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양길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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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겟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사업요 추진곗획에 보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 보상 거기있지요 거기 보면 지원액수가 3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본인부담금은 지금 현재 몇 명이 얼마 액수가 나올지 모르는데 3천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4쪽요 여기 장애인복지 수첩 있거든요 제작이

75백매를 해가지고 22백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해졌는데

전년도에도 장애인수첩 만들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안만들었습니다. 첨입니다.

박영자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많이 돌아다녀보고 또 주위에 많이 중증장애인들 한테도 이수첩을 다해드립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수첩에다 뭘 작성할수 있을까요 누워 있는 사람들이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안내책자입니다. 시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들을

박영자위원

글도 못읽고 누워만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 있잖아요 시설에 가면 계산원 같은 곳도 제가 이번 일요일날 다녀왔는데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못하지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부활의 집이나 그런곳도 다 마찬가지 잖아요 그런분들한테도 그 수첩이 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박영자위원

그런데 22백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요 시설 같은 곳이나 과연 꼭 수첩이 필요한사람을 먼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생각입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밑에 시작장애인한테 점자 안내책자를 배부한다고 했거든요 천부를

박영자위원

그러면 시각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6급이 어느 정도가 6급인지 과장님 그것좀 물어보려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준은 말입니다. 의사가 등급을 판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68명중에서 1급부터 5급이 455명이 1급부터 5급이고 나머지가 31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6급이 455명이에요 그러니까 1급부터 5급의 수가 313명이고 6급이 반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6급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점자 그것을 안보고 이렇게 눈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1급부터 7급으로 해가지고 756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455명이 6급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313명밖에 안되거든요 점자책을 제작 배부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서 책자를 제작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점자 책자도 필요한사람 그런 분들한테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 사회복지안전지킴이 센터운영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대상에서 840명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분들이 840명이고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7쪽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도 113명이 있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해가지고 3개소해가지고 24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지금 이 수를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주라고 그랬더니 아직 그게 자료가 전달이 안되었어요 이것 계획만 이렇게 세워놨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840명에다가 113명에다가 지금 봉사파견사업 240명 이분들이 과장님 중복이 안되고 골고루 혜택을 못받은 분들한테 이수가 받아질 수 있도록 그부분에 과장님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10쪽에 무료 경로당 식당확대 운영 여기보면 식사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7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며느리봉사대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 며느리 봉사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며느리 봉사대를 146명을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통 노안 남평 인구가 많은 곳은 8명 정도되고 그 외에는 보통 5, 6명 정도 밑반찬을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은 며느리 봉사대에서 체계적으로 정말 자기 어머니 어르신 모시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건저도 옆에서 볼때 높이 평가 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장애인복지관에 왜 15명을 따로 주었을까요 이렇게 전남장애인복지관에 이것을 준다면 실은 며느리봉사대의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저한테 하신말씀이 정말 몇 분이라도 조금 지역에 여섯분가지고는 부족하다 10분정도 반찬을 배달했으면 쓰겠다 정말 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래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내려오니까 못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관에 15명을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다 반찬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읍면동에 자료한명씩을 요청을 했더만요 이런게 번거로운 사업이 아닐까요 부족한곳에 밀어주어야지 따로 전남장애인복지 올해 처음으로 이것 신설했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전남장애인 복지관

박영자위원

제가 최근에 했다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며느리봉사대 거기도 정말 어르신들 지역에 한두분은 주고 싶다고 그렇게 특히 제가 느낀 남자가 혼자 사신분한테 정말 반찬주고싶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절때 추가가 안된데요 왜그러냐하면 예산자체를 시에서 그것밖에 안주기 때문에 추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남동 노인부분에 대해서도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금남동 한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 복지회관에도 따로 밑반찬을 주어서 그것이 번거롭지 않는가 한데 뭉친다면 인역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인역지역 나누어주기는 참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러면 여기는 교통편이나 모든게 시간낭비고 기름값도 소모되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15명은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박영자위원

2006년도니까 얼마전이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대상자는 장이애인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내가 지금 15명에 대한 기억은

박영자위원

그 읍면동에 한명씩 추천해주라고 저도 얼마전에 들었거든요 2007년도에도 몇월입니까 지금 2월이지요 저도 얼마전에 장애인 복지과에서 이자료를 한명씩 읍면동에 추천해주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한데 뭉친 것이 더 났지 않을까 읍면동에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15명에 대한 대상자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박영자위원

그러면 15명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저를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옆에 경로당 11쪽이요 경로당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이 사업 계획을 보고 참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반가운 사업이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3개소에 14백만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성북동에도 여자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송월주공도 경로당에 많이 계시고 금남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계신곳 세 군데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주1회 프로그램을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1주일에 한번씩 그러면 그 세군데 여기는 매주한번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백만원은 강사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돈에서 강사비도 있고 어르신들이 모이면 간식비도 있고 그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싶어서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간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이번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에서 현장 활동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장애인센터옆에 저희가 시설을 한곳만 설정을 해서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목욕탕을 한번 가보니까 일요일이 되어서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날 가보았습니다만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저희 시예산이 1억69백만원 지원을 해주었구만요

그래가지고 18백만원을 해주었는데 그 건물이 3, 4층 건물인데 목욕탕만 리모델링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 해주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목욕탕 새로 짓었습니다. 작업장하고 같이 짓었어요

박영자위원

전체건물을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전체 건물을 국비나 도비가 있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도 작업장은 국도비 지원을 받았고요

박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막가서 너무 깜짝 놀랜 부분이 있었어요 간판 있잖아요 목욕탕이라는 간판을 비닐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이것 오픈이 언제냐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2006년도 11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목욕탕 간판을 비닐로 해가지고 그것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었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목욕탕을 지난번에 개원식할 때 작년에 위에다가 페인트로 칠했더라고요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가 있을때는 간판이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간판을 보완 지시 했습니다. 다시 제작중에 있거든요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시설에 물어보았어요 이 목욕탕 언제나 할 수 있는 개방되어있는 문이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는데 물어보았더니 오픈한 뒤로 한번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목욕하러 한번 갔다고 목욕하러를 한번밖에 시설에서 안가고 요양시설에서도 한번가고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주 4회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번 설명절에도 이쪽에 있는 노인 전문요양원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도 전부 노인 거기가서 목욕을 다 시켰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일부러 그날 세실을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직접 듣고 온일인데 한번갔는데 그것도 왜 한번 갔냐고 그러니까 하루는 남자분이 가고 환자들이 장애인들이 하루는 여자가 가고 그러는데 가까워서 우리가 차로 운행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원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성산원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틀리더만요 성산원은 걸어서도 갈수 있는데 계산원은 차로 운영하는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올겨울은 별로 춥지도 않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번도 안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나 시나 자부담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목욕탕을 짓어 놨기 때문에 그 가까운 시설에 계신분들이라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저는 이 목욕탕을 왜 궁금해서 갔냐 그러면 우리 현장활동할 때 그전에 노인시설하고 여기 지금 가깝지 않아요 목욕탕 짓어놓은곳하고 거리상으로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보고 하신데 보니까 공산은 거리가 멀고 그러면 여기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여기와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이 복지관에 어르신들 다니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차로 이렇게 와서 이쪽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수 있냐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목욕탕에 공산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장애인 목욕탕도 운영비 2천원 정도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목욕탕은 앞으로 공산목욕탕 면적이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산원 측과 상의를 해서 재가 장애인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65세이상 노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노인목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말씀하신것은 주 4회라 그랬으니까 한번 날도 따뜻해졌고 조금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으면 이 부분을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본 것은 1회라고 알아보고 왔는데 과장님은 지금 4회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아까 간판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12쪽에 보면 1일 여성 명예읍면동 동장 1일 하시는 것 명예동장님 작년에는 제가 36분이 읍면동에 두분씩 해가지고 예산을 7만원씩 이렇게 해서 252만원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까지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이렇게 계속 명예동장님 이것 사업을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36명이 명예 읍면동장을 봉황면 빼고 나머지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부분은 26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 작년과 같이 1일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명예 읍면동장을 하도록 하고 추진토록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지금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올리셔야 되구만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성 동장 하루할 때 보통 그 지역에 책임자 회장들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장을 하루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5백만원을 예산추경에한다면 저는 이것은 참좋게 생각해요 그날 첫날 이것하면 아침에 위촉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분이 그것을 액자에다 넣어놓았더라고요 그 명예동장 해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을 그래서 참 이런것도 참 좋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은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읍면동에 부녀 회장들도 있고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회장 부녀회장 총회장 이렇게 총 회장만 위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사람만 전년도에 계속했던 사람이 중복은 안되고 골고루 했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노인 경로당 정비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인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서 자원봉사를 활용 해가지고 침구류 세탁등 환경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죠

경로당을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죠

현재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나주사랑봉사회에서 일반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장수노인 건강목욕 서비스 사업추진 노인건강목욕 서비스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엄선하시지 말고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잇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추경에 확보할지라도 노인들 복지혜택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실무부서에서서는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시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노인들이 목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고 해서 앞으로 아까 장애인 보고말씀과 같이 장애인 목욕탕 시설도 확대를 해서 운영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 65세이상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사업량이 10개소에 150명인데 어느읍면동 경로당입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세지면 반남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이창동 농어민센터 10군데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관위원

한글 미 터득이 65세이상이라고 했는데 65세 이하의 문맹자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대로 65세 이하되신 어르신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이와 관계없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보니까 40대이상 젊은 사람들도 동강을 보니까 9명이나 되데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이 26백만원이지만 추경이라도 더 세우더라도 문맹자가 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현재 지금 세지면이 5명이 접수되어 있고 다시면이 11명 동강은 1명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문평에 한명들어와 있고 다도면 18명 다도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이창동 농어민센터 12명으로 해서 3월부터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사업개소가 동강이 더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보고를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워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고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 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내실화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곳이 있었지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보도내용과 같이 현재 150명을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머힐라하는 어린이집이 허가 경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났습니다만 보고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허가는 허가당시에 건축부서와 관계부서인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통해서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허가시에는 보육을 인가로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보육수요를 충분히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었어야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동안에 모두 나주 2006년도에 보육수요가 29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마이너스 378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보육 허가가 나서 건물이 준공된 상태고 그 이후에 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인 측에서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여러군데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당초에는 행정에서 판단소홀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망하지 않도록 문을 열어야한다라는 취지에서 60명인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 이후에 민원인 측에서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원에서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는 건축허가는 인가를 전제하는 허가기 때문에 마땅히 인가를 그대로 이행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감사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나주시의 보육수요는 실정은 이해가 되나 민원측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다 민원인과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인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인측과 협의를 해서 150명의 인가를 했던것입니다.

강인규위원

해 주신것이에요

조금전에 업무를 소홀히 취급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최소한 과장님께서 최근에 지금 언론이 그토록 복잡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으면 서두에 그런 정도 양해말씀은 의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인규위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것이에요 그런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의원인 저도 말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이지 최소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주사람이라 하면 굉장한 관심으로 가지고 있었고 감사도 했었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감사해서 아무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해서 업무소홀로 해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디에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개발건축과에서 받았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사회박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 정도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해말씀이 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27쪽입니다.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 깊이 파악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개소인데요 아까

강인규위원

최초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 강위원님께서 건의 지적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실무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본예산을 사회복지과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참고 자료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셨지요

본질이 호도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이예산을 교육팀에 다가 요구를 한지가 제가 4대 의회때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 요구를 했었던 것인가 65세 어르신들한테 한글 미터득자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님이 말씀 하신것과 같이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교육부에는 지금 한글 미 해독자가 없습니다. 교육부에는 그런데 우리 나주시나 각 읍면동에 보면 국문해독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성농어민센터에 저희들이 한번 갔었는데 그때 우리시에서 돈을 5백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한것같아요 그래서 국문해독을 시켜놓는데 의원이 거기에네사람이 갔었습니다. 가서 다 울어버렸어요 국문을 해독못한 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딸들한테 편지를 써서 읽는 통에 다 울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 프로그램으로 한문 당연히 배워야 맞겠지요 한글도 못읽는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문을 배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드린적이 있어요 조합장을 하면서 지금 실명제가 되다보니까 전부 청구서 본인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글을 모르는사람 돈은 자기 머리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 필요해서 창구에 여직원이 이름 그려주시오 이름 써주시오 하면 그 손님 그다음에 오겠어요 안옵니다 자존심상해서 안와요 그런것들 때문에 한번가르쳐 봅시다 제가 글을 모르는사람에 대해서 그 심정을 제가 그 예도 드린적이 있고 또 한가지 더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동생이 하나있어요 목포에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운전도 잘하고 배도 선장이에요 그런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현지에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형님 내려와 주었으면 쓰겠소 해서 갔는데 저보다 처음으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그리로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로 과장님 그리로 오라하면 어딘줄 알아서 그리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머리에 담아 놨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딘줄은 모르는데 그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리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애 터져 버릴 일 아니겠소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드리면서 제가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이 한글 부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박종관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동강같은경우도 상당히 여러분 계신다고 했지요 경로당에 맡길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글 절차를 밟아서 국문해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질이 완전히 호도 되어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맡겨놓은다면 이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또 촌지역이고 교통도 그렇고 어르신과 최 근접한 지역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장소에다가 모셔오셔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4, 5명이 되더라도 현재 홍보가 노인들이 배우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또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명이나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인들이 기피를 하는 지 몰라도 접수를 않고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원 4, 5명 정도만 되더라도 운영을 해서 또 홍보을 하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인규위원

노인도 중요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청소년들은 이해가 되겠지요 금방 해독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30대에서 50대도 국문해독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은 가지고 각 노인회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답이 아까 늦깍이 한글교실라고 하는 부분도 창피하기 때문에 안 온다 그래서 이부분도 문화교실이라고 바꾸고 또 한글 교실만 한다고 했을때 아까 이렇게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노인들이 수학도 산수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부분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여성 농업인 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성 농업인센터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농어민센터요

사업비를

강인규위원

아니 그 한글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냐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사회복지과 계통으로 해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왜 그 이야기도 드리냐하면 그당시에 갔는데 돈 5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국문을 간신히 해독을 했단말이요 했는데 그 이후로 지원이 끊겨버리니까 또 새판잡이로 다 잊어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드린적이 있어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사업비로 노인복지회관에 이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경로당과 매치를 해서 아까 퇴직교사나 이런 분들이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어민센터 부분도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원토록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 당시에 9사람이 국문해독을 했는데 그것을 농촌이다가 보니까 가서 일을 죽도록 하고 밤늦은 시간에 야학으로 그것을 했단 말이요 했는데 지원이 끊겨버리니까 그것을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또 잊어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복지회관같은 곳 주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께요 1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이 국공기금으로 아동양육지원사업인데 40명한테 67백만원이 복권기금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40가정이다 그 말이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우미 선생님들 자격을 어떻게 합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고를 3월16일까지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직교사 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전직교사는 유치원 보육교사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건강 가정사 이런 사람들을 근무자격을 으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교사를 몇 명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교사는 연간 16명입니다. 16명인데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8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업은 사실은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순천시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것은 나주 국제여성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런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여기 자격이 선생님자격이 전직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 또 건강 가정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기 8명 후반기 8명 이렇게 해서 16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한번 짚어보고싶냐 그러면 저희학원을 운전면허증을 10여명 정도가 와서 학원을 다녔어요 외국인 여성이 그런데 그 여성중에서 아무튼 적극성있고 욕심이 많고하는 여성은 필기를 합격을 해요 영어로 했던지 우리한국말로 했던지 그런데 그수에서는 기능만 합격을 하고 필기를 합격못하는 여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나주 외국인 여성을 봤을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전반기 8명 후반기 8명이니까 외국인 여성중에서도 능력있는 여성을 한두명정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은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더 교류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무슨속 안다고 그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더 이해를 더 잘하고 능력 있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 과장님 감사하고요 과장님한테 그옆에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 거기를 보시면 여성주관운영 언제나 2007년도에도 7월달에 여성주관 행사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12백만원이 올라왔네요 앞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2백만원 이 예산을 드리면 그날 행사비지원하고 해서 밥은 단체에서 간식이나 밥은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몇천원짜리 티를 하나씩 주었는데 물론 우리쉽게 말해서 집행부도 체육대회하면 추리닝 한 벌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비싼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날 몇천원짜리 티만 줄 것이 아니라 밑에 추리닝 바지라도 하는 이렇게 해서 2천만원정도 예산을 주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그돈을 고민해 가면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면서 이 예산을 쓸수 있을 것인데 작년하고 별차이가 없네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그때당시에 15백정도는 해주어야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3백만원정도는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추경에 해서 그렇게 협조해주시고요 그때 과장님이 전통무용 호남검무 6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선생님 월급이지요

월급인데 그때 간식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예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쪽입니다. 어르신 문화교실운영에서 대상을 65세이상 어르신 중 미터득자라고 하니까 65세 이하는 조사가 안된 것 같네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없이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할 때 지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토록 했습니다.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래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동강에서 미화직원중 한명이 한글 아무것도 몰라요 뭣하면 물어보러다니고 글씨쓰면 지식자가 비서가 되는 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소연을 하데요 그래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니까 9명된다고 그래요 목포로 가면 미터득자 한글교육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주간에 미화직원이 어떻게 목포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경로당으로도 되어있지만 동강은 위치 조건이 자치센터 찜질방이 오후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내에 도서실이 있거든요 테이블도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동강에 대해서는 저도 전화를 할랍니다만 과장님께서 다시 세심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장소문제는 읍면동 꼭 경로당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도 이렇게 저기해서 병행해서 같이 어디가 적정한가를 봐가지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사회복지부분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15쪽이요 여성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그 현재 지금 여기 하실 사업이 피부미용 한지공예 의료수선 컴퓨터교육 폐백 비즈공예 가죽공예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과목이 현재 7개인데 여기에서 세 개에서 다섯 개 종목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15백만원인데 이게 2006년도도 하고 2005년도도 계속하시는 그런 사업이지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시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시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이사업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금 인원을 지금 백명으로 하셨구만요 보통 20명에서 30명을 정원을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생각하시고 계신데 본인이 배워가지고 부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계속 해년마다 예산만 들이는 것보다도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비즈공예 자격증을 8명을 땃지않습니까? 보고를 드렸고 그사람들을 지금 우리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 들이 비즈공예를 배울 수 있도록 나주교육청에다도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과목선택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지금 선호 과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성분들이 이런 직업과목을 가진다는 것 교육을 받는 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니까 그쪽에 부업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주라고 했더니 여기는 노인분들이 받은 것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언 제것인가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2007년도 것을 봤습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박영자위원

지금 주는 프로그램 어르신들한테 다 한 장씩 나누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틀리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한글을 어르신들이 몰라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도와 줄까 생각하니까 역시 여기 노인복지회관 생각하는데 여기보면 일어도 3일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는 또 한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느정도 하실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어를 하루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월요일이라 그런데 지금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65세이상이 지금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다니지요 그 젊은 나이는 제가 알기로는 안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것을 프로그램 이것을 보고 프로그램하고 어르신들하고 맞지 않는 조금 복지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하고 운영을 하고 보라는 그런 뜻으로 영어가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영어를 그 어르신들이 하면 한두분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선생님뭐하고 그런 것이 조금 복지관하고 얼마나 맞는 프라그램일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영어 운영사항은요 한번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강사님도 저도 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일본어 배울 사람들이 많겠는가 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많답니다 일본어 그래서 일본어반은 아주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이왕이면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여성 워크샆있지요 앞전에 13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업요 그것 아니 여기는 없는데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주시에서 워크샆을 저도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당 13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천만원도 안되더라고요 그때 40명인가 50명인가 780만원인가 60만원 정도 될 것이에요 그때 예산 통과시킬때 그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산을 13만원을 들여가지고 몇 명한테 혜택이 가는 것 보다는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가신분들이 또 올해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더 많은 여성들이 워크샆 교육을 받았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 드리도록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많은 여성한테 혜택이 갈수있도록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과장님 우리청소년 수련관 문제있지요

원칙은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완공 단계에 다와야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가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늦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늦게 먹는 밥이 체하지 않도록 준공이 올 연말이 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나주의 자산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다음은 백경랑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백경랑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아무쪼록 금년한해도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시민이 가족처럼 모시는 친절봉사행정을 권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없는 것 같은데 7페이지 봐보십시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이 9개 사업을 갖다가 부과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이사업이 어디 어디 사업이에요 택지사업외 9개 사업 그랬는데 어디어디 사업이에요 그것이 팀장님들 리스트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어떤사업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 인허가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는 그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택지개발 사업이 9개 사업 그러면 사업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장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장소 아니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택지개발외에 그러면 관광사업이라든가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저희들도 현장방문 해보았지만 다도지구에서 보면 골프장이라든가 중흥개발에서 하고 있는 관광개발이라든가 앞으로 APC 사업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부지도 상당한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어떤절차에 의해게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일동 그린시설같은 것 시설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천연염색창고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개발제한 건축신고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개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부과를 했을 때 그쪽에서 어떤 반발심같은 것은 없어요 이제껏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면적이 합당한가 안한가 확인해가지고 작년에 10건 했고 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0건 정도 어디어디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지금 보면 2006년도 보면 건설자재 약적장 같은 곳이라든가 농업용 창고 사료창고 그런 것 염색창고 그런 등등이 전부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실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발에 피에요 다도같은 곳 골프장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다도에 주변을 갖다가 거의 다 차지해버렸어요 처음에 18홀에서 36홀해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나 부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어떻게 이런 부과를 해야지 조그만 창고해가지고 그것은 실제 형식에 불과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우리가 올부터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가 우리가 안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영산포 APC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영산포 농협부지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해줌으로서 엄청난 차액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당연히 우리시에서 부과를 해야돼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민원실에서 잘 챙기고 가야될부분입니다. 그냥 조그만 창고해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보고를 하지마시고 큰 것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시라고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만약에 다도 중흥건설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금 안했고요 금년 준공시점이 되면 부과가 우리가 합니다 아직 준공시점이 안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은 주변 인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저도 지난번에 현장방문해가지고 대표자 분한테 그런이야기 했지만 사실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버는데만 신경을 쓰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징수 방법을 찾아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쪽주변에 인근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갈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쪽말입니다.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운영기간이 2007년 2월21일부터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21일자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리는 다 마련해놓았고요

김철수위원

위촉이 되었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위촉 되었습니다. 옛날 전 노안면장하신 신영중씨

김철수위원

2006년도에 보고할 때 이 보고하셨습니까? 민원상담제 운영하신다고 보고 했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때 보고를 해가지고 위촉은 없었어요 신청자가 그래가지고 못했고요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지 이것을 퇴직 공무원을 한분을 위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주시에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엄청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중에서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을 한분을 본 위원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구지 또 퇴직 공무원을 위촉을 한다는 것은 그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원스톱을 시작하기 위해서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분이 민원이 들어보면 각 실과에 협의해 가지고 민원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어떨까해서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전 공직자들이 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안된점도 있고 그래서 전 퇴직공무원 한분해가지고 한번 민원을 접수를 하면 그 민원처리까지 한번 해보고 해가는 것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볼랍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13쪽에 있는 민원처리 원스톱시스템 구축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것과 비슷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서 건축민원 농지, 산림 환경, 위생업무가 우리 민원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각 살림업무를 보려면 환경녹지를 봐야되고 환경업무보려면 또 녹지과를 가야되고 또 보건소를 가야 되고 또 건축허가 하려면 또 건축지를 가야되고 그런 불편을 완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김철수위원

지금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모든 업무처리 하는데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들어보셨어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들어 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저역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해본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는 것보다도 그런 민원인들한테 요구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연구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주셔야 민원인들의 편리를 제공할 텐데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만 한다고 하고 또 민원상담제 운영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이런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저역시도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민원상담인와 각 종 건축민원담당이라든가 민원 실무적으로 할 사람들을 민원실에 직접 나와서 근무함으로서 그 업무를 추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류같은 것도 구비서류에 해당 안되는 것은 상당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않게 하기위해서 지금 시스템이 한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기 민원 상담제운영은 다시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게 지금 결재가 다 났습니까? 상담소 운영한다는 것이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쪽 퇴직공무원을 위촉을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청내에 있는 직원님들 한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고해보십시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민원처리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서는 일단은 전에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민원 신청한분이 없어서 작년에 시행하려다 못했고요 올해서 마침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의원발의로해서 의원님들이 해주신것이라나서 한번 잘해보겠노라해서 지금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10여년만에 기회가 왔고 10개월여남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예 그럴랍니다

박종관위원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가 발급되면 민원인은 그것을 가지고 법무사로 가서 등기이전을 의뢰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 서비스차원에서 등기이전 서류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할 수는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등기소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모처럼의 기회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빠짐없이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민원상담제 운영은 지금 조례안이 마련되어있지요

김철수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내용을 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상담인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그것을 운영을 하실 때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이제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지금 농촌에서 노인들이 고령화 되어있고 부녀화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오면 거의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팀 상담제를 운영하시게 되면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거의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 듣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제를 운영해서 누군가 들어오던간에 그분에게 교육을 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 할것이 없겠지요 노인들이 오시면 모셔다가 부서에다가 데려다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랑

백경랑민원봉사과장

추진목적 그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영남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시의 행정전산과 행정통신을 총괄하는 부서로 각종 서버와 네트워크 중단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 시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사무환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컴퓨터 교체는 지속적으로 교체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주민정보 이용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그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성인들이 별로 오지 않고 거부감 때문에 그런지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직원업무용 컴퓨터는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보 이용실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실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침이 오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사무실에다가 컴퓨터를 놔두니까 성인들이 거부감 때문에도 그런다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하니까 지금 동강의 경우에는 자치센터에 도서실이 있거든요 도서실이 있으면 14시부터 밤 열시까지 2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실에 이설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데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 분야는 정보이용실하고 자치센터하고는 지금현재 분류했습니다만 그 방향은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금명간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래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참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가면 말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추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곳에 정보화마을 시스템이 있지요

그 마을운영에 우리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관리자를 월정보수액이 아까 백만원정도로 해서 한다면서요

그것해가지고 몇 일전에 제가 지역에 면장님한테 보고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심사입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도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입니다.

김양길위원

행정자치부입니까?

그 심사하는 기준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겉만 제가 들었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그 부분은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기준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원래는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정보화 마을이 전국에 280개가 있답니다 그중에서 서류로 실적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46개를 1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6개를 현재를 대학교수하고 행정자치부 직원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5개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전라팀이 한분이 오셨는데 현지를 다 봐가지고 28개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28개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마을은 더 활성화로해서 상사업비를 약 5천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개 마을이 있는데 봉황이 46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전남에서는 9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46개에서 28개를 했기 때문에 1.6배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봉황은 지금 연락을 갔다와서 압니다만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했을때는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선했는데 위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를 제일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가능은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나 지금국장님이나 정보통신과나 최대한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이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주민등을 애로사항을 내가 잠깐 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한달도 안되었지요 지역의 관리자를 채용하는 것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을 이게 공통적으로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이면 제가 뭐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나주에는 세곳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교롭게도 저희지역이 하나되어서 제가 관심 있게 조금 보는데 앞에도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회장이라고 합니까 그것 관리하는데 무보수로서 자기들이 지역내에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자주 얘기를 조금 한 것도 귀담아 들었습니다마 어떻게 저희 입장으로서도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자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좋은데 대부분 농촌실정이 제가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 관리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시에 출근해서 다섯시인가 여섯시인가 되면 퇴근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촌환경이 일과 후에 관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그 운영하고 이용하는 객들이 조금 이용을 하려고 하면 며칠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미 퇴근해버리고 없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물론 공정성을 기하고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기위해서 공개채용해서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그 지역분에 지역의 하시고자 하신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원칙에 입각해서 채용을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조그만 보수로이게 된다고 하면 조금 늦게 까지라도 같이 문을 열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는 되지 않을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제가 문의한번 드립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처음 프로그램 관리자라하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공모를 해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면접했을때는 그 지역출신을 제일 우선으로 할란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는 한두분이 안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 문제점이무엇인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 건의를 해가지고 공모제도 좋지만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제 방송망 설치 말입니다. 10개지요

그게 한곳 설치가 1억5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여섯곳에 설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간접적으로 굉장히 지역민들이 만족도를 하면서 표시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물론 예상은 이렇게 해져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전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조금 같이 함께같이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한번 해주십시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몇천만원 한다고 하면 7개 남았으니까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분야를 확보를 하려고 정보통신과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다. 한개 마을도 작년까지는 추경에 넣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할랍니다 빨리하려고 노력을 할랍니다만 3개년 계획을 해도 내년에 2개마을 다음에 2개마을 그다음에 3개마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관건입니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여기는 국도비는 전혀 보좌가 안됩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김양길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추경확보하실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3쪽하고 10 쪽에 두가지 컴퓨터하고 행정망망 하더라도 그것이 3억85백정도가 그것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2쪽 4쪽 6쪽 8쪽 9쪽까지 한다고 하면 2억58백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만이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신 국장님을 동원하시든 이 정보 중요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번 문제는 지금 별도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간곡히 부탁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예산에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사정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습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지난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행정망이나 저것은 우리위원님들 몫도 있다고 하지만 기타 그것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부분에서 김양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현재 세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50%보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음 운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피차 국도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빠졌습니다. 도단위에서 3개부락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올해 빠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그러면 우리시에서 잘못해가지고 빠진것이요 아니면 우리나주가 세 개로서 많이 있기 때문에 빠진것이에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많아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많은 폭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도 나철수 정보통신과장께서 우리시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노안도 장림부락에서 지난번에 마을 총회때 실제 그것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도에서 인가 어디에서 한양반한테 지정을 해주어가지고 그 양반이 계속 지금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절차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해드렸어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금년은 언제 노안들었다는 것은 당초에는 올해서 성북동 여재마을을 하려다가 못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한년도에 한시 군에 하나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안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저한테는 실무자한테라든지 위원님 아시고 누구통해가지고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 어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 제생각은 현재 세 개있는 정보화 마을 내가 볼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양반들은 의욕을 가지고 답답하니까 우선 살기가 답답하니까 한번 해서라도 무엇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나주에서 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별로입디다 하지마시요하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양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7쪽에 보면 시민 및 공무원 무료 정보화 교육시행해가지고 12백만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농촌지역 초고속용 인터넷망 구축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인터넷망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정말 인터넷 교육을 확실히 시켜놓아야 됩니다 이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사실 산속에 거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도 실제 보면 컴퓨터 교육받아보면 두시간해가지고 제대로 숙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조금 시비부담도 상당히 들어가고 예산이 4억35백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교육들을 확실하게 시켜서 무엇인가 활용을 할때 정말 삶에 보탬이 되는 어떤 교육도 되고 인터넷망도 구축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남

윤영남정보통신과장

예 확실히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컴퓨터만 갖다놓고 제대로 사용못해가지고 산속에 거문고를 만들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제는 농사도 이런 정보화 쪽에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농산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보다 이런 부분도 앞서가는 나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원홍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농특세 재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몇 개소의 보건기관 보강사업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노인 수발급여 2쪽입니다. 노인 수발급여 시범 보건진료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복지부사업 신청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박종관 위원님께서 물으신 보건기관 기능보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 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보건복지부 농특세 지원을 받아 기능보강 받은 기관은 보건지소1 보건진료소1 2개소 3소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보건지소1 보건지소 12 보건진료소 13개소등 총 26개소의 보건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농특세 지원사업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농특세를 지원받아 신축한 보건기관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4개소에 불과하여 금년도에는 보건소 증축1 보건지소 신축3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등 도합 5개소 보건기관이 신축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보건소 증축비로 7억9천만원 보건지소 신축비는 개소당 4억8천만원 보건진료소는 1억65백만원총 25억 57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의료비 의료장비구입비로 22백만원이 확보되어 공사가 완공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인 수발급여 시범 보건진료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등 사회여건등 급격한 변화추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치매 중풍 노인간병등 수발문제와 국가가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시행되기 노인수발 보험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35평규모의 시설을 43평으로 늘려 일정부분 공간을 마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분들 모셔놓고 1차 진료 물리치료 건강체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한 수발보험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내 16개 보건 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신청 1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수발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농특세 지원 신청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보건지소 신축사업 신청은 보건지소는 지역보건 3조 규정에 의해 매년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연차별 보건지소 신축 계획은 내년도에 봉황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세지 보건지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 신축은 동강 월송과 왕곡 월천순으로 신축계획으로 작년도에 이미 확정 보건복지부에 제출 한 바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장수 어르신 건강관리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현재 90세 이상 노인이 관내에 219명이나 되는데 겨우 3백만원의 시비로 도움주고 있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건강관리를 보다 폭넓게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장수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해서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현재 2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조사해보니까 주민등록만 이쪽에 보전하고 있지 현재 이쪽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자는 위생용품 기저귀이것으로 하고 이분들 전체에 대해서 종합 비타민제를 보급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장수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방금 질의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 위원 입니다. 2쪽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농특재원 확보로 인해가지고 부족된 시설들은 갖추시고 계시는데 실제는 시설만 있지 의사들이 없잖아요 양방의사나 한방의사가 지금 상당히 부족수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충원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없으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의료 인력들은 농특법에 의해서 병역을 대신한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의과대학이 여학생들이 많이 가가지고 공중 보건의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복지부나 도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의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치과의사하고 한의사하고 각각 9명씩 전체 보건지소에 충분히 배치를 못하고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대책을 세워봐야지 지금 시설만 해놓고 사실상 유명무실 하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놓고 시설 활용할 수도 없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양방의사는 지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양방의사는 그렇더라도 한의사가 없으니까 물리치료도 안받으러 가더라 그말이에요 물리치료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한의사가 저희 도내 꽤 많이 부족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막연하게 정부가 대책세워 줄때까지만 가지고 있다하면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있는 의사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있는 의사를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시간으로 한다든지 며칠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씩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방벙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언제나 강구만 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대책을 강구해 보라그말씀이지요 그렇게 해 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 일선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늙으신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모시고 나오다가 보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 일것이에요 오시다 가시다 보면 두사람 세사람 싣고 오거든요 어디 가십니까 하면 다 침맞으러 물리 치료하러 간단 말입니다. 물리치료기 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데 안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의사가 없으니까 안간다 그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양방의 진료 범주에 들어갑니다.

강인규위원

그렇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침을 맞고 그것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그것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양방하고 한방하고 하루에 안해 줍니다. 위반이 되어 가지고요

강인규위원

침은 놓고 물리치료는 안해준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강인규위원

그렇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한의원 저희들이 가보게 되면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의원에 가면 물리치료가 아니고요 침술요법이지 물리치료는 양방에만 있습니다. 한의원은 물리치료 용어를 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공부를 해야 쓰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89종이라고 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우리 나주시에는 이 희귀성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지원 받고 있는 분말입니까

강인규위원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61명한테 저희들이 지원한 바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경우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요즘은 병원까지도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보건소에 등록하시면 일정금액의 치료를

강인규위원

농촌이 어려우니까 말이죠 이런것들은 정말 희귀성 환자 없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격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파악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13쪽에 만성 전염병 관리에 우리 한센병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55분이면 결핵환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도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왜 그렇습니까 법정 전염병이 이것이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3종입니다.

강인규위원

3종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것이후진국형 병이거든요

강인규위원

우리가 어렸을때 그런 폐 질환이 있었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가 늘어난 것을 보면 관리도 잘 안하고 있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강인규위원

어떤식으로 발견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먼저 결핵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객담검사라든가 X레이 촬영이라든가

강인규위원

취약계층만하고 예를 들자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결핵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안가면 안되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치료비는 전부 투양관계는 전부 무료입니다.

강인규위원

무료 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항간에 결핵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강인규위원

에이즈 환자는 답보 상태입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 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환자가 아니고요 항체 양성자입니다. 환자로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항체양성자인데 종전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죽었습니다. 현재 두명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여기는 세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명이 죽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면 에이즈 항체 양성자라고 표시를 해놓으시오 에이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살다가 감염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인데 객지에 살다가 그렇게 감염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만 놔두고 현재는 객지에

강인규위원

그러면 몸은 이상이 없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남대학교와 연결을 해가지고 면담도하고 다음에 항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강인규위원

남자이면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자주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안부를 잘 살피어야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면담도 하고 혈액도 뽑아가지고 항원 향체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알았습니다. 14쪽에 토착 기생충증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물고기회라고 그랬는데 가물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기생충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제가 그동안 전임지에 있을때도 기생충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질병 관리본부 국립보건원에 보면 기생충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가지고 교육을 받고있는데 곡성에 있을때는 섬진강에 민물고기들을 전부 어종별로해가지고 저희들이 피낭유충 저희들한테 감염형태로 되어있는지 없는지 경남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하고 연결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생충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흔한 기생충은 간엽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간디스토마입니다. 그런데 간디스토마가 꽤 감염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물치에는 간디스토마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민물고기라도 숙주의 특이성이라는게 있거든요 가물치에는 간디스토마가 없는데 또 다른 기생충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디스토마는 없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강인규위원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지역은 아시다시피 가물치가많이 양산되고 또 가물치회를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강인규위원

예 그런데 간디스토마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스팔 간염이라도 스팔간염증이라고 해가지고 피부를 뚫고 다니는 이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거의 없고 자연산 개구리하고 이게 기생충이라는게 자연산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스팔간염증은 지리산 산청에는 굉장히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뱀들한테 많습니다. 뱀이 개구리 잡아먹고 닭이 개구리 잡아먹고 사람이 감염되어가지고 사람이 닭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감염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토마 말씀드렸지만 디스토마 알을 직접 먹으면 사람이 감염이 안됩니다. 반드시 중간 숙주를 통해가지고 사람이 감염되는 형태로 이것이 발전되어야지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지 알먹어 가지고는 절때 감염이 안됩니다. 단 여기에 있는 피라미에는 거의 백%가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석강이라든가 이쪽에 잡은 물고기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어찌 되었건 시민들의 안전한 건강을 책임져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한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생충관리 소요되는 예산 보건 복지부에서 전부 전액 검사비라든가 약품비 까지 전부 무료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여러분들이 일만 찾아서 해주시면 찾아서 해주시면 되겠구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7쪽에 구강 보건사업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치아홈 메우기라 해가지고 26학교에 14백만명의 초등학교 1, 2학년만 치아 홈메우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학년에서 6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1,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치가 막나면 그때 홈이 많이 크거든요 그때 3, 4학년은 필요가 없습니다. 영구치가 많이 나는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요 15쪽에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나주시에 60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60개 거기에다 5%이상 지속적이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마크해가지고 상하수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5%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전체 60개소에 대한 5%입니다. 연차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5%이면 지금 60개이면 5개 업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다만 상하수도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실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전체 업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5%에 대한 업소가 아니고요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숫자로는 60개 업소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업소에 대해서 상하수도료나 위생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위생봉투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쓰레기봉투입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수도료는 통장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모범 식당에 전달이 됩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식당주인은 그 돈이 상하수도 세가 달달이 들어온지는 알겠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냥 보건소에서 한번정도 전화정도하시면서 이번에 지원도 해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모든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한달에 몇장씩 줍니까 쓰레기 봉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가 아니고 연1회이상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1년에 한번씩요?

1년에 한번씩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소여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준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수시로 갈수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연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식당 이쪽부분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주몽연속극을 나주에서 하기전하고 하기 후하고는 많은 관광객들이 나주를 방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에요 방금 말하자면 모범 음식점에 식사도 하러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주시면서 주위 깨끗이 하라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년에 한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봉투는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꼭 그것을 점검해가지고 부담을 주시기 말고 방금 3개월에 한번 음식물쓰레기 봉투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만 하시구만요 그러면 그럴때마다 가서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나왔다하면 주인들이 아무래도 긴장을 할것이에요 그럴때일수록 우리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모범음식점 가니까 정말 나주도 참 깨끗하더라 제가 이 앞전에도 다른 지역하고 제가 비교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앞치마하고 머리에 프롬 그것도 같이 해서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영산포 홍어가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계획은 있으신지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에 있는 홍어가게는 전체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된업소 관리되는 업소가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게 안되어 있어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저희 홍어판매소 5개소 5개소만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된 업소이지 나머지 업소는 27개업소는 저희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게입니다.

일반가게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5개 거기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인가요 홍어를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대량으로 판매하는데도 있고 그중에 다섯개 업소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그중에 3개소는 전통적으로 홍어요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과장님께서 위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주에 영산포 그쪽에서 1년 매출이 3백억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홍어가 외부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신다고 앞전에는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어떤 관리를 하셨는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식품위생법에 준하여 신고된 업소에 한해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소는 일반 가게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사업자등록만 내면 일반 홍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포에는 홍어판매업소 동업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도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보건소에서 위생관리 부분에는 보건소에서 그쪽에서 하시는 담당이시다 그러니까요 나주 홍어를 지금 판매가 많고 또 앞으로 판매 회수가 영산포홍어 축제로 인해서 더 많은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 위생 그쪽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18쪽요 지금 노인구강 보건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사업대상을 지금 천명으로 하셨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연세가 65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분한테만 혜택을 주시는 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65세 노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쪽에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고 해주시고요 19쪽에 옆에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 관리 있지요 여기에서 관리대상이 282명인데 보험가입자는 지금현재 190명이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금 현재 190명이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금 어떻게 그분들은 혜택을 봅니까 의료혜택을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의료보험가입자가 190명이고 미가입자가 92명이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이쪽으로 거주를 해야지만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게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게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주민등록증이 나와서 입니까? 없을때는 미가입자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결혼해서 바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죠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2년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미 가입자로 되어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미 가입자로 되어있어요 한국 남성하고 결혼만 하게 되면 이 92명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결혼 했더라도 일정기간이 있어야지만 그러고 자기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되면 그 전에는 혜택을 못 받는 다 그말이에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1년에 넘고 바로 임신을 한다든가 아이를 낳는 다든가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2년 안에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이는 아버지 성이니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엄마는 못보아도 아이는 본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요 나주전통음식명가 육성에서요 그 아까 과장님께서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 개최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영산포 홍어축제에다가 그 행사 때 이행사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쓰실 예산으로 예산이 지금 얼마 되어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35백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1750밖에 안되었습니다. 액수로는 현재는 조금

박영자위원

이 행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홍어축제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저쪽 홍어축제위원회하고 회의중에 있는데 잠정적으로 4월20일경이 아닐까 일정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장소는 그쪽 골목 적당한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창동 홍어의 거리 홍어1번지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거리가 되고 참여 20개팀 음식점은 10개팀 시민10개팀해가지고 20개팀해가지고 참여인원은 천 명 정도

박영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영산포에서 홍어축제도 하시고 그러니까 위생그쪽에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때는 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현지를 방문하고 하실 것인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도 참 깨끗하다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쪽말입니다. 기대효과 두 번째 보면 명가육성해가지고 시설 개선자금 지원해가지고 개소당 5천만원했거든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여기 예산이라것은 식품진흥 기금이라고 도에 아마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김철수위원

신청을 하면 어디고 다 5천만원씩 해준다 이것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어디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광주은행에 위탁을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위에 보면 관광객을 위한 휴식용 식당 유치 1개소 했거든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 선정을 하면 식당업소에다가 지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현재 홍어 1번지처럼 식당에 개설토록 해가지고 시식코너를 두어가지고 관광객들이 홍어맛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김철수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거기 영업을 하도록 권장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시식용 식당을 유치하자면 시식할 수 있는 재료는 대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재료가 아니고 영업을 하면서 아마 홍어요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을 개설토록 저희들이 우리 음식업 조합이나 희망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할 수 권장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철수위원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그 말씀이지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식당이라고 우리 대상자가 어느정도 물색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식당에 김영수씨가 현재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식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실비정도 수수료를 받고 판매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식용 식당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17쪽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주민 만족 통합방문 보건서비스 제공해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매주 수요일날 13시부터 18시까지 의사를 포함한 보건지소 전직원이 가셔버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보건지소가 비워 버려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게 문제더라고요

우리 노안지소보면 가시는데 좋아 잘한다고 하시는데 또 오후에도 그날 피치못하게 오실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가셔버리더만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보면 12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전부 민원인들이 오전에 집중되어 있지 오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가끔 한명씩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이것까지 다 예측을 하고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리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가지고 오후에도 오신분도 있지만 우리 통합 방문보건사업은 아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집약형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한명놔두어버리고 갔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가지고 있고 현재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우리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전체가 읍면 12개 읍면에 전부 파견되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오후시간만이라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면 1명을 한다면 나가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나 가가지고 읍면지소에서 가장 원거리에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분들은 언제나 오실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장들 회의나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반상회도 넣고 우리 읍면장 회의에도 넣었습니다만 물론 걔중에는 그런 내용도 잘모르시고 오신분들이 약간 불편을 느끼도 있을줄 압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행해지는 방문보건서비스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착이 된다면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박원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홍길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길식입니다. 김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 기능을 현재 외부인사가 위촉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표창대상자들이 공적내용을 쉽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내부 공무원으로 공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표창대상자 적격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적심의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를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원으로는 국소장과 기획감실장 총무과장으로 별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선행정업무의 보조자로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통장들에게 재직 기간동안 단체보험 가입혜택을 부여하여 평소 발생할수 있는 각종 재해 질병등 사고시에도 개인적인 재정걱정없이 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재해 질병등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이 통장 현황을 보면 이장 438명 통장 117명으로 총 555명이며 그중 여성통장은 35명입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8백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홍길식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산하 각 부서장이 시장에게 포상 추천한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조례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적심의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규정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통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재직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질병 및 상해 사고에 대비하기위한 조례로서 단체보험가입과 사기 앙양 경비 지원을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길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백수(白壽)수당 지급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백수(白壽)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위원

존경하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조례안을 동료 강정숙위원과 대표발의한 강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말일 기준으로 20.5%로 전남 도내 5개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나주시의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장수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가족 효행 근간이며 지역의 자랑임을 감안 장수를 누리시는 노인들에 대한 동향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시의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 모든분에게 분기마다 36천원씩 연간 12만 24백원을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있고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35천원에서부터 월 5만원까지 차등지급되는 경로 연금과 95이상 장수노인을 생신에 도비로 25천원 상당의 생일 케익을 지원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의 장수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여수시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흥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는 장수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주시에서는 111회 2차 정례회시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무성의로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 법상 만99세 이상인자로 지금기준이 현재 나주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으로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일을 주민등록법상 만 99세가 되는 날로 하며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야의무자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수급권자의 사망또는 관외지역 전출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거나 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할 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당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수당지급후에 지급중지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등의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수급권자로 경정된자는 지급 대장을 읍면동별로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고령자에 대한 나주시의 복지 시책 확대는 물론 장수 노인의 노후가 보장될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계

위귀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귀계입니다. 강인규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강인규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20.5% 차지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수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조례로서 백수수당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백수(白壽)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