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제4차 본회의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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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익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오 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광연의원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나익수의장

진행하십시오

정광연의원

항상 1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수고하가 많습니다 국장님 국도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어떤데 실시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기 아까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시 농업분야거의 모든분야가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는 농민들이 스스로 내가 내년도 아니면 금년도에 어떤사업을 하겠다고 스스로 마음결정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중앙 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올리고 도비나 시비사업은 당해연도 해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심의를 다 거쳐서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보조금 사업의 보조성격을 신청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향형의 예산집행과 사업이 진행되고 행정관리가 되어야하나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정광연의원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 검토 해 본 결과로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민간 보조사업중 중복이 되면 안되지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저희들 중복을 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보통보면 이름을 찍으면 작년도에 금년도에 받은 사항들이 지금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데어터 베이스를 2001년도부터 실시를 하셨고 매년 2천내지 3천건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하고 소장님께서 답변서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본의원이 자료조사한 바로는 친환경작물과에서 2005년도에 민간보조사업이 공산면 화성리 이모씨 개인에게 제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토조성지 공급 토종농산물 재배지원사업 동력중견 재처리기 공급 2005년도에 3건 6년도에 토종농산물 재배지원사업 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인력감여 승용관리기 우량품종 비교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수천만원이 개인한테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작목반이 있고 법인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같은 경우에는

정광연의원

이분은 개인이에요 제 자료에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가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안에

정광연의원

법인도 말씀드릴께요 지금 개인입니다. 이분은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같은 목적에 같은 사업종류에 같은 목적을 하기는 거의 적출하고 있고 다만 그 작목반에해서 공산면 화성리 2구에 친환경 집단 지구에는 그만은 전체동네 주민들이 개개인 별로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예를 들어서 화성리 2구 이찬오해서 대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 구성원 친환경작목 반원 전체가 개인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결정할 때 이찬오 대표외 백명하는데 보통 대표 반장 이찬오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절대 잘못된 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연의원

문제는 없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최하 적게는 1년에 2천내지 3천건 많게는 5천내지 7천건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친환경 작물과 한다면 2005년도 2003년도 해서 만건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워낙 많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우리 센터내에 각과별로 정보 공유 부분에서 조금 차이날 수 있고 그런부분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나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전혀 어긋난점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 지원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이

정광연의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가지고 2001년부터 실시하신다면서 그래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신데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가 없네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개과와 1개 사업소 운영하고 있는데 과마다 조금 차이 날 수 있고 실수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복 지원 안하려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고 저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개인별로 이름을 누르면 그런데 사업종류와 목적이나 사업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저희시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1개 작목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급하면 좋은 데 나누어주다 보니까 2005년도에 사업 2006도 사업 2004년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년 5개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광연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분량이 많기 때문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 10월 31일까지만 뽑는데도 만건이 었습니다. 만건 그래서 이것을가지고 제가 이자료를 가지고 뽑아내면서도 하루 이틀 안걸렸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도 이것을 못뺀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화성리 사람이 모씨가 2년 사이에 여섯건 가지고 갔어요 또 왕곡면 본양리 김모씨는 5년부터 6년도까지 몇건을 가져가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동일인 개인이라니까요 이분도 논두렁 조성기 공급 인력절감 방제기 장비 밭작물기계화사업 편향집중지원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원보조금 사업이 잘되었냐 그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가져갔다고 하면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목반이 대표논입니다. 그 작목반이 왕곡이나 공산 화성리 부분에

나익수의장

소장님

답변을 필요한 답변만 하십시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작목반에 필요한 종류나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작목반에 A라는 사람이 1번부터 백명까지 있다면 그 사람 개인개인에게 지급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때는 대표 누구로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다 받는것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부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다음 말씀드릴께요 왕곡면 덕산리 김모씨는 축산분야 사업신청을 해놓고 농지 구입을 했어요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광연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연의원

어떻게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왕곡면에 김모씨는 후계자 신규 후계 영농조합 신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해주었고 관리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번식우 30두를 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농지를 구입하겠습니다하는 부분에 그러나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지구입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토지만 구입하는것입니다. 잡종지 대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잡종지 대지 토지만 구입할때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농지나 과수원 부분을 구입할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시에서 변경 승인해주어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 부분은 소장님은 적법하시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법하지 않는 데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틀린부분에 대해서 얘를 해주세요

정광연의원

이분이 후계자 육성사업해서 신규후계자해서 종합 자금지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분이 농토구입을 했어요

농토구입을 언제했습니까? 등기부 등본 언제 했어요 농지구입 연일이 몇 년 몇월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조금만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05년도 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5년도 몇월 몇일이죠 등본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변경해가지고 어차피 신청을 했을 테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8월30일입니다.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준 것이 2005년 8월30일입니다.

정광연의원

승인은 8월 30일날했고 이분이 농토를 몇월 몇일날 구입을 하셔가지고 변경신청을 했냐 이것이지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에 처음에 포함이 안되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현황파익은 했습니다만 2005년도 변경승인을 8월 30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 변경승인 통보에 공문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이분이 토지를 구입한 연 월 일이 분명히 여기 첨부되어서 승인을 신청을 했었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분이 농지구입하기전에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승인 해주고 그분이 농지를 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토지매입은 사업목적에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 토지를 구입하게 되어있어요 저도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축사를 한다고 돈을 보조금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땅이 승인신청 난 토지 등기등본을 갖다가 제출했냐 나중에 했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에서 농협에서 판단하는 자금을 두고 저희지침상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작중인 농지 외의 토지 즉 잡종지나 대지는 영농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농지구입 자금은 저희들이 변경승인 해주면 농토구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사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내년에 아니면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내가 번식우를 하고 싶었는데 내 개인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을때는 언제든지 사업계획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사업을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을 우리시에서 해주고 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농협에서 이자금 자체가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해서 해주는데 농협도 이 자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정광연의원

이분이 농지를 1,298평을 구입을 했는데 잡종지도 아니고 토지자금 목적달성외 필수적인 경우에만 이부분이 되는데 처음에 축산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자금으로 확정해서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자기가 사업계획 신청할 때 나는 번식우를 하겠다는 그 계획을 신청했는데

정광연의원

나중에 사업변경을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사업변경신청을 했을때 땅을 살때는 어떤 목적으로 변경신청을 냈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토지 후계농업대상자가 난 번식우 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시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정광연의원

토지 매입은 제가 지금 누차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작중인 토지외의 토지 농지되의 토지 잡종지등만 구입 사업계획에 지원하는데 제외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빠져 있어요 농업종합자금중 신규 후계농업의 특례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자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1496쪽을 보시면 자금지원종류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인데 여기는 농지구입자금은 시설자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침상 자금 용도라함은 토지매입은 가능하되 단 사업목적달성에서 필수적인 경우만 지원가능하도록 지원되어있고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토지매입 가입여부는 별도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3쪽에 보시면 토지매입자금 세부지침에 의하면 경작중인 농지 아닌 것 즉 잡종지 순수농지가 아닌 잡종지나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고 농사를 안짓으니까 경작중인 농지는 농지구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내려서 변경승인해주었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면 1298평 농지구입을 했을때 8월30일날 사업승인을 해주셨는데 여기 사업신청을 할때 거기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나중에 첨부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구입하는 사항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당초에 후계사업 신청을 5천만원했다가 1,298평을 구입하고 45백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 적격여부 판단은 농협에서 해주고 농협에서 종합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나주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의원

통보를 받고 나서 그렇다면 농지를 진짜 구입을 했는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발언은 못하고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왕곡면 덕산리 쪽에 과수원 1,298평 구입을 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여기는 과수가 아니고 농지를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라는 구분에 대해서 과수원도 농지입니다. 농지라는 구분중에서 예를 들어서 논밭과수원 같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농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십시오. 영산강 쌀 연구회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광연의원

친환경소규모단지 조성사업비를 나가는데 결재가 어디까지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사업은 센터 전결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소장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연의원

이 부분에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인데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현황을 아까 질문사항을 받기위해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정광연의원

시장님에게 결재 받으러 가실 때 우리 소장님은 안 오셨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광연의원

영산강 쌀 연구회를 아시냐고요. 이 분이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사업해서 지금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영산강 쌀 연구회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정광연의원

자료가 친환경작물과도 없습니까? 자료 가지시러간것입니까? 되었습니다. 좀 있다 가져오면은 말씀을 드리게요. 자! 배 원예과요 배 원예과는 여기도 도 시비로 해서 ‘05년도 이창동 모연합회 수출농업품질지원사업 도 시비 시설원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무려 얼마나 된지아십니까? 이 돈이 공산에 모 작목반에 공산면 나주농산물 명품화사업 시비 5,000만원 배추 사마귀병 지원 1,100만원 동일사업에 여기는 두 번나갔어요. 또,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까 작목반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 동일사업 목적으로 두 번나간다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한테 똑 같은 사업목적으로 두 번 지원한다는 것도 저도 상상 밖이고 앞으로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이런 영농단체 모 연합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앞으로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연의원

축산진흥사업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사업소도 봅시다. 여기는 왕곡에 있는 낙우회 조사료 증진 생력화 사업 시비 2,500만원 총체보리 생산 농가기계지원 국도 시비 해서 3,800 총체보리 농가들은 조사료 생산 국도 시비에서 9,600 ‘05년도에 한 법인에 4건 그 다음에 .06년도에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금 현재 이 자료는 10월 30일까지니까 세건 총 2년 사이에 한 농가에 법인에 낙우회에 2년 사이에 3억 4,099만원 이것 지금 자료를 제가 문서를 어디서 만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뽑은 것입니다. 지금 자! 동강면 모 법인에 세건 다도 동곡 모 영농법인에 4건 3억 4,000 보통 억 단위 3억 4억 이 축산농업에 이렇게 사업지출이 2년 동안 주면은 소 안 키워도 이것 가정생활 하겠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국도비 사용 적정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우회가면은 그 낙우회 한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낙우회 회원 전체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회원수의 따라서 자금의 높고 낮음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두 사람 세 사람한테 천만 원 지급한 것이고 50명 100명 한테 종합적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질문을 해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질문을 원하는 데로 해 드릴까요? 질문은 질문자 맘 아니겠습니까? 축산영농법인이 열명이면은 열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네요. 열 번도 줄 수 있네요. 그럼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년에 같이 줄 수 없으니까 연도별 단계에서 집중화 진단화 시키고 앞으로 성공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있고, 일년에 한번 끊어서주는 사업이 있고 그 종류마다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이 지금 지원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중복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법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광연의원

5년도 6년도를 제가 지금 간단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건 네 건 해서 3억 4,000 뭐 4억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잔아요. 문제가 없어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의 보조금 집행사항들은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방금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 사업법인데 보통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간 것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말씀을 또, 돌리시네요!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배 원예과 오면은 그 부분은 다시 확인 합시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연의원

우리 건설국장님 자리에 배석해주실랍니까? 우리 건설국장님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도 국 도비인데요. 아까 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천면에있는 RPF 이것도 국비 시비죠? 맞습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게 2004년도 완공을 해서 준공까지하게 되어 있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정광연의원

그런데 2006년도가 되어있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정광연의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12월말까지 모든 것이 완결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과장님한테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의원님 지적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 안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정광연의원

시비만 안나갔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마무리가 금년말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했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언제까지 내년도가고 저 저 내년도도 가고 계속사업으로 하실 랍니까?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적정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행정의 관리는 제대로 하셨어요? 그럼 관리는 제대로 하셨냐고요. 그 보조금 사업자가 일은 하신다고하고 돈은 국비 13억 3,000만원 갖다썼어요.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13억 3,000만원 그때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완수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의원님 그 문제를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참!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연의원

국비 13억 3,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 자부담이 2억해서 19억이죠?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이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성공된지 안된지를

민관

고민관건설교통국장

예.

정광연의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배석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요즘에 계속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 소관에 보조금 사업 중에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총무과 보조금 사업이요!

정광연의원

보조금 사업에 준공이 되어서 문제가 났던게 모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협 나주여성협의회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 나왔죠?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예.

정광연의원

이것 잘못된 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달라지겠습니다.

정광연의원

여기 담당하신 공무원은 이 정산서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은 허위라고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혹시라도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일부 받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언제 받으셨어요?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한 달 전인가 반납 조치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광연의원

이 부분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자치행정국장

예.

정광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고 맞으면 맞다고만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보통 1억 2,300 ‘06년도에는 1억 1,800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암치료 보건소에서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보조하는 지원금이 ’05년도에는 6,400만원 62명을 지원해줬고 ‘06년도에는 1억 3,300만원으로 43명을 지원했어요. 제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한해서는 이 돈은 총 많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그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광연의원

병원에다 하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좀 어쩌요? 보조사업비가

지송

유지송보건소장

대상자들은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암검진을 해 가지고 암환자에 계속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적정하다 많다는 좀 곤란합니다. 암환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검진결과에 의해서

정광연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느냐하면은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 같이 분명히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일개 농가법인에 4억씩 나간다말입니다. 4억씩 그런데 여기에 나가있는 노인들 의철 보철 암환자에 나가는 돈은 다 합쳐봐야 2억도 안됩니다. 1개 영농법인에 나가는 이러한 보조금도 안 됩니다. 이게 나주시의 현실 이예요. 자! 다 같이 고민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같이 고민합시다. 소장님 아까 자료 영산강 쌀 연구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질문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단지는 광역단지하고 소규모단지하고 구분하고 있고 소규모단지는 지속관리단지하고 신규관리단지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쌀 연구회는 지속 관리하는 곳입니다. 지속관리지역으로 금천농협 산포농협 영산강쌀 연구회 신규관리는 공산농협과 산포농협을 신규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 쌀 연구회는 지속적으로 몇 년간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그 단지가 20헥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헥타당 150만원씩 해주고 영산강쌀 소규모단지에서 그전에 15헥타에 대해서 지속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2,25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지원한 내역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영산강 쌀 연구회가 그 정도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가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작목반입니다.

정광연의원

작목반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소규모 작목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광연의원

그러니까 영산강쌀 연구회라는 작목반이 있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9명으로요? 어디서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왕곡면 동학리에 있습니다.

정광연의원

자! 영산강 쌀 연구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확인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연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밤늦게 피곤하시겠지만 자리에 좀 배석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죽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치의철 보철이라든가 암환자에 나가는 돈이 약 2억 보통 4억도 안됩니다. 법인에 나가는 돈이 보조금이 많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4,250명으로서 전남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 우리 나주시입니다. 시장님 알고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런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시민 골고루 혜택을 주면서 다 같이 잘사는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잔아요. 지금까지부터는 더 잘하자는 말씀의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더 잘 살기위해서 나주시가 더 발전된 나주시가 되기 위해서 나주시 상공업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말입니다. 제가 집에서 잠을 못자겠어요. 상품권 발행 예산 1억 5,000을 깍아버렸다고 잠을 못자겠더라고요. 건설교통위원회의 삭감조서를 갖고다니드라고요. 이게 지금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현실 물론 깍은 것이 제가 죄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제가 죄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3만 원짜리 나주시 상품권 10만장 발행한다고 예산서에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것밖에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깎았더니 잠을 못자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남아있어요. 또, 의원님들도 상의해 볼 것입니다. 그 문제로 해서 여기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심사숙고해봅시다. 우리 시장님 나주에 일반사업자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2005년도에 신규가 몇 명이고 폐업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러세요! 우리 농사를 짓는 통계자료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 상공인들에 대한 것은 소외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자료 있으면 갖다줘보세요. 자료 있어요? 정확히 나주시에서 파악된 일반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 신규가 몇 명 폐업이 몇 명 2006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제가 자료를 달라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제가 어디서 구해 온지 아십니까? 제가 심사숙고해서 아주 고생고생해서 구해왔습니다만, 자! 2005년도에 나주시 일반 사업자 신규가 537명, 폐업이 764 ;06년도에 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가 752 폐업이 602 상상도 못할 현재의 나주상권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총괄답변하실 때 나주의 경제인구가 약 61,000명 1차 산업이 약 39% 2차 산업이 약 12% 3차가 47%라고 했어요. 인구비율로해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주에 농사짓는 이러한 농정에 대한 부분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상공업인에 대한 이러한 시책은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른 대답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대로 대접을 해주신다는데 좀 소극적이셨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공인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좀 잘살아보자는 그런 말씀에서 취지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나주시내 상가중 사업자가 주소지가 나주에 몇 명이나 갖고계신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죠? 이 분들이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좋지만은 정말로 왜 나주에서 상인들이 떠난가 했더니 해서 저도 곰곰이 고민을 해 보았어요. 상인들이 나주를 떠나고 광주를 주소지를 옮기는 이유는 시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세무서에 물론 나주시정에 세무서에 관할 행정기관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임때 이런 건의를 드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가 주민세를 나주시로 납부하게끔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세무서에서 지역별 사업자가 주소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상위그룹 10%를 이 고소득자를 집중세무관리를 하게 됩니다. 상위 10% 나주에서 10%라면은 조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10%가 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주로 가면은 광주의 10%라면은 꼴지에서 아주 떨어질 것입니다. 광주로 가면은 이것이 특별관리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주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지만 그렇니까 물론 그 사업자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야 맞겠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집중관리를 피하고자 주소지를 광주로 놓아두고 나주에서 장사를 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있는 병원 원장님들 나주에 주소를 몇 분이나 두고 안계실 것입니다. 아마 사자 붙으신 분들 특히나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 모일 때 또는 세무서에 공동으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시간이 1분정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또, 상공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금년도 우리 나주시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주셨는데 제가 죽 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사실상 상공업무를 다룬 데죠? 시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과에 5개팀이데요. 그런데 변경 없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1과에 5개 팀 상공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실려면은 하다못해 팀이라도 늘려야 될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야할 것 같데요. 보니까 너무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16개 팀이데요. 4개과 너무나 좀 우리 상공업을 활성화 시킬려면은 팀에서 좀 활기를 넣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공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계신다는 우리 시장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허나 문평 LNG 산단의 예산을 주모세트장에 왜 줘 버렸습니까? 이 부분은 6억을 줘버렸던 것 아닙니까?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배정된 시간은 끝났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정광연의원

조금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세세한 전환도 아니고 우리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해 승인을 얻어서 이 돈을 쓰게끔 되어있거든요. 절차를 전부다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광연

의원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광연의원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봅시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 안을 보시라고 줬습니다. 조직개편은 첫째로 사업목적이나 군대 같은 경우라면은 특수전차부대를 만든 이유는 특수임무를 띠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시장님은 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미리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목적은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 소위말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또는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시키기 위한 개편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건소를 보니까 바로 과장을 없애고 직계식을 만들어 버렸데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사실상 주민생활지원 복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드라 복지를 확충시키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여기에 과장을 없애는 부분들은 의사전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주시 의원의 제가 본 견해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무성이 결여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나주시 인사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직렬이 사무관들 이상에서는 직렬 또는 이런 지급에 대한 직렬에 대한 특히 이렇게 딱 명시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주시 직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직렬에 관련된 행정직이면은 행정직 토목직이면은 토목직 환경직이면 환경직 농업직이면은 농업직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행정직은 많고 다른 기술직들은 적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갈려고 하는 보직이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이죠? 간단히

시장님 군대에서 상사 원사라고 알죠?

아! 군대를 안 가보셨어요! 항상 그 직급에 있는 분들이 인사관리라는 것은 아까 총괄적인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그 직급을 골고루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변자 역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과 또는 토목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이런 보건직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불만들이 많데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직렬별 이러한 서로 간에 잡음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 면 동장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 전부다 행정직이 독식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그것이야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제110회 정례회시 우리 시장님한테 공산화훼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공단계까지 준공단계까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고 하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했어요. 지금도 불변하십니까? 그 부분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준공에 대해서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장님은 끝까지 그렇게 알고계시네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팀장님 계세요? 기획감사실장님 12월 8일자로 해서 회신 받은 것 없어요? 공문 12월 8일자로 회신 받은 것 경찰서에서 사람이 이름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나주시 기획감사실로 통보 받은 공문이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공무원 이름이 써져있죠? 그것이 어떤 건이죠? 공산화훼단지사건 아니예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의원

맞죠! 이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법에서 위배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공문은 넘어온 거죠? 일단은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지적사항 이랄지가 아니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광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착수했다가 아닌데요? 범죄사실 통보서예요. 제가 알기로는

영규

이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광연의원

부끄러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것 다 알고 가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죽 진행되는 것을 봅시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코자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추후에 계속 진행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의장님 저한테 3분만 더 할애를 해줬으면은 좋겠는데요.

나익수의장

예.

정광연의원

제가 질의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건설물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직접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물 폐기업 처리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석강 근처에 있는 이런 그린환경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돈 몽땅 먹고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수만 평이 쌓여있습니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되요. 지금 우리시에서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도 이런 발생량보다 몇 배 많은 폐기물이 지금 쌓여있다니까요. 우리 나주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쌓아놓은 부도내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은 폐기물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 또는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이 허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나익수의장

정광연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하고자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07분 정회

0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세곤 의원님 나오십시오. 질문방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