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께서 강정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답변등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용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과 이로 인한 자체재원의 한계로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약5% 내외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세입은 금년과 대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회복지제도 농업개발 주민숙원사업 세출 수요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시한 성공적인 혁신도시, 활력 있는 서민경제, 꿈이 있는 역사도시, 살맛나는 복지문화등 4대 시정방침에 의한 기초를 닦는 1년차 계획과 민선 3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 시민복지분야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촌개발비 그리고 지역개발비 문화예술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우선을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격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수요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국 도정운영 방향에 맞는 신규시책을 적극개발 국 도비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8억 8,100만원이 증가한 3,395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0억 2,400만원이 증가한 2,824만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11억 4,300만원이 감액된 571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중 자체세입은 지방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500만원이 증가한 260억 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52억 5,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3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1억 1,131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78억 8,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 8,200만원 재정보존금은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26억 2,300만원으로 의존수입총액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64억 7,000만원이 증가한 2,510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5.5%인 719억 6,500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9.2% 1,106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2.3%인 911억 5,400만원이며, 민방위비 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3%인 85억 7,2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예산의 1.2%인 33억 3,2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810억 1,500만원으로 28.7%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846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5.4%를 차지하며, 공공청사 정비등 지방채무상환이 48억 700만원으로 1.7% 국도비 반환금등 예비비 및 기타가 119억 5,900만원을 4.2%입니다. 세출예산이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력향상 및 중심고 육성 5억 5,000만원 영어타운 운영 1억 3,300만 원 등 총 1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체험관광 역사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억원 영산강문화축제 4억 9,500만원 기획 공연 유치 1억원등 총 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지역상품권 발행 수수료 1억 5,000만원 기업 및 소상공인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 1억원등 총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18억 2,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0억 7,500만 원 등 총 3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시간여행 테마조성 분야로 나주 고대선박복원 6억원 백호문학관건립 8억원 고분군 토지매입등 11억 2,800만원 금성관 동익헌 복원 10억원등 총 3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농업개발촉진을 위해서 군도 확포장사업비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25억원 남산로 연결도로개설공사 30억원 영산교 이창 택지간 도로확포장사업비가 5억원이며, 주민숙원사업비 13억 3,900만원 FTA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99억 6,2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300만원이 감액된 571억,5,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00만원이 증가한 2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600만원이 감액된 9억 2,400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 관리 특별회계는 42억 7,200만원이 감액된 76억 4,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가한 4억 4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가한 3억 4,5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월지구 도시계획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감액된 251억 8,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80억 9,0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2억 4,400만원 내년에 신설되는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특별회계가 7,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기금등 8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기금 출연금은 체육진흥기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 7,295만 2,000원 환경보존기금 2,000만원등 총 8억 4,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예산은 민선 4기의 출범과 민선 3기 계속사업등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할 주요 시책사업과 민생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의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나주시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