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길 의원 발언

몇페이지 입니까?

어느부서에서 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단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메모를 하셔서 단장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요 김양길위원 질문하십시오

예산이 1억4천만원 수립되어있습니다.

1개당 2천만원씩

지금 공모사업 심사위원이 선정했는데 지역 가꾸기 사업 심사위원회 9명이 지금 위촉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8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기준이라든지 또 사업체 어떤 선정기준 그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이렇게 공평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종관 위원님!

전에 연말쯤에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만들었던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내용을 토대로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는 시행을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것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야할 기구정원에 관한 규칙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시에서 기초 자치단체가 조직개편하는데 재량의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옮으로 해서 어느정도 재량권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국과 과에 사업소간에 이런 연결이라할지 이런것들이 원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확정이 되면 이전에 보고드렸던 그런 기초안을 가지고 조금더 손질을 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다시이제 3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출장을 가서 그런것도 의견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확정되어서 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이것을 주지 않으면 하고 나서 또다시 해야되는 바로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여 쭙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해가지고 우리시장님께서 2007년 1월17일부터 2월7일까지 19개 읍면동 순회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374건 중에 대화의장이 332건 현장방문이 21건 지역현안이 21건 그러지요

읍면동 회의실이라 할지 복지회관이라할지 현 우리시정 면정보고를 하고 나서 건의하고 그런 사항 안 있습니까?

대화의장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에 건의사항을 지금 받아들인것이지요

주로 건설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분야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감사라도 해보면 이것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어요 해소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해주셔요 사업을 해준것도 중요한테 실제 시정 면정보고때 가서 사회자가 무슨 이야기 하냐하면 우리면도 시의원도 이장도 모르는 사업비를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정 설명회를 하면서 사실 적은 단위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의 문제라할지 하수도 문제라 할지 이런 것 보다는 아마 큰쪽에 면민이라할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해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쪽에 오신분들은 자기지역에 자기집이 가장 급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의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류를 해서 실과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처리가 법적인 문제라 할지 이런것들 때문에 안되는 속히 안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 그래서 안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질질 끌게 아니라 그래서 3월 저희들이 중순쯤에는 되는가 안되는가 그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되고 되는 것은 예산이 서있다 든지 또 가능하다면 서로 그쪽에 우리위원님들하고 다 그런 부분들은 참여하시면서 들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그런 오해없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30건정도 해소시키려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해요 무슨돈으로 해요

그러니까 있는 예산에서

있는 예산 어떤예산

있는 예산에서 시급한 사항들은 그렇게 하고 예산이 없는 부분들은 의회라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껏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은 세운 것 이아니라 시에서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다 해준다니까요 대부분 해소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예산도 따로 이예산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건설과면 건설과 그것에서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대화의 시간이 두시간되지요 기왕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세시간이고 네시간 툭 터놓고 합시다 왜 무슨 그뒤끊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모처럼 만에 시장님 뵙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시간에 쫓기다하면 인사말 하다보면 사실은 주민하고 시장과의 대화는 40분정도밖에 안되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툴툴거리고 그런 부분도 많이있고 저는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때 유재봉 국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기왕에 어떤 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때라도 희망섞인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볼때는 시장님한테 모처럼 부탁해가지고 하시면 무엇인가 희망스럽게 무엇인가 노력을 해보겠다든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안되요 그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시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라 할지 그런 법적인 문제라 할지 그런 법적인 문제라 할지 도저히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그런 사항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는 또 우리가 두루뭉술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더많은 해주십사 그런데 이런 규정이라 할지 이런 법이라 할지 안됩니다 사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그 사람들 도움은 되는 것이 하나도 안된다고 그 사람들 무엇인가 1%가 아니라 0.1%라도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해가지고 안된다고 그랬을때는 희망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더 보탬이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앞으로 기왕이면 이런 시간도 무엇인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신간을 터놓고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이면 4시간 실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확실하게 수렴하고 실제 그렇게 해야지 시간정해놓고 하다보면 어떻게 그냥 시간가다가 마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4개 지역구 4개면을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대부분 다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봉황계시고 반남계시지만 우리시에서도 반남을 가면 현원이 무엇이고 실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가야되어요 자 내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께요 노안에 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기분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노안그러면 제를 현안이 무엇이냐 하면 남평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우리 노안같은 실제 48%가 그린벨트에 묶에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평이라도 해제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참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2020년까지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주를 봐보십시오 효천 역새권 어등산 지금 장성 나노지구해놓고 다 해지해서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두들겨 보지도 않고 2020년까지는 법으로 규제되어있으니까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해서 쓰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 시정주민과 대화시간에는 어느면 어느동을 방문하시든 거기가 도대체 현안이 무엇이고 정말 주민들이 아픈곳이 어디인가 파악하고 가셔서 주민들한테 조금 무엇인가 희망섞인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것 안된다라고 2020년까지 어떤 그러면 36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버렸을때는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이 가슴에다가 대못을 밖은 꼴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동 나가기전에 그 지역에 문제가 무엇이냐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도 가져가보고 어떤 예상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 과장이라 할지 팀장이라 할지 설명을 하도록 그것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그런 언어의 차이가 있었는가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뿐이 아니라 우리시에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 아름을 알고 주민들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다 성숙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