 의원님들 보니까 답변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질문을 다하실란다고 하더라고요. 다 나와서 대기하고 하십시오.

각종 공공디자인 확대 반영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물 뭐 시내 여러 가지 시설물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셨다는데 실제 우리 나주시가 역사문화도시 앞으로 목문화권 이런 부분을 발전을 시키면서 송월택지지구 도시미관 그렇죠?

예.

거기에 미관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서 우리 목 문화권과 연계해서 같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나주가 목문화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 형태도 갖춰지는 부분이 그런 형태로 되어가고있구나 잘되었구나하는 외지인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진흥원 그쪽에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외지 분들이 우리 나주를 그런 형태로 가는 그런 부분은 이 사실은 국장님들이나 우리 미관팀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같이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면서도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공공사업 특히 건설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반영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예로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경관조례라고 제정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개발하고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송월지구라든지 국민임대산단 이라든지 이런 문제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조그만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암거박스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나주에 맞는 방금 말씀하신 나주 목 문화관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냐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문화관하고 비슷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하고 항상 업무수행하면서 같이 검토 연구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청에 가보셨습니까? 전북시청

예,

거기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반영 부분이나 하다못해 우리가 시내에 설치했던 승강장이나 우리가 지금 나주에 들어오면서 다리를 보면은 왕관으로 상징을 해 주면서 아! 역시 나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나주구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나주구나 또, 와서 건물만 봐도 도시에 시설이 되어있는 여러 가지 부분만 봐도 여기가 천년 역사문화도시 나주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미관 부분을 같이 창출을 해서 앞으로 반영을 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경제적 우선을 최우선으로 가졌습니다. 말하자면은 임시 땜방식으로 우선 활용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면 환경적인면 아까 디자인면 여러 가지 경제를 단계별로 투자를 하지만은 이런 문제에 아주 중점을 둬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위안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개발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미흡 했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 쪽 도시미관팀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졌느냐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 우리 나주의 천년 목사골 역사문화도시 이 부분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그냥 보면서 지나가도 여기가 역사문화도시구나 하는 부분을 심고갈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아주 동감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개발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술행정 부분 실질적 거버넌스 시스템 실험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되는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부분을

예, 제가 교육 부분을 했습니다.

교육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까? 기술공무원들도 교육 부분을 같이합니까?

예.

나주시가 지난 몇 년간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행자 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계산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죠?

예.

건설국장님 답변하시죠? 그쪽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못하겠죠?

예, 분야는 좀

그래요. 보행자 공간의 표준 폭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보폭이 2미터라고해서 그것이 다 보도로 인정된 것 아닙니다.

예.

가로수 주위 0.45미터 건물 앞에서 0.45미터를 공제한 나머지 폭이 유효보도거든요.

김성재 의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기술진 누구입니까? 건설국에서 그렇죠? 도로 여기에서 답변을

제가 저기하고 답변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보행자 표준폭은 한사람의 경우 0.5미터에서 0.75이고 두 사람의 경우에는 1미터에서 1.5미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경우 한대가 지나갈 경우 0.75미터에서 1미터입니다. 자전거 통과 높이는 2.5미터 영산포 일대 동신대 일대의 보도는 자전거와 사람이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이 밖에도 나주시 관내 대다수의 곳에 자전거의 통행에 장애내지는 시민의 불편요소가 되고 있는 것 알고계십니까?

저도 다니면서 약간의 불편을 느겼습니다.

예산 많이 투입했는데 불편하죠? 도로가 확장 등으로 보도가 좁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가로수까지 심어 보도 기능을 상실하고 자전거도로는 적어도 공학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우리시가 2003년도 자전거 도시로 선포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여튼 시설자체는 지금 약간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을 하면서 가로수 부분 건축물 부분 사람이 지나가고 자전거가 다니고 교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자치국장이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협치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공원사업소 도시과 도로교통행정과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각 과간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은 이런 일이 졸속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그 분야가 부서간 협조해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은 부서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서간 이렇게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저희 시 의원들도 처음에 와서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보고 물어보고하는데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봐야 될까 하는 부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것 알고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특히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위해서 민원실에 종합민원계를 설치해 가지고 특히 우리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부서가 민원실에 나와서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부서 간에 내 업무가 아니니까 저쪽 부서로 가십시오. 거기가면은 또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핑퐁치는 과별로 다른 쪽으로 가는 실제 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은 공무원들이 잘못 찾아왔을 때는 친절하게 그 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서비스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주시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재 의원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시간이 대체로 본 시간이 6시 4분입니다. 한분만하고 간단히 하실 분을 한분만하고 석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실 분 하시죠? 아니 시간이 길면 석식이 늦어지니까 박종관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한분하시고, 석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영기 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노안면 학산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7시까지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저희들이 일요일까지는 손을 못대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곱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나주시의 운영조례는 폐장이 몇 시까지로 되어있습니까?

6시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덟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퇴근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퇴근시간이 되면은 차량통행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오후 여덟시까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행선 전방 100미터에서 보면은 제가 거기 전시판매장을 가보았는데 얼른 보이지도 않고 차량은 시속 80내지 100키로를 밟고 가는데 금방 지나쳐 버리는 과정이예요. 그리고 우측 뚝에 지금 과수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밭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가서 보면은 주차장 시설도 협소하고 또, 쉼터도 없고해서 그런 활용 방안은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술센터소장으로 와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가면서 꼭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임야 그쪽을 사 볼까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김세곤 위원장님하고 협의도 해보고 노안 쪽에도 사정을 알아봤는데 작년에 이 토지가 매매가 되어 가지고 너무 비싼 가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앞을 트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또, 우리 나주 직판장이기 때문에 또, 트라이를 해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위탁판매를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사업파트 부분에 좀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당장에 제가 보고를 드리다시피 지금 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노변에 보면은 옛날에 무질서한 노상 직판장들은 거의 많이 정리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나주시에서 직영하는 직판장입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2004년 9월 그 전시가 모든 것이 시작될 때부터 모든 것이 위치가 나쁘다 어쩌다했지만은 가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연구를 다해서 추진한다면은 잘 되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시판매장에 판매 품종이 몇 종입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약 23개 품종입니다. 종목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얼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173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품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170개에서 200개 수준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장을 가보았어요. 가서 보니가 크나큰 위험종류로서 8개의 종류가 있데요. 그 중에서는 특히 배지요?

예.

우리 나주 배를 장려하고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는 여타 품목을 173종을 많이하다보면은 특유의 명품종이 좀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소장님의 답변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산면 항일농민운동기념공원 소장님께서는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시설물을 시장개척과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그리고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답변 설명에 시민의 편익시설 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시민의 편익시설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익시설도 되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그런 장소이기도합니다.

시민의 편익시설도 된다고는 하지만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통행인들 우리 도민들의 편익시설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왕곡면에서 풀을 베고 청소를 하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150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1,500 이라고 했는가요?

예. 1,500만원

1,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비싼 가로등을 4등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 위치에 달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저는 생각합니다. 1991년 11월경에 그것이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도로변에 위치해있고, 또,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주정차해서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에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잡초제거하고 청소 또, 수목전정 풀베기 등을 실시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물이 좀있습니다. 표지판 설치라든지 또, 파고라를 정비를 한다든지 또, 화장실도 손을 보고 거기에 노천광장도 조성을 해서 장차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국 농민운동기념공원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 소장님께서 왕곡면민들께서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셔 가지고 지원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풀베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는 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야합니다. 확인점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수시 점검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그 기념공원이 승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시 17분입니다. 지금 석식이 준비가 되었다는데 석식을 하고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경세트장도 시에서 60억을 투자를 해서 짓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세트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에는 고려궁으로 했으면 뒤쪽은 신라궁으로 해가지고 세트장을 60억으로 들였지만 1세트 2세트 3세트장을 짓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짓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에게

보충질문 방법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시면은 팀장들이 죽 준비를 하십시오. 예산팀장밖에 없어요. 기획팀장이나 법무팀장 다 어디 갔어요? 의회팀장 이렇게 준비 안하시면은 내일 아침에도 안 끝납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있죠?

예.

기금의 종류가

현재 우리시가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8개 있습니다.

그러죠! 그 중에서 제일 기금을 많이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기금이 어느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나 기타 법령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 볼 때 재난관리기금이 15억 3,000 체육진흥기금이 11억 6,400 이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라고요?

재난관리기금이 5억 600입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기금이나 다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만일에 대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액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5억 밖에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아심이 가거든요. 재난관리금을 약 500억이나 되게 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금의 조성방법에 있어서는 그 근거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연액에 100분의 1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아시다시피 이 재난과 관련해서는 유사시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조례 지정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의원 발의로 해서 매년 2억씩 20억을 목표로 지금 적립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보신적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1월 달에 의장님께서 직접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조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으로 하고 기금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하여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2억씩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기금을 조성했습니까?

매 회계연도 마다 2억씩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억 부담을 못하고 2006년도에 2억을 확보했었고, 2005년도에 못한 것을 충당하기위해서 금년도 추가 2회 추경에 2억을 지금 요구하려고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상에 되어있는데도 안하고 이제 본 의원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됩니까?

그것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전에 추경예산이 반영할려고 이미 계획이 서있던것입니다.

제 이름이 둘입니다. 김덕수도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랍니다. 조례상에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 나주시 재정이 어렵드라도 의원님들이 재정한 조례상으로 물론 본 의원이 입성을 안했을 때 2005년도에 선배 전 의원님들께서 조성하신 기금이지만은 이 타이틀은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 놓고 이것을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십시오. 국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각종 임대료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잘하겠다는 것으로 통례적으로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시 감사 자료에서 자료를 검사하다보니까 농업소득세로 해서 한건인데 7,000만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데 7,000만원이냐 하고 의아심이 가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가 바로 이 면인데 그 다음 과장님이 해 가지고온 자료를 보니까 도축세 이게 두건인데 7,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감사하는 그 날 3,000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그 후로 입금은 다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 앞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마당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경고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 미납금액이 도축세를 입금을 했다고 내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감사시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점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여러 공무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명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임대료나 세금 체납자들 결손처분 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

예, 있습니다.

그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자중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흐르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50만 원 이상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느냐고요.

심의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심사를 하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결산처분현황해 가지고 감사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지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세지면에 살고 계시는 분이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체 그 분이 세지에 주소만 살고 간 사람도 아니고 현재 잘살고 있는데 대지임대료 이것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세지 한분이 현재 여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도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로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토록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은 다시 취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취소된 것은 또, 가서 들춰 내면은 김철수 의원 되더니 자식이 한번 결손처분 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 심사위원이 선정을 각 지역적으로 한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했으면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 안올것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심사위원회를 각 마을에 대표를 선정하셔 가지고 한분씩 위촉하셔 가지고 이를 운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회 법규에 의하면은 15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영산포 하면은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홍어입니다.

내가 홍어 보여드릴께요. 영산포하면 떠오르는 것은 홍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포 지역이 현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시죠?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산포는 아! 여기가 영산포라고 알죠?

예.

그런데 영산포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산포지 실제는 영산포라는 지역은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1981년도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서 금성시로 이렇게 승격되면서 사실상 영산포읍은 그 명칭이 사라지고 법정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원님께서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영산포에 읍을 떠오를 수 있도록 행정변경을 한번 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감사 후에 적극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대충 확인을 해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농협분한데 확인한 것 보다는 영산포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봐서 제가 동을 개정해주라고 분명이 정리를 했죠?

예.

본 의원은 영산포는 지금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산포에 표기를 하고 싶은데 주소만 영산포가 없기 때문에 표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하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영산포로 표기를 했으면은 참! 더 홍어도 많이 팔고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협조를안해줘요.그래서 확실하게 여론조사를해 가지고 영산포를 1 . 2 . 3동으로 혹은 영산동이라도 영산포동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여론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 3년 전인가 선거구획 때문에 한번 의견수렴을 한바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 있데요.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 변경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일부변경이 금년 6월 달에 되었습니다. 이 앞전에는 행정구역을 바꿀려면은 과반수 의견과 참여와 80%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은 되는데 금년 6월 달에 개정된 것을 보면은 과반수 참여와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읍 면 동장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동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보고토록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이 내용이 우리시민의 뜻이라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열성을 다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예.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지원하셨죠? 나주관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질문했던 자료에서 그것이 나와있길래 내가 묻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38개 업체 91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34개 업체 8억 8,000만원 현장애로기술지원 5개 1,000만원 상공인 운영자금지금 12개 업소 3억 4,000만원 이렇게 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역경제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지원한 것보다는 영산포에 상업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많은 우수 홍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수 농특산품을 개발해놓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홍어무침입니다. 그냥 무쳐놓은 홍어고 이것은 곰삭은 홍어김치입니다. 이 제품은 금년 6월경 전주 전국발효식품 대회에 가서 대상을 자치했던 제품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홍어제품을 홍보를 해서 팔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 지원도 해준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많은 지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산부서 소상공을 하고 있는 전문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에 아무리 적은 중소기업이라고하드라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장님 모실 랍니다. 시차도 제대로 적응이 안되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에 보다 희망찬 우리 나주건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모두 힘을 합하여 더욱더 뭉쳐 우리 나주발전에 모두모두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4시 경과로 차수변경 시기

김철수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으신 의원이 일곱분 의원 남으셨습니다. 일곱분 남은 의원님중에서 희망하신 의원 하시죠 박영자 의원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 포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해놓고 나중에 답변들으실랍니까?

국제결혼 사후 관리에 대해서요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왜 가출을 하고 왜 이혼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3쌍의 결혼가정에서 11쌍의 이혼이 가출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주 결혼은 이민자 가족 센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이론상 청취나 상담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합니까 사후관리의 부실한 책임은 나주시에 있습니까? 이민자 가족 센터에 있습니까? 이용 및 가출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보고 처방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연수는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계획보고를 해줄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 초청토론을 해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신시장께서 구두상 중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증인이고 영상기록물이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사안을 시장님께 확인해보셨습니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설치하겠다는 뜻이 있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입니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우리시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국제결혼하신분이 25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쌍이 조선족이고 14쌍이 구소련 그래서 25쌍이 있는데 11쌍이 이혼을 하고 14쌍은 지금 잘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관여 않고 자기들끼리 국제결혼 하신분이 290쌍이 있고요 290쌍은 지금현재 전번 감사때 박의원님께서 건의가 있고 지적을 하셔서 290쌍에 대한 현 실태는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하고 큰 것이 문화적적응 부족과 언어 소통 가족간의 불화 서로의 문화 이해 못한 이런것들이 주로 이혼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적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외국인 여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각종 우리한국 환경에 맞도록 언어 교육 타자교육 제사방법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지원센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된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도 해 갑니다만 앞으로 사실상 우리 한국인들이 이혼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한국에서 재혼한다든가 자기 생활의 삶을 찾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와서 이혼하면 그 사람들은 국적을 잃어버리는 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국제결혼 이혼하신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빨리 익숙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국장님 제가 거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됩니까

2년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정질문한 자료를 보니까 외국여성한테 혼례 결혼 전통이라것 그것도 교육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2년후에 저는 3년 정도 되어야 나온줄 알고 있는데 그때 서로의 결혼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런뜻에서 전통혼례 결혼식을 한번 해준다면 어떨까요 꼭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 보다는 주민등록증이 본인이 소유자가 되었을때 그때 나주시에서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90쌍이 우리 나주에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90쌍 가운데서 몇쌍이 이혼한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파악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290쌍중에서 2년에 못되신분들이 90쌍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박의원님이 감사때 말씀하신후로 아무튼 개개인 카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자료로 나오겠습니다만 2년에 지난후 주민등록증 나오면 합동으로 한번 다시결혼식을 올려서 한국인으로서는 긍지를 조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여성들이 광주 여성회관에 가서 6개월간 보조교사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연수과정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12일 그정도 된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15 가정중에서 굉장히 2년제 대학교 그렇지 않으면 4년제 대학교를 필리핀에서 나온 여성들만 선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성들이 다 취직이되냐고 그러니까 현재는 세분만 취직이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여성들은 본인이 다 교육만 취직을 할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주시에서는 교육을 6개월간 광주로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주시에 필리핀 여성들이 나주의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다 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또 15명 배운중에서 세명만 취직이 된다면 12명이 여성들이나 남편들이 매일 보내주고 제가 터미널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제가 그런 것을 봤거든요 나머지 열두 여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광주까지 6개월동안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취직을 해서 수입을 해서 가정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15명이 학교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취직을 알선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에 공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한국 지금 여성들도 젊은 여성들이 하루에 4백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도절도 물도 선 타국에 와서 얼마나 결혼생활하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주우리 시에서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여성들한테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연수자

두 번째 안하셨습니다.

자원봉사 연수자 국내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일리지 그것이 지금 우리 나주에 자원봉사자외 88개단체 44백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박의원님이 강조하신 자원봉사단체 거기 103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자기도 버리고 그늘진곳에서 사신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박의원님께서 일본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이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게 일본등 선진국에 들러서 꼭 봉사활동내용을 연수를 받아서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그런분들부터 선발을 해서 내년도 우리 각계각층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두명씩이라도 우선적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다녀와서 국내에 계신분들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선 시도를 하고요 더 나가가서 여유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많은사람이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국장님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흐뭇하네요 봉사자들한테 앞으로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나주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나주지역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예산에 일반회계가 우리가 28백억 정도되는데 거기에 복지예산으로 566억을 편성을 해서 바야흐로 우리사회복지 총예산에 20%넘도록 투자를 하는 소위말해서 좀더 우리 그늘진 곳에 사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20%돌파를 했습니다. 그중 복지회관은 지금현지 영산포에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은 우리 국비 그다음에 도비해서 11억 그다음에 시비 9억해서 21억으로 이렇게 짓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복지회관 건립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짓으려면 전액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야할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산포 복지회관에 상태로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지에 있는 영산포 외지에 있는 분들은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중부 동부쪽에 하나씩 더 설치해야 겠다는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부터는 지금 분간정도로 성북 노인당 이렇게 운영하고 봉황 남평 봉황쪽에 이렇게 함과 동시에 각 읍면에 있는 대표 노인당을 중심으로 해서 영산포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부지역 복지회관 문제는 당장 어렵지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2년 3년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항은 다른 사업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은 확실하게 못을 박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복지회관을 짓을수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기내에는 이룩되도록 한번 노력해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시장님이 지금 앞으로 3년반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중부지역에 노인회관이 짓어질수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에

아닙니다 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도 포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를 2대때 1억이상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그 홍어축제를 3천만원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3천만원을 들인다면 그것은 1회성 행사밖에 안되고 그것은 이벤트 회사로서 그날 하루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35개월 선창가에 지금 홍어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가게는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 하나로 마트에 80개에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전국에 마트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연간 매출이 3백억을 올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산포 유채꽃과 더블어서 행사를 기능성 축제 경제적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천연염색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우리지역에 염색장이 계시는 정관채 김대중씨의 작업장을 찾는 천연염색을 배우려는 학생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관에 다섯명의 직원을 줄이고 염색장 두분중 한분이 천연염색 전문가인 이분들을 채용한다면 그분들의 작품이 천연염색관에서 수시로 볼수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분들을 채용함으로 방대한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만 운영하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중에서 공익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몇분을 조금 사용한다면 더 예산을 줄여지지 않을까 이 답변을 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보실장님

첫 번째 의원님께서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축제난립과 그다음에 축제질서를 위해서 1시군 1대표 축제 개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특성화 될 수있는 축제소재를 잘 판단해가지고 타 축제와의 경쟁력 또는 미래 성장성등을 검토해서 지역단위축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는 차별화된 특성화 축제로서 발전성공 가능성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전국축제로 가는 문제는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성과를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다른 군에 축제를 제가 조금 곁들여 드릴께요 충남 금산군에 인삼축제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축제예산을 9억을 들였다네요 인삼을 판매를 천3백억을 10일간 하면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산포에 1년에 판매한 액수인데 3백억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마트같은 곳은 한군데도 빠짐없이 전국적으로 60개고 대형마트 20개이상 80군데 정도를 이렇게 홍어가 팔려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서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2대때 홍어젓갈 축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더라도 다른 지역도 예산을 많이 들이니까 홍보도 많이되고 또 메스컴도 타야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사 규모를 크게 했으면 하는 본 의원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영산강홍어젓갈 축제를 첫해부터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시 재정상 예산편성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영산포 홍어젓갈축제를 금년에는 소규모단위로 3천만원정도해서 실시해보고 그 개최결과가 좋았을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색관은

천연염색에 관해서는 다소 인건비가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무형문화재 분들은 고유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관채씨하고 두분은 손으로 무형문화재이고 그다음에 천연염색 문화관은 천연염색에 대한 어떤 제품을 대량화 상품화 하기위해서 하는 설립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분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로 어떤 권위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시의 어떤 천연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쪽 염색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운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지금 천연염색관 1년 예산이 5억정도 든다고 그러셨데요 그 5억이라는 그예산이 염색을 배우는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혜택이가고 또 직원들한테 가는 봉급을 줄였으면 하는 그 의도에서 천연염색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시에서 해년마나 5억씩을 그렇게 천연염색관에 주면 없는 시비로 그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참고하셔서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립도를 높이기위해서 다각도로 천연염색 운영에 대한 사안을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쪽염색 문화 추출 시설을 대량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천연염색이 활용하기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천연염색 문화관이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자립을 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3년동안은 5억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천연염색문화관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지금은 충실히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산포 삼거리에서 구진포 경유 국도 1호선간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영산포삼거리에서 구진포간 눈이 내린밤에 혹시 운전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운전면허증은 있어도 차가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로는 통행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눈오는 날 밤에 그 구간을 운전하신분의 고충을 모르시겠네요

아니 도로 실정을 운전하나 안하나 실정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질의에 보면 본의원이 요구한 거기 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통신공사 연수원 앞에서 구진포 경유 국도 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이구간은 국도1호선으로 통행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후 통행량이 증가되어 특히 겨울철에 눈이 조금 많이 내려도 국도1호 마재통행을 시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마재 통행이라고 하니까 어디인줄 아시겠지요 국장님

이구간을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나주시 와서 근무한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은 다 안가보았습니다만 제가 돌아서 이렇게 본결과 정말로 사업을 해야될 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있나 참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옛날체제하고 틀려가지고 중앙 예산지원이 옛날에는 중앙에서로비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제도가 양여금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일괄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복지예산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간접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항시지금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참 우리 강의원님께서도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군도 11호선 경우같은 것은 지금현재 3년이 거쳐가지고도 앞으로 2년 정도 거쳐야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시도인데요 그래서 이도로와 못지않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도로를 우리 시가지 도로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우선 통행에 차량이 지장이 없어야 쓰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거기를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1억6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문제는 답변에서 기 말씀뜨렸습니다만 제방축조 관계가 익산청에서 확장계획있고 금번 영산강 고대문화권 노선 확정이 38킬로가 계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그 구간이 정말로 4차선으로 확보되고 제방도 축조되고 그래서 일거 양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국장님이 그 구간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교통사고라 인해서 두명 젊은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사고가 겨울에 일주일에 두세건씩 사고가 나요 그길에서 그러면 나이드신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러는지 사고가 더 안나는데 젊은 애들이 장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남의 자식도 내자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덧씌우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요 제가 또 국장님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할 기획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2006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2007년에는 새해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10시43분인데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시간 17분 남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한것이지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시정질문을 하신 분이 12분인데 지금 여섯분이 남았습니다. 반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