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운진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채 보름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원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8월31일 현재 28명 정원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29억1,800만 원 중에서 4억이 집행되어서 13.8%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청소차고지 재건대 보상금 21억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현황으로써는 공공용지 소유자별 관리현황을 보시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유지가 1,929필지에 132만2,000㎡ 등 국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총 3,178필지에 39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굴삭기 등 11종에 376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147종 11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사설안내표지판이 211개, 차량출입시설 67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국ㆍ공유지 행정재산 관리계획으로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실태를 조사하여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점용료의 부과 금액은 1,536건에 총 26억2,800만 원으로 이 중 1,453건에 25억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의 부과 금액은 248건에 2억1,900만 원으로 이 중 136건에 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내 불법 상행위 단속 및 각종 쓰레기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인 전문건설업은 총 56건, 건설기계등록은 총 37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 만료대상 169건 중에 108건은 교체를 완료하고, 미교체 61건은 연말까지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278개소, 차량출입시설은 677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짧게는 2010년 말에서 길게는 2011년 말까지 완료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보상사업별로 세부요약 자료를 통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첫 번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동 산92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에 1만1,493㎡와 물건 52건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동 산130-1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6필지에 1만3,445㎡와 물건 21건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하계동 산11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에 1만1,742㎡와 물건 86건이며, 역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속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중계동 93번지 일대에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에 1,872㎡이고, 시비가 80%, 구비가 20%의 매칭 펀드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상계동 767번지 일대 1만731㎡에 하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가 10필지에 2,366㎡입니다. 물건은 198건으로 토지는 시비가 되고 물건은 구비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9페이지 일곱 번째, 상계로~수양버들간 도로개설 조성사업은 상계동 386번지 일대 56㎡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에 56㎡입니다. 물건은 26건이고 전액 구비사업으로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상관련 소송수행 사건입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5건과 보상재처분 등 행정소송 9건 총 1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 수행 실적입니다. 현재 노점 수는 6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11명과 용역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8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6,202건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2,573건, 생활정보지 정비가 3,487건, 강제수거가 142건 중 47건에 대하여 과태료 41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노원역과 상계역 주변 영어과학공원 주변, 동일로 르네상스 거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정비 기간을 두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기 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진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지행을 실시해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경춘제2녹지 사업지 등 5개 지역이 되겠으며, 정비대상은 1,912건 중에 정비실적은 985건으로 나머지 927건은 연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관리과의 당면 현안업무로써 먼저 석계역앞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석계역 주변 광장 및 공원화사업에 맞추어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호국용사자립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가가 10개소와 관리소 1개소의 점유면적은 총 440㎡로 현재 상가 세입자들이 상가 보증금이 정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반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강제철거보다는 먼저 합리적인 대화로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를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상계동 767번지 일대에 일명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정비계획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앞 친수문화공간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주요 점유율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철거비를 합쳐 총 2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보상 대상 5명이 이주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공원사업에 맞추어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3쪽 당면 과제입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세입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철거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세입자대표하고 또 거기 관계하는 분 몇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현재 상가보증금이 지금 반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좀 있게 해 달라.

그런데 보증금은 누가 줘요?

호국용사자립회 박진서 대표가 보증금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반환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겁니다. 계약할 때부터 잘못한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것은 한 마디로 행정부재야. 계약할 때 왜 개인하고 계약을 해 줬을까요? 호국회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호국용사자립회 단체 대표자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립회에서는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요, 참, 여기서 얘기 못할 얘기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여기 월세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보증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 어디에 쓴 거예요?

월세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아마 단체 운영하는데 많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 한번 의뢰한 적 있습니까?

수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아니, 알아요. 다 알아요.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이 무슨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대화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31일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 계약체결을 안 하고 그 이후 2009년도부터는 상가 월세를 주지 않고 본인들이 그것을 적립을 해서 상가 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보증금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놔둬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5월까지로 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5월까지 가게 되면 공사가 많이 지장이 되고, 철거해서 공사를 같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든지, 팀장이든지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왜 5월까지 가야 되는지, 그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와서 보니까 5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진 철거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철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강제철거를 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철거를 하는 겁니까?

협의과정에서 내년 5월까지만 유예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상인들 간곡한 부탁 때문에 그 수많은 월계동 주민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공원 잘 해 놓고, 그것 다 철거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노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올해 철거하기로 되어있어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사업을 안 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왜 철거를 안 하는지.

그 문제는 현재 점유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짜깁기 공사밖에 안 됩니다. 공사는 시작할 때 같이 해야 좋은 공사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5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하고, 만약에 5월까지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 안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5월까지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할 경위에는 강제 철차를...

5월이면 너무 길잖아요. 문화의 광장이 언제 착공되는 거죠?

아마 연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 착공되면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그 사업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5월까지 협의된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내 놨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까지 행정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년 동안 구청에서 세를 받았죠? 그렇죠?

저희는 점용료를 받지요.

점용료 받았죠?

그런데 2008년 말까지만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점용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니, 점용료를 받았으면 그 세입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미리 파악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용료를 왜 받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점용료 내역세하고 앞으로의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 취하했으면 지금 바로 철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철거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소송취하하고 이제...

그러면 5월까지는 철거 안한다고 협의한 겁니까? 아니면 5월까지 자전 철거하라고 여기서 그냥 열어 둔 것입니까?

5월까지는 자진 철거하도록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담할 때도 5월까지는 꼭 하겠다. 그 이후에는 강제철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먹고 살려고 하는 노점 상인들한테는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이것은 기업비리예요. 기업비리. 위원님들도 석계역을 한번 오시면 이것이 과연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방치되었고, 구청에서 점용료 받아서 누구 배를 불렸는지... 그리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이것 좀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이건 안 됩니다.’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하여튼 최대한 처리가 되도록...

이건 진짜 너무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봐줬으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진짜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것하고 좀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할게요. 노점상들 철거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물건을 압수하죠?

예, 영치를 합니다.

예, 영치하죠. 그러면 그 물건을 돌려줍니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100% 다 안 돌려줍니까?

7일 이내에 반환 요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일 같이 금방 썩는 것들은 뺏어 와서 따로 저장을 합니까?

그 부분은...

그러시면 아시는 분이 좀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팀장이 철거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중일입니다. 노점상들한테 수거한 물품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과일이나 생선같이 상할 수 있는 물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지 않는 물건들은 저희들이 7일 동안 보관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반환 안 하는 물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보관합니까? 보관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내주고,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처분을 하죠?

공매하고 있습니다.

공매해요?

예, 공매를 하고 썩는 물건은 저희들이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해서 나온 이익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치한 금액이 많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물 값이기 때문에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상인들이고, 영세업자들이고, 진짜 바구니 하나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이런 노점상들한테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인데, 절차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겁이 나니까, 찾으러 가면 무슨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뺏어 와서 그냥 전달해 주기도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거 공매해도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물건을 영치할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를 하고, 그 이전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내줄테니까 어디로 와라 하는 것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민생활 불편 노점상 특별정비,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김성환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로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또 여기 보는 것처럼 노점상이 새로이 정비돼서 그렇게 적치된 것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신발생, 기업형 노점철거 강제 정비가 있는데, 사실 신발생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분들이 어려워서 노점상하는 것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바이지만, 정당하게 세를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반면에 피해를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상계역 옆 대우프라자 앞에 보면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떡볶이집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에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화단을 설치했는데 그 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화단을 해 놓으니까 제대로 포장마차를 못 놓고 있으니까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떡볶이집 앞에 화단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3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계니까, 지금 1개소는 아예 없어졌고 2개소가 저녁에, 오후 늦게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한 두어 번 또 정비를 했는데 리어카 특성상 저녁에는 나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 보셨죠?

예.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하나는 차도를 점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고, 횡단보도 바로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포장마차까지 하는 그 분들을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화단도 설치하고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민원의 특성 아닙니까?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 되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팀장 이석우입니다. 4번 사항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보고 서식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류에는 위치가 상계동 156-229, 그러니까 상계역 밑에 당현천 물 흐름 중계 제2소공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그 부분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가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서류에는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1번 사항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기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사항은 노원자동차학원 뒤에 역사박물관 조성사업 예정부지인데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돼서 2005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까지 계속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범위만큼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올해 보상예상 필지가 3필지인데 2필지는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협의계약이 됐고, 1필지하고 물건이 협의가 안 돼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토지주가 나머지 토지 92㎡가 남았는데 그것을 확대 보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도 지금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입니다. 건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확대 보상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92㎡도 건축 최소면적이 넘기 때문에 확대 보상이 어렵다, 이것이 저희 구 의견이고요. 토지주는 너무 토지가 작으니까 그것까지 다 사달라는 주장입니다.

저희 사업부서 토목과 의견은 확대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개시일을 정해서 저희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56㎡만 그 금액만큼만 공탁을 하고 그 부분을 소유권 이전을 해오고 사업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노점상은 사실은 불쌍하고 가난한 분들이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철거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점상 업종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허가 내 준 노점상입니까?

노점상은 허가를 내 주지는 않고요, 기존의 노점상 허가를 좀 정비를 해서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쪽의 651개 노점상은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이것도 다 무허가입니까?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 651개소가 전체 다 무허가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건 없고요.

그러면 도로점용 안 한 범위 내에서 전기까지 다 설치해서 하는 업체는 뭡니까?

그것은 특화거리 조성해서 정비차원에서 본인이 판매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저희 시에서 아마 가로환경 조정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시설도 해 주고, 그렇게 별도 특별관리 하는 그런...

특별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특별관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로정비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노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정비위주로 그러니까 노점상이 생기면 무조건 단속하는 단속위주로 정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생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점상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우리 노원역에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매대 디자인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 모형으로 해서 지금 67개가 노원역 문화의 거리에 깔려 있고, 지금 석계역에도 22개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특별교부금이 집행이 안 돼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화노점이고, 지금 651개는 고정된, 한 자리에서 계속 수십 년 전부터 해오는 그런 노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2008년도에 조사한 651개인데 그 이외에는 신발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그래도 역시 노점상이라는 것은 파리 쫓기 같은 단속이 되다보니까 유동적인 노점상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도로점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특화노점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허가를 좀 많이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특화조성을 하다보면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디자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밀집된 곳에는 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하계역하고 석계역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화노점상이 여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일단 재산이 2억 원 이하이고, 즉시 정비 수거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2억 원 이하일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노점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쫓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특화사업해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분들보다 훨씬 잘사는 분 들이예요. 잘사는 분들은 특혜를 받아서 정말로 잘하고 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쫓겨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특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롯데백화점 건너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너무 많이 난립 되어있어요. 난립 되어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난립돼서 쭉 있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 시장통도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런데 마들공원 쪽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쫓겨 다니고 있고, 잘 살면서 하시는 분들은 버젓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자기가 허가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쯤 하십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순찰하는 가로 정비요원들은 특화노점 해 놓은 노점업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매를 했다든가, 금방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즉시 정비가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노원역하고 석계역, 2군데 특화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점검들을 매일 한다는 예기예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왕왕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종종 임대료를 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5~6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서 단속할 때만 나와서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 조사하시고 감독하셔서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하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고. 가능한한 특화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2억 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노점상에서 쫓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노원구 관내 총 588개소이며,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중 이전 2건 등 10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 길 등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용차량 인ㆍ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등 205건, 화물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등 1,20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위반 232건 등 총 505건과 택시 승차거부 202건 등 78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교통 불편민원 2,773건을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175건을 단속하였고, 자동차 신규등록 등 19만8,09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탈ㆍ부착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등으로 번호판 탈ㆍ부착 시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총 6,241건을 제공하였고, 1일 평균 4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인터넷 재교부 사업입니다. 자동차의 구 녹색 전국등록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두 번 방문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해서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총 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이 57건, 무단방치차량 단속 실적은 215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검사 및 정기점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실적 입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는 금년도에 4,555대의 차량이 신규로 참여하였고 총 5만6,184대 차량이 참여해서 현재 43.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입니다. 과태료는 7,889건에 12억3,100여만 원을 부과해서 이 중 3,884건에 2억5,2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운수과징금은 168건에 2,350만 원을 부과해서 이 중 89건에 1,21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1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와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저희 노원구 관내에 총 2,379건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10월 중에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업무입니다.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롯데백화점 등 관내 62개 시설물에 대해서 이행 실태를 점검해서 9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 중에서 추석 귀향 승용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귀향으로 인해 장거리운행 시에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 하고자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조합 노원구지회 주관으로 금년 9월13일 10시부터 17시까지 중계근린공원 내의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상태점검과 일부 소모품 교체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가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요령 등 자동차관리에 관한 정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14일부터 11월9일까지 6주 동안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을 접수 받아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운전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보면 정류소 이전을 2건 했네요. 정류소가 불합리한 곳이 많아요. 옮겨야 될 데가 많은데,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올려보면 구청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또 어디로 갑니까? 주 허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 구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류소 이전하는데 구에서 심의하면 이전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내부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보고 해서 시에서 아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 경찰 쪽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석계역 쪽에 교통이 마비돼서 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사진 한 번 찍어 가면 오리무중이에요. 올라가는지 보고는 안 하고. 몇 차례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원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정류소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정류소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는 법은 없습니까?

없앨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을 봐서 없앨 수도 있고, 신설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실정에 맞게 해 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재정비 사업에서 신호등도 좀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서에 넘어가고 이러죠? 허가 사항이?

예, 교통신호등은 경찰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노원경찰서하고 이런 협의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까?

예, 노원경찰서하고 협의는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ㆍ허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교통지도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신호등 관계 주 부서는 교통행정과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신호등 관계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재정비 사업할 때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실정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14번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건인데요, 약 8,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12억3,100여만 원 됩니다.

건수는 약 50% 건수인데 3,884건이면... 금액도 건수만큼 1/2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20% 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차량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고, 나중에...

징수를 약 50% 정도 했으면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총 금액의 20%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또 밑에 보면 의무보험 같은 경우도 있죠. 건수는 거의 반 정도 되는데 금액은 1/9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습니다. 의무보험차량이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좀 큽니다. 과태료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징수금액은 좀 적은 실정입니다.

아니, 총계를 보시면 부과해야 될 금액이 12억3,000만 원인데 징수시킨 건수가 반은 징수시켰는데 금액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과태료 금액이 적은 금액은 많이 납부를 하는데 대게 금액이 큰 경우가 아까 같이 대포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 안 했다든가,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게는 아마 23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체납이 되어보니까 징수율이...

그러면 노원에 대포차량이 약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포차 파악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바웃은 알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포차라는 것이 번호판은 있는데 소유주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약 추정되는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약 어느 정도의 대포차량이 움직이고 있다, 약 어느 정도인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현재 정확한 것이 파악이 안 돼서... 아마 징수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차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대포차가 꼭 사고를 많이 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징수도 잘 안되고 하니까 많은 힘을 써서 조속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징수율에 보면 총계로 해서 징수율이 20.5%, 의무보험이 13.4%,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예, 징수율은 금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의 경우는 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좋은데요. 의무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히 남는 것은 금액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체납되다보니까 건수는 한 50% 됩니다마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징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과된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한 50% 정도, 건수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럼 50%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포차, 대포차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포차에 대해서 관련 징수과 세무, 세입 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그 차량에 대해서 징수독려라든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거의 대포차라고 보면 맞죠?

예, 그렇죠. 방치차량이 대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방치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치차량은 저희가 접수 받으면 일단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차량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유주를 찾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소유주가 안 나타나고, 장기간 안 올 때는 매각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부분인데요, 대형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백화점이나...

예, 다중이용시설, 큰 건축물입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이 총 2,379개소가 되겠습니다.

2,379군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부과를 합니까?

예, 부과대상이 2,379건이고요. 거기에서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유발부담금 징수금액 중에서 경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별도로 저희가 9월 중에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것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차량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것이 혼잡금이죠? 주민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형시설들이 들어온다, 스포츠센터나, 교회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까? 의뢰가 들어와야 합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합니까?

건축할 때는 하기 전에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건축한 이후에 사용 과정에서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관련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허가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주차장이 법적 건축기준에 부적합하면 건축 준공 자체가 안 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어진 건물에 스포츠센터나 대형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허가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들어왔을 때는 체육시설 허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연인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사업승인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일단 개별사업 허가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일단 건물면적이 크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교통을 유발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교통유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새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이 고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차관리나 주차지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옆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대형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 대형학원들의 교통부담금은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징수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대형학원, 주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23억을 부과하면 26억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체납이 된다하더라도 다음에 또 냅니다. 이것은 건물주들이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형학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계신데요. 저녁에 보면 중계본동이나 노원역 있는데, 백화점 건너편 마들역 쪽에 차가 수십 대가 서서, 어떻게 보면 버스조차도 정차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학생들을 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차량들 때문에 시내버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택시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이...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는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대형학원들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ㆍ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감독도 잘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용버스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자가용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대형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포차도 저희가 지금 방치차량 수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대포차를 금년도 현재 한 110대를 적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전산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다보면 대포차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민원 접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견인을 해서...

예.

김성민팀장입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요일제 팀이 다른 팀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팀에 직원이 한 분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

예, 팀은 폐지되고요.

예, 통합됩니다.

예산은 지금 자동차 정비조합 노원구지회에서 자비부담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점검입니다.

예, 오일을 조금 보충해 준다거나...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론교육은 마들역 지하에 가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론교육을 하고요, 실습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소 직원이 강사로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하고요. 전반기에는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아파트단지, 일반주택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집중단속하여 8월말 현재 4만1,789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0회에 걸쳐서 총 2,169건의 주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유색포장, 교통안전표지 등 개선공사를 총사업비 6억1,200만 원으로 7월에 착공 하였으며, 11월에 완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총사업비 4,800만 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하고 도로안내표지판은 총사업비 5,800만 원으로 2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문안, 판교체 등 43개의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신형안내표지 등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6억9,900만 원을 현재 일반주택 13가구에 26면, 공동주택은 7개 단지에 383면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6번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등나무근린공원 외 23개 공영주차장 1,308면 구획과 거주자우선주차제 12개동에 1,893면 구획을 공단전출금 23억4,800만 원을 들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 자전거교실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금년도 3월부터 일반주민 대상으로 월 50명 내외로 1일 2시간씩 주 2회씩 자전거에 대한 안전수칙과 타는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현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중계2동 달맞이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과 자건거타기 교육 등 사단법인 교통안전 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사항입니다. 섬밭길 자전거대여소 건립ㆍ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공릉1ㆍ3동 한천가로공원 내에 규모 70㎡, 대여용 자전거 50대를 비치한 섬밭길 자전거 대여소를 1억550만 원을 조성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당면 현황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불법 주ㆍ청자 단속용 CCTV를 48대, 그린파킹 감시용 CCTV 13대 등 총 6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3개조 6명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상습 불법 주ㆍ정차지역과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ㆍ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등록이라든가,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등록, 법인고액체납자 단계적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계5동 공영주차장 주차면 증설계획입니다. 기존의 상계5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115㎡에 주차면 증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6억4,600만 원을 들여 금년도 6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상계1동 노원골 디자인거리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노원골 디자인거리 조성에 따른 노상주차장은 73면을 설치했고,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상계1동 산67번지 외 4필지에 지상 평명식 26면을 2012년 8월까지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치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재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6ㆍ7동 당현천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56억6,600만 원으로 지상공원 지하 1층에 1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에 전면 재검토가 있어 상계백병원 시설투자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여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백병원 투자 사업이 어려울 경우를 예상해서 당초 계획한 공영지하주차장 건설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재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수락산길 등 총 8개 노선에 12,925㎞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금년도 2월 서울시에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존 차로를 축소해서 설치한 까닭으로 이에 따른 교통정체가 야기되고 비효율적인 도로 운영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대두돼서 차로 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차로와 분리되도록 조정하는 등 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11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무리한 단속을 지양한다면 어떤 것이 무리한 단속입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때 잠깐 식사하려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심시간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 CCTV도 점심시간에는 작동 안하고 있죠?

작동은 계속이 됩니다. 계속하고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때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급적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은 행정입니다. 잘하는 행정으로 봐 지고요. 그리고 1페이지 차량현황을 보면 특수차량해서 견인업무용 1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위탁업체가.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는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방치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죠?

아마 방치돼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차가 지금 소형이다 보니까 승용차나 경차량은 가능합니다.

견인차량은 승용차밖에 못하죠. 다른 것은 안 되죠?

예. 중형, 대형차량은 현실적으로 견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형차량들이 덤프트럭이라든지, 상당히 큰 차들을 도로에 세워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야간에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는 집중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방치가 아닙니다마는 오래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럭들이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만 붙이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예, 거기에 연락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업무는 노원에 보면 석계역이나 노원역이 저녁에 보면 차량들이 불법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저희 월계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습니다. 복개천길로 쭉 나오다보면 거기 차도가 양쪽으로 다 해봐야 1대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있다 보면 차가 마비가 돼서 어떤 때보면 몇 시간 동안 버스도 엉켜버리고 마비가 되어버려요. 진짜 저녁에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주 무방비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딱지 붙이는 것밖에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완전히 만연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에 보면 ‘야, 이 정도인가’ 싶은 것이,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석계역에 대한 것은 무방비다, 무방비인데 계속 야간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며칠만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교통이 마비되어 버려요. 석계역이 마비 되어버리면 사람 오갈데도 없어요. 차들이 확! 마비되어버리면. 이것은 오셔서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면 ‘아, 단속 해야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또 석계역 말고도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데는 야간단속을 집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제일 많은 민원이 뭐죠?

주차단속을 했을 때 ‘억울하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해서 아주 억울한 경우는 저희가 심의에서 제외를 해 드립니다.

저희도 제일 많이 민원이 주차위반입니다. 물론, CCTV도 많이 설치되고, 또 단속 나오는 시간 조정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야 억울하고 그런 면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경고위주의, 또 지도위주의 교통단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문제인데요. 사실 제 지역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원구의원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김성환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차도하고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급하다보면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의 존폐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지든, 계속 남게 되든, 나중에 보도와 똑같은 높이로 맞추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자전거가 다녀야 된다. 라는 거죠.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야간에 나가다 보면, 사실 야간에는 거의 주차장 수준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후미진 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에 대한 주차단속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일 많은 민원이 주차위반인데 지역에서 잠깐 서있는 차들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많이 해서, 사실 그것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가 다녀야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보도하고 턱이 있기 때문에 보도로 해서 못 올라갑니다. 차도로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어른들이야 그것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들, 우리 자식들이 등ㆍ하교 시에 굉장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저희들처럼 이해심이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 길이라고 그 친구들은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우리 조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아까 강병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는 민원처리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ㆍ정차 차량들은 단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에서 보면 2인1조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차량 2대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아니, 차량 말고 사람이 하는 거요. 2인1조로 사람들 2분씩 다니면서 단속하는 그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3개조가 됩니다. 3개조 6명이 2명씩 해서 ...

우리 노원구 전체에 6명이예요?

예.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분들 단속하는 것을 봤어요.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보면 이 분들이 쫙 걸어오세요. 걸어오시는데 걸어오면서 차량 넘버를 단말기로 찍는 거예요. 찍어서 지나가면서 딱지 딱! 붙이고 지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계도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차량흐름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주ㆍ정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런데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저만치 오면서부터 번호 딱 찍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딱! 붙이고, 건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또 차량주인하고 싸움을 하기 싫으니까, 붙이면 왜 붙였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싸움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물론 되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물론 단속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미리 한, 두 번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그래도 떠나지 않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광경들을 몇 번 봤는데 무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금 올라갔다 왔는데 방금 붙이가 가 버렸어요. 없어, 시간 5분도 안 흘렀는데 붙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난감해 하고 기분 몹시 상해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도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노원골 디자인거리 주차장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죠. 저도 이 거리를 가서보면 참 황당하고 정말로 사막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나무도 있었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져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지금은 바닥에다 전부 대리석을 깔아서 가서 보면 사막 같은 그런 공허한 감이 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면을 보니까 또 전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주차선을 다 그어놨더라고요. 차가 다니는 공간을 좁혀가지고. 그래서 돈이 우리 노원구가 참 얼마나 많으면 대리석을 깔아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참 기가 막힐 정도예요. 아스팔트를 깔아 놓고 주차장 만드는 선을 그어놓아도 정말 깨끗하고 충분히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석을 깔아서 그 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 집 앞 눈은 잘 쓸겠지만, 우리가 여러 해의 겨울을 지나봐서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눈이 오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미끌미끌한 대리석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상당히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대리석을 깔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는지, 노원구의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골 디자인거리는 서울시 디자인심의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됐고요. 대리석 관계는 설계할 당시에 아마 우리 토목과에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토목과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10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물론 서울시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 노원에서는 정말 문제가 많죠?

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보면 상계5동, 상계역에서 뒤쪽 보람아파트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 보셨죠?

예.

거기 가 보시면 낮이고, 밤이고 자전거도로에 주차가 전부 되어있어요. 주차가 전부 되어 있어서 정말로 여기를 자전거가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빨리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폐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에 과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자전거도로를 빨리 폐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답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양자택일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마 한글비석길이 지금 차도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차량흐름도 어렵고 또 주차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서울시에서는 투자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검토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감사원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도 별도의 방침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차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에 운전수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주차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딱히, 뭐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개념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차개념은 운전사가 이동했을 때 경우에.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주차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오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차는 5분 개념으로 해서 5분 이상은 주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단속까지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통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즉시 자동차를 옮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정차로 보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통상적인 대화로써 연락이 안 돼서 하는 경우는 주차로 봅니다.

5분 넘기면 정차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차로 봅니다. CCTV에서도 마찬가지로 5분 이상은 주차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차로 봐서 단속합니다.

CCTV 부분은 5분 이상 체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상시 순찰조를 8시까지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중계동 은행사거리 부분은 학원 차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단속반으로서는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5분 이상을 운전사가 있을 경우에 그 단속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단속하는데 운전기사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을 해버려요.

학원 차...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진짜 하겠습니다.

미부과한 부분은 지금 실제로 접수한 부분에서...

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맡깁니다.

예.

상계5동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상에 보면 차를 몰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CCTV가 앞에 있어요. 저만큼 앞에. 그러니까 그 앞의 번호를 딱, 가리고 하루 내내 차량을 세워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CTV를 보면 그 분들이 보이죠?

예, CCTV 설치된 범위 내에서는 보입니다.

여섯 분이 교대해 가면서 CCTV를 쭉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왜 단속을 안 하나요?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단속조가 3개조에 6명이 있고, 저희 CCTV 상황실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 상황실에 보면 반자동이 46대, 자동이 2대해서 4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가리고 한 차에 대해서는 CCTV하고 우리가 잡히는 거리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하든, 하여튼 최대 사정거리 150m를 잡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번호가 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바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저희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노점상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상계3ㆍ4동 동아불암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아파트 앞에 보면 CCTV가 기업은행 앞에 하나 하고,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있는 곳하고 해서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 간격이 한 150m 정도, 150m 사이에 2대의 CCTV가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계속 1년 365일 장사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 분들이 정말 생계 때문에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단속을 전혀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날마다 장사를 하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번도 저지를 당한 적이 없이 장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장사를 하게끔 허용한 구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구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꼭 그게 있어요.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하는 그쪽에 꼭 그 차가 있어서 주민들은 좀 싫어해요. 사실은. 아마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을 거예요.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앞에 종이로 가리고, 아니면 상품명을 쓰고, 가격을 써서 딱, 붙여놓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 생각하면 허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는 좀 저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운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 508교 재설치 공사는 기존의 폭 9m를 연장 38m 교량을 철거하고 폭 20m, 연장 44m의 교량을 재설치한 공사로 서울시 기금 6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교통난 해소와 우이천의 치수대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상계2동 193-3에서 193-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어 통행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금년 6월에 폭6m, 연장 31m 도로를 개설하여 원터3길에 연결시켜 주민 통행권 확보와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동일로 1차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롯데백화점에서 중계그린아파트 간 연장 2,050m의 양측 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가로등 82본을 개량하고 보도판석 77a, 인조블록 69a를 포장했으며, 조경 20,336주 등을 식재하여 가로환경과 도시 미관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어서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해서 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 5m에서 25m, 연장 580m의 차도와 보도를 축소ㆍ확장하고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와 하수관 부설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2억8,000만 원 중 시비가 24억5,000만 원, 구비가 8억3,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상 구간의 남측 330m 구간에 상수도관 330m와 하수도관 677m를 개량하고 보도 15.5a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한전지중화공사 580m와 차도 및 보도 143.5a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 사업은 산업대길, 공릉길 등 서울산업대 주변의 가로환경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폭 3m에서 5m, 연장 250m의 노후 된 보도를 정비하고 폭 8m에서 17m, 연장 920m의 차도를 포장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 침하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릉동 661번지 구 법원 앞 외 2개소의 노후한 보도를 정비하고 월계2동 392번지 기원사 진입로 외 30개소의 노후 아스콘을 재포장하여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용화지하보도의 배수와 물받이 설치 외 30개소의 시설물 정비와 화랑로 다운복지관 앞 외 10개소에 대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써 금년 8월 말 현재 허가ㆍ승인 된 313건 중 관리청 복구는 공릉동 120-125 외 18개소의 아스팔트복구와 상계1동 1002번지에서 1125번지 외 16개소의 콘크리트 및 소형고압 블록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히 복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정비목표로 300개소를 선정하고 상계9동 상원초등학교 삼거리 외 26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기가 21개소, 통신 51개소, 도시가스 6개소, 상수도 71개소, 하수도 110개소, 기타 5개소이며, 금년 12월 중 분량맨홀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9,333등과 보안등 6,140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가로등 교체를 33본, 가로등 글러브 세척을 3,180등, 분전반 교체 26면, 선로교체 500m, 램프 안정기 교체 1,411개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35개소, 보안등 개량 86등, 보안등 청소 845등, 보안등 표찰정비 971개를 정비 완료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릉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서울산업대 정문에서 한글비석길 간의 노후 된 가로등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금년 6월에 가로등 76본과 선로 2,80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밝기도 15룩스에서 22룩스로 개선하여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도모를 위하여 월계1교에서 월릉교 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가로등 68본과 월릉교 교량 하부 등 9등을 설치 완료하여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체력증진 등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되어 소음 감소 효과가 떨어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방음벽을 목재 방음벽 및 개방감이 우수한 투명 방음판으로 교체하는 공사로써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에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 관리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계2동 상계로~수양버들 간 3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인한 기존도로 단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로써 금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건물 및 영업권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에 대한 확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9월까지 수용재결 및 공탁 후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성북역 역세권 및 광운대 주변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6억3,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주변 성북역 역세권 개발과 민자역사 건립계획 용역과 맞물려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연장은 저희 노원구 구간 6.85㎞가 되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 정체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북역~월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작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역주유소에서 월계로간 터널로 계획되어 있고, 도시 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성북역 역세권개발 및 성북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결정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2009년 3월에 완료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봉구민과 도붕구의회의 반대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로 2차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일로변 당현1교에서 하계역 사거리간 연장 1,777m의 양측의 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로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말 완료 예정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 중심 가로인 동일로의 가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5페이지 노원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설치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 놓았던 것도 정말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다 뜯어내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롭게 또 만들었어요. 정말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손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사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밑에 다 뜯어내고 나서 다음에 시멘트로 밑에 쫙 깔더라고요. 시멘트로 깔고 나서 거기에 모래를 덮어서 다시 그 위에다 대리석을 깔았어요. 그런 것을 쭉 보고 나서 제가 고민되는 것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거의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거의 시멘트로 깔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녹색ㆍ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을 보면 거의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에 시멘트 다 깔고 그 위에다 흙 덮고, 모래 덮고, 그 위에 대리석을 쭉 깔았는데, 이게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나무도 물도 먹게 하고 지반도 튼튼하게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전부 시멘트를 깔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는 9월15일부터 30일까지 왕벚나무하고 소나무 등 240주를 심는 다고 해 놨어요. 물론 소나무 심을 곳은 밑에는 시멘트를 깔지 않았겠죠. 심을 곳은 깔지 않고 공간을 마련해 뒀겠습니다. 그럼 이 소나무와 왕벚나무를 심어놓은 다음에 그 물을, 물들을 충분히 먹고 밑에 흡수가 되어야 이 나무들이 잘 자랄 텐데, 주위에는 전부 시멘트로 싹 덮어 버리고, 나무 심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좁은 지역에서 물이 흡수되어서 물을 먹게 될 텐데, 과연 그 나무들이 잘 살 수 있을는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입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작업을 다 하더라고요, 길은 전부 아스콘으로 전부 다 깔아버리고 나머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주차장 외에는 전부 시멘트로 밑에 다 깔아놓고, 과연 나무들이 잘 살 것인지, 또 꼭 그렇게 사업을 해야만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는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구청의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워서 공사는 저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잘 해보자, 또 문화적인 측면, 친환경측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하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나머지 공사과정에서는 공원녹지과 식재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고하도록 해서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앞으로 나무를 심으면 지금보다는 덜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바닥에 거의 대리석 쫙 깔아 놓고, 그 거리를 보면 횡 합니다. 말은 디자인거리인데 가서 보면 사실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거리가 무엇 때문에 디자인거리로 이름을 붙여놨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곳은 산악인들이 많은 다니는 길이란 말입니다. 산에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겨울에는 틀림없이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각 지자체별로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쓸기 운동을 많이 벌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거기를 가보면 거의 눈이 안 치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매끌매끌한 대리석 위에 눈이 한번 와 보십시오.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 미끌미끌한 대리석 위에 눈이 온 다음에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마 상당한 사람들의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라든가, 산에 가는 산악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놨는지, 참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이런데 불편이 없도록 사후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서 그런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물론 나무를 심으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무들이, 특히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도 살기가 참 힘든 나무인데 그런 곳에서 과연 살아질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이 소나무도 많은 돈을 들이고 사와서 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나무라도 죽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토목팀장 윤주영입니다. 지금 계상초등학교 방음벽은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했는데 소음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학교 요청이 있어서 방음벽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수명이라고 봐야죠.

기존 자체에 있는 속의 재료, 이러한 것들이 노후화 되면 수명이 떨어집니다.

석면 종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외관도 노후화되어있고...

물이 스며듭니다.

예.

금년 9월초에 착공해서 현재 기존 방음벽은 다 걷어냈고 기둥설치 작업을 하고 측량을 해서 지금 재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과정에서 기간이 좀 걸려서 부득이 방학기간과 맞아 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1차 구간 사업으로써 2007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전체공정이 약 95%로 금년 10월 중에 준공예정에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천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초안교에서 석계역 복개구간까지 노원구간 2.85m 구간으로써 치수안전성 확보와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으로써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인 조경석 쌓기,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등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원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기초단체장은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시장의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 제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공릉동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21.57㎞ 개량 및 확대로 수해예방 및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014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로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맨홀 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해서 하수 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의 오수관, 하수도, 하수암거정비 사업은 지역별로 불량 오수관과 하수도, 하수암거 등의 개량으로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하수 누수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릉빗물펌프장과 6개소의 간이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중랑천 3개소, 묵동천 2개소의 수문 등이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방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가 2년, 생활용수 및 공업ㆍ농업용수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금년 5월 구청 대강당에서 관련 부서와 노원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구 주민 중에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가구를 약 300가구를 선정해서 전기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당면 현황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추가 구간입니다. 지난 9월7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답사하신 지역으로써 본 사업은 불암교에서 상계역 북측오거리까지의 약 640m를 친환경하천 조성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월 중에 실시용역을 마치고 10월 중으로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당현천변 수변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구간 내에 수변공원조성 1,318평과 여행실 215평 등을 조성해서 주민편익시설 제공으로 수변공원과 연계한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ㆍ융자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석계역 주변 문화광장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앞에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광장 및 공원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에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향상된 주민생활과 녹색공간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10월 중에 부분준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가설건축물이 철거되는 대로 마무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집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태릉입구역 근처에 인근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디자인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3페이지,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에서도 얘기가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와 보도 부분에 대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고, 지금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표시문제와 또 보도가 너무 좁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쪽으로는 보도가 설치가 되고, 한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서 양쪽 도로의 폭을 굉장히 넓게 책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공사가 갑자기 바뀌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다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도가 너무 좁아서 앞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사하신 대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 중앙선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아직 표시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자전거도로 표시와 또 산책로 표시를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중앙선 문제는 벌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산책로 보도가 좀 좁은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 이미 조정이 됐는데, 일단 개방을 하고 주민 불편이 많고 또 문제가 많으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또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설계도상으로는 양쪽으로, 한 쪽에는 자전거도로 한쪽에는 보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치수방재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길남수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겸한 양쪽 안으로 되어있고, 지금 당현3교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우안쪽은 보행도로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자도로의 폭은 설계 당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보행자 폭 기준이 1.5m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설계가 현재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고 한쪽 방면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보행자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당초 설계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은 양쪽으로 다하고 하류쪽, 당현3교에서 중랑천 합류지점, 그 구간만 자전거도로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환경 쪽에서,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이 보행자 도로만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체험에서 보았듯이 보행자 도로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현천이 다른 지역 하천보다 둔치부분이 좀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도 검토된 사항인데 보행자는 1.5m 이상이면 된다는 설계지침,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1.5m 이상이면 2.5m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m 이상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가 올 여름에도 자주 가 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전거도 타고 다녀봤지만 자전거로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아예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요. 자전거를 진입을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바꾸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을 보는 행정이었어야 되는데 1.5m 이상이니까 1.5m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많은 사전조사를 통해 했으면 차라리 지금과 같이, 내년 여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 내년 가을 당장에 다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보행자 도로 넓히는 것은 옆으로 이어서 그냥 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뜯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장체험 안 가보셨습니까? 바로 하천이에요. 바로 쌓아놓은 하천주변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상계역에서부터 당현2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차도 쪽으로 붙어있고 보행자도로가 하천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붙어있는데 1.5m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 때 저하고 가보셨잖아요.

당초 설계가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넓힐 수 없는 곳을 저희들이 넓힐 수는 없고, 넓힐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차후에 넓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차례 들어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현장을 자주 찾아봐서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당현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같이 우리가 가셔서 느끼고, 많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전에는 별로 가보지 않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쭉 흘러가는 물속을 보면, 또 물가를 보면 수생식물이 전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수생식물이 좀 있어서 수생식물 속에서 고기도 좀 살고, 또 물도 정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수생식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두 번을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생식물 두 번을 심었는데 두 번 다 떠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물의 속도가, 유속이 엄청나게 빨라요. 물론 유속이 완만한 곳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빠른 곳이 많았습니다. 그 분이 건설회사 직원이시겠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생식물을 두 번이나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내려가고 수생식물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생식물이 떠내려간 이유가 바로 물의 유속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특히나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수락산, 불암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도 불암산, 수락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함께 펌프에 의해서 올라온 물하고 합하니까 적은 물을 펌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속을 좀 적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속을 좀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유속을 완만하게 해서 중랑천에서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중랑천하고 당현천 하고 합해지는 그 끝선에서, 그 부분이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죠?

어도가 있습니다.

예, 고도가 있어서 충분히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속이 원채 빠르다 보니까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도 오리라든가, 백로라든가, 이런 생물들은 와서 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고기, 붕어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중랑천에 가서 보시면 잉어, 붕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놀고 있어요.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도 중랑천변에 친구 집이 있어서 한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고기들이 노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 보여요. 잉어가 노니는 것이 보이거든요. 고기가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유속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현천 양쪽에 벽들을 쭉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물론 전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조각타일을 그곳에 붙인다고 해서 그 때 5,000원씩인가를 받았어요. 각 통ㆍ반장을 통해서 5,000원씩인가 받아서 거기에다가 자기 서명도 하고, 좋은 글 내용도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쫙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붙입니까?

붙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져 있어요?

당현2교 부근에 설치가 되어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 부분이 지금 시멘트로, 거의 시멘트로 그냥 놔두는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현천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상류부분이 유속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당현천이 중랑천과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원래 하천이 유속이 좀 빠른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류 쪽은 좀 괜찮은데 상류 쪽의 유속이 빠른 것을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마는 그 유속을 감속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징검다리 형태로 돌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유속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현천변 벽이 너무 삭막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완료하면 벽화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고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정비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라도 추가로 주민들의 편익시설, 운동기구라든가, 의자, 그늘막, 이런 것을 좀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집까지 침수되는 것을 보면 인재가 참 많았어요. 특히 빗물펌프장을 잘못 관리해서 물이 넘쳐서 집까지 침수되는 그런 경우를 직원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 왔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에 의한 가옥의 침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는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상시설물 월 1~2회 점검실시라고 했는데 월 1~2회를 꼭 점검을 하십니까?

예, 점검합니다.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공릉빗물펌프장 내에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거거서 숙식까지, 저녁에 수방대기 할 경우에는 숙식까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사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상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수해가 왔어도 공릉펌프장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상황실에 나왔습니다마는 모니터를 보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적인 힘,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동시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기계만 믿을 것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믿고 있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버리면 수문이 안 닫히거나 해서 물이 역류해서 올라와서 가옥이 침수되는 그런 믿지 못할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저는 당현천 2차사업과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다 뜯어내고 당현천 2차사업이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자료에 쓰여 있고요. 상계역 환승주차장 188면을 철거로 인해서 불암공원의 대체주차장 49면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188면을 49면으로 줄이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남측의 106면 대신 지하주차장 49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북측의 82개면은 불암공원, 거기서 약 500m 이상 될 겁니다. 그 정도가면 불암공원 밑에 새로 설치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그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6면을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예, 수변문화공원 부지지하에요.

수변공원의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 투자심사가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시에서도 재정문제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쪽으로 굉장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다른 특별교부금 형태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1억인데 교부금으로 해결이 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전액 교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 11월에 당현천이 완공된다고, 1차사업이 완공된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변공원 사업자체가 미확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완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0월 중에 준공하는 것은 부분준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부분준공을 하고 나서 2차 상계역 복개구간으로 한 다음에 완전히 당현천 하천 조성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수변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같은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상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12월2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계역부터 중랑천 연결하는 부분까지 준공을 했을 때 지금 수변문화벨트 하는 자리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공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을 하고 그 수편문화벨트 조성사업은 별도로 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니까, 물론 일치는 안 됩니다. 공사기간도 그렇고요. 하여튼 우선 수변문화벨트를 착공할 때는 도시 미관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쪽에 있는 땅은 다 보상을 하고 저희가 매입을 했나요?

아직 일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추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해야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잘 돼서 주변 주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거든요. 당현천 다 이렇게 해 놓고 놔도 마무리 봐도 그 수변문화벨트 일대를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그 옆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현천 일대를 다 해 놔도 아파트 위에서 봤을 때는 완전 공사장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늦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인들이 보기에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가림막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초제거는 지금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9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저희가 인부를 붙여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니까 시공업자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풍수해대책 상황실이 있어서요.

당현천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현천에 5㎜가 왔을 때에 음성으로 안내방송 하는 장치가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싹교회 앞하고 성서대학 앞,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안내가 나가고, 그 이상으로 비가 오면 싸이렌으로 안내하도록, 애초에 상황실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현천 전체적으로 다 들립니다.

예, 시험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북 카페라든가, 수유실, 그러니까 어린이 젖먹이 부모를 위해서 수유실이라든가, 북 카페, 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주로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 갈 겁니다.

일단 실개천 사업은 하나의 공원사업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옆에 약간의 둑 천변의 부지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실개천 공원화사업입니다.

예, 둘레길이 거기를 통과 한다면 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하이츠나 코오롱아파트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현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없다, 그쪽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들어가려면 펌프장 있는데 그 끄트머리나 아니면 당현2교 밑에까지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쯤에 계단 설치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쪽 주민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할 수 있으면, 펌프장 위에 만들어놓은 것도 보니까 철골로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해 놓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게 돈도 많이 들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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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