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쪽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로 친절한 서비스 수준향상과 보건소 청사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소 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 사항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조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식자재 위해요소에 대한 개선방향, 유해 미생물 및 개인위생 관리방법 등에 관해서 400여명을 교육시켰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177개소에 대해서 식품보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항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 대해서 보존식 냉장고를 연차적으로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제5항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업주 스스로가 점검 후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사항 1830 손씻기 운동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순회체험관을 운영하고 손씻기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맨 마지막사항부터 시작해서 7쪽까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통한 점검, 그리고 민원발생 이전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적극적 방향으로써 위생행정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쪽 중간에 4번 사항으로써 미취학 아동극 공연으로써 유년기에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생동감과 재미를 가미한 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중간사항으로써 유통식품,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사항으로 제6항에 해당사항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학교 주변 식품취급 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등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단체급식시설의 식품안전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0쪽 맨 위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로써 저희가 세탁업이나 위생관리 용역업, 피부미용업 등에 대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중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청소년을 유행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2,447개를 지도·점검하였고, 그 중에 4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으로써 저희 지역에 135개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연1회 고발하는 것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 고발 및 세무서에 통보해서 근본적으로 무신고 업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5쪽과 6쪽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시기 2010년 7월부터 2010년 8월로 해서 지금 현재 모범음석식점 현황이 164개가 이번에 지정되었다는, 그 기간에 지정된 업소현황입니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음식문화개선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가 보다 음식문화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음식점 중 5%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변동률은 10% 안에 있어서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소 수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10%의 변동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범업소가 노원구에는 총 몇 개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6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총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총 몇 개소냐는 것이죠.

전체 업소는 3,567개 업소인데 5%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64개소이고 그 다음 2009년도에는 17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업소의 개소수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모 언론사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모범업소가 역으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인들이 자기네들이 모범업소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더 일반업소보다 질이 떨어지고, 또 원산지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도 이 모범업소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우리 모범업소가 정말 우리 구민들이 믿고 위생적으로 정말 어느 업소보다도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업소로 믿고 가족들과 같이 외식사업에 있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말 그대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에 따라서 만약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집단급식소에는 모범업소 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집단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특정인이 50명 이상이 1회에 이용하는 것을 ‘집단급식소’라 하기 때문에 다수 불특정인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 구청의 지하식당 같은 것도 집단급식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지하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위생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범적으로 집단급식소에도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더 우리가 남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위치에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급식소도 같이 이렇게 지정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특정인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많이 먹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싸기 때문에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답하실 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10페이지 7번 공중위생업소 위생평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 조리실 청결상태라든가 식재료 보관상태 또 기간이 지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도단속 부분은 정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수시적인 것도 있고 또 정보에 의해서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특히 영세음식점은 더 하지만 일반음식점에 가보면 조리실 같은 데가 보이는 부분이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그런 게 없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조리실 같은데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조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영세업소 같은 데서는 기간이 지난 식재료 같은 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써서 금방 소모가 되는 그런 식재료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좀 더, 수시단속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중에서 물론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주가 신고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 신고하더라도 영업신고 이외 사항을 했을 경우 저희가 원상회복토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해당 업무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노래방 같은데 가보면, 많이는 안 가봅니다만 가끔 가보면 예전에는 어쩌다 숨겨서 맥주 같은 거 갖다 주고 하더니 요새는 아주 대놓고 양주까지도 갖고 오는 노래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사실은 신고 이외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체육과와 같이 해서 단속 시 저희가 들은 사항을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노래방에 침대 같은 것을 갖다놓는 것은 괜찮나요? 제가 노원역 주변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노래방에 침대 같은 그런 게 되어 있대요. 그것은 가능한가요?

제가 노래방 구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적인 부분에 칸막이라든지 또는 기타 완전 개폐가 됐다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용도인지 앉는 것에 따라서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과에 저희가 인지한대로 이순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의자에 대한 부분에 많은 변형...

침대를 의자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침대를 의자로 봅니까?

소관부서에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문화과입니다.

그것은 문화과예요?

예, 노래방은 문화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하는 행위는?

그것도 문화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를 처음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다 이렇게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어서,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간이검사 ATP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ATP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사실 그게 인산이라는 것이 세포 내에 다 있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세포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으면 인산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개괄적으로 측정해서 오염여부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물도 세포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물에 의하면 것인지 혼동이 되지만 청결여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ATP가 만약에 오르면 거기는 오염물질이 많다고 판단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예.

4페이지에 보면 급식 보존식 냉장고를 어린이집에 4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가 어디 어디이고 그 기준이, 네 군데 어린이집에 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어린이집도 집단급식소에 해당됨으로 부분적으로 큰 장소에 저희가 시설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72시간 음식물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기기를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그 네 곳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곳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 보존식 냉동고 지원은 2008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체가 91개를 했는데 어린이집 60개, 유치원 30개. 그 당시 노원구청도 1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91건이었고요. 2009년도에는 어린이집은 없었고 유치원 18개, 사회복지시설이 9개 그리고 기업체, 민간인들 시설 50인 이상 되는 곳을 한 군데 해서 28개, 올해는 13개인데요. 어린이집은 이미 60개 할 때 대부분 조사를 다 마쳐서 설치를 열악한 지역부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거의 냉동고가 다 설치 완료되어서 가장 취약지역인 3개만 지금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받은 겁니다. 앞으로는 혹시 교환할 게 있거나 노후 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부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현재 노원구에는 거의 100%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올해 6월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몇 년도부터죠? ‘92년도?

2008년도부터요.

2008년도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예, 그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환하고 그럴 일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요?

유치원도 그 당시 전수조사를 해서 2008년도에 가장 많이 30개를 했고요.

그러면 유치원도 현재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예, 지금 현재도 다 끝난 상태이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거나 노후 된 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즉각 우리가 냉동고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7페이지에 보면 한방삼계탕 특별 전문식당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에 한방삼계탕도 먹지만 가장 우리나라 특성상 보신탕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왜 안 한 거죠?

이게 서울시에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몇 군데만 선정해서 수거하는데 그 보신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빠진 것뿐입니다.

보신탕도 특별위생점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려영양탕도 했고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신탕집도 많잖아요. 저쪽에 상계동에도 있고...

전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거비를 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지저분하기도 한 게 보신탕 전문식당이기도 하니까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서 특별위생점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식품제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식품을 제조하는 곳이 42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식품이고 제조하는 환경자체가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데요.

식품제조를 하려면 거기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창고도 있어야 되고 냉동고라든가 냉동시키는 시설이라든가, 또 조리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고 대형업체, 그리고 이런 식품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제조해서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식품제조 무엇 무엇을 해요?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게 보통 보면 품목이?

과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김치 이런 것은 제조해서 납품합니다.

거의 김치하고 제조?

예.

그 곳이 42개나 되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 이런 것은 다 하시는 거죠?

예.

두부 이런 것도 제조라고 보지 않나요? 두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습니다. 식품제조업이죠. 두부공장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 안전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닌 거죠?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도 3월 22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학교에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133개 구역을 지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기호식품 취급 판매업소를 조사해서 그동안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우리가 선발해서 계속 그 주변에 있는 기호식품을 단속하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린이 식품 안전동아리 운영을 상원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 처음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그럼 작년에도 상원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원에서 하고?

예.

그러면 계속 이 학교에서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15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잖아요. 물론 이것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방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해서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각 구의 한 군데만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한 군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과 올해 상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로 바꾸면 그것도 한 학교 지정이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지정하라는 게 그 학교만 지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학교로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예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학교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만 선정하도록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서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 학교로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것을 하면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이것도 해서 물론 지금 돈 보니까 140만 원인데 140만 원 받아서 보고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점수를 줘야지 선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학교나 교육청과 연결해서 식품 안전동아리 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그 교사가 그에 대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학교에서 신청했을 때 내가 하겠다고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오지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이것 하겠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방침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처음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울시 전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법으로는 안 되어 있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시 지침에요?

아니, 저희들 자체 지침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들이 1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1회 하는 거죠?

아니, 저희들 자체 식품위생과 37조에 보면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침으로 1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남들도 1회 하니까 우리도 그냥 1회 하는 거죠? 어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회를 하기보다는 연 2회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좋지 않을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업소는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건물 내에서 식품 취급하는 음식점을 하는 그런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는 연 2회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로 너무나 영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연 1회로 축소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신고 연 2회 했더니 어떻게 폐해가 나온 거예요?

연 2회 해서 고발하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이고 벌금을 보통 200만 원 이하 정도 냅니다. 원래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무신고하는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목적이 다 신고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신고업소로 신고를 다하는데 지금 안 한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고발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 고발을 계속 2회 한다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전부 서울시 전체가 1회 하고 있고 저희도 1회 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게 남들이 1회한다고 우리가 1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 남들이 3회하면 저희도 같이 3회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왜 이것을 남들이 한다고 따라갑니까?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1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 방침이고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남이 1회하기 때문에 우리도 1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그렇죠?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를 정비하는 원래의 취지가 그런 영세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위생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해서 근절을 시키는 것이 원래의 취지잖아요?

근절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영세한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2번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인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1회 한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인정을 베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정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천적으로는 그러한 불법행위나 무신고 업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고발과 처벌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지속적이 고발이 병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고발자는 다방면에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발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들의 생계를 위한 것보다는 불능적으로 그것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어떤 공간적, 그 다음 건물의 위치, 토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1회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135개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 이것을 허가로 바꿀 수 있는, 무신고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진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무신고가 계속 존재하지 않도록 미흡하나마 다방면에 있어서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 1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타 구의 사례와 형평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고발과 벌칙을 가하는 악순환보다는 이러한 법에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법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어요. 형평성과 그 다음 영세업소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을 베풀려면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그 분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건물에 가서 무신고 음식점으로 영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가의 답변으로는 맞지 않고요. 또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신고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영세업소, 영세업소 하는데 물론 우리 보건위생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있던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영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그런 포장마차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지만 요새 포장마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일부는 정말 영세업소가 아닌 기업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어떤 물론 인정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에 똑같은 동등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 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분은 짧게는 열세 번의 전과자가 되어 있고요.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건소의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이신 사람이, 무신고 된 것은 불법이죠?

예.

그것을 형평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아니, 형량의 형평성이지 고발의 형평성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적에 있어서 고발하는 것은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적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함께 임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으로 없애야 될 부분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양산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벌금 내고 나머지 무신고로 영업해서 그에 대한 이득이 더 크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인정을 베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베풀지는 않고요.

소장님! 지금 답변하는데 있어서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신다는데 소장님을 계속하시면서 고민만 하시면 안 돼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정으로 해서 보여주셔야 하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3조에 의거 매년 4년 단위로 수립되는 연동계획입니다. 보건의료분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여 보건소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건강증진 등 외 16개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사항입니다. 저희는 임산부 건강관리로써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초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기형아 검사, 그리고 철분제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전관리 3,643명과 혼인 전 건강관리 51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건에 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리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영유가 필수 예방접종은 4,266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건강에 대해서는 임산부 체조교실, 그리고 좋은 엄마 만들기, 1대1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출생 후 6세까지 필요한 기초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건수는 3,6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으로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약 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으로서 전염병 발생률이 높은 5월과 9월을 중심으로, 그리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충망, 모기장, 생태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을 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263가구를 등록하였고 타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1,102건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번 사항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써 소아암과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암 지원사업으로는 509명을 실시하였고, 가정의료비 지원사업은 3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과 정신보건 운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초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월계동 보건지소 4층에 임시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상계백병원입니다. 저희가 치매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으로써 9,985명을 하였고 조기검진은 8,43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써 주요 실적은 위기평가사업과 사회적응지원사업으로써 사례관리로써는 4,76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바대로 조기발견 지원사업으로 노인 우울증 예방사업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건강강화사업으로써 사례관리 710건을 하였고, 또 치료연계를 13건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노인 우울증 예방과 알코올중독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뇌졸중이나 그런 것으로 생겨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교육 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조남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사업은 다인성 원인에 근거로 해서 다음 의약과에서 보고하는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사업에 포함되어서 건강개선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의 우울증 부분과 치매부분은 단지 인지능력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래서 뇌병변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질환이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7번,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도 접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주민들이 열대지방 같은 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상풍이나 말라리아, 뎅기열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주나요?

일부 예방접종이 필요한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안내해 주고 있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방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또 근래에 ‘신정환’이라는 가수가 필리핀에 잠적을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뎅기열에 걸려서 거기 묵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마도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차 아니면 여행을 목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열대지방에서 종종 발생할 수 그런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증정신장애인 관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11번에 의료비지원사업에 보면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빠져 있네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까?

임재혁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법정 지정사업으로써 그 지정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는 의료비지원사업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미 의료보장내역에 있어서 의료급여, 부족한 게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전에 ‘의료보호’라고 하죠. 의료보호 대상자로 해서 아마 의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의료비보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비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 그대로 7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번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만성질병들도 다 어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지만 특히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의료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주기적으로 입원도 해야 되고, 특히 가족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보장에 대한 자격여부를 신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계 처리를 해서 그러한 의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에 관한 의료지원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성인암에 대한 지원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5대 암 및 원발성 폐암환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상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으로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험료가 7만3,000원 또는 6만4,000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위계층 50% 범위 내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항목에서는 재산조사 실시 후 기준에 적합한 자라고 이렇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성인암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인암 환자들은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면 해주는 것인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요새 사회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는 빠져 있네요?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정신에 대한 포괄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 지원사업 내용에 아동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신건강인식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시에는 심리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회적인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개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역보건과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이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조기검진을 한다든가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하여튼 앞으로 제가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6쪽에 의료비 지원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관계된 사항인데 국민기초수급자이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분은 약 123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에 제일 많은 것은 신부전 환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수술부분은 제가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그 치료 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거기에 부분적으로 수술까지는 그 질환 중에는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수술비에 관계된 사항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술을 요하는 것은 희귀질환이 아닐 것입니다. 희귀질환의 정의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100여개의 희귀질환을 나열했습니다. 혈우병이라든지 또는 신부전이라든지 하는 사례가 백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나열주의에 의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만약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치료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나열주의에 의한 100여 개...

예, 나열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이자...

수급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가능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사항입니다. 페이지 2쪽부터 12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계절주의적 나열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5번 사항입니다. 1차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6번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초검사 항목입니다. 8번 사항입니다. 5쪽 맨 마지막에 해당되겠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입니다. 6쪽 해당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말 및 야간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 건강교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그리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Ready Action Turn’이라고 해서 절주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8쪽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노인 의치, 치아 홈 메우기, 불소겔도포, 그리고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계속해서 14번 사항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체성분 측정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사업을 운동, 영양,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주민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대체구매를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번 사항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사업으로 체력 측정, 그리고 건강행태 실천을 위해서 건강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계동에서는 보건소, 중계동에서 2·3동 복합청사, 그리고 월계동에서는 헬스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17번 사항입니다. 월계동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어려서의 건강을 60세 이후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6쪽에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음 8쪽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로 노인들에 대해서 의치 및 보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가 155명이네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4억3,000만 원이나 되는데 치료자는 11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115명밖에 못 했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분당, 물론 다 금액이 다르겠지요.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경철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약과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일단 흡연자한테 저희가 금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은 금연패치를 붙이게 해서 일단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감소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 지소에서 한방으로 금연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금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저희가 소변검사와 CO검사를 해서 안 나올 경우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사업은 틀니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당 그 상태를 봐서 틀니가 두 종료가 있습니다. 전체틀니와 부분틀니가 있는데 전체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틀니이고, 그 다음 치아가 한두 개 남아 있으면 그것을 보존해서 그 보존한 치아 외에 나머지를 틀니로 해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틀니 같은 경우에는 한 악당 약 8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부분틀니 같은 경우에는 금관이라고 해서 금을 씌워서 보존을 한 다음 나머지를 틀니로 추가로 해드는 것인데 이 경우 한 악당 2개씩해서 최고 98만 원까지 한 악당 부분틀니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부분틀니를 아래와 위로 할 경우에는 근 2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전체틀니 한 악을 하시는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반대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조금 젊은 분들은 아래, 위 부분틀니가 많이 들어가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체틀니로 해서, 오히려 전체틀니가 쌉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혜택 받는 어르신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이 115명에 밖에 시술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문제냐?

예, 주어진 예산한도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대기 순으로 해줍니까?

예, 대기 순서로...

지금 대기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이미 시술이 거의 시술자가 다 책정되어서 한 80%~90% 이상은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그 외에도 약 40~50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내년 연초에 예산 내려오면 바로 또 시행해 드립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로 임대아파트 쪽에 홍보를 하십니까?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 매달 소식지 나갈 때도 홍보를 해드리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분들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미리 신청하실 분이 계시면 신청하도록 돕고 있고요. 아까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복지관에 직접 가서 저희가 또 검진할 때 대상자가 있으면 차례로 추천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까 금연프로그램 거기의 재발률은 몇 %나 되나요?

재발률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야간하고 토요금연클리닉을 해서 금연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발률은 제가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도 될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패치를 보급하는데 신규 등록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일단 패치가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상담사가 등록을 할 때 그 대상자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일단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처음 신규등록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재발자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등록자에 한해서라고 표시된 것은 뭔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 기간 중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자가 아니고 기존등록자로 관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내 초등학교만 4개교이고 관내 아파트 4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은 뭐죠?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자체도 지금 희망 담임반을 접수 받아서 학교별로 저희 학교는 몇 학년 몇 반이라고 몇 학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4개 학교에 18개 반 520명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행해지는 사업에 대한 효과도 평가하고 있고요 주로 해주는 것은 학생들이지만 비만아동들도 있고 체성분 측정도 하고, 그 다음 주된 것이 음악줄넘기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서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는 관내 4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해서 접수 받아서 그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그냥 자른 겁니까?

자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외로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지금 신청 접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지도하고 교육하고 한 게 다네요?

아니요. 일단 체성분 측정도 하고 혈액검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앞서 대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사업이라는 것이 만성질환 관련해서 예방과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분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대상자 관리를 해드리고 앞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분야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그냥 임산부 및 영유아이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게 감안됩니까?

예, 하위 150%가 대상자가 되고요. 그 외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빈혈이 있으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그런 것을 측정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주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식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보조식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착순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자가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해서 분기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그래서 혜택이랄까 교육하고 관리하고 보충식품 제공을 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각 과마다 업무를 보면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산 상태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어느 것은 그게 명시되어 있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런 게 구분이 없는가 보다고 오해를 할 수 있어서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해 주시면 그 정도야 업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노원 튼튼 건강교실에서 몇 학교에 몇 학급이면 그 전체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비만 아동이잖아요. 그러면 비만아에 대한 그런 교육은 여기에 따로, 그러니까 전체 아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비만아만 따로 해서,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비만이 나중에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인데 그 비만아를 따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의약과에서는 없습니까?

예, 저희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로 해서 가끔 하나씩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보건소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병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 하실 때 비만아 관리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사업에 넣어주시면 어떤 가 싶은데요. 이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바른 몸 만들기에서 척추측만증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는 5학년에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학년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님! 그것은 검진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검진팀장 조미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검진이 있고 그 이후에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6학년을 택했습니다.

5학년에서 한 번, 학교에서 할 때 5학년에서 하는데 그것이 다 관리가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6학년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지금 관내 다 하나요?

사실 3개 학교인데요. 보통 한두 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척추측만증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관리를 해서 거의 완치되는 경우가 있나요?

완치 된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특수사업으로 추구검진이 있거든요. 6학년 때 발견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구 관리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편물이나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다시 보건소에서 추구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5학년을 다 해요. 다하면 거기에서 이상이라고 발견된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척추측만증은?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에서 이상이라고 발견된 아이들이 더 치유되는 경우가 보통 몇 % 정도 되요? 그것은 안 물어봐서 모르나요?

5학년은 학생검진 학교 측에서 하는 것과는 저희가 아직 비교를 안 해 봐서...

비교를 안 해서 봐서 모르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비만어린이에 대해서는 노원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할 때 물론 학교에서 지정한 학급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1개 반 정도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비만학생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속에 이런 비만어린이에 대해서 관리를 해도, 내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지금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반 하나를 신설해도 될 것 같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비만아동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0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열식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치료 중심이 아니라 만성질환 사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인한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월계 지역을 방문의료 수단으로 해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지역과 연계해서 가정의 안녕을 기하고 있습니다. 5번 사업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저희 구 추진사항으로 민간부분에 위탁 전향된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충으로 해서 양방진료를 안 하는 부분으로 한방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한방 진료로써 약 3,20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8쪽, 신축건물과 더불어서 월계헬스케어센터에 대한 보건 활성화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에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재활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뇌졸중 예방에 관계된 사항인데 지금 9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2회에 걸쳐 하시는 것인지요? 몇 회에 걸쳐 교육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보건지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지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운동을 담당하시는 분은 물리치료사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료사가 젊다보니까 상반기에는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쓰기는 했어도 전반적으로 운동은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하반기로 미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뇌졸중 예방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예,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재활운동치료는 몇 회에 걸쳐서 이게 317명이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평일 오후에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월·수·금과 화·목 해서...

매일이요?

매일 일주일에 보통 두 분 정도하고 한주는 보건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6개월을 원래는 재활할 때 한 주기로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317명이라는 것은 6개월에 걸쳐서 치료하신 인원수입니까?

꾸준히 하시는, 아마 이것이 연인원을 기재한 것일 겁니다.

지금 뇌병변장애인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생기는 장애의 종류도 또한 뇌병변이고요. 이 사람들의 재활운동 또한 사전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이 있고 월 1일 2명에 관계되어 있어서 재활운동을 시킨 다고 하는데 이것은 터무니없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사항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로써 총 4,680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설날 대비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써 저희가 중추절을 포함해서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원산지 자율표시제 확대시행으로 뒤쪽에 보면 4쪽 기존의무표시품목 외에 21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 마지막에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을 268개소 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한우 전문음식점 55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원산지표시 과학화를 위해서 쇠고기 수거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허위여부에 대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과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산 김치라고 하면 보통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와 소금 등이 다 국내산으로 담은 것이 국내산 김치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담근 것이 국내산 김치인지 그 개념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치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각각 배추 따로 고춧가루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국내산 김’치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담근 것이면 다 국내산 김치로 표기가 됩니까?

팀장님! 그런가요?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김치라고 하면 국내에서 배추에서부터 고춧가루 등 모든 양념을 국내산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국내산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생산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치 중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하지 않고, 김치는 배추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양념류까지 전부 다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에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배추에 대해서만 국내산 그런 식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존 의무표시에 ‘배추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치라는 것은 담궈진 게 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 자체는 지금까지는 배추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하게 되어 있고...

아니,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 의하면 기존 의무표시 품목, 의무표시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추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금년 8월 3일부터 개정되어서...

배추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개정이 배추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3일까지는 배추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까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김치 국내산 이렇게 표기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3일 이후에는 배추김치가 바뀐 거예요?

양념용까지도 전부 다 표기를, 김치가 국내산일 경우에는 양념류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만...

그러니까 8월 3일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법이 8월 3일 이후에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꿨다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배추만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결과에 대해서 과태료 17건, 영업정지 1건, 행정계도 15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건이 이렇게 적발된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설날대비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지역특산품에 ‘원산지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인가 어느 단체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판매하기에 하나를 샀더니 제품이 순창고추장이에요. 그런데 공장 소재지를 보니까 순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를 보니까 100% 중국산 고춧가루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지역특산품에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것 아닙니까?

제품분류의 많은 부분이 혼동되고 있는데 배추가 주면 아마 사실은 배추 중심으로 했다면 맞는 얘기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는 순창 것이면 순창 것을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순창고추장 하면 순창에서 재배된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담근 고추장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용물에 보면 고춧가루는 100% 중국산 수입품이에요.

원산지관리팀장 김영곤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특산품이라 하면 순창고추장을 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통업소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순창고추장으로 표기했을 때는 순창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를 써야 하죠?

그렇죠. 써야 됩니다.

순창은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를 써서 제조했을 경우에 ‘순창고추장’이라는 지역특산물로 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 한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한우는 국내산 그냥 소고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질상의 한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대상품목에 보면 한우음식점이 5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구이, 탕 종류, 한우전문음식점에서 구이나 탕 종류가 55개소이고, 한우 취급 정육점만 132개로 해서 우리가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곳에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죠.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서 말하는 ‘한우’라는 것은 국내산 소고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는 비육우라든가 홀스타인을 비육해서 하는 국내산 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통 재래 한우종이 있을 것이고 외국 소와의 교잡종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서의 한우라는 것은 그냥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비육우를 포함한 모든 소고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누렁이 황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식품안전팀장 박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산 한우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느냐면 노란 소가 있습니다. 노란 소를 국내산 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산 한우, 육우, 젖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우는 말 그대로 노란 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육우는 젖소 중에도 수소 같이 송아지를 낳지 않는 말 그대로 비육우를 국내산 육우라 합니다. 그리고 젖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젖을 짜고 난 소, 홀스타인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국내산 젖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에 대한 어떤 유전자적인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한우에 대해서만은 유전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전문점에 가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면 2주 후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한우로 인해서 적발된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요? 하나도 허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산지 허위 사실은 없고 미 표시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들입니다.

그럼 노원에서 한우고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육우를 한우라고 판단하거나 허위표시한 것을 저희가 적발하죠. 작년에 1건 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소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노원구에서는 한우라고 표기된 데는 저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